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예산은 추경에 안 올렸고 예비비만 1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예비비가 36억 원 정도 있고, 재난 목적의 예비비 100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6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109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재원 세입 대비 잔여분이 있어서 추후에 결산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15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혹시 오늘 오후 일정에 스마트시티 미래 전망 및 사례발표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대면모임 금지가 시청 앞에 걸려 있던데, 행정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예, 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기 듣기로 다른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설명하실 분은 따로 모셔서 합니다.

현재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서 과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전기충전기나 기타 농업기술 스마트팜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입니까?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혁신법무담당관 김성조입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억 8112만 원에서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912만 원입니다. 119페이지, 아파트공동체 공유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 추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아파트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월에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리가아파트와 예미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예미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리가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합니다. 109동 회관이 6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아파트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전체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우리 시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총각들이 남녀 만남의 장을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2017년도 4월에 시청의 여성 공무원과 KAI 남성 직원들이 20명 정도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구체적인 성과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남 화전마을의 이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천읍사무소도 안 되고 테마공원 우측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2층이 81㎡입니다. 테라스가 좀 많은데, 관리동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확보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관련하여,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9월까지 인원을 받고 10월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사회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0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906억 47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25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차량 임차에 특별교부세 8800만 원입니다. 곤명 삼정마을 방송시스템 교체공사에 900만 원, 곤양 제방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기 교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새마을 공동체운동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가스누출경보기와 화재방지기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세대를 예상하고 있고, 자부담도 포함됩니다. 해병대전우회 사천시연합회 지원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병대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간방범 순찰이나 행사장 질서 유지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 사천지회, 삼천포지회에 각 한 대씩 순찰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급된 금액을 빼고 1200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역량강화 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앵커시설 신축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지급인원은 9만 9345명입니다. 6월 말 내국인 기준으로 89.9%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사천시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고 9월 13일부터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 반영 부분인데, 125페이지, 보조인력 인건비가 7976만 9천 원, 사무관리비에 발행 비용 및 장비임차료 등 5772만 1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8억 3600만 원입니다. 시비와 도비가 각각 10%씩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에 자율항목 1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테마견학 경비는 포상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여비 과목으로 옮겨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과 생일 축하 상품권 구입 금액 1680만 원, 2300만 원을 포상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이전으로 인한 가구 구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24페이지, 앵커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4억 원입니다. 그때도 선구동 도시재생예비사업에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요청했지만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선구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망산공원 일원인데, 주민들의 마을 공동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복지나 일자리,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카페와 회의실, 공유 부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음식을 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빠요리교실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는데,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을 보면 참석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위원이 발표하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하지만 보통 50%는 참석이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아빠요리교실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사실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바쁘다 보니 등록해 놓고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석률을 높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성과가 안 난다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마을별로 방송시스템을 지원합니까?

마을회관의 방송시스템이 고장나거나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안 돼도 무선 등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도 교체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내려간 곳이 있습니까? 추경으로 내려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에 10원도 안 내려갔습니까?

삼정마을 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방송시스템을 교체할 때 한 곳에 9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노후되고 고장 나서 케이블과 스피커를 교체해야 합니다.

마을별로 무선앰프가 3개 정도 설치되면 1개에 200∼25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돈만 주지 말고 알아보시고 해 달라는 말입니다. 회관의 방송시스템이 잘 되는데, 남이 하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휴대폰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경쟁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불필요하게 무선으로 하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마을은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 다른 곳도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26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사천시 직원들이 부담하는 게 50%입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과 국민장기요양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책정되잖아요? 3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1년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가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신규채용으로 인한 부담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경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추가인력 때문에 더 많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호국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율해서 확보한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소 보고를 자주드리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자가 9명인데, 1명만 보상하고 8명은 보상을 못 했습니다. 8명은 삼촌 외 조카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예산 사정이 이렇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설명도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10월이 되어야 1년이 되고, 1년이 되어야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1년이 도래하는 시일이 10월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재감정 시 몇 퍼센트까지 상승합니까?

보통 감정은 감정사들이 합니다. 3개 감정사가 산술근거를 하는데, 보통 물가상승률 5∼10% 정도 반영합니다.

그렇지요? 이분들도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지상권도 있지요?

지상권은 없습니다. 토상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강제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수용은 실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보는데, 도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수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수용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자기들도 책정하고 있는 금액이 있겠지만 시일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내년쯤 준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방식은 토지보상부터 먼저하고 실시계획을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상에 이렇게까지 시일이 가고 있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교통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왔습니다. 팀장이 바뀌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의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구경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당초 3억 원에서 4억 58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원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지난 8월 31일까지 당초 계획한 3억 원보다 높게 3억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번에 장례식장도 개장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은 화장을 못 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 화장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이번 추경에서 25억 3224만 원을 증액한 1150억 5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619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소방안전지킴이…… 아동시설 지원 등 신규사업으로 63명을 늘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900명에서 26개 사업에 1963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운영지원은 15억 594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 수는 약 2만 4000명입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근 통영시는 8곳, 거제시는 5곳인데 우리 시는 17곳으로 2개 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42페이지, 서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입니다. 사천시 누리원 공설장례식장과 화장로가 있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하고 내부 개량이 필요하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 이용과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원 운영 위탁금은 1억 887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개장으로 인력 충원과 필요 경비 확보로 수준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52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의료급여 이종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써 보험공단에 예탁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7억 2615만 6천 원을 감액한 52억 69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 급여는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가산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 장애인을 보조해 주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가산급여는 1500원이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심야, 공휴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으로 22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반영 보조사업들인데,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 안전지킴이부터 신규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대회도 코로나 정국으로 못 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천 쪽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플래카드라도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귀점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현근 보육팀장입니다. 김철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복지관은 구추숙 팀장이 계시지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307만 9천 원이 감액된 523억 58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 변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양성평등주간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여성주간 걷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하고 18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체사업은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불법 카메라 등에 의한 성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칸막이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관계로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 때 다시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150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6억 230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04억 76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5세 누리과정은 5455만 1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제 보육기관에 대해서 기존 1개소에서만 금년 3월 2일자로…… 추가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2억 359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3개 어린이집이 선정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3억 121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배정했다가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5264만 원을 감액한 13억 9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1개소를 계획했다가 17개소로 줄어들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위주로 선정하는 복지부 평가에 따라서 대상시설이 감소하다 보니 관련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1억 235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비를 줄인 만큼 사천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꿈피오어린이집, 3개소가 국공립시설 리모델링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는 4400만 원,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3960만 원을 증액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 1년간 72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에 33명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42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738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기본운영비에 반영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미 그 부분만큼 반영시켜놓았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부터 기본운영비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벌리주공 1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고 22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장애아동 전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시설비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자재비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6페이지,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3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2개소가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은 조금 전에 세부사업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닝 차량이 노후돼서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용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전기차가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1400만 원을 받게 되면 부족분이 35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지금 신청해도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바로 계약을 하더라도 금년은 집행하기 힘들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5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의 주공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이미 설치해서 운영했고, 지금 하는 것은…… 전담으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도에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관련 8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3개소를 계획했는데, 2개소는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설립해서 상의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센터장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1명분밖에 안 나갑니다. 나머지는 조합이나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 타산성이 안 맞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포기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송보아파트…… 진사주공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곤양에서 마을공동체를 설립했다고 상의드린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를 준비한다고 상의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삼천포에 하나 준비를 해서 안 되겠다고……

우리한테 문의한 것은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가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를 문의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는 저희한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올해는 두 군데가 지정되고 도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내년에 할 계획이 있으면……

이전에 8000만 원이 내려왔을 때는 삼천포에 했습니까?

예.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국공립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세 곳이 선정되었지요?

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리 시에 몇 개입니까?

현재 16개소입니다.

선정된 세 곳이 어디입니까?

사천, 꿈피오, 동부입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리모델링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도농시설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처리를 하면서 다시 LH…… 사업 성격이 다른 곳과 다릅니다. 보건소에 있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대개 지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LH가 국토부에서 공공시설내역을 보고 오래된 시설부터 하는 것으로…… 다른 것처럼 순수하게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보육시설이 1년 사이에 1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필 이 세 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101만 9천 원이 증액된 90억 411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 여성가족과 외 3개 부서의 10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회계과에서는 청사시설물 관리 외 7건에 8억 원, 읍면동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설비에 6000만 원, 총 8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의 시설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천지회 환경개선사업에 도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시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증축공사 준공 후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구내식당, 매점이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 공간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써 청사 사무공간 활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는 카페테리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3층에 구내식당 주방, 홀을 사무공간과 문화강좌실, 미화원휴게실 등으로 개조하고, 작은 식당과 홀은 문화강좌실, 업무 회의공간 지원실, 구내매점은 문화강좌실, 업무 회의공간 지원실, 영양사실은 아동학대상담실, 매점과 창고는 문서고, 이렇게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는 2011년도 11월 25일에 준공했는데, 천장의 심한 누수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옥상방수 부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재삼문학관 가동 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옥상과 창틀에 누수가 있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도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옥상 515㎡ 면적에 누수가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차선 보수입니다. 현재 주차선이 닳아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남면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면장실과 민원실에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서동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채와 창틀에 누수가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양동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벽채와 창틀에 누수가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었는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등급 판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등급을 떠나서 면청사가 신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KCC가 정동면에 속해 있지도 거의 다 사남면으로 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사남면이 가장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관심을 갖고 신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과 추경에 방수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방수 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공사를 합니까?

방수는 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업체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는 특정업체에 쏠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획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실력이 없는 업체는 방수공사를 한 후 돌아서면 바로 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2년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갑니다.

방수공사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가 2년마다 방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한을 정해서 하자 책임 기간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몇 년 만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읍면동이라든지, 행정과라든지,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년마다 방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하자보수 기간 등 규정을 정해서 하시면……

방수공사를 계속해도 안 되니까 방수를 안 하고 위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수를 잡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