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부서 김순향 담당입니다. 방재부서 신윤철 담당입니다. 안전도시부서 최만봉 담당입니다. 민방위부서 윤태희 담당입니다. 영상정보부서 유영주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대응계획,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년 관리실태공시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발간, 배부, 재난 예경보시설인 무선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40개소 신규설치와 적설계, 재해문자전광판, 수위계 각 1개소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문자방송 송출 30회, 재난상황보고서 작성훈련 26회 실시와 사회재난 가정, NDMS 복구계획 수립 훈련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숙달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이 10월에서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관리전담공무원은 234명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8월 5일 총 1,396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47명의 자가격리자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등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방재단원은 12개 읍면동 3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개정과 해빙기 급경사지 합동점검, 무더위쉼터, 재난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및 사용성 평가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청사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수립, 실시설계용역 후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산확보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600만원이며 21년 사업비는 1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12월 용역 착수를 하였고, 21년 8월 행안부 담당자로부터 사전설계 검토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에 강원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정식 검토 요청 계획입니다. 그리고 21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발주, 공사계약 및 착공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안심부스 운영 10개소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270가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5종 55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배치 운영하였고,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재해사망 외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기간은 22년 3월까지입니다. 보고서 10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 및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정기안전점검과 축제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상반기 정기점검 369개소를 실시하였고 1~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72개소, 삼척정월대보름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1년 국가안전대진단 39개소를 9월 17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합동훈련을 통한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19개 분야에 대한 21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발간 배부하였고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된 을지태극연습과 충무훈련이 10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사이버교육대상 2,873명 중에 2,29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수율은 79.74%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대원 전시용 방독면 300개를 구입해서 노곡면 외 3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보통제시스템 15개소와 경보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와 지진해일 경보시설 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위기사태 및 재난상황 대비해서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훈련 및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방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10월에 계획돼있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방범용 CCTV 861대를 관제인력 1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간 경찰관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제공 등 실시간 관제로 영상제공 370건, 관제신고 36건을 실시하였고 삼척경찰서로부터 자살의심자 신고 등으로 감사장 2회를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방범용 CCTV 신규 14개소 33대를 설치했고 별관청사 CCTV 18대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도 도시공원 9개소 노후 CCTV 15대를 교체 설치할 계획이고, 도계 전두리 등 총 11개소에 방범 CCTV 2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여삼, 도계4리, 광동리, 고무릉리 4개소로 추진실적은 여삼지구는 현재 공정률 80%로 11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고 도계4리지구도 현재 공정률 75%,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광동리지구는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고무릉리지구는 실시설계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신규지역조사를 해서 지정 협의 및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설치입니다. 물놀이 상시 위험지역 모니터링 및 계도방송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6월 경찰합동조사와 적합성평가를 통해 7월 실시지역 3개소를 확정해서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삼척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시고 이번에 코로나 감염 확산되는 걱정, 비 오면 호우 걱정, 눈 내리면 또 폭설 걱정, 태풍 오면 강풍 걱정 온통 재난안전과에서 아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모두 애쓰는데요. 앞으로 재난상황 관리하고 또 신속하게 재난대응으로 삼척시민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삼척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삼척시에 큰 피해가 아직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제 관광객들, 또 외지분들이 오시는 부분 때문에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0회선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배부가 2,865회선이 돼서 8월 26일부터 배부된 업소부터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거기 통신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통신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네.

그 2,865회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미신청 고시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 추가로 이제 업소가 신규로 되거나 이런 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예비회선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배부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추석 명절 때도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있고 삼척은 특히 관광지가 많아서 외지인 출입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삼척시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안심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쪽에 조림사업을 한다 했는데요, 밑에 추진실적에 미세먼지 저감에 중앙로 외 1개소 했는데 여기 중앙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삼척시는 이 사업비를 받아갖고 시가지 내 띠녹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인도변에 보면 한 50㎝ 높이로 이렇게 회양목 심어놓고 길 옆으로 쭉 심어놨잖습니까? 그걸 띠녹지라 하는데 그 띠녹지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제 미세먼지 저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보통 이렇게 산소를 뿜어내는 경우에는 뭐 활엽수가 훨씬 산소배출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저거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싶고요. 두 번째 8쪽에 산촌생태마을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원덕에 농산촌체험마을 있잖아요? 화가촌 입구서부터 지난번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네.

그 4㎞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조성하기로 했습니까?

저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가 한 4명 정도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 농업분야하고 같이 나가서 마을 입구부터 마을 도달하는 거리까지 그 마을 내부까지 저희들이 이제 농업분야하고 저희하고 또 그리고 거기 현지에 계시는 이장님인가 그분하고 같이 만나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여건이 그 4㎞ 구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 쉽게 말하면 노면이 없어갖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거나 옹벽이거나 이래서 그거를 좀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그 마을 내부에도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고 저희들이 상세히 여쭤보니까 마땅한 공간도 없고 향후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울 쪽으로는 그쪽으로는 뭐 유채나 내지는 제가 그 컬러마케팅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마을을 노란 마을로, 화가촌이니까 노란 꽃으로 물들이자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나무 심을 수 있는 데 산수유 뭐 이렇게 옆으로 개울 옆으로는 유채, 그리고 저 마을 끝에 가서는 수선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산수유 심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심으세요, 그죠?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하여튼 심을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한번 최선으로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나면 포토존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아요, 거리를. 그쪽으로 사람들을 오시게끔 하려면 뭔가 그 거리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4㎞까지가 너무 밋밋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네, 페이지 10쪽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봉황산 산림욕장 내 팔각정자 실직정 있잖습니까?

네.

이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정자 이름이 실직정인가요?

네, 기존에 정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실직정이고 하나가 진주정입니다. 진주정은 작년 연말에 교체를 했고 시내 쪽을 바라보는 그쪽이 진주정이고, 그다음 동쪽을 바라보는 정자는 이름이 실직정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에 교체할 때 실직정 이름을 좀 바꾸세요. 왜 실직정이라 했나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봉황산이라 이러면 삼척시의 중심부에 있는 산이 아닙니까?

네.

그때도 뭐 작명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보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유래를 살펴보고 별 뜻이 없이 막연하게 했다 그러면.

옛날에 삼척 이름이 뭐 부족국가 때 실직국이여서 이렇게 해서 실직정을 했다고 제 개인 생각으론 그런데요, 봉황산도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가 호산이에요, 호랑이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번에 교체를 하니까 호산정으로 해서 호랑이 호자에다가 뫼 산자를 써서, 왜냐하면 삼척에 풍수지리적으로 삼척지형이 개의 형상을 닮았다 이러고, 거기에 호산이 호랑이가 개를 늘 이렇게 먹잇감으로 봐서 삼척의 청년들이 20세를 못 넘기고 다 죽었다고 이래서 그것을 호랑이를 달래기 위해서 밑에 미륵바위 3기를 갖다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실직정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사람들이 실직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 호산정을 해서 그 자연휴양림 쪽에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내고 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명칭을 호산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에서 원당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한양아파트 그 바로 뒤편에 삿갓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접속할 수 있는 그 연결 데크길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봐주시고요.

네.

그 데크길을 설치를 하게 되면 현대아파트 지금 초등학생들이 서부초로 가자면 큰 대로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을 등산로 진출입로 겸 그거를 만들면 학생들 통학로로도 이렇게 같이 가능하다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에서 13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복합 뭐 체험관, 야영장, 자작나무 힐링숲길, 오색단풍길, 댓재공원 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니만큼 좀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주차장도 좀 널찍하고 그런데 이제 관광거점타운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차나 내려서 커피숍이라든가 뭐 농산물판매점 이런 것, 또 민속전시관 이런 것들 구비해서 거기서 뭔가 주민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하면 그런 아이템도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 환경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삼척 시가지 있잖습니까?

네.

시가지 화단에 대한 관리부서는 어디죠?

지금 가로화단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돼있는데.

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의료원에서부터 상공회의소, 삼척우체국에서 저쪽 아식스인가 그쪽까지 해서 시가지 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우리 산림과가 관리부서였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리부서가 건설과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 가로화단은 사실 지중화작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도시 내에 있는 녹지는, 특히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건설과에서 있는 화단에 꽃을 심거든요, 계절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화 돼있는데, 어쨌든 누가 관리하든 관리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고 삼보장 쪽하고 의료원 쪽에 나가있는 부분, 새로 만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지금 이제 협의해서, 협업해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산림과에서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꽃묘 생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제가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쭉 다니면서 좀 지켜봤는데 사실 이렇게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인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 시가지 화단에 대한 부분 일부 외곽은 또 거기에서 관리하잖습니까? 꽃도 심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시내권만 지금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시가지 화단이 또 삼척시의 얼굴 아닙니까? 조금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거기 조림사업을 하면 어디 묘목이 생육이 정착될 때까지 한 3~4년 정도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 어린 묘목만 심어놓고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옆에 숲들이 커져 버리니까 묘목이 다 고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지금 어디서 봤나 하면 영은사 주변에 거기 식재를 해놓고 계속 관리를 안 해주니까 어린 묘목이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림사업은 조림 그 3년 동안 풀베기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사에 풀이 많다 이러면 저희가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명 봉황산, 원래는 호산이라 했잖습니까? 그 아까 젊은이들이 20세를 못 넘기고 다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삼척에 있던 경행서원이 없어진 것이 공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경행서원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경행서원이 나중에 북평에 있는 용산서원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주문할게요. 덕봉산을 잘 가꾸어놓는데 그 배롱나무를 뭐 밑에든 위든 여수에 동백나무처럼 해놓으면 사계절 볼거리가 생길 거라 이래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좀 잘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불각사 그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우리 삼척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불각사 그 돌담 쭉…… 가보셨죠?

네.

그 뒤쪽으로 넘어서 미로 쪽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그 등산로 개발하고 이래서 불각사의 명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박용조 담당입니다. 토목 안용환 담당입니다. 하천 백승호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김은영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김운재 담당입니다. 1에서 3쪽 보고순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27건과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태풍 재해복구 사업으로 복구대상은 도로, 하천, 소규모, 개선복구 등 4개 분야에 125건, 복구금액은 799억 1,200만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복구율 100%이며 초곡지구 복구비 집행잔액 30억원을 활용하여 태풍 미탁 침수원인인 장호리 마을 내 소하천 기존 배수암거 104m를 금년 12월까지 개량 계획입니다. 5쪽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내습한 태풍 재해복구 사업으로 도로, 하천, 소규모, 수리시설 등 4개 분야에 160건에 복구금액은 186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 156건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7%입니다. 복구 중인 사업은 도계 구사지구 도로접면과 덕풍계곡 내 성황교, 부추밭교, 대진항 진입로 4면 복구로 이달 말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남동 기개설구간 종점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 삼거리까지 교량 175m를 포함 폭 35m의 대로 1-1호선 700m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50억원입니다. 2018년 7월 1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18년 10월과 2020년 5월, 금년 4월 28일 이해관계인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 23일 삼척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시 교육환경 저해 소음, 마을 양분 등 도로 개설 반대의견이 있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완료 예정입니다. 7쪽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원도 삼척IIC에서 우지동 갈천삼거리 간 터널 325m를 포함 폭 11m에서 19m의 도로 3.8㎞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6억 4,000만원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0년 12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와 2021년 7월 23일 삼척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중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부터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다섯 번째, 건지~자원간 도로 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건지 주공아파트에서 자원동 삼척중학교 앞까지 교량 190m를 포함 폭 20m의 4차선 도로 425m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2019년 1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93%로 주공정을 모두 완료하고 대체 주차장 조성과 강변산책로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본공사는 이달 중으로 준공하고 산책로 등 부대공사는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오분동 남초등학교 앞 국도 7호선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14필지 3,654㎡과 건물 10동을 보상하고 9동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와 보상 협의된 건물 한 동을 철거 정비하고 보상가격 불만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물 한 동과 토지 7필지는 2022년 6월까지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보상 마무리하고 교차로 시설개선은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군도 5호선 천마2교 개축 외 7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7억 1,000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36억 2,000만원입니다. 하장면 판문교 새천년도로 위험구간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군도 천마2교와 농어촌도로 근덕201호선 수리골은 9월 준공 계획이며 근덕 광태리, 원덕 노경리 농어촌도로는 금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계 전두교 개축공사는 금년까지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일성트루엘아파트 앞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원 신축 중인 일성트루엘아파트 단지 진입로 62.3m와 국도 7호선에서 아파트 주진입로 접속부 가감속차로 22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착공하여 단지 진입로 옹벽 등 구조물을 완료하고 차감속차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도로포장 등 주공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신호등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금년 말 계획대로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교동 광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동 세무서 앞에서 광진 새천년도로를 연결하는 터널 270m를 포함한 2차선도로 9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4억 1,8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21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11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와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이행하여 12월부터는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증산을 연결하는 폭 30m의 도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8억원을 포함 127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착공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연약지반 보강대책 수립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토공작업과 우·오수 관로를 시공 중으로 종합진도는 40%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연약지반 보강과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2019년 11월 기본계획용역과 2020년 2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과 2021년 3월 3일 용역중간보고회 및 시의회 간담회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경관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열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청아중 앞 정비사업입니다. 청아중학교 진입로 및 학교 주변 교차로 개선을 포함한 도로 150m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2019년 8월 사업 착수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을 보상 철거하고 학교 진입로 90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시비 1억원을 반영하여 잔여토지 및 건물 3동을 보상 철거하고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예정지 인근 기존 봉황촌 철도가도교 폭 12m를 4차선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20년 4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6월 26일 국가철도공단과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2021년 7월 27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가도교 공법 심의 및 사업추진방식 등 협의 중에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삼척~강릉간 동해선과 삼척해변에서 동해항 간 동해신항선 신규 노선계획이 현 노선과 간섭 발생 우려가 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이 있어 신규노선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 14-1, 지방하천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오십천 등 지방하천 12개소의 재해예방, 하도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 5,400만원입니다. 가곡천 탕곡지구 등 12개소의 하천 준설과 장미공원 홍수방호벽, 마읍천, 호산천 제방관리도로, 하천 출입시설, 표지판 등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임원1, 2리 배수개선 및 재해예방 가옥 정비 등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18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동활천 등 소하천 185개소의 호안, 교랑 등 시설물 정비, 준설,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5,900만원입니다. 무안골천 등 32개소의 소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동활천 등 6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곡 소하천 교량, 무시터골, 하장 큰골천은 금년 10월까지 정비 예정이며 조비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착공하여 2022년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사업 열다섯 번째,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관정양수장 등 농업용수 기반시설에 대한 수리수선과 지하수 영향조사, 수리계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600만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 교곡1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중봉리 양수장 등 40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광동리4반 농업용수 이용시설 등 정비 및 수리시설 전기료는 연말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가뭄대비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계읍 늑구2리 외 16개소의 관정개발 및 양수장 설치, 용수이용시설 1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입니다. 하거노3리 관정개발, 사곡리 양수장 설치 및 이용시설 등 12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도계 늑구리 외 5개소에 관정 및 양수장 이용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정비 계획입니다. 21쪽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시 관내 영농편익을 위한 농로 배수로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39건과 주민건의사업 57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4,700만원입니다. 옥원리 조불골 농로포장 등 89건은 완료되었고 미로면 하거노리 농로개설 등 7건은 12월까지 정비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 열여덟 번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 관내 농촌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23건과 읍면동 건의사업 82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2,900만원입니다. 기곡리 67번지 일원 농수로 정비 등 92건은 사업 완료되었으며 상거노리 일원 개비온설치 등 13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외상방세천 정비 등 7개소에 농로, 세천, 소교량 3면 등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500만원입니다. 노곡면 주지세천, 노경리 음지노경 제1교량 외 4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하거노리 산지당골세천, 숙암리 농로정비는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연중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사업 스무 번째, 농촌생활환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한기평보 외 32개소에 농로, 마을진입로, 배수로, 취입보,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3,200만원입니다. 한기평보, 옥원리 197번지 농로포장, 미로면 삼거리 마을 진입로 확장 등 3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노곡면 하마읍리 8-2번지 배수로 외 1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대전 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장면 대전, 용연리 일원 124㏊에 농로, 배수로, 옹벽 등 8.8㎞ 시설과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관정 7개소를 개발하였고 농로, 배수로 등 주 공정은 금년 1월 11일 착공하여 용수이용시설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은 금년 10월 농한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2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관내 국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중앙선 횡단 금지 펜스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로 26개 구간 27.5㎞에 대하여 포장 보수정비,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였고 도로 응급보수 및 안전시설물 8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군도 4호선 무건리 도로정비, 군도 1호선, 교가1리 도로 횡단 배수로 확장, 차선도색 등은 11월까지 추진하고 응급보수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사업 스물세 번째,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내동 마달재 보도설치 등 8개 분야 2.3㎞의 보도와 시가지 가로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진주초에서 사직굴다리, 근덕면사무소에서 근덕IC구간 등 3개 사업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마달동 보도설치 외 6건은 금년 11월까지 정비 계획이며 응급복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간 335m 구간에 도로변 소음, 진동, 분진 등 주거환경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택 등 건물 16동과 토지 26필지 1,738㎡를 보상 철거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10동과 토지 20필지, 1,324㎡를 보상하고 건물 9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잔여토지 6필지, 414㎡와 건물 5동은 보상가 불만, 잔여토지 매수요구, 상속문제로 보상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 관내 삼척교 하행선 등 4개 분야 32개 교량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과 마평2교 상하행선 등 6개의 교량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입니다. 삼척교 외 18개소 교량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과 마차교 등 5개 교량 보수보강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덕봉대교 외 13개소 정밀안전점검과 마평2교 외 6개 교량 보수보강은 금년 말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30쪽 주요사업 스물여섯 번째,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척초등학교 외 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근덕면 상맹방2리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정라초등학교 주변 방호울타리, 삼척 진주초교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 등 5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삼척초교 등 7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은 금년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31쪽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 등 재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설장비자재 확보 및 보관창고 신축, 제설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 14개 분야 사업비는 28억 9,600만원입니다. 등봉동, 도계읍 제설자재창고 신축, 봉황로 침수예방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무사리 수해예방사업 등 7개 사업은 11월까지 정비 예정이며 동절기 제설작업 및 태풍 등 재해 응급복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국도 38호선 추모공원 앞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등봉동 추모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가감속차로 270m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시 관내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1,1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21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23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 세 번째, 과적차량 상설단속반 운영입니다. 시 관내 주요도로 내 대형화물차량의 과적운행을 근절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적차량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단속장비 및 전문요원 한 명을 확충, 단속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안내홍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과속차량 운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정사 도로 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안정사 그 잔여가 3.1㎞ 중에 실제로 미개설된 구간 700m가 지난 7월, 8월에 시공사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이제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고 그 원주청에서는 지금까지는 공사를 하면서 그 시공사가 뭐 업무방해라든가 공사가 이제 안정사 측에서 신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사를 방해했을 때 시공사가 그 업무방해라든가 이런 거 고발을 했는데 현재 원주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으로 나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이제 해서 금년 12월까지 인용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노선을 지금 현재 안정사에서 한 23.5m 정도 떨어져있는데 좀 바깥으로 한 40m 더 이격을 해서 그 법당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격하는 방안도 노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 계획으로는 이런 이제 절차가 충분히 이행이 되면 내년 뭐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본 안대로 뭐 협의가 돼서 되면 한 12개월, 노선변경을 수반해서 추진하면 한 18개월 정도 공사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그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작진마을이 다 이주를 했죠? 호산 작진.

다 이주 안 되고 지금 남아있는 그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항 표시가, 도로면 보면 아직도 그 항 표시가 돼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좀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임원회센터 표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센터 정비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전국에서 동굴로 유명한데 그쪽 표시가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이정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페이지 16쪽 있잖습니까?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삼척에 지금 노선들이 동해선, 동해신항선, 또 동해중부선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삼척에.

네.

그러면 지금 강릉에서 삼척까지 오는 KTX가 연결된다 이랬었는데 삼척은 그러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강릉에서 삼척까지 오면 사직 그 역전으로 오는 겁니까?

지금 그 국가철도 이번에 4차 계획에 노선안을 보면 상세한 노선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강릉선이라…… 삼척에서 강릉간 동해선은 기존 지금 삼척역에서 도경역 방향으로 강원도에서 작년에 노선 타당성조사용역 한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협업해서 한 게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노선이 비슷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삼척해변에서 동해항간 동해신항선은 지금 기존 삼척역, 그러니 동해선에서 삼척역까지 오는 단선철도 그 삼척선과 다르게 별도로 지금 하나 노선이 표현이 돼있습니다.

아, 별도로 하는 거죠?

네, 그걸 산업선이라 이래서 뭐 상세한 지금 노선은 표시가 안 돼있고 한 1/25,000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가 돼서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에다 자료를 좀 받아서 봉황촌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 때문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아,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삼척해변에서부터 동해신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삼척역에서부터 삼척 후진항까지는 그럼 그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4차 철도계획에는 기존 선은 뭐 이렇게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봉황촌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이 연접해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뭐 예타라든가 사업 타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까지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 봉황촌 철도 굴다리 확장사업이 뭐 간섭이 돼가지고 또 공사가 나중에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또 삼척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는 저기 도경역까지 새로운 노선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기존 있는 것을 활용, 후진 쪽으로 해서 역전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저거 하다 이러면 가령 도경으로 온다 이러면 도경에서 삼척까지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되는 걸로.

그래요, 이게 이제 국가철도공단은 자기네는 비용절감으로 해서 자기네 편한 대로 하려 할 것이고 삼척시는 삼척시민들의 뭐 이렇게 교통편익을 위하고 편리를 위한다 이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몇 가지 주문할게요. 요즘 견문보고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시내를 한번 이렇게 걸어봤어요? 다 차만 타고 다니죠? 실제적으로 지금 시가지를 걸으면 보도블록이 일어났던 곳이 한 절반 이상 돼요. 특히 그 이제 진입하는 차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는 상가들, 거의 100% 지금 일어나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그 위에 사후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보도블록을 뜯었으면 다시 붙일 때는 다짐을 하고 거기에 충분히 처리를 해줘야…… 이게 도로점용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시가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도로가 일어나있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것도 그렇지만 풀도 뭐 다 무성하고 이러는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미관을 찌푸리는 거고 아울러 여기서 이제 더 얘기를 하면 긴급응급보수팀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주로 전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토목건축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급한 부분은 나가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가 지금 형편없어요. 그거 아주 신경 잘 쓰시고 또 한 가지 성남~사직간 도로가 도로의 최우선이 대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이 도로가 개설이 아주 지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그 관광버스 주기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 삼척고등학교를 이전하려 했던 그 장소 그 도로가, 그 개설했던 도로가 지금 관광버스의 주기장들로 지금 서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 정리를 해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부터 개통을 해놓고 개설해놓고 주변의 일들을 해야지, 그런 일들은 지금 뒤로 계속 미루고 다른 일들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시키면 되겠냐 이 말이죠. 먼저 대로를 확충해놓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 투입을 해갖고 주기장으로 쓴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를 한 세 차례 개최해보니 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이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남산 정상까지 이제 성내동 쪽에서 한 300m 나머지 진주초등학교 쪽으로 400m인데 그 반대하는 분들 한번 다시 접촉해서 해보고 사업구역을 좀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남산 정상까지 성남동 쪽으로 먼저 구분해서 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고 그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놓고 그 왜 버스의 주기장으로 쓰고 있다 그런 것은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삼척시에서 각 현장마다 SOC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 수백억원짜리 사업부터 해서 소규모 사업까지 1,000만원, 2,000만원에서 수백억원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일성트루엘 앞에 거기 이제 지금 어쨌든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저기 아파트 현장을 지으면서 그 인근에 있는 몇 가구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에 길을 내는 바람에 그 나오는 길 큰 도로변하고 접촉지점에서부터 산림조합으로 내려가는 소도로가 조그마하게 하나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거기 또 지금 몇 분들이 이렇게 감정의 골이 좀 깊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골목 안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위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은 힘들겠지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계속 놔뒀다가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갖다가 찾고 그 지역의 그 인근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도시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으니까 업무 협조하셔갖고 그 지역주민들이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확인측량을, 도로부지 경계확인측량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을 파악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사업을 안 하고 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까지 다 하지?

지금 업무분장상에는 뭐 20m 이상 대로를 저희들이 하게 돼있는데 전에 아마 업무 조금 구분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왜 건설과에서 하냐 이 말이야. 뭐 어느 부서에서 해도 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서가 안 맞으니까 진행사항들이 건설과에 갔다가 도시과에 갔다가 이 트루엘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도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지금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란 얘기지, 맞잖아요?

네, 업무분장대로 좀 추진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왜 이런 하다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도시과에서 할 때 단지 내에서 200m 안으로 오면 아파트 업체가 사업을 해야 되고 200m 이상이 되면 지자체가 하는데 그때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단지 내 아파트에서 하라고 제가 주장을 해갖고 그때 소리가 났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또 건설과에서 하냐 이 말이지. 우리 예산 20억원 이상을 세이브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이게 세이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택법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미 법 자체가 200m를 기준으로 하니까 편법을 써서 225m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향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 우리 시비 혈세를 이래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고, 도시과에서 할 일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 할 일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이게 도시과 업무를 왜 건설과에서 하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잘 뭐 정리해서 원래대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거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진오 행정담당입니다. 전인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기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영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가로등 3,350개소, 보안등 8,12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효율 저소비형 LED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7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22개소에 대한 LED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부적합 가로보안등 시설개선은 8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LED 가로보안등은 분기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쪽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입니다. 금차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굴전망대에서 용화 방향으로 연장 500m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위해 현장을 답사한 바 전체 구간이 급경사지 암반으로 이루어져있는 등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은 실시계획 설계용역 및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유수면점사용협의 등 인허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22년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포항~삼척간 동해선 철도가 당초 22년 말 개통 계획이었으나 전철화 사업으로 1년 연장된 23년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개통을 대비하여 삼척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9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총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지동 도시계획도로 외 19개소에 읍면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7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39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지동 외 2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교가리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4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는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속적 보상협의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상동 영진안마을 일원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400만원으로 41억 1,1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예산은 4억 4,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붕개량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문화휴식공간 리모델링 공사와 전망쉼터 설치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은 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교동택지 내 청솔아파트 2차 뒤편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전체면적 4만 1,365㎡로 시설면적은 3,352㎡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전체면적 15만 9,220㎡로 시설면적은 4,919㎡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협의 외 문화재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22년까지 추진하고 23년부터 토목공사 등 본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쪽 도계4리 달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도계읍 4리 7반에서 9반까지의 일원을 대상으로 한 21년도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인 공모사업으로 취약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8억 5,800만원을 포함한 4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선승인사업 실시설계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선정과 우선승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시설은 총 211개소로 게시대가 157개소, 게시판이 54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비 2,800만원을 포함한 1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수막 게시대 14개소, 시민게시판 3개소, 주인 없는 방치간판 24개소를 설치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관광지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가지 주요도로변 옹벽그래픽 등 10개소에 1억 4,400만원으로 정비하였고 경관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대학로 일원으로 노후간판 교체, 돌출간판 및 불법간판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1,500만원을 포함한 5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사업으로 97개소, 117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연내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으로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정가로등에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가곡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하여 구축하고 관문인 삼척IC에서 시내 쪽으로 양방향 가로등 조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함께 개선코자 하였으나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0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의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총용역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22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시 행정구역 전체 1,191만㎡로 하며 추진실적은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등 우선변경 결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계획변경을 먼저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변경시설 결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차질없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택지 내 청솔아파트 옆 교동1공원과 구름다리 식당 앞 교동3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조합놀이대, 흔들놀이대, 시소, 그네 등을 정비코자 하며, 추진실적은 교동1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교동3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동3공원 정비를 완료한 후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통해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직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척여고 도로 건너편 근린공원으로 총사업비 2억원으로 주차장 바닥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추가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쪽에 가로보안등 있잖습니까? 그 지난번에 민원 있었던 중마읍 쪽에 가로등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네,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뭐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그거는 지금 거기에 선로가 없어 가지고 그 선로하는데 비용부담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곳이니까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도시경관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네.

시내 차 없는 거리가 돼서 굉장히 시내를 걸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 삼척답다’ 삼척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보면 참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거리가 조금 밝아야 되는데 가로등, 전신주 이렇게 전부 다 잿빛이고 앉는 뭐 이렇게 사람들 앉게끔 대리석 같은 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도 검은 색에다가 잿빛에다가 도로 자체도 그렇고 이게 좀 새로운 거리 느낌이 안 돼요, 정리는 잘 됐지만 왜 그렇게 다 어둡게 했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뭐 가로보안 특히나 이제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효율의 LED로 교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일시에 전체 정비를 지금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LED등은 뭐 요즘 시대에 다 그런데 전신주 있잖습니까? LED등이 달린 이 전신주가 왜 그래 다 잿빛이에요, 시내가? 거리도 밑에 바닥도 잿빛, 전신주도 잿빛, 앉는 곳도 검정색, 뭐 다 도로도 잿빛 이러니까 이 가로등에 전신주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좀 밝은 색으로 해서 뭐 새로운 거리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잿빛으로 뭐 그렇게 군청색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시내 들어가면 정리는 됐는데 어둡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야, 뭐 이렇게 좀 밝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 색깔을 왜 그런 색으로 했을까요?

그거는 기존 이미 이제 설치돼있던 이 시설물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추가가 되고 교체가 되는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좀 시가지에 맞게 그렇게 지금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지가 차 없는 거리 하느라고 전신주 다 걷어내면서 그거 다 새로 한 거예요. 새로 한 건데 색깔을 그런 식으로…… 요즘은 전신주도 완전 컬러로 다 바꾸고 야광도 들어오게끔 막 이렇게 전신주 자체도 그 정도 가는데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놨는데 시내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두워서 좀 상큼한 기분이 안 들고 새로운 거리 느낌이 안 드니까 이런 거 조금 신경써야 되고요. 차 없는 거리 만든다 이러면 중간도로하고 양쪽으로 폭을 너무 뭐 시민들이 좀 걸어다니라고 했는지 이렇게 폭을 넓힌 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기에 물건을 갖다 넣는다든가 차가 올라선다든가 오히려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차를 못 올리게 한다면 거기다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게끔 한다면 차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그 거기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죽서루하고 연관돼서 성내동 성당하고 거리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데 이게 좀 상쾌한 느낌? 즐길 수 있는 거리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이런 도시계획 할 때 색상 이런 거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 지금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뭐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와 연관해서 삼척에 있는 간판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판을 할 때 광고사에다 무조건 맡겨서 광고사에서 나무 파서 이런 수준으로 들지 말고 좀 아름다운 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판 제가 봤을 때 바뀌어야 할 것, 코아루타워 들어가는데 그 있잖습니까? 관문, 행복의 문 있잖아요?

네.

그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맹방휴양림 안에 삼락정 있잖습니까? 정자가 있는데 그것도 광고사에서 그냥 간판을 활자체로 해서 들어가면 동해바다를 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 간판이 삼락정이 별 재미도 없이 관광객들은 어느 장소에 가면 사람들을 많이 머물게 하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별 감흥이 없어요, 삼락정의 뜻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도 한자로 다 돼있거든요, 그대로 하는데 좀 삼척에 서예대가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재능기부를 받든지 이렇게 의논만 하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근덕 재동에 팔송정이 있잖습니까?

네.

한글로 그냥 팔송정 해서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 8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해서 팔송정인데 그것도 한자로 바꿔서 거기도 좀 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산림과에서 봉황산에 실직정인데 실직정 아니고 호산정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도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한자로 다 넣어서 이 간판이 4개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가면 ‘야, 참 좋다, 멋있다’ 삼척에 해양자원 이런 또 산림자원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조금 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거든요. 좀 신경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삼척지역에 철도공사를 지금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하고 있는데 그 인근 공사지역에 대한 피해도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의 피해?

저희들 지금 이제 발생됐던 부분들이 농로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25일부터 31일까지 일정을 정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읍면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배수로가 좀 불량한 부분들이 근덕 용화를 비롯해 가지고 한 4건, 그다음에 농로가 파손이 되고 조금 됐던 부분이 한 3건 정도 해가지고 현재 그거를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처리요청공문을 이제 발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철도공사로 인해서 인근 피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뭐 했을 때 그 피해가 지금 소규모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 응급처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철도공사에다가 문서화시켜서 공사를 하더라도 응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크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소규모적인 부분을 우선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만족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을 접수해서 지금 설치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분기라고 하는 거는 3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지금 이제 상반기는 사실은 6개월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 상반기에 한 건수를 보게 되면 한 120여건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회수시점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분기로 3개월씩 해가지고 2번 나눠 가지고 하려 그럽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가로등 하나 설치에 가로등 한 개 이렇게 전신주에 뭐 저압선이 있었을 경우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 그 가로등 비용하고 뭐 전반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죠, 비용이?

그 등기구하고 이러면 거의 등당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하나에 250만원요?

네, 등기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구를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가로등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장 옆에서 느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로등을 하나 달기 위해서 1년이라든가 수개월 6개월 이상씩 걸려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1차 나갔을 때는 입찰로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을 이래 모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수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해서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입찰로 나가게 되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수개월째 방치가 되는 어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때 뭐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잘라서 그 숫자가 됐을 때 수의계약범위라든가 이랬을 때 수의계약범위를 잘라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묶어서 한다든가 한 개가 입찰로 나갔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해서 나갔을 때 이 설치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순서적으로 해오다 보면. 그러면 해준 거기 어떤 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또 계약이 끝나고도 수개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잘 하면 또 1년까지 넘어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밀착형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좀 조치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잘라서 금액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1차, 2차…… 그래야지 또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봉황촌에 보면 터널 빠져서 이렇게 철도길, 철도 둑이 쭉 설치가 돼있잖습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구역이잖습니까, 주민생활권 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철도부지, 철도 둑에 대한 관리부서는 관리는 철도청에서 할 텐데 거기도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내용은 그런데 거기 주민하고 거의 도로 한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철도 둑 주변이 너무나 무성하게 나무들이 크고 이렇게 수년째 방치되다 보니까 생활권에 영향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면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리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도시과에다가.

네, 건설과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지금 이번 연도에도 보면 최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여름철에 근덕소방서 앞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제가 일전에도 했잖습니까?

네네.

이번에 덕봉산 개발부터 시작해서 거기 BTS 관광촬영지로 이렇게 구전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이번에도 그 골목이 엄청나게 지금 혼잡스럽고 그 옆에 보면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도 생활의 달인에 출연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도 엄청나게 줄 서서 이렇게 드시면서 그 골목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그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 청아,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구간으로, 그다음에 마달 그 진입로 하는 도로 부분하고 그 외에 몇 개소에 대한 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우선사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안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행정절차에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 2월에 최종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계획은 지금 수립이 됐습니다.

네, 과장님 거기 어쨌든 제가 일전에 전년도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봐서 이게 예상되는 일들이거든요. 앞으로도 거기 그 구역이 지금 근덕에서는 최대 관통되는 길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용도가 어떤 사용빈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철저히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성트루엘 앞에 우리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그쪽 진입도롤 만들어주고 있잖습니까?

네.

그쪽 인근에서 지금 이제 가장 또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국민신문고에도 뭐 글을 올리시고 주변에서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심해지는 거 같아요. 도시과에서,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근을 정확히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주민갈등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일성트루엘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많은 피해를 봤고 그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끼리 또 내부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 현장 확인하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지원하든가 해서 주민갈등을 꼭 해결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건설과하고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신입니다. 교통과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봉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기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현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 버스업체 34대로 운행노선은 77개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교통카드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9억 300만원과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지원 2,3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추가 예산확보와 재정손실액 산출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에 나머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오랍드리버스 정기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강원여객과 민간 위탁하여 24인승 버스 3대를 3개 노선인 미로, 호산, 시내 외곽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총 9,3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5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1,200만원입니다. 향후에 주민불편사항을 보완하면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택시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삼척시 택시운영사업 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택시 307대에 대해서 마카콜 인건비, 통신비, 동지역 할증폐지지원금, 택시랩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택비 재정지원에 마카콜센터 인건비 1억 8,3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계획된 보조금을 적정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일생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은 7월 말일 현재 58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수는 5대로 올해 대차로 추가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분기까지 지원실적은 3억 8,100만원으로 올해 연간 이용건수는 현재까지 4,545명이 이용을 하였고 수입금은 1,106만 9,000원입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차택시 3대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삼척브랜드 홍보입니다. 택시와 관광버스 등을 통한 삼척브랜드 홍보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택시와 관광버스 합해서 359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기별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월 10일 미만 운행차량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4개소, 이전설치 6개소, 승강장 정비보수 30개소, 표지판 등 환경정비 51개소, 그늘막 신설 4개소, 발열벤치 2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고 또한 2022년도 정비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67, 경보점멸등 78, 횡단보도 안전등 47, CCTV 19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700만원 집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를 6개 초등학교 인근에 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설치 마무리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4개소에 대하여 9월 중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단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라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신호등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관리로 현재 관내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3만 1,000개 등을 포함해서 총 3만 6,850면이 있으며 현재 공공용 주차면수는 약 5,900면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차시설 보수, 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 직영으로 기간제 12명을 사역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수입은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료 공영주차장 시 직영 운영을 면수를 줄여 기간제 8명을 사역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주차장 신규조성 필요지역을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내년도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건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실적에 19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623개소, 8,778면을 조사하여 불법사용이 456개소, 856면이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원상회복 계도결과 2021년 현재 원상회복되지 않고 미이행된 건수는 130개소, 289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 발송을 8~9월 중에 할 예정이며 최종용도 외 사용현장을 10월에서 11월까지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용도변경 사전방지를 위해 신축건물 사용인가 시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처분안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관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7월 말일 현재 총 자동차가 3만 3,418대, 건설기계가 1,678대입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1,962건에 2억 1,807만원을 부과하여 6,11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2,988건에 1억 8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7,80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및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버스노선 전면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검토용역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경제연구원에 8,400만원으로 계약하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선개편안 도출을 올해 10월까지 하고 10월과 11월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버스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서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하고 내년 3월부터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콜 호출제 시행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계, 근덕, 노곡, 신기지역 26개 마을 6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삼척 마카콜택시 협약을 상반기에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마실택시를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기면에 2대를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존 희망택시 차질없는 운영과 마실택시 시범운영 종료 후에 사후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타 지역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동택지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평생학습관 주차장 내에 지상 3층 4단, 164대 수용규모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36억원을 포함해 6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사전절차를 거쳐 올해 8월 6일 공사 착공했으나 현재 철근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사 착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민원 해소화와 주차타워 준공 후 교동택지 일원 주차환경 개선방안도 같이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네 번째,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연도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도심지 일원 불법주차 주기행위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불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지역 외곽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약 3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여 현재 1순위 부지로 등봉 추모공원 1단지 북쪽과 동해시 경계지역 38국도변으로 검토하였으며 부지확보 용이와 경제성, 민원요인 최소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2만 1,000㎡ 규모에 설치면수는 163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순위 부지를 대상으로 2021년 남은 기간과 2022년도에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신청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설계 및 인허가 부지 확보 후 조성에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덕에…… 덕풍계곡에요, 거기에 전에 청소년들이 통학문제가 있어서 전에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버스가 아침에 애들 통학해서 학교 나올 때 되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되는데 낮에 학교에서 빨리 끝나니까 교통편이 없어서 부모들이 일하다가 데리러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호산에서 어떻게 해결해주기로 했는데 그거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쪽은 오랍드리버스가 운행하는 구역인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기 오랍드리버스는 안 되더라도 호산시내에서 어떻게 애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청소년 애들이 아마 몇 가구가 되나 봐요. 그래서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어떻게 애들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 또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 의료원에서부터 중앙통에서 대학로까지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차 단속을 7월 25일까지 불법 단속한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 차들이 주차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단속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점심시간인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따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서 그때는 단속구역에 주차가 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으로 그 시간대에 불법주차가 되는 거 같고 야간에는 따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아마 계속 그렇게 불법주차가 이행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차가 없는 거리에요?

차 없는 거리는 의료원 입구에 들어오는 데부터 해서 성내동사무소까지 통 내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차가 태백 쪽으로 가는 방향 차들도 그쪽 중간에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거리는 추후에 따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쯤에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정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차 없는 거리 해놓고 차들은 다 있고 오히려 도로 위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그거 정비 좀 잘 해보세요. 계속 아니면 뭐 강제이행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차 없는 거리 만들려고 했는데 차 있는 거리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변은 전선들은 다 정리돼서 깨끗한데, 하여튼 그건 좀 잘 처리를 해주십시오.

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초등학교 앞에 퇴교시에 주차 뭐 학원버스 이런 게 막 겹쳐 가지고 삼중, 이중이 아니고 삼중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저희들도 여기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과에서 일단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단속이 문제 아니고 학원차들이 이제 학생들 학원 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게. 그 단속해 가지고 차를 운행 못하면 애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큰 대로변에 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주차를 일정시간대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생겨 가지고 단속 위주 그거는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계도 위주로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주차안내요원들을 배치를…… 오전에는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안내를 잘 해가지고 복잡하지만 원활하게 이제 잘 되거든요. 오후에는 안내요원조차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주차타워 건립하게 되면 그걸 교통과에서 운영합니까?

건립이 완료되게 되면 어차피 저희 교통과에서 운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대학로번영회에서 이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거를 대학로에서 원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봐주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상가협의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죽었는데 차를 통제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상권이 전멸상태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최종목적이 대학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한번 득실을 잘 따져 가지고 차를 어느 정도 일정시간에 통행을 하고 또 일정시간 주차를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완전히 차를 없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 득실을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대학로 측하고도 뭔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그 행정은 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대학로 완공이 되자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잘 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그 관련해서 실제 대학로에 지하주차장이 지금 물론 유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가보면 야간에는 한두 대밖에 안 서있고 주간에도 실제 한 40대 이상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옆으로 불법주차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캐라반 단속규정이 있어요?

단속규정은 캐라반 지금 최근 들어서 캐라반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등록할 때 같이 부설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고하도록 돼있어서 그런 게 있고……

장기 방치되는 캐라반들이 많은데 공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영동지역이 전부 다 그래요.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단속규정이나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이거 갖다놓고 장기 방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시가지에.

네.

그다음에 주차장에다가. 하여튼 어디든 별도로 어떤 규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캐라반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부분은 어쨌든 그 대안을, 차 없는 거리라 하면 대안을 카트차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륜이라든가 뭘 준비를 하고 차를 다 빼고 외곽지에,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 그걸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륜이나 카트차라든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구상해보세요.

네,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경란 건축담당입니다. 배근주 주택담당입니다. 홍훈정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사업 27동, 직접사업 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보조사업 13동, 직접사업 2동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동은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등과 개보수 지원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제공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사업 21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현재 18개소가 사업 완료됐으며 사업 완료되지 않은 7개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 개량 및 무주택자들의 신규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들의 귀촌 유입 촉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8동을 융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17동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포기자 한 동은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들의 귀촌환경 조성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주택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취약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금액 및 수선유지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에는 총사업비 34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사업과 자가가구 110가구를 선정 LH강원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수선유지 지원사업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45~50%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1,800만원으로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저소득 등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사업비 1,100만원으로 주택 내부편의시설 등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료 지원은 1만 4,397가구에 14억 4,000만원이, 수선유지 110가구, 9억 8,700만원이 지원됐으며 강원도형 수선유지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임차료 지원은 매월 20일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수선유지 지원사업은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층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 취약계층의 관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으로 주거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중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가구가 이사하는 경우 연 1회 이사비용을 생계의료급여는 40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가구에 700만원의 이사비용이 지급됐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로 대상가구에 대한 이사비용 지급으로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도계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140호와 분양주택 60호인 총 200세대를 삼양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임대 3개 동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등 임대공급 활성화와 분양동인 104동 60세대는 금년 11세대를 일부 분양 공급하여 관리 전환된 8세대를 제외한 52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단지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에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99건의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와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행정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인허가 민원단축처리, 건축허가 취소대상 건축물, 위반건축물의 사전예고제 시행과 건축사 업무역량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며 현재까지 건축인허가 민원 782건과 위반건축물 14건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중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5,700만원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단열, 창호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고효율 조명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 후 7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에 있으며 9월 중 사업 마무리하여 시설물 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에너지 성능 향상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도계지역은 공동주택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에 이름에 따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의 현 장미사택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 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설에는 총건설비의 10% 이상의 재정부담과 더불어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은 시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낙후된 도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지자체분담금을 과다하게 요구함에 따라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척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 이후 다각적으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협약체결과 2022년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계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에서 90%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사업비 10억원으로 62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40개 단지가 사업 완료됐으며 공사 중인 22개 단지에 대해서도 10월 중 사업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년 동지역에 이어 금년에는 읍면지역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빈집의 유형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150일간 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조사결과 459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작년에 조사된 동지역 빈집 220동과 연계하여 빈집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귀촌 정보 등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를 교체 건축물의 성능 보강으로 화재 확산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10개소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보조금 교부결정 3동, 보강계획수립 2동, 사업완료 1동입니다. 아직 사업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은 금년 중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2년 사업물량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가 소요량을 파악하여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및 안타까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도계 새롬아파트에 분양여력이 없죠? 비어있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에서 깆고 있는 관사로 쓰는 게 몇 가구가 있죠?

여덟 가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원과에서 총 5동을 관리 전환해서 사용하던 걸 도계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3동을 다시 분양을 했습니다.

3동을?

네네.

그 3동이 다 분양이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겠네?

수요가 있다면 그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으면 일반분양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입주할 때 우리 관사로 쓰기보다는 그 도계 와서 거주할 분들이 우선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자원개발과, 도계읍, 또 어디서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 자원과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가 왜 지역사회의 뭐 적응 이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두 동이나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이 불필요하면 회수를 해서 도계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거주자가 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계 마을정비형 주택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입니까, 국민임대입니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식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공임대주택하고 우리 국민임대주택은 굉장히 차이가 달라요, 그죠?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국민임대가 있고 그렇게……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되는 거고 이 사업명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사업명칭은, 그러면 도계는 어떤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공공으로 지어요, 국민으로 지어져요, 아니면 행복주택입니까,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공공임대는 몇 년 동안 살다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아니, 국민임대가.

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삼척 성내동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으로 짓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간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그런 사업이고, LH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거는 공공임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맞아요? 저 본의원 생각에는 난 그 공공 나중에 5년이나 10년 일정기간 살다가 분양이 되는 게 그런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도계 짓는 거는 국민임대주택이라 해서 30년 장기로 그냥 저소득층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짓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형태로 나중에 이제 실수요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를 막 뒤섞어서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아니요, 국민임대사업하고 공공임대사업하고 사업의 유형이 다릅니다.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내가 도계 우리 지금 마을정비형 이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임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 공공임대로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알아야 지역주민들한테 대답을 할 거잖아요. 우리 공공임대라 그러면 보통 5년이나 10년 있다 분양이 된다니까, 그죠?

아, 그게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임대주택이고.

국민임대입니다.

네?

국민임대.

그 국민임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헷갈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규정을 다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히 해야지 내가 질의를 했는데 자꾸 반대로 대답을 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못하잖아. 그거는 나중에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왜 이게 2018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 9개 지역구에 내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업무협약 체결이 안된 데가 9개 지구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안 돼있어요?

지금 이제 삼척만 안 되고 있습니다.

삼척만 안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이거 빨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지 진행이 될 텐데, 본 의원이 보면 잘못하다 무산되지 않을까 아주 노심초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 같고요. 일단 당초에 사업비가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토지비라든가 건설비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한 80억원 가량, 당초 이제 LH 추산으로 당초예산대비 한 3년이 지나면서 260억원으로 80억원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때 지자체분담비율을 11.68%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 했었거든요. 그래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한 260억원이 되면서 그들이 지자체분담금을 당초에 한 20억원에서 지금 한 80억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협약도 삼척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재비나 철근값이 배 이상 뛰니까 걔들이 지금 손해율로 따지면 그게 한 50% 육박하니까 그걸 좀 다운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손해율을?

네, 맞습니다. 당초에 53%에서 45%로 다운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제안공모할 때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이제 지자체분담비율 11.68%였거든요. 그게 어차피 그 사업은, 거의 지방비분담율은 그 비율로 가야지 건설사업비가 증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비율은 그 비율로 가가지고 건설사업비 증가에 대한 분담금을 조금 시에서 더 부담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 비율을 지금 33%로 높여 가지고 요구하는 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부사정이 어쨌든 도계지역 주민들은 이게 다 캔슬이 돼갖고 안 짓는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서.

하여튼 연내 저희들이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삼척만 유일하게 업무협약 체결이 안된 건 본 의원은 알지만 내가 그걸 또 지역에 가서 삼척만 안 됐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하여튼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9개 지구 985가구인가 이렇게 짓기로 해서 삼척이 내가 찾아보니까 전북 완주 다음에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120가구가.

네,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이나 주거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꾸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속도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속된 시쳇말로 하면 나가리 됐다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행정 신뢰도도 떨어트리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내로 필히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게 반드시 성사되도록 좀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사택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석공에도 지난달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는 추진이 된다고 그래 말했고 협약이 되면 좀 협조를 구한다는 요청을 실제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좋은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또 담당계장님들이 다 배석하고 계신데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뭐 적극행정이라고 자주 내가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저소득 취약가구 주거지원 있잖습니까?

네.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완료를 4가구를 했다 했는데요, 여기는 장애인들 어떤 장애인들?

우리 중위소득 45~50% 이상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척에 시각장애인들이 500명이 있습니다.

네.

네, 있으니까 뭐 가구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하고 좀 소통을 해서 이런 주택을 개조하는 것을 우선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좀 주택개조를 해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21년도에 완료 20개 단지, 또 공사 중 22개라 했는데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디를 어느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분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는데 뭐 세대 수 많은 거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건 다 아실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두 세대 이상이 이제 가구가 있으면 다세대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요, 21년도에 사업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요즘 원당주공아파트 쪽에 LNG가스 공사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스 공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파이프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벽을 뜯어갖고 넣어놓고는 나머지는 집주인들 보고 하라 이러니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 그걸 좀 마무리해주면 좋은데 전부 다 그걸 다시 하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사한 그 팀에서 뭐 가령 참빛영동가스나 어디 이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럼 아파트단지 전부를 그거를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까지 가스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가령 100가구다 이러면 100가구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돈을 다시 공사비를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가스교체 외에.

아, 그거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메인관로까지는 참빛영동가스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세대 내 부분은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그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 주택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집마다 다 뜯어놓고 그러면 개인보고 그걸 다 하라 이러면 그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단체에서 해서 돈을 얼마를 내라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죠, 그죠?

네네.

이게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빈집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니까 철거 후 빈집 활용의사 등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여기 실태조사 한 거 작년에 동지역 한 220세대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읍면지역 한 460동인데 그게 저희들이 4단계로, 철거활용으로 4단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수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약간 수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단계는 철거가 이제 되는 쪽으로 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6대 4로 활용비율이 활용가능 건축물이 있었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한 65대 35 정도로 철거가 이제 ,해야 될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빈집 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이라든가 정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빈집 활용의사가 있거나 뭐 활용형이다 이러면 요즘 주택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좀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없는 사람들 좀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귀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활용을 해주십시오, 빈집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 태풍 미탁 그 피해주택 복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택 그 당시에 신축 복구를 하기로 한 가구가 53가구였습니다. 53가구였고 신축을 완료한 게 43가구, 주택 구입한 게 4가구, 추진 중이 2가구, 복구 포기를 하신 분이 4가구 정도 이렇게 됐는데 복구 포기를 하신 분에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한 군데가 철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라동에 있는 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좀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 난감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리를 우선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철거를 하면 해주겠다, 보상을. 거기 있는 분은 현장에 왔을 때 이게 반파, 전파된 원인이 우리 시에서 쌓아놓은 석축에 의해서 석축 붕괴로 인해서 그 집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했을 때 우리 시에서 쌓아놓은 복구 차원에서 무너졌던 석축을 먼저 철거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런 얘기가 원인이 뭐냐 이러면 우리 그전에는 철거지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 지원할 때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했습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병행했습니다.

네, 병행…… 시비로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이분이 지원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또 철거 자체가 어려운 지역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철거비용이 1억원이 드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1억원으로 철거를 하라, 1억원 이상이 철거비가 드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원인은 삼척시가 정리해놓은 석축 붕괴로 인해서 이 집이 어쨌든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지만, 그 석축이 붕괴되면서 그 석축이 엄청나게 큰 돌이 지금 집에 이렇게 강타를 해서 아직까지 있어요. 그 석축을 들어내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있죠? 위원장님이 누구죠? 우리 주택을 신축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도 불편해하고 행정에서 불편한 문제는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에요. 이분 보고 철거하라 이러면 1억원 이상을 갖다가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철거하면 보상비용이 우리가 한 7,000만원대, 8,000만원 정도 되나 하는데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리고 이 붕괴 원인은 뒤에 석축이 무너져서 붕괴된 거예요. 석축이 엄청 큰 게 지금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그 석축조차도 우리 시에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서로의 이해관계를 부시장님과 함께 고민하셔갖고 이런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죠? 공동주택?

네, 점검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업체도 지정이 안 돼있고 금액이 쌌는데 올해 온 거는 15년, 18년 이때 금액대비 한 2배가 되고 업체도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던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법령으로 어떤 자격있는 업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업체가 지정이 안 돼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싼데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었는데 업체가 지정이 됐고 15년도, 18년도에는 200만원, 250만원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450만원 이렇게 금액이 거의 배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초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입된 게 2010년 중반인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되면서 거기에서…… 점검에 대한 문제가 좀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전문업체가 하다 보니까 거기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상승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금액이 이렇게 뛴 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통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나 하수관로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하면 이 점검의 금액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다른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 건이 몇 건 됩니까?

한 800건 좀 안 되게 돼있습니다.

803대?

네.

이 803대가 인허가 나간 게……

아, 공동주택 말씀입니까?

네, 공동주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1,826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1,100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개 합하면 한 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허가 그러면 꽤 오래 전에 된 거네요?

아니, 지금 3개 단지는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있고 3개 단지는 아직 사업승인이 안 돼있습니다.

LH에서 예를 들어 도계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삼척시에서는 뭐 어떤 LH 같이 공동으로 참여합니까?

네, 삼척시에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비용의 10% 이상을 지원해주고요.

아, 삼척시에서 지원한다 이거죠?

네, 삼척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공급이 인구증가정책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계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공급이 안 되면 인구는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H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보시고 그 사업비의 10%하고 뭐 기반시설을 시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형 임대아파트, 예를 들자면 여기 현재 마달동에 한 200세대 얘기 들어보니까 모델하우스도 짓기 전에 분양이 다 됐다더라고요.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 도계에다가 삼척시에서 LH에서 공급하는 그런 비용 정도,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렇게 삼척시에서 참여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해준다 이러면 도계도 아마 그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방면으로 한번 사업자 측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지금 인근 도시 보니까 우리 뭐 공직자나 지역민들이 그 인근으로 자꾸 나간다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집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3,000세대도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아마 쭉 오는 그런 그 정도일 거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인허가 들어가서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5~6년, 저기는 7~8년 걸립니다. 지금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허가 문의가 온답니다. 1년에 몇 건씩 또 짓고 또 인허가 계속 연동적으로 이어져야지 이게 끊겨버리면 신규 아파트 생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착안해 가지고 삼척에 이런 공동주택 부지도 좀 부족하다. 공동주택을 참여하려는 분들이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다가 부지나 이런 게 난항을 겪어서 다 손놓고 가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인허가나 이런 문제도 협조할 건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제 어쨌든 간 사업승인은 타 지역 인구유출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라든가 또 특히 이제 아파트의 공원 내 주차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 유례없이 삼척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가 일단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단지가 들어오면 쾌적한 단지가 되는 거는 인근 시보다 훨씬 유리할 거 같습니다.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분양가도 비교해보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는 삼척이 인근 시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주택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삼척시 인구가 8월 말로 해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한 6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6만.

6만 3,000명.

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월대비 약 한 130명이 또 빠졌어.

네, 맞습니다.

우리 지휘부 잘 들으세요. 이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장님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김희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거의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뭐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택지도 부족하고 아파트도 부족하고 주거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동해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안정, 주택 값이 싸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책을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과감히 인허가를 하는 데서 완화시켜주고 빨리 진척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서 주거가 안정이 되면 동해로 가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지금 뭐 100명 가까이 나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주거가 값이 한 1,000만원씩 싸다 그러니까 가는 이유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상황이 우리가 진짜 참 큰 문제에요.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 주거와 택지와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 매주 단위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매주 매월 단위 이거 안 하면 인구 점점 빠져요. 인구가 빠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그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도시가 살만하지 않으니까 살맛나는 도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휘부에서는 이거 진짜 각성하셔서 새로운 뭐 TF팀, 매일 TF팀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실질적인 TF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유치하고 또 인허가는 과감히 풀어주고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봉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규만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병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형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하장면 7개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중봉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식생대 조성사업이라든가 침사지 조성, 사면보호, 우회수로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봉지구 총사업비는 36억 4,6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식생대 조성사업과 흙탕물 저감사업 1차분 사업이 지난해 완료됐습니다. 현재 2차분 공사가 이번달에 준공되고 원주환경청 승인이 나는대로 마지막 3차분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지구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이어서 그 이듬해부터 광동장전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219농가였는데 7월 말까지 116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두 농가에 대해서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해서는 멧돼지 852마리, 고라니 561마리 등 총 1,413마리를 포획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 2억 4,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는 총 32회 출동해서 그중에서 8건을 취득하고 자연방사한 바 있습니다.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등의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작업인력 6명을 사역해서 현재 제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인원 4명을 배치해서 4월부터 집중배치해서 서식지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미세먼지 없는 청정환경 제1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먼저 저희들이 산업부문 배출은 중점관리업소 등 총 900여개의 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그중에서 위법한 사업장 47개소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조치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봄철에는 시멘트 주변 도로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특별히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403대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총 407대, 7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나 노인들 오염물질 노출 시에 건강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무상지원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소규모 사업장이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세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한 사업비로 여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을 교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형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을 지원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를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계획된 사업량은 243동에 7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에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56동에 5억 8,900만원의 사업물량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05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 15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당초예산대비 잔여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추가 접수 받은 결과 49가구가 또 추가 신청했기에 권역별 철거업체에다가 배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 없는 꺠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144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또 재활용동네마당 수거함을 96개소를 대상으로 교체하였으며 소규모 클린하우스 2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를 신규로 10대를 구입해서 총 현재 지금 운영 중인 CCTV 카메라는 본청 29대, 읍면동 4대 해서 총 33대의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불법투기를 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71건 부과하였고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십천 하구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와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4월부터 저소득층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선발해서 작업에 투입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51톤을 수거해서 전량을 전처리장에 반입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은 우리 시를 비롯한 태백시, 동해,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이 참여해서 일일 80톤 규모의 음식물 광역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4억 3,800만원이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은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7억 2,100만원을 분담하였고, 올해 분담한 1억 100만원 포함해서 7억 2,100만원 분담하였고 납부잔액이 4억 6,2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서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금년하반기에 착공하여서 2024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으로 계획상으로 돼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태백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내년 하반기쯤 돼야 실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전량 강릉시 소재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위탁처리량은 3,316톤이며 전년동기대비 약 38톤이 감소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사업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4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삼척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등 매립장 시설보강사업 8건을 추진한 바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13개 마을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사업 9번,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일처리용량이 70톤이고 운영비는 연간 한 6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부터 가동 개시된 시설로써 1월부터 7월까지 처리량을 보면 반입량 6,647톤 대비 5,985.25톤을 처리해서 처리율이 90.04%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매립장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또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면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하고 위탁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내환경 개선을 통한 창호 교체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후 안전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총 5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7월 현재 40가구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 10가구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삼척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9,600만원이며 금년도 1차분 사업이 7월 14일 착공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6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였고 그 이후에 물량변동 부분이라든가 감소 부분 등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며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와 계약을 해서 7월 23일 착수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총 8,629동으로 조사되었고 그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사업을 진행결과 한 1,308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조사자료 정리라든가 데이터에 입력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 자원순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하거노리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인근 바로 옆 부지에다가 관내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교육체험의 장, 체험순환교실을 운영하는 체험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 4월에 시설은 완료하였고 현재 향후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봐가면서 상황이 안정화 되는 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에게 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쪽에요, 삼척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잘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진행해서 그 생태지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울러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내환경 개선사업,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상가구 선정 후 노후 창호 교체비 지원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냉난방 뭐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환경과 사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환경과는 환경에 집중해야지 무슨 창호지 교체하는 거 이런 게 왜 여기 환경과에서 사업하는지.

네, 이 사업이 작년도에 뭐 제가 오기 전인데 하여튼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기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요원인이 탄소배출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작은 거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분위기 확산할 필요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찾다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국가가 비전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흔히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가 목표로 갖고 하는 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발굴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의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가지고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탄소를 줄이든가 줄이지 못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게 탄소중립이잖습니까?

그러면 좀 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호를 개선한다면 냉난방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냉난방기, 보일러의 가동을 줄인다면 탄소가 저감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을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고 뭐 녹색삼척을 만들고 녹색사회를 만들고 투명한 에너지정보 공개하게 하고 가령 차량의 급제동, 급발진 이런 거 막게 하고 이런 게 환경과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자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기질의 악화로 흡연보다 빨리 사람이 죽는다. 최대 9년간의 대기질로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 이게 살인범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기질 악화로.

네.

그러면 이게 또 전세계인이 매일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로 흡입한 결과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에 대한 사망으로 천식환자를 사인으로 인정했어요. 이게 삼척도 제가 봤을 때는 대기오염이 대기질을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단속하고 이런 것도 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도 대기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석탄, 시멘트, 기후변화와 화석, 연료배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의장님, 부시장님 잠깐 좀 제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업무에 맨날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아닙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네.

이렇게 삼척에 화력발전소, 남부발전, 블루파워, 동양시멘트, 쌍용자원 이렇게 삼척의 대기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저녁에 창문을 열면 검은 가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공기정화타워를 설치를 해라,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삼척에 최소한 삼척에 블루파워 만들어집니다. 원덕에 남부발전 있습니다. 도계 석탄서부터 이런 게 다 대기오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공기정화타워, 스모그타워를 좀 만들어서 그나마 삼척에 이런 공기질을 좀 쾌적화시킨다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그거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공문을 보내세요. 블루파워, 남부발전 이런 데다가.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가 준공이 돼있는지 이거 에너지과하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당진에 화력본부에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 블루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러니 이런 것을 공문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안 만들어졌다 이러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삼척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다른 분자와 크기 차이를 분리막으로 걸러내는 기술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플랜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척의 시민들을 생각한다 이러면 가령 그렇다고 각 마을에 각 가구에다가 실내공기청정기 다 배부는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시 차원에서 크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체국 앞에 가면 매일 화력발전소 뭐 중지하라 이런 시민들이 있잖습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척시민을 위한 거잖습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여기 대기질 오염하고 연관 있거든요. 이들의 몸짓과 소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삼척시에 실천을 해서, 결국은 우리 삼척시를 위한 것이고 삼척시민을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이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자고 제가 부시장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의원님 제안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됐나요?

네, 됐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들어가시기 바라고, 우리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라요. 환경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아닙니다. 환경과장님 아셨죠, 그죠?

네.

이게 환경과의 역할이고 환경과에서 이게 안 되면 에너지과하고 같이 해서 삼척을 어쨌든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호 개선 이런 거는 충분히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사회복지과 이런 데다 패스하고 오로지 환경에 대해서만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캔, 또 페트병 재활용품 수거기 있잖습니까?

네.

그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캔, 페트병들을 회수 자동화기기, 우리는 일명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내 총 8대가 설치돼있고 그 전문설치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이제 가정에서 배출되는 캔, 페트병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확대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몇 가지 주문할게요. 항구 정화,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이 예산 반영해서 항구, 하구뿐만 아니라 시가지 뭐 이래 가보면 이게 너무나 지금 많이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거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학교 지금 쓰레기장 주변에 학교지원사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그 관련 폐촉법 근거규정은 주민을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 학교시설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학교시설이라…… 학교시설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어떤 다른 방법, 그 몫으로 해갖고 해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의원이 얘기하시던 피미도시, 미세먼지 없는 도시 피미도시에 대한 대책이 지금 봐서는 빈약해. 여기에 대해 이걸 갖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환경지역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거는 이 타이틀 자체가 조금 밍구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피미도시에 걸맞게 지금 공기정화타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소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피미도시야, 삼척은 통풍이 불어서. 그거는 기후조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부 다른 도시에 내놓을 때는 우리 이래이래 해갖고 피미의 도시다, 미세먼지 없는 도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그래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깅창화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송정민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신현주 어업지원담당입니다. 김흥구 연안보전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8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 사업, 15억 8,300만원으로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지원 등은 적기에 지원하고 어업기술벤치마킹,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등 행사성 경비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입니다. 해양경관 및 어촌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소득사업으로 6개 사업에 13억 9,6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6개 사업, 13억 3,100만원으로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4억원은 지난 6월 준공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지원, 어촌 전통문화계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진항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어패류 보관 및 출하량 조절에 따른 적정어가 유지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1개소 10억원으로 금년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11개 사업, 14억 9,8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9개 사업, 9억 3,900만원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종자매입방류, 대문어 매입방류,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해면 양식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동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문어 및 수산자원 서식산란장 조성, 해중림 조성,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후진광진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후진광진항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10억 6,100만원으로 호안, 방파제 등 어항기본시설 보강과 달빙감성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본격적 공사추진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5개 어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사 매몰이 심각한 오분, 초곡, 신남항 등에 대한 준설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시설을 조기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어촌 정주어항 중 노곡항, 갈남항, 용화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화항 파제제에 30m는 지난 7월 준공하였고 노곡항, 갈남항은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완료시 올해는 12억 8,200만원으로 노곡항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초곡해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어장환경개선, 수산자원조성, 인공어초시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5년차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업생산활동 및 어선 안전조업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선원부족 등에 따른 어선장비, 설비 현대화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및 해난사고를 예방하고자 11개 사업에 12억 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1개 사업, 9억 7,100만원이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어선장비 현대화, 소형어선 인양기 및 어업재해 예방시설 등 사업을 설치 지원하여 조업능률향상 및 어선사고 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유통물류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부가가치화를 높이고자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자하여 삼척항에 지난 2019년 9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대공사인 해수인입관 시설 등을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공예정입니다. 17페이지 공유수면 이용보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안침식 피해방지, 응급복구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해안침식 발생시 신속대응, 공유수면 체계적 관리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연안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화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사업에 2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5개 사업, 11억 8,100만원으로 해수공급시설 지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처리, 연안환경정화를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청정해변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해변 및 어항 내 쓰레기 수거 및 해양오염원을 감시하고자 1억 3,200만원을 투자 인근 지역주민을 고용 배치하여 해양폐기물 적기 수거를 통한 해양관리 관심유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 초곡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초곡항 일원에 금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79억 3,400만원으로 TTP 보강, 물양장 확충 등 어항 기본시설 보강 및 어촌활력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원항 얼음공급시설 연장사업입니다.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임원항 내 얼음공급시설인 송빙로 60m 연장과 쇄빙탑 1개를 추가 시설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하여 원활한 어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어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생활쓰레기매립장 반입불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응하여 2억원으로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 항포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어촌뉴딜 300에 후진광진 있잖습니까?

네.

광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후진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편으로 바다 끝으로 뭐 이렇게 나가서 막 세워놨잖습니까, 철제 구조 같은 거 뭐 이렇게 바다 안으로.

아,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렇게 기둥을 막.

아, 그거는 동해항 3단계 개발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일 거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나간 구조물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동해항 3단계 개발하면서 침식방지시설하고 친수시설을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친수시설 중에 일부일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래 사진을 찍어갖고 이게 뭐냐고 자꾸 물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하여튼 3단계 이거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어쨌든 바다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뭐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보기 싫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 삼척시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시설하는 걸로 다 교각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좀 나름대로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당연히 보기 좋아야지 해수욕장이니까, 그죠?

네.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 그걸 물었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있잖습니까, 10쪽에?

네.

보니까 올해 완공이네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보니까 건립해서 69억원을 들였네요?

네.

관리위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해수인입관 공사가 저희들 10월 11일 준공이 됩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 협약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제 삼척시 수협에서, 수협과 같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돈은 들였는데 관리 위탁하면 우리 시에 돌아오는 건 뭐죠?

저희 시에 돌아오는 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그 기존 활어회센터가 삼척수협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척수협 건물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화하려 하고 있고 또 회센터도 그분들을 거기에다 입주시키고 기존 회센터 건물을 좀 철거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지금 그런 방안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령 우리가 69억원을 들여서 삼척시 수협에다 위탁을 했다. 그러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뭐 수협에서 삼척시에다 돈 얼마를 지불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연간 한…… 지금 입주업체가 어떻게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연간 한 1,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나면?

그게 지금 뭐 활어회센터가 거기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점포당에 한 30만원을, 월 3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그거도 지금 많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수협 측 얘기고. 삼척시 입장에서 69억원을 들였는데 우리가 뭐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세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협약할 때 페이퍼상으로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삼척시는 삼척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적어서 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삼척시 이래 보면 협약 체결하고 뭐 이럴 때 다 주긴 주는데 걷어들이는 건 별로 없다,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하죠. 시민 세금 갖고 했으면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금액을 책정…… 아직 입주할 업체라든가 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정했고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아예 뭐 1년, 2년까지는 몇 프로,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쨌든 하여튼 계약서 체결할 때 시에서 손해보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임원 위판장 시설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거기 지금 태양 들어오는 가림막 시설을 해놓은 게 나사가 너무 짧답니다. 그리고 그게 녹이 잘 스는 그런 주물이라서 그거 해놔도 오래 못 버틸 거 같다고 녹이 안 스는 걸로 좀 긴 걸로 다시 보완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요청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회센터 해수인입관 이게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회센터 해수인입관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걸로……

그러면 거기 할 때 수협 건물에 하나 라인을 빼줄 수 있도록 그 수협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입관 때문에 말썽이 일지 않을 거 같으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 정라진 유통물류센터 거기는 회센터 분들이 다 입주를 한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차……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면서 거기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말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있는 입주 분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포를 20개를 만들어놨는데요. 그분들이 저기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집, 열여덟 집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면 다 입주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다 입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든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될 수 있는 대로 설득을 해서 다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산과장하고 나랑 지진해일타워 갔다 왔죠?

네.

전에 지진해일타워에 당초 할 때 그 위에다가 이사부장군상을 설치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 예를 들어서 사자상 위에 타고 있는 이사부장군상, 우리는 이사부장군이 목사자를 갖고 울릉도를 복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을 하나 딱 하면 삼척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또 그 부분 지진을 막는, 해일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고 일석이조 효과니까 반드시 지금이라도 그 설계변경에 넣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도하고 꼭 협의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해나가겠습니다.

그거 당초에 요구했던 상황이고, 당초에 제가 요구했던 상황이에요.

네, 도하고도 협의가 돼서 도에서도 예산 사정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던 사항입니다.

삼척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사자상 위에 이사부장군이 호령하고 지키고 있다, 삼척 앞바다를. 그 상상만 해도 멋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홍영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기석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이소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진선 농지담당입니다. 1쪽의 보고순서와 2쪽의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의 농업인 복지정책 사업니다.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4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140명,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256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 2개 사업에 8명을 지원하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신청이 없으나 진정세로 돌아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마을발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근덕면복지회관과 종합문화센터, 근덕 낭만어울림센터를 준공하여 10월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두타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정률 99%로 9월 중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덕면 동막4리, 미로면 하사전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월 중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들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동막4리, 하사전리, 하맹방2리는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20년 선정된 둔전리는 부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약마을 신청은 미로면 하거노4리와 교동 증산마을이 강원도에 추천되었습니다. 6쪽에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활동비 지원 및 체험안전보험료 지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편의시설 확충에 9,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어르신의 역할 부여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작업 단계별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환경 조성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의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기본공익형직불제 등 2개 사업에 54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 접수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이행점검을 거처 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농자재와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 벼 육묘상자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향후 벼 건조료 및 콩 선별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촌의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각종 농작업의 효율성 향상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2,6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대상자를 추가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보험 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입니다. 12월에 보험 가입실적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자재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4,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비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9,7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을 파종에 따른 맞춤형 비료 및 수피 공급으로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중 일부 포기 물량에 대하여는 추가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2,000만원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강원도 및 삼척사랑상품권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3,900만원입니다. 총 신청자가 4,047명 중 3,704명이 선정되어 25억 9,28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접수 및 대상자 검토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4개월간 고용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따른 농업인의 편익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덕면 교가리 573-2번지 일대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 2,200만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10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신소득 지역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영농불리지역에 전략작목을 지원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자 도계, 신기지역에 개두릅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묘목은 이른 봄철 식재 완료로 활착률이 양호하며 봄철 식재를 못한 3농가에 대하여는 가을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 있잖습니까?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역량강화에서 안에 내용을 보면 사무장 활동비는 11명인데 또 밑에는 뭐 사무장 활동비 13명, 활동비 지원 어떤 건 11명, 체험행사 5개소, 어떤 데는 또 뭐 12개소 이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거꾸로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농산촌체험마을과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지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농산촌체험마을은 우리 시가 지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우리가 분류하면 그렇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본다 이러면 제가 그래서 농정과하고, 농정과에 일반현황하고 미래농업과하고 이렇게 일반현황을 봤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고요, 미래농업과는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하든 마을에서 체험마을을 하든 간에 어디 한 쪽으로 제 생각으로는 미래농업과 쪽으로 이런 관광 쪽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직 뭐 진단할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게 하여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험마을이 만들어지고 마을에서 직접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나 이러면 관광 이런 거는 결국은 힐링학타운이나 농산촌체험마을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을에서 한다 해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훨씬 에너지가 더 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또.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지금 하장 고추농가 피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장 고추가 코로나 4단계가 오면서 이제 생산량이 급증을 했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4단계에서 식당영업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지를 못해서 이제 자꾸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있는 고추를 계속 딴다 해도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산지에 바로 폐기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피해가 최소화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밭을 따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노동인력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지 폐기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농가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소득 지역전략작목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신규사업으로써 좀 잘 된 사업 같은데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이제 도계하고 신기지역에 음나무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거기에 향후는 뭐 음나무축제라든가 또 냉동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두릅에 명소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데 축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축제를 왜 해야 돼요?

그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판로를 촉진시키고 지역을 더 활기찬 마을로 만들어나가는 기초를 닦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축제는 향토민이 즐기는 게 축제여야 돼. 향토민이 거기에서 서빙하는 게 아니고 향토민이 거기에서 즐겨서 이게 소문이 나서 외지사람들 그거 보러 들어오는 게 축제야. 지금까지 축제의 대상이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자꾸 외부에 뭘 하려 이렇게 하는 게 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축제의 개념이 우리가 우리 향토색 짙은 모든 걸 잘 해서 우리가 즐기면서 그 즐기는 것을 외부에서 같이 와서 ‘오, 좋은데, 좋은데’하고 이래 즐기는 게 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개념을 갖고 자꾸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뭘 할 생각을 하면 이 개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이게 지금 신소득 지역전략작목으로 두릅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실질적인 이 부분하고 도계만 신기만 국한되지 말고 좀 제대로 되는 건 과감히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라 이 말이에요. 조금 조금 이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보고 이러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진짜 될 작목이 뭔지,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작목이 뭔지, 콩과 뭐 있잖아요? 육쪽마늘 같은……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간략하게.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주요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모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심은진 교육담당입니다. 김용준 유통가공담당입니다. 김승기 기술지도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마늘 등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3작목 1만 2,690점 외에 감자 등 우량종자 생산 보급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딸기 등 3작목 3만 9,000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우량종자 생산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활성화 사업 등 농업인학습단체 6개 단체에 1,885명을 지원하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대면활동 등을 규모를 축소하여 전문선도농업인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농가 경영개선 및 강소농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강소농 우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현장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을 위해 사업비 1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등 4개 분야 1,627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 시범 지원을 통해 전문교육을 조기에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전문교육을 적정시기 적정규모로 농업인 요구에 맞춰 현장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농촌지킴이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3,26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활성화 1팀 육성과 청년농 5개 농을 대상으로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청년드론방제단 숙달 지원과 기초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996㎡ 시설규모에 농산가공 상품화 5품종 개발과 가공기술 표준화 추진 1종, 소규모 창업경영체 8농가를 대상으로 상품화 개발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도 농산가공 상품화 개발과 농산가공 농업 및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 부가가치 창출과 농외소득 활동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은 농산물 유통 인프라와 직거래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비 1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하장지역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1개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와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효과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식생활 개선 및 농식품산업 발전도모는 삼척 대표음식 발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 식생활 교육 지원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은 식생활 교육 지원 5회에 150명 교육, 삼척 대표음식 발굴지원평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 대표음식 다각화 발굴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시범은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디지털 벼 생산기술 보급 4개소와 밭작물 신기술 선도농가 육성 1개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4품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디지털 벼 생산기술 보급 2개소 등 4개 사업 마무리를 통해 인력난, 고령화에 대응한 생력화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는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의 예찰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6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개 분야 240㏊, 검역병해충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 105㏊,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1개소, 고랭지배추 윤작체계 정립 20㏊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도 상기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신속한 예찰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유망과수 특화품목 육성 시범은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체리 5개소, 샤인머스켓, 무핵포도 모델농가 1개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설 마무리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각 사업에 기반조성, 품질관리, 품종갱신, 재배기술 등 지속 지원을 통해 지역유망과수 특화품목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스마트기술 활용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은 영농현장의 기후변화, 고령화,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한 스마트형 기술 보급을 위해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1개소,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1개소,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리시스템 10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본 4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사업효과분석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열세 번째, 비교우위 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은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충과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양념채소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2개소, 아스파라거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6개소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국내 육성품종인 홍산에 대하여 현장 실증과 채종포를 육성하고 아스파라거스 기역활력화 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삼척지역의 신품종 작목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도계 오미자청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인증 컨설팅과 사업장 내 가공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HACCP 인증 신청 및 유지관리, 제품 고급화 활동에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신소득작목 스테비아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근덕 실증농가 3개소에 재배관리가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스테비아 수확, 건조, 판매와 함께 감미료, 액비 제조, 성과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역작목으로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고랭지 대체작목 소형 양배추 재배단지 조성은 하장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발굴사업으로 하장지역 1개소 8농가 1.6㏊ 규모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9월 말 출하물량에 대하여 전량 대형유통업체와 가격협상,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삼척지역 2기작 표준작형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하장 고랭지 외 신소득 대체작목으로 확대 보급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조기수확 신품종 호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호두과원 조성 2농가에 대하여 과원예정지 관리가 마무리되었고 향후에는 11월 말까지 호두과원 마무리를 통해 일반 호두보다 5년에서 6년 조기 수확할 수 있는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다섯 번째, 고추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사업은 고추의 조기정식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터널재배형 모델 3개소를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10월 말에는 병해충 방제 횟수 비교 등 경영비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삼척형 고추 조기정식 표준모델을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 농촌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농업전문직들이어서 각자의 맡은 일을 다 성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사업하는 면에서 아이템이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페이지 10쪽에요, 식생활 개선 있잖습니까?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육백산포도영농조합법인인데 전에 육백산 머루포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생산되고 있나요?

지금 극히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 거의 포기를 했나요?

지금 경쟁력 이런 게 이제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포도산업이 많이 증가를 하지만 소비트렌드가 좀 이렇게 씨 없이 먹는 거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여튼 육백산 머루포도도 좋았었는데, 그죠? 밑에 삼척 대표음식 발굴 지원 3회 했는데요, 여기 향토음식에 대해서 조금 레시피 보완한다 이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쪽의 향토음식연구회 쪽도 한번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여러 번 만났는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하는 과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보완하는 단계였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좀 늦어지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돼서 경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말씀했던 경진, 음식경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라도 연구하고 발굴하는 건 몇 분이 모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한 대로 이게 음식이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삼척은 최고의 브랜드가 있어요. 동해왕 이사부정식, 동안거사 이승휴정식, 수로부인정식, 이사부정식 같은 거 해산물 우리 그 해양자원이 좋잖아요, 그죠?

네.

또 동안거사 같은 거는 내륙지역의 산나물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해보고 수로부인은 용궁나라 음식 같은 거 해서 화려하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음식전문가가 조금 메뉴를 개발해서 이게 좀 풀리고 이런다 이러면 시식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래서 삼척에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권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삼척에 오면 그럼 뭘 먹나?’, ‘그럼 회 먹지 뭐’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이 기간 동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그 대표농산물을 이렇게 발굴하려고 애쓰시는 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뭐 스테비아를 비롯해서 일라이트, 소형 양배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이 중에서 뭐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랭지 대체작목 소형 양배추 같은 경우는 꼬꼬마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게 되는데 그게 지금 군산에서 재배되는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삼척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이제 군산에서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했는데 삼척에서 이거를 1년 365일 나갈 수 있는데 7월에서 한 10월까지 그때 수확이 없다. 그런데 삼척에 잡힌 거와 딱 맞습니다. 그 시기를 좀 대응해서 해주면 자기네들이 일일 뭐 수백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십톤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롯데마트라든가 아님 다른 대형유통업체랑, 또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데를 삼척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선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향후에 지휘부와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그게 아마 대표작물로 크게 각광 받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꼬마양배추, 2번을 뭘로 보십니까?

2번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강원도 지역이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양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1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통합을 하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단일화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스파라거스 경우가 이제 현재 건강식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물량이 없어 가지고 팔지는 못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까지 하면 한 5.5~5.6㏊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해서 뭐 한 후년까지 8㏊까지 늘려서 좀 규모화시켜서 같이 이렇게 강원지역에 특화품목으로 좀 육성해서 나갈……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성과가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작목이라 하면 그래도 최소 한 100억원대 이상 그렇게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산 같은 경우 인삼보다 깻잎이 거기는 지금 기억에 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가까이 이렇게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 규모를 삼척 대표작목 100억원대 이상 이런 작목을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발굴해서 농가들이 재배만 하면 판로는 문제없게끔 그렇게 한번 야심차게 추진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배추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작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이거 한물간 거야. 그거 요즘 설탕을 누가 뭐 먹으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삼척의 육쪽마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육백산 아까 머루포도를 얘기했는데, 그거 대체작목으로 샤인머스켓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포도를 하는데 그 작목만 변경시키면 이건 샤인머스켓은 다들 좋아하잖아,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다시 작목개발을 해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수 귀농귀촌담당입니다. 이철재 신소득담당입니다. 권대한 농기계담당입니다. 김태갑 생태공원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3쪽입니다. 연구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본관 운영관리를 위해 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본관 기반시설물 보수와 연꽃수련단지 관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볼거리, 체험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삼척 맥아제조 및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삼척산 맥주 활용 맥아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맥주보리 수매 및 맥아저장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단일균 23톤을 생산 1,300여농가에 공급하였고 클로렐라 1.5톤을 생산 523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다양한 재배기술이 반영된 비교전시포장 및 새로운 작목 발굴보급으로 농업인 새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농업인 희망 우량종자 선발, 농가 보급품종 3종에 산마늘 3만구, 아스파라거스 1,000주, 맥주보리 100㎏을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 우수품종 선발 및 종자 증식포 조성, 기술이 정립된 실증시범포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진단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토양중금속 분석 처방 2,700점과 식물체 분석 32점, 퇴비부숙도 93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양검정, 중금속, 병해충 등 정밀분석을 통해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연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작목의 최적 재배기술 개발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콩에 대하여 파종기 재설정과 옥수수 3기작 재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아스파라거스 주요품종 생육 및 수량성 비교시험 결과 그린 5종, 화이트 2종에 대하여 지역적 우량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패션푸르트, 잠두 등에 대하여 대형 작물 재배기술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순회수리 현장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번기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으로 순회 및 기동수리 141회, 3,146대 기동수리하였고 농업기계 임대 836호에 3,835대를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본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9억 9,900만원으로 연면적 682㎡에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과 전시실, 2층은 교육장으로 현재 계약 등이 완료되어 터파기 및 파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교육관을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한 첨단농업기계교육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천년학힐링타운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휴양지를 조성한 뒤에 닥터피쉬와 라쿤, 미어캣을 구입하여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준비하였고 농산촌체험마을은 지붕 등에 대하여 시설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7월 말 현재 천년학힐링타운 1만 878명과 농산촌체험마을은 321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학 관련 조형, 그림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밴드,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통하여 농업인력 해소 및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의 위탁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또한 농업인 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 신규영농 현장실습, 기업지원 등 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귀농의 집 조성, 농업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우리 시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허기술 기반 지역특화 미래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지역만의 특화된 농업기술 개발로 미래농업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단식 튜브거치형 미세조류배양장치 외 6건에 대하여 특허등록 완료하였고 7월 말 현재 출원 1건과 출원준비 중인 1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미래농업과가 큰 할 일이 많죠?

네.

우선 페이지 4쪽에요, 삼척 수제맥주 있잖습니까? 그 수제맥주 개발협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올바른에프앤비하고 개발협의 한 차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맥아를 올려 가지고 보냈는데 다당류로 좀 변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0㎏ 보냈는데 다시 좀 해가지고 보내달라 이래서 지금 그걸 실행 중에 있습니다.

삼척에 수제맥주 개발협의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개발 협의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올바른에프앤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옆에 에잇피플브루어리가 또 생겼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맥주 양조장입니다.

그러면 올바른에프앤비하고 에잇피플브루어리하고.

네, 올바른에프앤비는 맥주 양조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있다는 말인 거예요? 삼척 수제맥주하고?

네.

이게 지금 에잇피플브루어리가 맥주를 사랑하는 젊은 8명이 경기도 가평 쪽인가 그쪽에다가 신생 양조장을 차려갖고 지금 이러는데, 이게 삼척 수제맥주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맥아를 올려 가지고 보냈더니 이제 당분, 당화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당화력을 좀 높이는데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 9월 정도 되면 그게 좀 돼가지고 우리가 올바른에프앤비로 보내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삼척에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원덕에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제맥주가 그러면 올바른에프앤비에서 거기에서 만들어져 거꾸로 삼척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구조가?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삼척 맥주가 그분들이 원래는 올바른에프앤비에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출원하고 난 뒤에 상표 등록이 되면 삼척시로 다시 이관해주면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빌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특허한다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그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척에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에프앤비에서 맥주를 만들어갖고 거기로 삼척으로 역수입을 해가지고는.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맥아만 발생해 가지고 전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전에 삼척에서 기술센터에서 맥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게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기관에서는 맥주를 못 만듭니다. 수제맥주를 못 만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맥아를 개발해 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지역업체가 없다 보니까 올바른에프앤비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원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수제맥주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그 가르쳐준다고 이랬던 거 같은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제맥주를 배우고자 하는 누가 젊은이가 있으면 그런 거를 전수하겠다고 그렇게 전에 대답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삼척 시제품 제조는 올바른에프앤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 문제고 그전에 삼척에서 수제맥주 만들어갖고 대학로에서 축제하고 이럴 때 시음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하고 좀 이게 애매하네요, 그죠? 올바른에프앤비에서 하더니 에잇피플브루어리까지 여기 붙었네요, 보니까 그죠? 하여튼 잘 하세요.

네.

그다음에 천년학힐링타운하고 농산촌체험마을 있잖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천년학힐링타운 때문에 농산촌체험마을이 사업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뭐 점 찍고 하지 말고 농산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대로 사업보고를 하고 천년학힐링타운은 천년학힐링타운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좀 농산촌체험마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산촌체험마을을 컬러마케팅을 하자, 그 입구가 화가촌이기 때문에 옐로우로 물들이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뭐 유채도 있고 산수유 식재를 한다 이랬는데 아까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그 거리가 나무를 심을 만한 이런 공간이 잘 안 나온다 이러는데 어떻게 옆을 조금 이래 밀어서라도 산수유나 심을 수 있을 만큼 심고 옆에 또 안 되면 개울 옆으로 유채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옆에 연꽃단지는 또 뭐예요?

체험관 그 앞에 입구에 연꽃단지를 다시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래요?

네.

연꽃단지…… 이게 저쪽 편에 가면 우리 거기 뭐죠? 기술센터 거기 있는 그쪽 편에 연꽃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여기다 연꽃단지를 했나요?

네.

그래 하여튼 좀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화가촌을 만들려 하면 좀 노란색하고 연관돼있는 것을 하면 눈에 더 띄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죠?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현장에.

아까 네 번 가봤다 그랬어요.

네, 저희들하고 한번 동네 이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나무 심고 이러니까 밭에 그늘이 진다 이래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입구에 올라가면서 바람개비 같은 걸 설치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설치하면 온통 노란색으로만 하세요, 알록달록하게 하지 말고요. 보기 싫어요, 너무 촌스럽게 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제가 그때 주문을 하기를 좀 거기 황토찜질방 있었잖습니까, 그죠?

네네.

찜질방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런데 거기도 관리자한테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거기를 LPG 가스를 쓰면 한번 돌리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나 돈이 들어 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북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거기 누가 들어오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도 그 북카페 누가 들어가서 있나요, 자기네 체험 그 집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지 그 북카페 와서 커피 한잔 몇 명이나 거기 들어오겠어요? 아까운 공간을 그냥 남겨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 활용하는 방안 다시 생각하세요. 그냥 두면 그건 별 소용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공간만 죽이는 거예요. 천년학힐링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학이란 동물이 얼마나 고고하고 품격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라쿤, 미어캣, 라쿤 아메리카 너구리 종류잖아요?

네.

미어캣, 몽구스 족제비 종류잖아요?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천년학힐링타운에다가 자꾸 갖고 오나요?

아니, 이제 학만 갖다 놓으니까 좀 다채롭지 못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래도 격이 있는 동물들을 갖고 와야지. 그러면 뭐하러 천년학힐링타운 합니까? 그걸 굳이 고집한다 이러면? 좀 격을 올려서 다른 곳에서 없는 것들을 거기다 갖다 해야지. 십장생마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거북이, 차라리 거북이가 막 기어 다니게끔 하고 뭔가 좀 이런 것이 나야 되는데.

아니, 거북이도 좀 갖다 놨습니다.

거북이 몇 마리나 갖다 놨어요?

거북이 지금 두 마리 갖다 놨습니다.

그 두 마리 갖고 무슨 저게 됩니까? 하여튼 좀 여기 천년학힐링타운의 격을 올려야 되고요. 농산촌체험마을도 아까운 공간입니다. 잘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 지금 덕풍계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족욕장서부터 해서 온천 뭐 이렇게 다 되는데 다 연계지을 수 있는 건데 그 마을을 잘 꾸려야지, 안 그러면 이거 뭐 맨날 그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을 살려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건 아니고 좀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꾸려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잘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시예산만 자꾸 퍼부어 가지고 예산을 퍼부어도 무슨 결과가 좋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그거는 마이너스 적자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명숙 의원님 얘기하셨던 맥주 부분에 2020년도 5월에 아마 이게 MOU 체결한 거 같은데, 이 삼척 브랜드를 주고 MOU를 체결…… 어떤 회사에 휘말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형편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유기농수산 몇 번 주문했는데 이게 총체적인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 유기농연구관을 짓기까지 한 2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240억원, 300억원도 더 들었는데. 300억원 들고 매년 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요?

그건 대부분 다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또 운영비가 다 얼마나 투입돼요?

한 8억원 정도 나갑니다.

뭔 8억원이야? 지금 올라온 것도 10억원이 넘는데. 업무파악을 해갖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학힐링타운에 한 8억원 정도, 농산촌에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그때 처음부터 내가 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했는데 뭐 된다고 막 어쩌구 저쩌구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빨리 정리할 그 안을 내놓으라고 했던 적이 지금 이상우 과장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임진규…… 임진규 소장.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기업체든 대학연구소든 그 안을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래 투입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몇 군데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몇 군데 접촉한 지가 언제, 그 마이크 좀 갖다줘봐요. 적어도 이자는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계속 예산만 투입을 시키면 되겠냐 이 말이지. 내가 다른 실과도 그랬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와야지, 정리를. 그거 말로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 맥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농촌기술센터? 돈 먹는 하마에요, 이게?

맥주 관련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매각 관련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해서 다시 갖고 오시기로 하고.

네.

그 이제 끝으로 뭐 하나 얘기할 거면 이게 농민들 대물림 육성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귀농귀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안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인선 축정담당입니다. 최진원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전영철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 등 3개 분야에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은 마무리 중이며 기타 사업은 11월 말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 자연순환농법 활성화입니다. 14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분뇨처리 톱밥 지원 25만포 등 7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톱밥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삼척한우 품질 고급화는 한우 개량기반 구축을 위하여 4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중이며 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는 수정란 이식 등 7개 분야에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아지 인공유 지원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자가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200여 꿀벌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6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꿀벌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8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은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배합사료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7월 말 사료작물 수확 종료 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는 3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과 학교우유급식,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10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 및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에 1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이력제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질병 예방방역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수의 수당, 가축진료서비스 등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 면역력 강화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백신 및 꿀벌 기생충 규제사업 등 6개 분야에 3억 2,300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광견병 접종과 구제역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 3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견 등 수요 발생 시에 매뉴얼에 의거 포획, 치료,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4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립입니다. 미로면 사둔리에 10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부지 매입과 토목건축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자 선정 후에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은 등봉동 제2추모공원 입구에 9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친 뒤에 8월 16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생석회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을 10월 중 설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시 통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분뇨 소멸처리제 지원은 가축분뇨 신속처리와 악취저감을 위해 사업비 3,500만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가 신청이 저조하여 하반기 추가신청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가금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산란기 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캣슬병 등 백신 공급은 완료하였으며 9월 중에 전염병기관지염 백신을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페이지 5쪽에 삼척한우 품질 고급화 이랬잖습니까, 그죠?

네.

횡성한우 이러면 전국적으로 한우축제해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입니다. 태백한우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우 먹으러 찾아 들어갑니다. 삼척한우 이러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삼척에 한우 먹으러 찾아오나요?

브랜드 쪽으로 말씀하시면 횡성한우하고 삼척 같은 경우 태백하고 동해, 강릉 다 묶어서 강원한우라고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삼척한우 이래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고급화한다고 하니까…… 어디 한우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끼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취향 따라 틀려서요.

뭐 제가 보니까 횡성한우축제 할 때 가서 먹어봐도 뭐 그게 그거고 태백한우 가서 먹어봐도 그게 그거던데, 그러면 삼척한우는 왜 이름을 못 날릴까? 이건 마케팅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서 삼척에 가면 한우가 굉장히 맛있더라, 이건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 시민들한테. 뭔가 자꾸 자꾸 홍보를 해야만이 삼척의 한우가 이름날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농가에도 소득이 증대될 것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품질을 고급화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이제 자체별로 축산폐기물 부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여러 농가가 협업해서 부숙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되면…… 그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그거는 관련돼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는데 경영 관계라든가 소요물량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집합적인 공장 운영 관계는 조금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행사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히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꼭 행사 관련된 부분을 의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꾸 알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스러워집니다.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 관계된 얘기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