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제317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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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6164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9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내역은 63페이지 안전도시과 소관 보조금 9650만 원, 도시정비과 소관 보조금 7600만 원으로 부서별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8564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1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염 관리 예방을 위하여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7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안심콜 운영 통신요금 등에 6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9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7855억 2116만 8000원 중 4.93%인 387억 8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6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원 변경하였고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3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15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2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7% 증가한 105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재원을 보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4억 34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1억 200만 원 대비 4.42% 증가한 638억 500만 원으로 2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11건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3회 안전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받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은 부산진구 관내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광고물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시기가 늦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심콜 관련해서 통신요금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안심콜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번에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일반 주민들이 출입을 했을 때 거기에 출입자명부, 예전에는 명부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KT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심콜을 누르면 자동으로 출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저희 구청에서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KT부산경남본부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16개 구·군은 전부 KT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1통에 가격이 KT가 지금 얼마죠, 이게 건당?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1통에 4.82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보도사항에 보면 이게 건당 4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4원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면 4.82원.

김재운위원

4.82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안심콜 자체를 저희들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회의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우선 실시한 거는 아니고요. 타 구에서 일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6월 달에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

김재운위원

예, 3000만 원 내려왔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일부 6~7월 달에 시행을 했고 8월 달부터는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6~7월 달에는 월 예산이 얼마였죠, 한 달에 그 요금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6월 달에는 처음 시행초기에 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고요.

김재운위원

몇 월 달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6월 달.

김재운위원

6월 달에 800만 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7월 달에는 1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8월에서 12월은 월 얼마를 예산을 잡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한 업소당 한 16통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업소가 지금 저희들 1만 1000개 정도 이래 해서 30일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1억 2500을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월별 얼마 됩니까 그러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25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6월에 800만 원, 7월에 1400만 원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8월부터 해서 이제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갑자기 현재 통화량보다 상당히, 2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하는 근거는 뭡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6월 처음에 시행했을 때 800만 원 나갔고 7월 달에 14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심콜의 효과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업소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방역 단계가 이제 4단계에 있으면 업소에 출입을 못하고 방역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차후에는 좀 백신 접종률이 높고 하면 많이 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일반 민간·공공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부터 해가지고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 추가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범도 해보니까 효율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4단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현재는 4단계로 봤을 때 월별 2500만 원 정도로 통화요금이 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4단계는 아니고 지금 4단계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단계가 또 변경이 될 건데 이게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지면 단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정하는 그런.

김재운위원

4단계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해제되고 앞으로의 예상치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통화량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데이터가 좀 뭐라 그러죠. 월 25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2500만 원이라는 게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면 각종 공공기관이나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의 한 업소당 몇 통이나 또 어떤 정도, 현재의 소상공인 가입된 곳은 몇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데이터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KT에서 받은 횟수는 1만 5000회선인데 8월 31일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가입한 게 1만 1124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1만 760개고 공공이 364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단계가 변경되고 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방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심콜을 누르는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확대를 하고 단계가 11월, 12월 달 접종이 확 늘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지면 저희들이 좀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책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예측을 하고 올린 건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조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빨리 완화돼서 080 이용자가 늘어나서 소상공인들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이래 되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예산의 편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정치가 근거가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KT가 아닌 건당 우리가 4.82원이 아닌 월별 몇 건을 쓰더라도 계약의 조건이 가능한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4.82원 곱하기 월 몇 건을 쓰면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가는 거 이런 계약조건과 제가 알기로는 월 5000건을, 1만 건, 2만 건을 쓰되 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이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민간기업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한 번씩 연락 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수와 관계없이 월별 얼마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제시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김재운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개인정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개인정보.

김재운위원

아, 개인정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민간이 어떤 업소에 갔다 왔다는 그런 정보들이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KT 같은 거는 일단 공공성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은 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16개 구·군은 대부분 전체 다 080을 쓰는데.

김재운위원

서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구만 다른 번호를 써서 시민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080을 채택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지적은 월 25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저희들 보고 이제 배정을 해달라는 근거자료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신 거 그 부분은 잘 설명을 들었고, 16개 구·군에 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부산진구와 북구는 KT를 제일 늦게 계약한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물론 개인정보 이 부분은 과장님의 우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다 그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가 좀 됐으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소지는 줄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좀 바람이 있는 거는 어쨌든 KT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16개 구·군에 다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래 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KT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단가를 낮춘다든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떤 보장 관계의 한 부분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장기적으로 보시고 시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담대응팀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요. 전담팀 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밑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일 밑에 저희들이.

광원

방광원위원

161페이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전담팀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 건 아니고요.

광원

방광원위원

보면 부산진구가 제일 좀 확진자가 많을 때도 많고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 사실 올해에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있어서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상에는 자가격리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금방 저희 안심콜 부분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물품 관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 내에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요즘에 부전1동하고 구청 감사실인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거기에 계속 여기가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지금 현재 확진 숫자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한 최근에 부전1동에 확진자 생겨서 지금 직원들이 자가격리되고 구에서 지금 동원근무 나가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직원 관계는 행정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특히 부산진구가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확진돼서 오는 게 되다 보니까 구청 오기가 좀 꺼려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소독 좀 잘하셔가지고 직원들은 특히 좀 이제 확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직원 확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파급 효과가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방역수칙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안심콜 요금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보면 1500만 원 했다, 그죠? 요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1400만 원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예, 1500만 원 정도 했고 8월 달에는 지금 요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800만 원 나왔습니다. 8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8월 달? 8월 달 800이면, 6월 달에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 약 2500만 원 될 거라고 해서 올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추정치가 7월 달에 1500만 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1000만 원이면 약 한 육십몇 프로 더 올라간다는 게 계산하는 게 그냥, 물론 정확하게는 낼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6월 달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고요. 8월 달이랑 9월 달에는 지금 4단계 돼서 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7월 달에는 그래도 4인까지는 사적모임이 됐기 때문에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요금은 사람이 적게 오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더 업(up)을 한다는 거는 계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심콜 이게 신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공공시설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확대를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한 일만 천여 곳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업소가 일만 천여 곳 되면 거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6명 이래갖고 곱해 보니까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현재도 지금 방문객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4단계 되니까. 이게 풀렸으면 업소 방문객이 늘어나서 지금 또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업소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요금은 증액을 한다는 거는 예산이 이거 짜는 게 좀 무리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 오고 전화통화도 적게 하고 영업시간도 단축됐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 한 1만 1000여 곳, 공공까지 하면 한 1만 2000개라 치고 4.82원 해서 곱해보세요. 이 돈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16명을 평균을 잡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완화가 돼서 업소시간도 12시까지 연장이 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으면 16명 오는 게 30명이 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요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단계도 올렸고 영업시간도 단축했고 했는데 이 요금은 올린다는 거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하는 게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4단계가 되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3단계 이제 해가지고 9월 3일까지 된다 하고, 지금 기존에 4명까지 되는 부분이 8명까지 된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업소에 대한 제한도 내리고 하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오늘도, 내일 발표를 하는데 우리 명절까지도 정부의 발표는 거의 완화가 안 되는 걸로 했어요. 9시에서 10시까지 보도가 나오고 2차까지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걸 뺀다 그래 했는데 실제 시간이 10시에 가보면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숫자의 요금은 이거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곱해보세요. 1만 2000개 해서 월 30일 해서 그러면 평균 16명이 온다 하면 곱하면 이렇게 돈이 안 나와요.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무턱대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우리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접종률이 1차하고 2차까지가 지금 추세대로 하면 10월 같으면 80% 정도가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이 접종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2차까지 맞아서 그냥 프리패스로 다 가는 것 같으면 하는데, 접종률 100% 했다고 치고 해도 업소에 가는 시간 다 잡아놔놓고 인원 제한해놨는데 그거는 이번에 이제 명절 되니까 가족이 하는 데는 100% 다 맞아도 2주가 지나야만 면역이 생긴다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야만 그 인원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접종률 100% 맞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훨씬 더 빠른 어떤 사용률이나 080을 이용하는, 안심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달에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4명까지 우리 부산에는 했고 8월 이래 돼서 우리가 강화가 돼서 지금 사적모임 2명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 했을 적에도 1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요금이 1500만 원 채 안 나왔는데 지금 8월 달에 요금이 아직 징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8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홍보가 듣는다 해도.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적에는 좀 정확하게 근거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체 업소에 하루에 몇 통화한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해보세요, 2500만 원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차이가 액수가 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근거는 지금 현재 8월 31일 가입자 수가 1만 1142개소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산출근거로 1만 10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일 16통으로 평균해서 하니까 30일 곱하니까 2544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근거로 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업소에요,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루에 식당에 16명 오는 식당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업소들 보면 하루에 오는, 여기서는 추정치로 평균 내서 16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되어 있는 식당에 가보면, 제가 이래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위에 좌석이 근 한 70개 있는 데 가니까, 점심시간에 가니까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도 가면 네 사람 있고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평균을 16명 한다는 거는 좀 과중치가 되고 내가 보니 이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61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점검대상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점검대상지는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평소에 안전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 정도나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자문단한테 요청해서 그 의견을 받는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대상.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급경사.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이 규정이 없다고? 급경사?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 재난우려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대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요 점검대상이라는 게 급경사지 및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및 도로 확장공사,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대응체계 운영실태 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급경사지라든가 옹벽.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기타 안전에 필요한 경우.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이 있겠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이 있겠죠, 당연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은 어떤 것들을 점검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건축·토목구조, 토질, 기계, 지반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크게 분류해서 구조,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탁탁 안 나오시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일일 28만 8030원 해서 90회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애초 우리 본예산에는 60회였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0회를 더 늘리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며칠을 했나요? 며칠에 몇 개소를 했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50일에 145개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일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145개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일에 145개소.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8월 초 기준입니다. 8월 3일 기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월 3일 기준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7월 말 기준 냈다가 자료가 이제 보강이 되어서 8월 초 기준까지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월 말 기준하고 약간 다르긴 다르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다소 조금 차이 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점검해야 될 장소가 50개에서 60개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적어도 50개라는 얘기죠,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전에 지금까지 한 게 50개라 아니아니, 50일을 하셨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50일의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까지 한 거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금방 하셨는데 50일에 145개소.

현철

박현철위원

아, 145개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에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1~2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좀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60개를 추정한 거는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50~60개를 추정하신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자체적으로 판단,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라.

현철

박현철위원

개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대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지를 정해 주고 그 대상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몇 개 해라 딱 이렇게 내려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필요한 게 한 50~60개 이게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나 건축과 전부 다 취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취합한 게 한 50~60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판단해볼 때 이게 우리 구에서 최근 한 4년간에 이렇게 쭉 예산이 집행된 사항들을 보면 비슷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54일 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6일 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1일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요청이 올 때 부서에서 일정 부분에 현장에 전문가 투입해야 될 장소를 저희들이 하루 당일로 보는데 장소가 두 곳인 곳은 하루에 두 곳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2020년도나 2019년도나 2021년도나 똑같은 상황이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두 군데로 봐야 되는데 당일 당일 긴급하게 요청을 할 때는 따로. 2018년도에는 날짜가 조금 준 거는 별도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렇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전문가들이 별도의.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의 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렇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의 전문가가 투입돼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뭐 예산이 들지 않는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잠시만요. 20년도에 저희, 죄송합니다. 20년도에 17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현철

박현철위원

많이 했죠, 86일을 했으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2019년도에는 정부에서 좀 민간 자문위원들 투입해서 면밀히 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날짜가 많이 된.

현철

박현철위원

2018년도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2018년이 적은 이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민간전문가가 적게 투입돼서 그렇게 흐르다가.

현철

박현철위원

적게 투입돼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2019년도에는 이제 재난상황이 부각되고 하니까 민간위원들 좀 많이 투입하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적게 투입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가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국민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도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안전 문제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냥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그해 연도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문가 투입이 적어서 적게 집행이 돼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문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치한 계획하에서 위험지는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과장님은 대상지가 어떤가라는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죠? 점검내용이 뭔가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어떤 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찬성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투입돼서 그것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얻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하여튼 그런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름철 수방장비 있죠? 성립전. 다 사신 거죠, 이거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뭐 뭐 샀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경고등이라든가 우비, 장화 그다음에 천막용 방수포, 호스릴, 수동펌프 이런 것 등등 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 기타 등등을 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