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2020년 6월 9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각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 안정적 운영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통합 계정은 각 회계 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하는 창구 역할을,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여유 재원을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구재정 여건의 필요성에 따라 일반회계 등에 전출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금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금의 개정 구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는 기금의 관리 운영 및 통합 계정 예수 예탁 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그 밖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 공무원 지정 및 존속 기한 준용에 관한 수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2021년 6월 1일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가 사무위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도 동일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조와 관련된 안 별표 제1호부터 23호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무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4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어 해당 권한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을 합리적 관리 및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통합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다에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성과,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통합관리기금이 이미 기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통합관리 기금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 가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는 폐지되는데 새로 재정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계정은 새로 만드는 계정 내에 통합계정에 기금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에 있던 기금이 통합계정에 들어가고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따로 만든 건 별도로, 지금 우리가 만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기금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금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통합관리기금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같이 자료 요청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저희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의원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예산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같이 한 분 이렇게 추천 받아서.

빠져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의원이라고 명명 되지는 않고 그 근무하는 국장하고 보건소장, 그다음에 예산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의원님을 한 분 위원으로 이렇게 모셔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으로 기금 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도 한 분 모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름 자체가 통합관리 재정안정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집행부에서는 잘 알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이게 그 기금이 어디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금합니다. 모르기도 할 뿐더러 궁금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계정 설치 운용 조례안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도 저희들한테 할 때는 좀 요약을 좀 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되어서 지금 하는 거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단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필요성은 있는 거고, 재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조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또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에 어차피 이게 의원님들 통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 심의를 거칩니다. 재원을 조성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편성할 때 의원님들 심의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단서 조항을 보면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립 요건을 기준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한데 그리고 적립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뭔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게 어떤 거냐 말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동청사 용답동 같은 경우 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청사를 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00억 이상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GTX-C 노선도 이제 지금 시와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의 부담으로 일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정이 본예산에 우리가 미리 편성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적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지만 사실은 그 해 상황에 따라서 또 그리고 몇 년도 저축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기준 이상, 지금 세입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전년도 세입 대비 15% 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 늘어난 거에 3%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3% 이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 적립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유연성 있게 좀 더 많이 적립할 수도 있고 또 적립 요건이 됐더라도 다른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답동이 청사 신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립하기 곤란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적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고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 그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같이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기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제안이유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뉴스를 보고 많이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실상 저희들이 직접 접해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우리가 토지관리과장님을 모셨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관리과장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도입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입신고라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확정일자까지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임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가 보호가 되는?

네.

혹시나 과세 목적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아닙니다.

과세목적은 아니고, 그렇다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신설이 됐는데 폐지되는 것도 많고 너무 자료를 보니까 폐지, 삭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사무들도 물론 개선을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료를 보면서 많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요약해서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열은 다 돼 있지만 일목정렬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남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요즘은 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개사를 끼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홍보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계약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신고 의무가 공인중개사한테는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이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과태료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일 년 동안 이제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 5월 30일까지는 계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리플렛을 저희가 제작을 한 5,000부 정도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라든가 또 홍보하는 방안을 해서 제작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임사무 관련해서 혼란이, 어떻게 다 하고 있는지, 보건소 쪽이 신설이 많이 된 것 같던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는 신설보다는 지금 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아마 개정이 안 돼서 정비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임 사무 전체를 그동안 안 한 사항까지 몰아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엄청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보면 4조 1항 2호인가요. 2호 보면 직전 회계년도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걸 지금 적립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 동안 평균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 200억 그다음에 200억 그다음에 300억 이렇게 3년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면, 예를 들면 200억 이렇게 되면 그 200억의 80% 이상이 증가를 해야만 그때부터 적립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80%가 아니라 100분의 80이기 때문에 0.8%가 되겠죠.

0.8%인가요?

100분의 80이니까 0.8%입니다.

100분의 80이라는 말은 0.8%인가요?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례는 사실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0분의 80에서 저만 못 알아듣는 건지, 다들 알아들으시나요.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놨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지방세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이 넣을 수 있도록 한 거는 이제 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도록 일단 해놨고요.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 건가요?

적립 기준에 대한 거는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보면 2018년도에 81%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0년도는 올해 결산 끝났잖아요.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을 평균 내보면 8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3년 평균 8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금액에 100분의 3 이상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은 0.8%가 아니고 80%가 맞는거네요.

잠깐 착각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억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180억이 되면 8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80억의 3%니까 2억 4,000만 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일단 그 초과분의 100분의 3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일단 평균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증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를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평균 금액의, 3년 평균 금액의 20% 이상 증가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이왕 조례 만드는데 좋았을 텐데 일단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81%를 증가했고 2019년도에 97%를 증가했고 2020년도에 65%를 증가해서 이걸 보니 그래서 평균 81%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3년 동안 그렇게 거의 매년 한 80%, 90%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거에 준해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저기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균 금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약 20%라든지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구에 준해서, 우리 구에 상황에 맞춰서 80%를 잡았지만 사실은 매년 80% 이렇게 느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준을 이제 두 가지로 넣어놨잖아요. 지방세 세입 증가하는 경우랑,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 둘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또 세입액 증가도 이거 15% 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것에 또 3% 이상을 적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액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어떤 발전 속도를 보면 매년 무난하게 이거는 달성이 될 수 있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한 가지는 거의 달성이 가능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순세계잉여금까지 달성이 되면 두 가지 다 적립할 수도 있고 둘 중에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의무적 적인 건 아니고 세입액 부분에 대해서만 적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탄력성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례에 넣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어서 왜 이렇게 높게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뒀다가 일반회계 등에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라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탁해뒀다가 일반회계 등에 전출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용하고 끝인 건가요, 아니면 다시 그거를 상환을, 말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상환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비축해 놨다가 필요한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환 이자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성동구만 유일하게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으로 제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정권한의 그런 표현보다는 행정사무 위임 조례가 더 표준적인 표현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서울시나 제명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다른 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재명도 이번에 같이 손을 보게 된 겁니다.

행정권한 위임하고 사무위임하고 차이가.

표현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무를 위임한다 그런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전에는 행정청이 좀 더 고압적이고 약간 사실 위에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정 당시에 90년대이기 때문에 권한, 행정 권한이라는 아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그런 표현이 크게 문제됐던 시기는 아니었던 시기에 제정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정확한 표현이 사무위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 제명을 같이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고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에 맞춰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권한 위임 조례였던 걸 행정사무위임 조례로 바꾼 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계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 전부 하나도 그런 용어들이 바뀌지가 않고 말하자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이라든지 아직까지 계속 관계법들이 권한이라고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서울시도 이렇게 바꿨고요. 다른 자치구도 바꿔서 저희도 거기에 좀 같이 결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바꾸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관련된 법령들이 아직까지 다 권한이라고 써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과 연관해서 사무위임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따라가는 용어들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개정이 되니까 바꾸신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르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무 위임의 내용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전면 개정안, 지방자치법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른 포괄적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거고 이거는 기존부터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개별법이 바뀌면 위임 사항도 좀 달라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요청하면 저희가 이걸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제명이 다른 데랑 좀 잘 맞지 않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고자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에 기금이 몇 가지 몇 종류가 있죠?

13개 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자금 통합관리 기금으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데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변경되는?

기금을 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이번에 자동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0억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저기 해서 더 추가되는 것이 뭐죠?

명칭이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계정이 두 가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 계정하고.

이 조례를 지금 서류를 보면 글쎄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삽입될 거만, 뺄 건 빼고, 뺄 거는 없을 거야. 근데 삽입될 거를 복잡하게 해놔서 도대체 전문가 아니면 이거 뭐 제대로 이거 뭐 파악이나 하겠어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조례안이 이제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그 용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제안사유를 보면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영상 여유 재원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이 이렇게 너무 거창한 거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 놓은 건지. 그리고 저기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지방기금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규정한 내용으로 기금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정의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적립 예외 사유 및 사용 용도로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좀 여기 이 글의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비용 추계의 상세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사유를 보면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 및 순세계잉여금 여유 재원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해 해당 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으로 편성, 좀 이것이 저는 좀 세입으로 이거 사유를 잡는 거에 안정화를 위해서 세입을 잡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 여유재원이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지금 뭐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으로 놓은 사항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입으로 잡을 때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보면 13개의 기금을 각 기금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3개 기금 중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그동안에 우리가 동청사 5개 건립하는데 실질적으로 캠코에 우리가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사전에 적립을 시켜서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이 만든 목적인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좀 그런 예비적인 기금을 적립을 못 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청사 짓는데 캠코에 우리가 기금을 의존한 거죠. 조금 조례를 그동안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단순하게 좀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으로 원래 들어왔습니까,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는 저희가 다음 해에 이렇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긴 했지만 기금으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우리가 공공자금기금으로 해서 관리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대로 기존의 기금이 있는데요. 이 통합안정화기금에는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활용했던 기금 주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낸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주머니는 우리가 순세계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 저축 개념으로 생각 하면 되겠어요. 저축을 쭉 몇 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계 불균형이나 급하게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 있을 때 그 저축한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듯이 어떤 상황이나 크게 들어간 돈을 위해서 우리가 순세계나 재산 수입을 일부 저축해놨다가 쓰는 그런 목표로 해서 통합재정기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보완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기존에 공공자원 통합관리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조례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 두 개의 주머니를 넣어서 같이 여유 재원을 서로 활용하자는 그런 통합, 그런 의미로 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전문인들한테 이 조례를 더 검토한 후에 이 조례가 정말 조례안대로 맞는 것인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 의견도 사전에 우리한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태블릿PC 이 안에다가 다 글을 넣으니 우리가 사전에 전문위원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회계 이런 재정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서 이 의견을 쓴 것을 보면 그야말로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코로나19로 영업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과 성동구 구세 감면 처리 상위법인 지방세특세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4안은 신설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 일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 세율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6월 8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금지 시 중과 대상도 감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이며 종전 재산세 중과세율 4%를 건축물 0.25%, 토지 0.4%인 일반세율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동일 기준으로 감면 적용합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역 감면 적용 대상은 현재 없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납세자가 감면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통제하던 것은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 제74조 정의에서 주민세 세목 명칭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이 삭제됨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의 기준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특정 세목을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하며 특정 세목이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구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가에 고급 오락장 재산세 증가 완화 규정 신설, 나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에 납세자가 감면 신청 시 감면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되었는데 감면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 그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건축물뿐이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이라도 직접 사용으로 봐서 감면을 한다는 사항인데요. 성동구 감면 조례에는 주택을 직접 사용으로 감면되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감면한 대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정하는 거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당동에 이게 보면은 오래 묵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헐었어요. 헐어가지고 이제 풀만 무성하고, 거기가 주소가 어디냐 하면은 왕십리로21다길, 20-18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냥 계속 오래된 뭐 쓰레기를, 구청에서 몇 번 치웠을 거요. 그 쓰레기를 거기에 계속 버려가지고 그 집을 부셔 버리고 공터로 이제 해놨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구청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 제9조의4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6월 1일이 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받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지금 현재 납세자들에 대한 감면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성동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또 있는지?

사실상 이 세금이라는 거는 모든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감면해주거나 이런 사항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징수유예, 분납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납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도 다 혜택으로 돌아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분납이나 징수유예나 이런 사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수해가 많이 나서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우리가 자연재해로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로 해서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신청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징수유예나 분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분납이나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지금 접수들을 하고 계십니까?

유예도 하고 있고 분납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분납 신청을 하시죠?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한 연장은 33건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33건이 신청을 받는 건수죠?

신청을 했고 또 신청 외에 우리 구에서 어려움을 판단해 직권으로 3만 2,867건에 246억 8,700만 원을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유예는 25건에 3억 3,700만 원을 이렇게 징수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접수를 안 해도 구청에서 자체 내에서 접수를 해 주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아마 접수도 들어올 거고 하지만 구에서 구민 감면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토지에 보면 서울에도 농사짓는 데가 많잖아요. 농경지도 있죠, 서울에도.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농경지에 대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서울에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집을 산다 요새 붐이 났더라고요. 농막을 갖다 놓는다 이래 가지고 전원주택은 주택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땅도 보니까 그 용도가 뭐 스물 몇 가지가 된다네요.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서 공기 좋은 데 가 있는다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산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이 있고, 거기 가서 집을 사는데 땅을 사가지고 땅이 한 300평은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300평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 부과는 이 분이 서울에서 산다고 해서 서울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 땅을 샀으면 그 시골 땅 관리하는 관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어느 분이 토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서 부과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 토지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도 농경지를 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12평 미만으로 지으면 1가구2주택이 안 된다 이거야.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집인데 그거 포함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마 농경지를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을 농경지를 구매했을 경우는 직접 가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경지를 사는 건 불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제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주소지 거기 관할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에 주소지가 여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군청이나 거기 구에서 저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 소재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기를 부과도 하고 모든 세금을 거기서 부과를.

그런데 주소지가 뭐냐 하면 농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주소지가 안 가도 된대, 농막은 주소가 안가요. 농막은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연장 갖다 놓고 그런, 가끔 가다 일하다가 하면 쉬고 이러는데 .

위원님들 지금 이상철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따로 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상담을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잘 하시는 팀장님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권을 팀장님한테 드려도 될까요? (『상황이 발생 할때만』하는 위원 있음) 상황이 발생할 때만, 팀장님 답변은 상황이 발생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안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재산세를 이렇게 감면해 주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지만 그 건물주나 집주인이 아닌 그 영업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업을 지금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건데. 조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그런 뭐야 유흥시설이나 하는 분들의 소유도 있겠지만, 글쎄요 대부분이 소유가 아닌 임대 쪽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 재산세 감면 사항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세를 얻어서, 물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세를 얻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로 인해서 지금 일부 보완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 과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맞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 사유를 보면 이것도 역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서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어요. 성실 납부자 대상이라는 것이 자치구마다 기준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재산세 주민세를 용어를 보면 지방세법의 제74조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류로 해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개인 분은 몇 명이었고 몇 명에 주민세가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