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제출 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 2조는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는 노동관계, 민원,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6조는 위촉,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로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현재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민관협치 추진체계가 미흡하므로 지속 가능한 협치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는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안 4조부터 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14조까지는 부산진 동행추진단의 설치와 구성,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20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행, 정책평가,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참좋은지방정부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 이후 2020년 10월 운영 규약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9년간 실시된 이후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부터 부활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지방의 자치분권과 자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의 운영 규약의 변경내용은 안 5조에서 7조 임원, 임기, 고문, 8조 회의 및 의결, 제14조에서 15조 사무처, 제17조 분과위원회, 제18조에서 19조 재원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 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 강화를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협의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공무원 근무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적용, 단체협약체결, 각종 요구사항 검토 등 노동 관련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노동자의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7개 구에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8조 구성을 보면 제4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은 주민의 대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 중심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 민과 관의 지속 가능한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군 협치기반 조성 및 협의체 시범사업 부산시 공모에 선정되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민관협치 기구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민관협치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자체 간 규약을 정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써 2018년도에 결성되어 2021년 8월 현재 16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위한 한목소리를 모으고 주민들과 함께 확산할 수 있는 핵심동력으로 여겨지므로 우리 구도 회원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구청 내에 노사협의 대상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노조가 822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에 공무직노동조합을 가입한 분이 161명 또 우리 구 자체 내에 공무직노조가 59명 그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최근에 혹시 노사협의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인노무사를 둬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최근에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가끔 한 번씩 노조 쪽에서는 임금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판단은 구청에서 별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은 내렸습니다. 판단은 내렸는데 그런 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한갑용위원
재판까지 진행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최근에는 그런 재판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수임료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수임료라는 게 결국은 분쟁이 되었을 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실 때 변호사의 자격까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소송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자문료를 매월 조금 드리고 그 외에 이런 전문적인, 같이 수행해야 될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임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재판에 임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무사가 그냥 화해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인노무사를 수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2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을 수임하면 법적인 것도 그렇고 노사 문제도 그렇고 대응하기가 수월하다 이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요즘 보면 변호사의 문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임하셔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노무 관련 인력이 많아지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이 일종의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의정회 같은, 우리 의회로 보면 의정회처럼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모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행정동호회처럼 여기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변론이나 도움을 주는 곳이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던가요?
「행정동호회」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면 노무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반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런 노무 관련 업무를 잘 모르세요. 모르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그곳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청에도 이와 관련되는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분쟁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분쟁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이 노무 관련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많이 모를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놓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료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가가 해 주고 상담은 하는 사람은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밑에 이제 내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통과를 만약에 그게 대상이 아니라면 일단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놓쳐서 또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단체가 2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확인해보시고 굳이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아보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만약에 공공기관이 대상이 안 될까봐. 안 되면 사실 또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3조3항에 보면 좀 이 문구가 복잡하지 않아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하면 되지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자문할 수 없으면 수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상대방을 위해 자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문이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못하면 수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좀 간단 간단,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서.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자문할 수 없으면 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냥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제6조4호를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이 등이라는 게 늘 우리가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의를 떨어뜨린 경우. 이게 말은 참 예쁜데 적용하기가 참 광범위하고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다고 이런 조항을 안 둘 수도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촉이기 때문에 저는 해촉일 때는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해촉사유가. 해촉을 할 때는 해촉사유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조3항을 위반하면 해촉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3조3항에 보면 고문노무사는 1항부터 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기피하면 이거는 해촉사유가 되겠죠.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할 수 없는데 했다면 이거는 해촉사유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도 4호가 필요한 게 개인적인 어떤 범죄가 연루된다든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 위에 해놨잖아요. 1호, 2호, 3호에 해놨잖아요. 공인노무사법의 징계처분 대상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인노무사법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럴 경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무사법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을 해야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지녀야 할 품의를 떨어뜨린 경우, 그럼 품의를 떨어뜨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보다 해촉은 사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유로 해촉이 되면 이해의 폭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관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고 하면 내가 해촉대상이 아닌데 왜 해촉을 했냐라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해촉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조3항은 이 2호에 보면 3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따로 굳이 표시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뭐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3조3항을 했을 때 해촉된다고 하신 거는 여기에 위에 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삭제를 해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상관은 없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호를 삭제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광범위하게 조금 이렇게 해촉은 우리가 늘 분쟁에서 벗어나려면 해지, 해촉 이런 거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전포복지관도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끄러운 논란을 좀 없애자는 겁니다. 위촉은 사실 좀 그래 해도 자기가 위촉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촉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반대는 아니고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이유에서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중복되거나 또 아니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한 대로 처리되면 저는 뭐 찬성하는 데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모 지자체에서 퇴직을 종용했는데 퇴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하실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책상을 둔 그런 사례가 발표가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뉴스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 옛날에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동행추진단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2장 부산진 동행추진단 설치 및 기능에서 제7조에서 제4항입니다. 구청장은 추진단의 구성 및 구의 협치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 동행준비단을 둘 수 있으며, 추진단이 구성되면 부산진 동행준비단은 자동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행추진단만 운영하면 되지 준비단이 왜 필요한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추진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추진단이나, 처음에 우리 갑자기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단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논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미리 좀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행정력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인원을 또 해서 어떻게 많은 분을 만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준비단이 나는 이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행정력을 낭비를 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면 피하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하고 싶어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오히려 이 업무를.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피하고 싶어도 하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절차를 하나 더 밟는 거지요.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우리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다 좋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걷는 횡보가 정말 이거는 모든 게 그래요.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하시는 게 제가 들여다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는 게 정말 저는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진단 해서 가시면 되는 거지 뭐 준비단 해서, 이거 계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준비단은 추진단이 구성되면 자동 해산된다고 해놨거든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 일을 하시냐고요. 추진단 구성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민관협치에 더 부합되는 게 되느냐. 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하는 걸 미리 의논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례 제정에, 이거는 조례에 꼭 필요한 문구인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이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뭐 솔직히 이게 조례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조례에 이거 왜 필요 없는 조례를,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필요 없는 조례를 조례 문구에 넣으시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명확하게 저희들이 뭐.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삭제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8조 구성에 보면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라고 하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썼는데 명수는 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0명 중에 명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적절하게 이런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을 생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 것도 조례를 만들 때는 2명 정도도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위원회가 20명 내외라고 했지 명확한 숫자가 또 없는데 이것도 숫자를 명확하게 하기도 애매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를 들어 위원을 20명으로 한다, 15명으로 한다 했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이래 나누면 되는데 20명 내외로 한다 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명수를 그래서 이렇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명확하게 고시는 못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조례 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좀 명수를 표기한다든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을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 추진단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으나 이게 불필요한 것은, 나는 이거 4항은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민관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행추진단을 구성을 한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20명 내외로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쭉 다른 자료를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는 맞아요. 내가 볼 때 민관협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고, 일단은 여기에서 동행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원칙으로 하려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운영과 전체 이거를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동행추진단으로 한 거하고 위원회나 협의회가 아니고 왜 추진단으로 했는지하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는 일종의 우리가 행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테두리를 다 잡고.
한갑용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후 내지는 결정 직전에 검증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단은 아까 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의제 발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서로 의논을 해서 하고 또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도 또 주민들과의 대화나 의견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사후 피드백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동행추진단이라고 하고요. 또 추진단이라 하면 위원회의 어떤 한도를 좀 벗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현장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박사 학위 이상이라든지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협치에는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각 분야별로 활동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위원회로 안 하고 추진단으로 그래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정도 같으면 사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측면이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추진단은 이제 계획 입안부터 시작해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어디냐, 어느 지역 지자체는 거기 주민센터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의 어떤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치의 사례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서울의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고, 또 우리 아마 부산진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재건축하는 이런 지역에 전월세방 상담 이런 거를 이렇게 둬가지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그다음에 금융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같이 전월세 상담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로 이주하고 이래 할 때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있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중개수수료를 안 받고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보니까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전국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진구에 맞는 사업이면 끌고 와서 시작부터 정책 입안 단계부터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역 내에서 활발한, 치과 주치의까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 있는 사람들하고 치과하고 이렇게 치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료를 해 주는 이런 사업, 어느 또 그룹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굉장히 조금 가진 자가 나누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발굴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가 관심을 갖고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어서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 하셨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제8조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4항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아마 시민단체에 의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성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의원이겠죠. 그다음에 공개모집에 지원해서 선정된 사람도 공개모집을 대상을 할 때 부산진구 주민으로 공개모집을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산진구 민관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때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7항4호에 이게 제7조4.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7조4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조4항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는 준비단을 굳이 둘 필요는 없고 담당 공무원이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 업무방향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지 일종의 추진단, 쉽게 말하면 모든 조례에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이름을 추진단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단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구성하면 구성해서 직원들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조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15조에는 조문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구의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조4호에는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행, 4호에 아, 4항입니다. 15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라 참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이런 걸 또 준다고 조문에 넣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걸 왜 넣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유로. 제가 이 민관협치가, 참 이 민관협치라는 게 딱 눈에 이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전국에 모든 지자체의 민관협치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런 조문은 없습디다. 이거 어디서, 왜 넣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수당을 주는데 이거는 무슨 기념품하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넣는지 이거는 저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9조의 교육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교육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과정은 이분들이나 또 같이 협치를 해야 될 공무원들 또 지역주민들, 여러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강사를 데리고 할 수도 있고, 현장답사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런 걸 개발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굳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나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교육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할 수 있다 이래놔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문구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문구를 조금 수정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개발·운영한다는 말이나 교육을 실시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1개년, 2개년 해서 과정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구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러면 누가 개발을 할 건지, 교육과정을 그러면 누가 개발을 할 거냐는 거죠. 이거는 그 문구가 상당히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까 14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4조 수당 부분.
영숙
배영숙위원
14조4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4조 수당.
영숙
배영숙위원
아, 수당 부분. 아, 14조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15조4항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이럴 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은 하니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당은 이게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주기가 애매해서 이거를 남겨놔야 거기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앞에 하고 똑같이 반대는 아니고 일부 조문 수정을 원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그거는 토론해서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제7조4항을 삭제하고, 제8조제4항제3호를 사람을 부산진구민으로, 제15조제1항 수립한다를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4항을 삭제하고, 제19조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를 협치역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온 것 보니까 구청장이 정말 해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구청장님께서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의지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일단 구청장님께서 대통령 직속에 있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런 게 있고 또 이 협의회 규약을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건데 규약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부결된 이후에 10월 달에 규약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규약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연 회비는 얼마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 이걸 예산 편성해서 가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내년도 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올해 안에 이게 규약이 동의가 되면 바로 고시하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또 올해 회비도 납부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회비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회비를 얼마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500만 원인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이 9월이고 공포하고 하면 10월인데 두 달, 세 달 만에 1년 회비를 500을 주는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도 일반 상식 수준에서는 그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동의안 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올해 회비는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두 번, 세 번 좀 읽어봤습니다. 사실상 내년이 지방선거고 내년 2월 이후에는, 6월 1일이 투표일인데 내년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빼고 우리의 임기가 이제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부결한 사유도 있었지만 왜 이걸 다시 올렸을까? 그러면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만 정말 자기가 마지막 자기 임기까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마지막까지 구민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면 그냥 쿨하게 동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이걸 물어보고 동의를 그냥 쿨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비를 갖다가 두 달 남겨놓고 결산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올해 회비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하세요. 내년부터 하시고 한 달이 남았든 4개월이 남았든 본인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뜻이 있다면 그게 또 구민한테 좋은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은 거를 굳이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을 우리가 가입해서 5000만 원의 필요한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온다면 그거는 구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부터 하십시오. 올해 두 달 남겨놓고 회비 500만 원을 주는 거는 저는 안 맞습니다. 그거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게 상식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나 자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까지는 생각은 사실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은숙 구청장이 재선을 또 할지, 다른 분이 또 올지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치세계는 딱 결과가 나와야 아는 거지 아무도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에 500을 주고 가입했는데 내년 7월 1일 자로 다른 분이 오신다면 다른 분은 이거를 안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100%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 6개월 만에 500을 또 회비를 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시고, 올해는 두 달밖에, 결산하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본예산 편성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결산추경에는 추후에 의회에 협의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의회에서 막 반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고.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이 안건이 저희가 한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걸로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저희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법적인 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서 먼저 선임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시니까 좀 더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이 안건에, 의안번호 345번 안건에 보면 예산조치가 부담금 500만 원이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으로 아예 적혀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걸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부의장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왜 나오는지도 지금 좀 의아하고 그거는 해당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저희가 가입은 하는데 부담금은 다음부터 내겠다 아니면 2개월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너희가 제공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는 해당 조례안이 동의되고 난 뒤에 충분히 좀 검토해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짜 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취지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랑 지방자치분권의 확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와서 이거를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하거나 운영하면서 그걸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비록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해당 조례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여기 규약 동의안에 2022년 본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 하셨는데 갑자기 결산추경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의안대로 정말 이게 오늘 부의장님도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동의안이 되면 정말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지금 해서 이게 시행이 되면 고시해서 시행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은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고시하고 고시가 되는 즉시 발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여기에 고성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참고사항 해서 예산조치에 보면 2022년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참고사항에 그래 넣은 거는 아까 장백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고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동의가 되면 내년도에 회비를 납부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고드릴 때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여러 가지 문서나 확인한 결과는 당연히 그래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실제 협의회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협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올해 하면 올해 회비를 내는 걸로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 또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래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반영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이 규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규약에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규약에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규약이 발효되는 순간.
영숙
배영숙위원
어느 의회에서든지 그 말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발효되는 순간 회원으로의 자격이 생기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두 달 남겨놓고 1년 치 회비를 내라 하는 거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누가 들어도 공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규약에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한 달 남겨놓고 동의안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런 중요한 문구가 여기에 없는 상태에서 사무처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무조건 동의안이 통과되면 회비를 1년 거 내라 이거는 의회를 설득시키기에는 아주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금 봅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집행부 안대로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자체에 예산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걸로 보고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이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제출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 필수 위임사항 정비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필수 위임사항인 공유재산 공개에 대한 조항을 안 제5조에서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0조4항의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30조제5항은 공유재산의 미이용 시 감면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3조제2항 및 제4항 대부료의 분할납부 규정 및 납부 유예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1조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조문 정비 및 용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 불일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조례 필수 위임사항 및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조례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5장 보칙 및 안 제3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4항 및 제5항에서 인용한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3조인 물품관리관 등의 용어 및 직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30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감면 인용조항을 바르게 잡고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조항은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규정상 미비점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의원님 이게 복잡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래이래 개정합니다라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문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는데 또 상위법 일부 개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정사가 다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활동하시는 감정사는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부분 법인 소속으로 다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대부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걸 법인으로 다 변경을 하길래 이렇게 되면 법인에 소속된 감정사만 할 수 있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라는 말 대신에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해놨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법인에 대부분 다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러면 개인으로도 활동을 한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감정을 의뢰할 때는 개인한테 의뢰를 합니까? 지금까지 법인에 의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법인 쪽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이 필요할 때 의뢰는 전부 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인에 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기관에 감정을 하러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까지 한 사례를 보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조금 문구가 법인도 하고 개인도 좀 자유롭게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등 하면 사실은 법인이 눈에 확 들어와서 대부분 법인에 의뢰를 하지 등이라는 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개인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아,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사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감정사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2020년 4월 7일 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는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문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법이 이렇게 바뀌고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다고요. 거의 다 그러면 그냥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가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것도 법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61조를 변상금 분할납부를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상금 분할납부를 일반 서민들은 더 많이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분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거는 삭제한 이유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례에 그게 상위법에 지금 위임하는 근거조항이 없고 또 상위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상위법에 그러면 분할납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굳이 조례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필요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납부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중복성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 모집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법인 모집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우리는 감정평가법인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평가법인을 한 두 군데씩 이래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가 주택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그 주택을 감정평가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받는 과정에 우리 진구청에서 보통 감정평가하시는 법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10개 있는 것 중에서 돌아가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좀 공평하지 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정확한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보면 보통 한 열 군데 되면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법인이 업소가 있는 데는 그쪽으로 주로 하고 그리고 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이죠. 그거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주로 도로 손실보상 관련 그거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한 겁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건설과 보상계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진구를 잘 알고 평가를 잘하는 법인을 한 10여 개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걸 딱 규정된 거는 아닌데 순서를 정해서 법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실과에서는 그게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을 일이 있으면 건설과나 재무과에 어느 업체에서 좀 신속하게 빨리 해 줄 수 있는지 그래 몇 군데를 받아서 그래 선택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찬성합니다, 원안가결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을 산출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00만 2000원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세 연구, 교육, 쟁송사무,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므로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 좀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산
장백산위원
국장님 부럽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의례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먼 거리에서 말씀하시면 통신실에서 잘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질문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총 913억 3296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21억 1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78억 6780만 원 등 합계 99억 7880만 원 증가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4억 2411만 3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9억 9650만 원, 합계 104억 20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은 630억 2402만 2000원, 시비 보조금은 79억 953만 원, 합계 709억 3355만 2000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3814만 6000원에 811억 855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72억 237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787억 8002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 증액내용은 2021년 추경예산서 인쇄비용 556만 원, 일반예비비 3억 9850만 1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4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내부유보금 3억 985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구정과 행정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799억 7602만 2000원 대비 1055억 4514만 6000원이 증액된 7855억 2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26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2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7880만 원이 증액된 195억 7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20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628억 60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액보다 841억 50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5326억 2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9억 54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35억 2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과 동 소관을 포함한 예산액은 1002억 25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0억 6405만 원 대비 61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242만 3000원을 증액하여 856억 5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용은 국비·시비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운영비 31억 7234만 4000원과 접종자 인센티브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억 7001만 7000원이 증액된 90억 5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520만 원 감액, 민원 순번발급기 설치비 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26억 1942만 4000원 대비 7억 3983만 2000원이 증액된 133억 59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등 4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59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7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4건으로 기정액 대비 6416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66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생명의전화 운영 지원 등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972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8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억 675만 2000원 대비 11억 253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9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억 5760만 원 등 11건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60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6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 등 5건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억 4893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4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제3차 추경 세입예산 1055억 4500만 원 중 88.5%인 933억 9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84억 3300만 원으로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83.8%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81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872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부대경비가 국·시·구비 787억 8000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구비 2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는 3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78페이지 시민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시비 7500만 원, 80페이지 통장 활동비 국비 4890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여행경비 지원과 식품접객업 이용경비 지원에 구비 20억 원, 81페이지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 국비 10억 2600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동 소관은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국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86페이지 당감1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으로 구비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7페이지 가야2동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와 이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시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무1과는 124만 원이 감액된 8억 6600만 원으로 여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 순번발급기 설치비 3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 보건행정과는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6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국비 2억 원 신규 편성, 86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국비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3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같은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 위탁 시·구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이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으로 추경을 편성하였고, 세출액은 884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89%를 차지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6억 4500만 원과 부대비용 3억 1500만 원, 보건소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인건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비 신규사업 중 시행시기가 적절한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국민지원금 발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게 선불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배부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온라인 신청, 그다음 주부터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하는데 일단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뭐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동에서 취합해서 올리면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카드로도 하고 포인트로도 받는데 신용, 체크카드, 동백전 다 되는데 아마 선불카드인 경우는 주로 고령층이나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 한 30% 정도를 지금 선불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신청이 되고 확인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현장에서, 이거 뭐 기다리고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선불카드는 모두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되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진행 가능하시고 이런 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몇 가지 보충질문드릴게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본인이 대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명단을 저희들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는데 적어도 월요일 날 오전까지는 그 명단이 저희들 전산시스템으로 배포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명단을 발췌를 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명단을 전부, 88%에 해당되는 명단을 저희들 지자체로 다 통보를 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서 확인해서 대상자가 맞다 아니다 확인하고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재난문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 안내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고 그런데 재난문자 발송은 우리가 청장님 결심을 받고도 시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00% 다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있는데 본인이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내가 볼 때는 노약층이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와서 찾아가시라고 대상자라고 전화로 연락을 준다든지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은 아마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은 얼추들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대상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은행에서도, 은행 창구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카드사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들 콜센터로도 연락이 오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지금 더 추가로 해놓은 거는 찾아가는 신청이라 해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동에서는 이런 분들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통·반장님들을 좀 활용하든지 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본인이 못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재난문자를 통해서 언제부터 지급을 하겠다 고지를 할 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루트를 같이 공지를 해 주시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1회만 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기간이 10월, 그러니까 다음 주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잡고 있고 이의신청하고 처리하는 기간을 12월 3일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그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급.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력이 170명 들어가거든요. 동, 구, 콜센터 다 포함해서 저희들 공무원 70명, 희망일자리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170명이 투입되니까 12월 3일까지 가면 거의 그거는 해결된다고. 처음에 한 첫 주, 둘째 주 정도가 되게 많이 바쁠 것 같고 그 뒤에부터는 이의신청 처리하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들도 이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래서 잘 독려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문제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6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몇 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행정인력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팀이 총괄운영팀, 지급결정팀, 콜센터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10명이 들어있습니다. 10명 들어있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콜센터에 19명 해서 전체 29명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동별로 1 내지 3명씩 동으로 인원을 내보낼 겁니다.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또 동의 공무원들도 붙어야 되니까 동에도 또 담당 직원을 둬야 되고 거기에도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하여튼 동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동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는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빨리 파악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에 접수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을 방문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 현장접수 및 행정업무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길래 동 접수가 조금 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6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하니까 최대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족이 1명인 분도 계시고, 2명, 3명, 4명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대주가 일괄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가능할 때는 세대원들 동의서를 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의서를 꼭 그분이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까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 동의서 필요한 서식을 위임장을 작성해오면 그거는 첨부해서 같이 일괄 지급할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위임을 받아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은 개인 신청이지만 아마 한 가족이 있는데, 한 가족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각각 오라 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위임장이 작성돼 오면 같이 지급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위임장이 오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규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가 많아서 요양병원에 계신다거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범기
백범기위원장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인터넷 신청도 안 되고 또 이게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민의 편의에 서서 지급을 적절하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꼭 원칙만 고수하지 않고도 좀 우리가 주민들 좀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등록된 가족들한테 일괄 지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해서 지난 태풍하고 호우에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지붕과 배수관 교체 등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유사한 사례인데 부암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부암1동 외벽이 누수로 인해서 호우 시마다 1층 도서관에 다량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더 이상 계속 누수가 발생하게 둘 수가 없어서 시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 및 차수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계비를 포함해서 58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명세서 86페이지 통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당감1동에 통·반 개편이 있어서 통장이 2명이 증원되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통·반장 수당을 증액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반 개편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승인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원상태대로 복귀되는 쪽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코로나 극복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시민상 수여식을 지금 신규예산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3차 추경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게 저희들 추경 요청할 그 당시에는 단계가 좀 완화된 상태였고 또 이 이후에 한 11월 달쯤 되면 예방접종도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한 번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통제 아닌 통제를 받고 살았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감사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10월 이후에는 방역을 변경하겠다 하고 있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이 잡혀질 듯하다가도 앞을 못 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정말 델타변이나 돌파 바이러스로 지금 많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아직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기는 3차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11월 저희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정부에서 처음 약속했던 1차 70% 국민들 그것도 충분히 달성될 것 같고 그래 되면 방역의 방법도 지금처럼 보다는 예방주사 같은 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도 완화가 충분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안 하고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차량관리비 차량 통합관리에서 차량관리비에서 이 보험료가 많이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이거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거 사고관리가 안 됩니까? 이거 늘 지적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고 보험료가 이렇게 증액되는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고를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득이 또 작년에.
성숙
고성숙위원
유난히 많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보험비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좀 인사사고가 있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좀 큰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험료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다른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수령을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이런 데 소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늘 민원사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요. 교통사고건수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되시는지요? 이거 그래도 그 개인의 실수지만 또 이게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그때 직원분이 와서 설명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줘서라도 이걸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집합이 안 되어서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에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직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해서 환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사실 좀 강력하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78페이지에 부산진구 동행준비단 운영 이게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이게 오늘 조례 심사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늘 이게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이게 안 되나요? 왜 구의회가 늘 지적하는 부분을 다시 또 하시는 거 보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은 동행준비단이 사실 좀 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해 주실 줄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오늘 그래 돼서 조금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공모를 해서 시비를 전체 7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7500만 원 시비를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짜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조례가 심사 중인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방금 고성숙 위원님 추가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극복 거기에 지금 시기를 봐서 시민상 수여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설명서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시민상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놓으셨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거나 공로가 있거나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50~6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행사도 한번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준도 좀 확실하게 정해야 되지만 공정성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 인력이라든지, 경찰, 소방, 군부대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고, 민간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 이런 분들 또 각 동에서 좀 두드러지게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할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자료에 부암1동사 방수공사 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암1동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물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암1동사는 지금 딱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년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긴급방수는 이번 태풍하고 물로 인해서 지금 누적이 돼서 그런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급하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말고 다른 데 시설 뭐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 건물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암1동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담1동에 옥상이라든지 3층 베란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좀 배수관계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 올 때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이게 긴급으로 올라와서 급한 것부터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부대시설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암1동사 이번에 긴급하게 하시고 또 시설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77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차량관리비 있죠? 지금 여기 5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4대는 어디 기준입니까? 54대라는 게 기준이 어디 기준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54대는 구청 소관 차량 중에서 순수 우리 구비로 관리하는 차들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외에 또 차량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외에 차량 또 한 14대 정도 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사회복지부서라든지 세무, 도시재생 이런 데 있는데 그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고 해서 그 세부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예산이 그래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차를 그렇게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차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서에서는 그 업무 담당자가 1대는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차를 관리한다는 거는 거기에 소모품도 교환도 해야 되고, 차량상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 부서에서 이거를 별도로 관리한다 이거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세부사업이 전부 다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국가기관이나 또 시, 과나 이런 게 경로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게 여러 대 많으면 또 부담이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해도 1대 정도, 2대 정도기 때문에 담당자가 겸해서 같이 관리해도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런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하면 기본적인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더라도 큰 건은 원래 원소유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현황리스트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임차 이렇게 하셨는데 리스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 해당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소모품에 엔진오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리주기에 따라서 차량의 연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차량?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통은 우리 한 10년 정도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유지비도 계속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목적사업이 달성이 되고 나면 그 지원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이후로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총괄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나는 보면 차량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부서에서는 또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담당, 뭐 서무가 관리하든 누가 관리하든. 그러면 그 소모품의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놓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차량의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시점 되면 보고를 받고 또 그 시기에 예방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그 자율에 맡기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저희들도 직장생활할 때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러면 이거는 지 차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니고 개판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이거 다 예산이고 세금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상태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과실에 의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응징에 또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뭐 누가, 니가 사고 내서 이렇니, 내가 사고 내서 이런 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량 같은 거는 또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쪽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근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절충해서 정기적으로 해당 부서에 그런 관리를 안내를 한다든지 총괄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차량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별도 관리하는.
한갑용위원
리스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차량 하는 데 800만 원이 증액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차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고 전기차 지원금 그게 내려와서 그 부분 증액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기차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 여기 전기차 충전기 1대 있죠, 지하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면 좀 증설을 하든지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바깥 쪽에서 또 들어와서 충전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하나로써 효율성이 대기수요가 있다든지 이러면 내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검토를 해서 한번.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80페이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구민 재난 예방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 상생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제 9월 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인센티브 여기에 합당한지 한 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이게 진짜 추첨을 통해서 한다지만 지원 홈페이지까지 구축해가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이게 참 제가 이걸 우리 주민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다 통과되면 다 의결, 우리는 의결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주민이 우리 구민이 좀 막아달라고 예산낭비 이거는 꼭 좀 막아달라는 주민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제가 지키려고 하나, 뭐 이거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을 좀 더 좋은 데 우리가 다른 얼마나 구청의 살림살이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2억이 아니라 또 2억에 3500이 더 붙고 그 외 또 부대비용이 이거 3000 아니, 20억에 35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해서 또 3500이 거기에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20억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억에서 3500, 또 그 외에 부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인센티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목적인데 이게 지금 백신을 다 못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예산인지, 합당한 예산 같으면 진짜 더 많이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인센티브는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이게.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걸 생각해가지고 됩니까, 이거? 적절한지 안 한지를 이거를 한번 걸러서 검토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처럼 전 구민에게 5만 원을 드리고 하는 거는 사실 한 180억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 부분만 해도 너무 과다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건 5만 원, 10만 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라면 그 주민이 예방주사 1대 맞았는데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웬일이야? 예방주사 맞는데 상품권까지 주더라. 전 구민한테 차라리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낫지. 그걸 또 제비뽑기해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메꾸시렵니까? 우리 부산진구민이 36만 명인데 3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선별적으로 제비뽑기해서 드린다는 게 그게 저는 좀 맞지 않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전원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일부에게 줌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데 어떤 자극도 받고, 하고 나서도 좀 위로가 되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구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게 좀 원성이 높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일부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똑똑하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워낙 중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다 힘쓰시고 인센티브 같은 거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예산을 좀 똑바로 써달라고 가서 꼭 전달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마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거나 이런 또 정책이나 예방 접종 이런 데 아마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 거 없어도 하는데 이런 걸 한다 하니까 굳이 필요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홍보하고 독려를 해도 동의하고 접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80%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아직도 안 맞고 있고 안 하려고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도를 하고 또 맞은 분들한테 대해서는 추첨으로 포상을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그게 많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역관광이나 요식업계에도 활성화를 시키고.
성숙
고성숙위원
좋아지고 있고 저 역시도 안 맞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든 여기 주변에 우리 지인들도 보면 다 안 맞으려고 했다가 지금은 서로 맞으려고 합니다. 서로 맞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역시 백신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이랄까? 불신 아닌 불신이 있었는데 지금 빨리 맞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그래서 서로 다 저는 빨리 백신 안 맞은 사람 맞아라, 맞아라 홍보하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맞으려고 하고, 맞으려고 해도 지금 백신 수급 문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좀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백신 접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안 맞으시려고 하다가 홍보하는 걸 보고.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초기 얘기입니다, 초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홍보하는 걸 보고.
성숙
고성숙위원
아예 막 처음에 백신 맞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은 백신 맞으려고 줄을 서서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그때 부분에.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7월 부분에.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도 그때그때 맞게 써야지 지금 그때는 지났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줄 때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실제로 추진하고 통계를 뽑아보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안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에 나가보세요. 안 맞으려는 분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는 거하고 전체 통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인센티브 문제는 지금은 인센티브를 줄 시기는 지난 건 맞아요. 지금 다들 자기 접종 신청기간이 오면 빠짐없이 신청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20%라는 거는 기피를 하는 20%가 아니고 사정이나 아직 대상이 안 되어서 그 20%가 나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지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 그냥 보여요. 정말 과장님 마음 속에 이 예산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과장님 양심에 맡기고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저 혹시.
영숙
배영숙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혹시 제가 핑계처럼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독려가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초기에 그랬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아니, 초기가 아니고 지난 7월, 6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백신에 대한 불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인센티브 방안을 위해서 꼭 누가 지시를 해서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전 과에 과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도 이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을 받았겠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받아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조례 할 때도 좀 반대를 했었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반대를 할 겁니다. 반대를 해도 표결을 하면 또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표결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장은 구청장님이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주민들한테 던져놓는 거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지금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7500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립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쫙 해놓으셨던데 앞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비가 내려와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례가 오늘 결국은 동행준비단은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 안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삭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예산은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하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사전에 한 번 모임이 있어서 모이는 그 경비로는 일부 조금 집행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집행을 했느냐는 거예요. 시비를 받았다면 편성하고 기다리셔야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조례도 지금 오늘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하십니까? 정말 잘못됐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부의장님 제가 이거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오늘 조례가 또, 그리고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이 예산을 시비를 받아와서 일부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할 때 아무런 말씀을, 우리가 동행준비단이 필요 없다. 바로 추진을 해라라고 했을 때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해서 지금 조례에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말이야. 조례 삭제 동의 안 했습니까? 예산은 집행해놓고 조례 삭제는 동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이 사업비가 부산광역시에는 자치협력 관련 조례가 작년 10월에.
영숙
배영숙위원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민관협치 조례를 전국에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이어서 조례 없이 이제 각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지역협치를 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7500을 공모를 해서 받으셨다면 일단 조례 심의를 올릴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늘 조례를 연계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비가 공모를 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 준비단을 만들어서 7500 사업비 일부를 집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조례 심의과정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준비단은 이 조례가 의결됨과 동시에 준비단은 없애고 추진단으로 간다고 그걸 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추진단이 있는데 준비단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래서 삭제가 된 거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단 예산 부분은 조례 심의과정에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래 한 거는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한 해, 두 해 합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조례를 올릴 때 준비단이라는 명칭을 어느 분 생각에서 조례에 넣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추진단도 위원회의 협의회 같은 거예요. 이거를 준비단을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동행준비단을 올린 것도 그랬지만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없도록 하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는 개선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78페이지에 그대로 그 밑에 도시환경개선비에서 갈맷길 정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압니다. 그러니까 시비인지 아는데 우리가 500을 받아서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갈맷길 스탬프대라든지 이런 거 보수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자치과에서 그대로 직원들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직접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사진도 찍어오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수를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죠.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파손된 부분만큼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지 업체가 처음부터 다 확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500만 원 이것도 집행을 했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이것도 일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한 게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의자입니까, 리본입니까? 뭡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내나 스탬프대 수정하고 스탬프 교체하고 이런 거 일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갈맷길에 리본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갈맷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갈맷길은 진짜 리본 보고 찾아갑니다, 제주올레길처럼. 그래서 이 리본이 간격이 너무 멀리 있으면 방향을 잠깐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맷길 리본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문제가 없도록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걸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체에 넘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하라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매년 오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그걸 느끼면서 이걸 왜 자꾸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갈맷길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를 할 때 그런 배려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뒤에 80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에 통장 지금 활동비가 이제 9780만 원이 또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장들 활동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수정자료 주신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이렇게 위촉이 딱 되면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거는 없으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따로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별도로 통장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전에는 2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지원해서 지금 3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전에 마스크 때도 일부 조금 지원을 했고, 또 중간 중간 코로나19 봐서 이렇게 추가지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아져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이게 생계도 아닌데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많은 월급은 못 주더라도 수당을 주는 것 정도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3개월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민원 들어온 현장을 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통장 수당이 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수당을 받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현재 주택의 통장을 맡으신 분들은 사실상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택 일일이 다 방문해야 하고 이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통장분보다 애로사항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비들이 경비의 업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즘에는 그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이 업무가 내 업무다,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불만도 하고 그래서 모 아파트 경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현장을 나갔거든요. 아파트 소속되어 있는 통장들이 왜 관리실에 이런 걸 다 갖다놓으면 경비들이 가서 라인에 다 이거를 신문도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경비들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통장이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소까지도 아마 동 트럭이 차가 아마 옮겨줄 거예요. 신문이나 이런 마스크 이런 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소독제도 그랬고 그거를 동에서 자기 아파트까지 통장들이 안 들고 간단 말이에요. 트럭이 보통 그 차가 옮겨줘요. 그러면 관리실까지 동 차가 옮겨주면 관리실까지 분배만 하고 경비들이 전부 다 그 관리실에 가서 자기 1, 2라인에 갖다놓고 3, 4라인 갖다놓고 5, 6라인, 이걸 왜 경비가 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통장의 통장 활동보상비를 또 9780만 원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한테 충분히 활동하는 만큼의 수당을 국가가 더 주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수당만 가져간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경비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통장 업무를 경비가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 9780만 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전가하지 않도록 동을 통해서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감액하는 336만 원 증감 부분에 다시 이제 이거를 취소한다는 사유로 수정예산을 주셨는데 이게 그때 징계했던 그 건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할 때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너무 좀 과합니다. 그 현장에 지금 동 주민센터의 8급 직원을 통 개편 잠깐 문자 하나 잘못 보낸 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러면 직원들이, 무슨 동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직원이 의욕이 생겨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동을 관리하는 건.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런 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좀 개선을 요구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징계까지 끌고 가야 될 일이었는지.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추경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끼리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하나 80페이지에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았을 때 다른 예산들도, 비단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고 얘기가 많은 거는 일단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전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처음 겪어보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 그걸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지비용 이런 건은 혜택되는 대상군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저희 구 대상군 자체가 저희 전 국민, 전 시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재화에 대해서는 분배는 저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3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그게 더 우리한테는 현명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에 파트를 잡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지금 저희 부산시도 9월 6일 자로 4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면 저희가 지역여행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 이 1만 명이 가족단위의 기준인지 개인단위의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2만 명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해당 앞에 있는 1만 명을 제외한 2만 명인 건지 그리고 또 해당 5만 원 지역 소상공인 활성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5만 원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저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부산진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제한은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지금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오셨나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담당 계장.
백산
장백산위원
아, 담당 계장이신가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럼 장백산 위원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나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다른 데에 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계장이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관광과 계장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부터.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반갑습니다. 관광과 관광계장 김영경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1만 명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러면 10만 원이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가구당 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10만 원이. 그 부분 여쭙고 싶네요.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대상을 가족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많이 했고,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코로나19를 백신을 맞은 가족 중에 누가 접종을 맞았고 안 맞았고 이런 또 선별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만 명은 개인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 이유, 그중에 아까 지금 보시면 누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치로 하는 거는 추석 이후로 70% 이상 1차 접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했을 때 그걸 가족 단위로 추첨을 돌리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추첨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가족 단위로 추첨하는 시스템은 어렵고 현실상, 저희들이 추첨하는 시스템은 모든 신청인들을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일에 가족 중에 2명이 되면 같이 2명이 선정이 되는 거고 개인이 1명이 되면 1명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1인당 개인당 1만 명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또 질의하신 중에 3만 명 이거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빼고.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서는 제외되네요, 이제?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해당해 있는 QR코드를 저희가 찍어도 1차 접종인지 2차 접종인지까지, 완료자인지까지도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3500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해서 이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지.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가족을 할 건지 개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게,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구당 하는 게 더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질의를 해봅니다.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나 시스템 구축은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온다 하면 만일에 이게 1만 명이 가족 단위로도 된다 하면 아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건 제가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기상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지급되는 거는 언제쯤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지금 행정지원과의 이야기로는 10월 중순쯤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0월 중순에 그러면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네요?
영경
김영경관광계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완료 후 11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관광과는 그렇게 하고 지역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뒤에 계장님 계신가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관광계장님 들어가시고 위생과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막간을 이용해서 가족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족이라든지 우리 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거르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이 국가기관 전산망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보호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거하고 함부로 연계가 되고 조회가 되고 이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런 걸 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회의 이후에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궁금한 거는 그 2만 명에 대한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는지.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잠깐만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선
강호선환경보호계장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장 강호선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위생과에는 질의할 일이 없어서,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 보니 그래서 위생과는 또 처음 질의를 드려보는데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호선
강호선환경보호계장
5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의 협조를 얻어서 부산은행에 무상 제작해 준다는 카드를 저희가 수령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하면 그거를 동을 통해서 수령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부산은행에서 무상으로 제작해 주는 카드는 부산진구 내에서만 소비 가능한 카드인가요, 아니면 부산에서 전체 가능한가요?
호선
강호선환경보호계장
저희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거는 부산진구 내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이런 데는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대형이랑 유흥은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선
강호선환경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첨은 어떻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추첨은 전산프로그램으로 할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전산프로그램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넘어가셔서 전포2동에 한번 가시면, 전포2동 동 소관에 85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가 23페이지입니다. 혹시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간에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25억이 증액이 됩니다. 25억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 합계가 29억 3800만 원이 되죠?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사업설명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업설명서 맨 아랫부분 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투자계획표에 보시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표는 이게 예산 편성현황이 아니고 예산 집행현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23페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28페이지 맨 아랫부분.
범기
백범기위원장
23페이지,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른쪽에 금후투자계획에 21년 예산 해서 27억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가 맞는 건지 사업설명서가 맞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제가 사실은 사전에 확인을 못하고 제출되고 난 사후에 저도 이 수치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억이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거기에도 답변을 미리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수치 표시가 잘못되었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도 안 계시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주시는 사항이고, 이것만 잘못된 게 아니죠? 또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연도별.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이것 말고 또 있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 연도별 예산 말씀하시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포2동 말고 가야2동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가셔서, 설명서는 26페이지고, 가야2동 가셨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가시면 이 수치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이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게 제가 확인하면서 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거 올리시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동의 담당자들이 저희들 제출할 때는 시설비 부분만 할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부대비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자꾸 금액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세출예산서에 맞춰주셔야지, 그거를.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거는 이래 가고 그러면 설명서는 설명서로 가고 예산서는 예산서로 가고 어디에 기준을 둔다 말입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일관되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다른 과도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지금 의회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냥 쉽게 아, 이거 오타입니다. 숫자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의회에 제출하면서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그런 자세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에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당감1동 밑에 국내여비가 지금 58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580만 원. 그거는 무슨 예산인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국내여비에는 외근비입니다. 직원들 외근비인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당감1동만 외근을 하시나요? 다른 19개 동에는 외근 안 하시는 모양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출장여비를 아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여비 자체를 처음 편성할 때부터 50%를 삭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해보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동에서도 역시 삭감을 다 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집행해보니까 하반기에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동에는, 19개 동에는 시내 출장을 안 나가고 당감1동만 많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거 지금 당감1동만 올라온 사항이잖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동마다 외근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동은 다 안 가고 여기만 가냐고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 형편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형평에, 진짜 맞으려면 형평에 맞게끔 19, 20개 동이 같이 일률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애정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옥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으로 7월 말 교부된 국비 보조금 1억 332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010만 3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 2317만 7000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금액 조정으로 삭감된 507만 8000원만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증액하여 당초 1억 9340만 3000원에서 1억 984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력 운영비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역학조사요원 2명에 대한 채용예정일 조정 및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를 507만 8000원 삭감하여 당초 2317만 7000원에서 1809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98페이지 역학조사인력 운영비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역학조사관 1명에 대한 채용예정일 조정 및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를 501만 3000원 삭감하여 당초 1911만 9000원에서 1410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역학조사관 1명이 충원이 되면 이분이 어디에 근무를 하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 감염병대응계에 근무하시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시를 받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본인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여건상 조금 근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조금 편성해서 좀 초과근무를 시킬 생각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를 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보통 한 9시부터 5시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이 맡아야 되는 업무 자체도 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긴급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에 해결이 될 것 같고 저번 주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쪽에 더구나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한 인원인데 그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에 준해서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간에 조금 변화를 주고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애당초에는, 이분이 지금 7급으로 바뀌었죠,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는 의무 5급으로 공무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상반기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면접을 볼 건데 23일 채용예정이라 해서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한갑용위원
연말까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서 지금 해당 기관에서 전담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19로 총 우리 방역당국이 지금 다 총력을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투입하게 됐나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백병원, 온병원 여기에 관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줄었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통계를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병원에 오시는 걸 조금 꺼려하시고 해서 조금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꾸준히 결핵 관리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마스크라든지 또 병원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주춤하고 있어서 임시적으로 줄었는지 아니면 계속 꾸준히 관리해서 줄었는지 하여튼 꾸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9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거는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어디에 이걸 설치한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성립전 해서 아직 안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집행은 하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금 몇 대를 할 계획인데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로는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6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해서 세 군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한 7대 정도 저희가 패드라든지 일체형 배터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6대 계획했는데 세 군데 들어오면 세 군데는 어디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납을 한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차로 다시 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나 저희가 설치하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의무시설, 병원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 내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다고 치지만 도로변에도 있잖아요, KT에서 설치한 거. 그거는 KT에서 관리를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KT에서 그러면 설치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 안 합니까? 협의를 하고 합니까, 그러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설치 신고를 합니다, 저희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설치 신고를 하고 그러면 KT가 전화박스하고 충격기하고 세트로 설치하면서 관리도 KT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하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안 한다를 보건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중요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시스템에 관리 여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설치를 해놓고 긴급하게 이걸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오작동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면 생명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자동충격기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한 기관에서 자기의 관리 여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미비한 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잘 돼 있으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군데군데 또 KT에서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도로변에.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누구든지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상황이 발생하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98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000만 원 증액하잖아요. 이게 1000만 원씩 증액하는 사유가 뭐 때문이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면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면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하면 방호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하고, 저희가 지금 놀이마루에 보면 임시선별소에 나오는 것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지금 소방관들이 코로나 환자를 응대할 때 입었던 그것도 저희한테 가져다 주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한 14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계산을 해보니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이 폐기물도 처리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 앞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102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서 지금 3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시기에 무슨 사유 때문에 이 센터에 인력 확충을 하는 거죠? 지금 인력을 확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9월인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당초에는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7월 1일 자로 우리 청춘소설이라 해서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7월 1일 날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지금 6개월분에 대해서 7월 1일 자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2명을 채용해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청춘소설이 언제 개소했는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20년 7월 1일 자로 개소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추가인력을 1명을 더 배치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국비 조금 지원 요청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개설할 때 저도 우리 위원회라서 갔는데 그때는 시간하고, 운영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시간이 그곳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대상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때 작년에 개소할 때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가 변경을 좀 하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인원이, 상담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다음에 운영은 그러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왜 이 인력이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초기단계라 해서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되기도 했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정신건강 전문 의사선생님이 매일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정기간 오셔서 하고 하시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조금 이 사업을 청소년 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19세부터 35세까지 성인도 해당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좀 보충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상담을 받고 가는 매월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지 않은데 그러면 운영시간은? 상담 운영시간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한 7시 정도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전포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19세부터 35세 그러니까 이 상담을 온 대상자가 전포카페거리나 이쪽으로 오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조금 실적이 좋으면 퇴근 이후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좀 변경해서 필요하면 또 이걸 요청을 해라 그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 없이 인력을 충원한다면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곳에 그 일대에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퇴근시간에 많이 오실 텐데 주말하고, 그러면 주말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주말은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인력을 보충한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학교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도 조금 상담인력에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조금 상담건수가 조금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비대면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인력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산은 통과를 하고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참여를 해서 나눈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곳이 또 전포동에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아무래도 19세에서 35세 같으면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도 안 열고 하면서 인력을 또 추가로 증원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생명의전화 운영 지원 성립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당초에 작년 예산이 생명의전화에 우리가 시비 100%인 예산이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2억.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2억이었는데 작년에 2억 2000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9월 달에 조금 늦게 이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 생명의전화에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밤길 걷기,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밤길 걷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앱으로만 하고 이거를 행사를 좀 축소시켜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교부도 안 된 상태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 올해는 본예산이 2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시에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또 생명의전화에서 이런 행사를 조금 축소는 하되 다른 방편으로 시책을 한다 해서 일단 2000만 원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요청을 해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시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그냥.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 예산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게 2020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고, 올해는 그걸 시행을 하겠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비대면으로 조금 운영을 하기는 한다는데 지금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을 시비 100%로 지원을 해도.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 밤길 걷기라는 거는 밤에 걷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꼭 밤길 걷기가 아니라도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이 생명의전화에 대한 운영 형태를 저희들이 알아보니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돼도 여기에 별도 자부담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들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한 2000만 원이 부담이 되고, 후원금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을 해서 총 생명의전화 운영 예산이 연간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생명의전화에서 6명의 직원이 24시간 전화를 받고 또 청소년 위기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대표적으로 효과를 얻는 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생명의전화의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기가 죽고 싶다 내지 이런 전화가 오거나 하면 우리 생명의전화라든지 아니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또 하고, 24시간 그 전화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대로 돌아가서 인건비도 좀 많이 들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 상담사가 그 전화를 받아서 거기의 민원을 애로점을 해결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효과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갑자기 2000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잘 운영되어서 청소년들이 좋은, 엉뚱한 좀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및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시정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산진동행준비단 운영비 301만 원 등 5건 2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사업비 2200만 원 등 4건 889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