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0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 202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보조금 변경내시, 세입·세출 예산 증감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 안정과 구민 불편 해소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44억 2,074만원으로 기정예산 8,784억 5,610만원보다 459억 6,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 285만원에서 409억 6,464만원이 증가한 8,874억 6,74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 5,325만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369억 5,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355억 7,339만원과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92억 7,674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수강료·사용료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 등으로 세외수입 38억 8,549만원을 감액하여 총 409억 6,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2억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0억원, 희망일자리 사업 10억 2,500만원,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 2억원, 관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1억 5,300만원 등 총 146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어려운 행사·교육 관련 예산 37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96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15억 100만원, 긴급복지 지원 9억 5,200만원, 아이돌봄지원 1억 6,900만원, 노후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1억 1,700만원,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1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7억원 등 총 15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 경계 시설물 정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랑천 노후시설 개량 및 하천 환경정비 10억 7,000만원, 관내 LED보안등 교체 사업 10억원,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 9억 5,000만원, 이문로54길 등 구 경계 구간 보도 및 도로 정비에 7억 5,100만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5억 3,8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7억 5,000만원 등 총 6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2억 7,633만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한 352억 7,63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50억원을 증액하여 예치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우리 구의 장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구 경계 시설물 정비 등 구민 불편 해소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제306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손경선의원·본 의원·이재식의원·이강숙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