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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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로 처우개선비 신설 내용입니다. 상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9월 24일 날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원안가결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선순환 구조로 우리 부산 시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 및 보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복지 최일선 현장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 내 4개 지자체에서 해당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한갑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의원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발의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본회의에서, 저도 발언을 해서 일단 마지막에 부결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상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혹시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민법이라든지 형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공동주택도 봤을 때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한갑용의원

일사부재의 원칙은 제가 아는 상식은 동일 회기 내에서 그 안건을,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그 회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동일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다 짚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동일한 회기라는 거는 개회부터 폐회까지 동일한 회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위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승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8년 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는 제가 처음 다루어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상에 관례상에 부결된 조례가 다시 상정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4개 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도 저희들하고는 약간 차별화가 되고요.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 4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 조례가 가결된다고 봤을 때 다섯 번째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없는데 집행이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원이든 집행부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을 때 공동발의자도 다 계시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기본이 아닙니까?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을 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 을의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의원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임의규정으로 할 거냐, 강행규정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이냐, 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의 일이고 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사를 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대표발의를 하는 본인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고 저는 다만 이거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측면이 보인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서 그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집행을 해야 하는 당위성 같은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예산을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이죠.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관 저도 초선 때부터 주민복지 쪽에 계속 일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복지관에는 방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된다. 급여든지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 말고 외에, 소외된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깝죠. 복지관에 동일한 종사자인데 복지사들은 현실적으로 급여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외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보고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다른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는 부산진구에 한 440명 정도로 추산한다는 부분을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한갑용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4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조례가 제정된 데가 수영구 쪽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도 좋은 의미가 있을 때는 벤치마킹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진짜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두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느낍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인정을 하십니까?

한갑용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의원님이 강제성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한 번 집행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의원님 440명의 비용추계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는 없지만 440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갑용의원

지급 기준이라기보다도 제가 최초에 3월 19일 날 그때 발의를 했을 때 1인당 월 2만 원 정도 주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한 1억 50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때 제가 조례를 상정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제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혹시 한다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1억 500,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오천 얼마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놓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구조를 봤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저는 조례에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제가 다른 타 구 네 군데 조례를 봤을 때도 수영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제9조입니다.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1명당 월 2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자격증 소유자냐, 업무를 보느냐 그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의원

저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조례로써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기들이 편성해 오면 그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 응답을 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언가 못을 박아 놓으면 그다음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 그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조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만약 편성해서 가져오면 그때 어떤 인원으로 편성했느냐, 그 기준이 옳으냐, 어떻느냐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영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를 명문화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 35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조문에 다 삽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자고 하면 여기서 토론하셔서 하셔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의원님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은 개정안을 신설하지 않아도 기본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는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갑용의원

그게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의원 생활 이제 초선 4년차에 접어드는데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예산을 올려서 통과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다 어떤 근거에서 편성을 했느냐는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의 의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의원님 말씀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현 조례하고 비슷한데도 집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담당 부서하고 그쪽 구의 기초의회의 의원님에게도 자문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부분을 재상정해서 하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지급을 하실 거 같으면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한 내용대로 저는 저희들 토론을 하시겠지만 명확하게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발언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복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종사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80년대 이전까지 부산경제를 선도한 신발산업에 대해 관련 규제특례 적용과 인프라 집적화 등 지역 내 신발산업 기반 구축으로 부산진구 신발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라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사전이행절차로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고기간을 운영하고 8월 24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각 사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온라인망을 활용 개최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와 면적은 부산진구 서면로 39 등 43필지 19만 4000여 ㎡이고 기간과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2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특구계획안과 배부해 드린 특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제언 특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특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가 신발산업 및 청년 창업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활용한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부산진구 서면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 신청 전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오랜만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를 지정하시려고 하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앞에 현 구청장의 공약 사항인 서면쇼핑관광특구가 중단이 되고 새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스마트쇼핑특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은 아니고요 그 스마트쇼핑특구 안에 신발산업과 메디컬, 게임산업 3개가 처음에 포함이 되어서 출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중기와 협의과정에서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규제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과 메디컬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발산업으로 청장님이 거점 특구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인데 전혀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약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청장님이 공약했던 부분이 저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광을 어느 자치단체나 다 중점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부산진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저는 현실적으로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요. 관광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관광두레라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고 내년 계획에도 공모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 쪽에 관광두레 쪽에 내용을 조금 깊이 알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바구길두레라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스토리텔링도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의미라고 보이고 그리고 하나의 부산진구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갑,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호천마을이나 많은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갑, 을의 관계도 있지만 지역구가 있지만 도시재생으로 해서 을 쪽은 일정 부분은 혜택을 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관광두레 쪽을 하실 때 보통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호천마을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천마을도 중요하지만 진구 전체로 균형적으로 같이 동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신발산업의 특구 지정이나 관광두레 쪽에서 부산진구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관광에 활성화가 되고 개발되었으면 좋지 않나 보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보다 관광 쪽에 더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두레 말씀을 하셨고, 두레는 내년에 저희들 중점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갑, 을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또 저희들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상임위 위원님 찾아뵙고 그렇게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그 시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특구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하면 저희들 서면을 중심으로 쇼핑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부산진구가 한 10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자 사실은 최선을 다했는데 금방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출발할 때 미비한 점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가 컨벤션, 영상, 해양스포츠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특구로 갔는데 약간 가능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했고, 해운대 일례를 들어서 중기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해운대가 2005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운대가 지정이 되는 그 해에 특구가 3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적인 팽창을 시도할 때 운 좋게도 해운대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지금은 1년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데 지금은 질적인 그거를 중기에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인 면에서도 저희들이 안 맞는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저희들이 스마트쇼핑특구를 용역하고 또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폐기되고 버려지지는 않고요. 또 신발 거점 특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련한 자료들과 그런 소중한 부분들은 특구 지정을 통해서 내용적인 팽창을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용역에 참여를 해 보았고 그래서 보통 2000~3000 정도의 용역은 거의 카피 수준입니다. 조금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을 정확하게, 용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구의 재정사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역은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정확한 용역이 나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느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특구가 지정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열심히 해서 꼭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신발산업의 성장거점 특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공무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조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만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맨 뒤에 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여기 산업 연계 효과라고 해서 몇백억씩 유발효과가 난다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못 찾아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나온 근거는 저희들이 한국은행이나 이 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2018년 산업명단표에 한국은행에서 2020년도 발간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투자되는 비용 또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표에 의해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지표가, 지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거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그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그 지표를 정해놓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생산유발효과나 우리가 일자리효과를 거론할 때는 이 지표에 의해서 거론하라고 지표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금전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생산유발효과가 경제적으로 562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350억, 소득유발효과가 185억 이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이 이 정도 금액이 될 거 같으면 큰 대단히 무슨 직접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고용 및 창출효과가 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같아요. 598명 이렇게 나온 게 조금 이게 왜 그런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생산유발효과는 저희들 560명, 뭐 590명 정도 나온 거는 직접적인 취업생산 인력채용에 관한 것이고 그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발전이나 또 사업체의 성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생산유발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채용되고 고용되는 인력이 그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여기 연관된 박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신발연구소 박사님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저는 생각하기에 무슨 공단이나 신발클러스터 연구단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소규모 우리 이쪽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 몇십 군데밖에, 이백몇 군데밖에 안 돼요. 부산진구가 신발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소규모 아주 영세업자들이고 저는 생각하기에 좀 큰 단지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고용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개인적인 이런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보면 신발산업 중심산업도시, 신발산업 연계 청년산업,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여기 전포카페거리 거기 보면 전리단길이 있잖아요. 그쪽은 먹자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발산업 연계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신발산업 이거를 구체적으로 특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화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아무리 봐도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나열을 해 놓아서 어떻게 이거 세밀하게 이 업체들을 지원을 해서 성장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은 이거를 몇 년 동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사업 이게 공식명칭인데요. 사업은 어느 공장 하나를 건립을 해서 인력을 창출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력창출은 맞지만 어느 대규모의 복합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치구에서 하려고 해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자치구에서 자신 있게 옛날부터 전통이 있고 또 누군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제품이 뭐냐, 사업이 뭐냐가 아니고요. 제품이 뭐냐로 특구신청을 해라. 그게 신청하되 너희가 할 때 어려울 때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특례로 풀어줄 거니 그 제품을 신제품을 생산하고 또 내지는 요즘은 맞춤형신발을 생산하고 AI신발을 생산하고 스마트신발을 생산하고 할 때 법에 의해서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래서 특허법을 적용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신암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260개 정도의 소공업자들을 활용해서 그 신발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체 신발업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몇십 개든, 몇 개든 해서 참여를 해서 그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어느 부속이 들어갈 것이고, 또 판매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하나의 과정에서 이 사업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 신발산업이 지금 다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신발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또 홍보를 하는 거는 청년 위주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은 그러면 청년이 한번 이끌어 보자. 거기 주도세력이 청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3개 분야로, 구체적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국비가 3% 정도, 시비하고 구비가 약 50% 정도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150 투자를 하거든요. 50% 약간 넘게 그렇게 예산까지 지원하는 조례 법규까지도 명확하게 명시해서 중기부에 올려달라. 이게 중기부의 요구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특화시키겠다. 이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역특화산업이 여건분석에서 보면 신발산업과 청년산업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스마트팩토링이라는 이런 공장시스템이라는 거를 들어서 아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나 나이키사업이 공장에서 보면 주문과 동시에 옛날에는 기획에서 생산까지 피혁을 만들어내는 데 6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데 또 60일이 걸렸대요. 그래 120일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스마트팩토링이라고 해서 로봇이 재단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로봇으로 전부 다 전자동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 안에서 보면 인식을 해서 자기 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 인체공학으로 싹 스크린을 해서 신발이 맞게끔 개인에게 특성화된 신발을 디자인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로봇이 재단을 하고 로봇이 디자인을 하고 그 사람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앱으로 그렇게 개인별로 특성화시킨 신발을 그쪽에서 특화되는 것, 뭐 건강을 체크한다면 건강을 체크하든지 뭐 웨어러블처럼 그런 식으로 현대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특구를 만들어서 청년창업을 한다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국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청년들이 여기서 사업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창업률을 보면 다 망했어요. 다 문 닫았고, 상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해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기술학교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을 해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광테마식으로 여기서 하나 테마산업 잡고 여기서 구경하고 지나가고 청년창업몰 여기 있고 그래서 몇 군데 지나가는 식으로 관광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특구로의 의미가 있겠나, 실질적으로 신발피혁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굴지의 연구소라고 알고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분들을 해서 정말 작지만 이렇게 스마트팩토링처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특구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특구 추진의 적절성 분석에서 보면 약점요인이 있는데 지역기반산업이 취약하다. 도심지역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 약점을 어떻게 커버하고 이거를 지나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부분은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 지역이 쇠퇴해 가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 부산진구도 원도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이라는 최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의 문제인데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여주기식이고 이 정도로 청년창업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거기에는 조금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산진구 지역이 공장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산 위에 지어야 하는데 공장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물론 스마트공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지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민간자본이 엄청 들어와야 하는데 지자체로써의 어떤 사업명분이나 역량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그런 큰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잔잔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잔잔한 부분들까지 큰 프로젝트를 못 챙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워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옛날 1960년도에 저희들 신발이 신발피혁연구소가 저희들 한국신발관 그리고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그리고 저희들 부산시 이렇게 다 모여있는 구가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금방 피혁연구소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피혁연구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마인드가 되거든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는 게 특화특구의 목적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저희들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구라는 게 남들 안 하는 타 지자체에는 없는 신발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위원님 관광이든 무엇이든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특별한 기술적인 게 아니고 또 가서 몇백 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지금 전포메트로드림센터에 26명 정도 11개 팀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가실 일도 있겠지만 그렇듯이 저희들이 영혼을 담아서 특구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취지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거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사업구조에서 민자가 150억 정도 들어가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민자 이거는 어떻게 조달해서 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게 특구사업자로 저희 부산진구하고 KT&G가 들어와 있습니다. KT&G 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굴지의 회사고 이게 저희들 특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에 상상마당부산이라는 13층짜리 큰 건물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투자를 했고 저희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자체와 같이 특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예상비용이 150억입니다. 자기네들 계획상 기확보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민간자본 확보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이 자본이 150억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이게 기존 KT&G 상상마당이라는 그 건물에 투입된 그 자본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신규도 있고요. 이게 지금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기투자한 금액도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금액도 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금액은 세부적인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은 세부적인 거는 나오지 않고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KT&G 본사로 가야 합니다. 본사로 가서 이 금액에 대한 총괄적인 합의는 이미 마쳤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민간이 자본을 넣는다고, 민간자본은 수익창출이 최우선이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안 되었을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컨소시엄을 할 적에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부산진구가 금액적으로 혹시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1%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스마트팩토링이라는 이런 것도 물론 문 박사나, 김 박사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자세히 챙겨서 정말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신발산업인데 옛날의 영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발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목적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가장 큰 범주가 두 가지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주관부서가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청년일자리창출은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타 부서와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서와 어떻게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특구 지정 신청까지는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지정되고 나서는 전문적인 분야들은 타 과에서 진행하는 건지, 우리가 특구 지정 신청을 할 때까지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현옥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고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당초 관광과로 신규로 편입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쇼핑특구라는 특구 명칭을 가지고 내용도 쇼핑에 치중된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광 쪽에 가까웠습니다. 가까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특구만 하고 말 것 같으면 팀을 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담당을 하면 충분히 중기부에 설득도 하고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지정이 되어도 이 팀에서 운영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단계부터 2~3년 저희들 기존담당자들이 연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신발산업 같으면 그냥 현황 정도만 관리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고난도의 피혁연구소는 연구도 해야 하고 이런 고난도의 사업은 던져주어서 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정되면 그 팀에서 이거를 맡고 가자.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T/O 2명으로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발로 모여졌지요. 다른 거는 좀 떨어져 나갔고,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 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에 가야 될지는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생각했던 관광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 속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일자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시책을 추진해서 우리가 이거를 미래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기획조정실 가거나, 행정자치과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다릅니다만 관광과로 지정이 되면 같이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지정받고 나서 타 부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실 책임소재가 약간 불분명하기도 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박차를 가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연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각자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거든요. 만약 옮긴다면 그 팀 자체가 옮겨가는 것이죠. 연속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 팀이 여기 특구에 대한 연구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사업시행 부분은 전담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제가 볼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연도별 고용창출에서 근거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8페이지에 지금 5년 동안 유발 고용효과가 589명 약 600명 정도 되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연관표 기준이라고 밑에 있네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600명 정도 고용이 되는 정도라고 굉장히 저는 이 인원이 다 되는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난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청년들 창업 관련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청년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청년들 의견을 한 번 신발산업 관련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들하고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지금 특구를 해 오는 2년 반 넘게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만 신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토론을 한 거는 이게 신발이 딱 확정된 지가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한 번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 부산진구의 신발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이 신발과 한 번 움직여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과연 청년들이 이 4차산업에 있어서 지금 이 신발과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지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좀 더 굉장히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신발학과가 있는 곳이 동의대학하고 경남정보대학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서포터즈 신발산업성장특구의 서포터즈를 산업학과 우선적으로 신발산업학과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또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또 앞으로 이 신발사업이 나가야 될 방향도 체크를 해보고 그네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뭔지를 들어도 보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특구 지정되기 전에라도 계속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 그게 1차고, 2차로는 이미 신발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신발관 내에 지금 투자를 해서 예산을 쓰면서 운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이 드림센터 쪽에 한 군데 자기네들이 작년에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창업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이미 결성되어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신발산업이 결정이 된 것이 한 2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제가 세 번째 궁금한 게 지금 5년 동안 한 3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우리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만 와서 의견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자료나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좀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좀 더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게 저희들이 절차고 예의라고 보고요. 오늘 상임위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점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임위는 저희들이 절차상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에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안 그러면 한 번 또 모이시면 그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 자리를 꼭 한 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6호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제337호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3조의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제337호는 부산진구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이며, 부산진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36호는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 만료기간이 2021년 12월 26일로 재위탁하고자 하며, 의안번호 제337호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 전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수탁자의 위탁운영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전반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어린이집이 포함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개정으로 법정 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거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관(어린이집 포함) 및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당감종합사회복지관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18조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당감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