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최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72억 4,506만원보다 31억 4,730만원 증액된 203억 9,2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243억 5,477만원보다 33억 2,981만원 증액된 276억 8,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159만원 증액된 131억 5,63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2억 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0억 8,453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3억 9,66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868만원 증액된 69억 6,718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7,949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1,6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215만원 증액된 46억 9,96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816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69만원 증액된 13억 6,597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1만원 감액된 14억 9,546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4,8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 5,00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기정액 3억 1,023만원보다 1,983만원 증액된 3억 3,0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소관부서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8,25%인 31억 4,730만원 증액된 203억 9,23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67%인 33억 2,980만원이 증액된 276억 8,4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1,982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성립전예산 등을 토대로 주민 건강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고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의 예방접종센터 지원사업비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지원사업비를 일부 편성하는 등 주로 감염병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치매건강과
최기영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심사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외부에 있는 부서가 심사 시 오랜 시간 대기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치매건강과와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먼저 심사하고 보건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매건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치매건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있잖아요. 이게 성립전이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성립전은 기 집행한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집행은 일부가 됐고요. 이게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성향이기 때문에 지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민간위탁 해서 지원하면 자기들이 인력을 확충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여기를 우연찮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 하루에 몇 명이 어떻게 다녀가신지 모르겠으나 북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SNS를 활용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팀에서 이런 문자들을 보내서 활용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게 되면 당사자나 보호자가 같이 갈 거란 말입니다. 설문지를 바로 앞에 주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녀온 느낌, 상담을 받았던 느낌, 이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으면 ‘이것이 좀 미흡하더라.’, ‘상담이 좀 약한 것 같더라.’ 소장님, 다녀온 사람에게 모바일, 문자가 발송되면 클릭해서 설문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만 %가 나오면서, 보건소에서 다시 센터한테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설문지를 통해서 그 %가 나와야 되는데, 상담 끝나고 바로 앞에서 적어주라고 해요. 바로 앞에서 나쁘다고 적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좋게만 나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북구 주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전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보다 보건소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다녀온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모바일로 대체해서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더 좋겠어요.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조치사항 미루지 말고 해 주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아서, 소장님, 특히 고생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지역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주민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이게 반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스럽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추경에 세운 예산이 주민들한테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센터를 3년 전에 가봤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정신건강센터로 가는데 거기가 주차난도 심해요. 그래서 정신건강센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차공간도 여유롭고, 그때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자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소장님이 잘하셔서 계약기간이 되면 좀 더 넓은 장소로, 그때 넓은 장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장소 그대로예요. 거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잖아요. 교통도 원활하고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그곳을 가시는 분들의 인권 보호는, 제1순위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이 시국에 더 노력해 주시라 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매와 관련된 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244쪽을 보시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이 있네요.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구입 등이 있는데 치매환자 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나요, 어떤 식으로 배포되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치매어르신 가정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고 자주 못 오시니까, 예전에는 직접 오셔서 가족분들이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배포하시나요?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가 뭐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손목형인데 GPS가 탑재된 위치추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집 주변에서 이탈하게 되면 가족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신호가 가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손목에 착용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245쪽 보면 치매예방사업 유관기관 홍보비가 250개소, 이것은 어떤 기관에 배포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이나 요양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만원×2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2만원에 대한 것, 어떻게 해서 250개소에 배포하시겠다는 건지, 홍보비인지 홍보물품인지 뭔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1차 계획은 홍보책자를 만들고 거기에 조그마한 홍보물품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향후 추진사항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치매건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미영입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문미영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고요. 260쪽입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디바이스 구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배분됩니까?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한테 혈당계를 줄 것인지, 혈압계를 줄 것인지, 한 사람 앞에 2개를 배부할 것인지, 이게 어르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많이 구입돼서 우리 주민한테 나감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은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방문간호사의 총 대상자가 4,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대상자도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50명만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150명을 처음에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혈압도 있고 혈당도 있으면 2개를 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혈당, 혈압이 없고 단지 다른 것만 필요하다면 혈당계, 혈압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쪽 다 해당되는 경우는 2개 다 지급되고, 무조건 다 기계를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계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4,200명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14명입니다. 1명당 3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1명이 350명을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런데 350명 전부 가정방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1개월에 한 번 방문해야 할 사람, 3개월에 한 번 방문해야 할 사람, 6개월에 한 번 방문해야 할 사람, 단순히 전화로만 상담을 해야 할 사람,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인당 350명을…….
주순일위원
한 달에 한 번이 가장 높은 숫자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야 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인당 약 10명 정도입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방문을 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전까지는 계속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전화상담을 하고, 우리가 전해 드려야 할 물품이 있으면 통화하고 아침에 집 문 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받았다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순일위원
여기도 통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통신비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은 없고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서 문에 걸어놓고 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합니다.
주순일위원
1인당 10명이면 한 달에 20일인데 10일 동안 방문하고 10일 동안 전화하고 세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 분들은 방문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주순일위원
혈압계와 혈당계가 합쳐진 것은 없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직까지는…….
주순일위원
첫 삽이시라면서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정말로 적절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6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 시기 전에 대부분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비대면이면 선생님이 하시고 핸드폰으로 해서 보시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TV와 저희 영상을 연결해서 따라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코로나 시기 전에 프로그램을 할 때에 비하면 %가 많이 감소했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대면으로 하면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하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비대면은 기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의 참여가 높고 다룰 수 없는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감소한 이유를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코로나 시국에 SNS나 핸드폰 조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SNS나 밴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진 않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꼭 대면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약제로 1 대 1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가 금방 잠식되지 않을 건데 환경에 맞춰서 어르신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직접 찾아와서 대면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같이 접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우울증도 더 심해 질 수 있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집 안에 계신 어르신들의 우울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센터장님도 변하시고 센터도 변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설하셔서, 한 분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접해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달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고민 안 하고 계시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습니다. 더 고민해서 꼭 한번…….
점례
고점례위원
빨리 고민을 해 보십시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항상 행정이 먼저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환경,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빨리 개설하셔서 한 분이라도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계에 서툴지만 또 하다 보면 하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보건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효진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김효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북구에서는 늘어난 확진자 수나 자가격리자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효령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60〜7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우나에 같이 가시고 밭에서 일하시면서 음식도 나눠드시고 막걸리도 나눠드셔서, 노령이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분들을 검체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나오시니까 저희가 직접 효령동 댁까지 방문해서 검체해야 되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르신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하신 분들도 요즘에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확진되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대처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데가 있는지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매일 식당 같은 데 가면 손님은 체크를 해요. 들어오는 사람은 QR코드가 됐든 전화번호를 적든, 손님들은 열도 재고 하는데, 제가 보면 종사자들은 자기 식구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체크도 안 하고 가서 음식도 하고 서빙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종사자들이 확진돼서 손님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식당이나 모든 손님을 받는 업소에서 주인이나 종사자들도 반드시 아침에 체크해서 체온이 높다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으면 그날 근무를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만 체크할 게 아니라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먼저 체크해서 준비가 되어야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확진돼서 손님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위생과와 해서, 이게 가장 크거든요.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돼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나 손님들이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든지,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 오셔서 어려운 시기 때 적응하느라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안 220쪽을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방문검체) 있잖아요. 물론 특교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주신 예산인 만큼, 자가격리자라든가 거동불편 등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방문검체 진단이 목적인데,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 대해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전담하시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물품 전달은 복지정책과와 해서 사업단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요즘에 택배로 전달됩니다. 자활사업단에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참고하셔서 복지정책과하고,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하시니까, 제가 자가격리자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전에 뭐가 필요한지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갖다놓은 데 대해서, 물품이라든가 음식이 개인이 필요한 것과 거리가 멀어서 의미를 못 느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차피 예산 지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연결하셔서 가능하면 전화로, 지금 당장 그분이 그 안에서 필요하신 물건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필요한 것을 줘서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예산안 221쪽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특교금이긴 한데, 제가 3번 정도 방문해 봤거든요. 접종하려고 갔지만 개인적으로 2번 정도 방문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가 우리 보건과장님들 방문 한번씩 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오시고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 혈압이나 질병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의사선생님들이 질문하기는 해요. 그리고 접종까지 합니다. 그러면 접종 후 대기시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15분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40분인가 45분인가 대기하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시고 계속 앉아계셨다고 해요. 가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시면, 대기하고 계신 젊은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체크해서 보내드리는 방법을 꼭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이 없는데 45분 계셨던 분들도 있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은 하셨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기억을 못하셔서, 그 부분만 시정하시면, 접종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고 나오기까지 잘하고 계신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주시란 부탁드립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접종 완료할 때 저희가 시계를 드리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15분에 울리게끔, 30분 후에 올리게끔 목에 걸어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양임
한양임위원
얼른 다가가서 보내드리는 방법만 개선하시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신 것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를 빨리 태평양으로 날려 보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접종하는 병원도 많이 지정해 놨을 것 같아요. 접종할 수 있는 간호사와 접종을 안 하고 지원단에 있는 간호사들이 있구먼요. 기간제인 코로나19 긴급의료지원의 간호사가 있고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간호사가 있고 다양한 분포의 간호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접종을 하는 간호사의 인건비가 좀 높아요. 이 간호사 한 분이 하루에 예방접종을 평균 몇 명 정도 하나요?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보통 인력이 접종센터에서 1,000명 내외를 하거든요.
주순일위원
하루에?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 전체가 1,000명이 하는데…….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000명 정도 합니다.
주순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것 말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우리 접종센터에서…….
주순일위원
하루에 1,000명?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1,000명 내외로 합니다. 예약을 그 정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간호사 인력을 예약된 인원에 맞춰서 그때그때 팀을 짭니다.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오늘 예약되어 있다면, 예방접종 하는 간호사가 6개월 한시적으로 10명이 채용됐어요. 기존에 우리 접종간호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따로 채용된 기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지금 6개월 한시적인데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접종센터가 현재 질병청에서는 10월 말로 종료할…….
주순일위원
221쪽을 보시면 접종센터 간호사 인건비 10명, 6개월 한시채용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분들만 가서 접종을 하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간호사들은 끝나고 이분들…….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 외에는 다른 기간제나 간호사는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4월 15일에 열면서 그쪽을 전담하는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다.
주순일위원
이분들이 6개월밖에 안 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질병청에서는 접종센터를 10월 말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주순일위원
이 인원이 1인당 하루에 100〜200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간호사 출신도 계시겠죠? 본인들이 100명을 접종할 능력이 되나요? 그분들의 건강에 무리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간호사분들은 앞에서 행정적인 처리나 모든 건 다 되고…….
주순일위원
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 말고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하루에 100명을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요. 14시부터 16시 반 정도까지 합니다.
주순일위원
여기 간호사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만약에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을 하면 무리가 안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하루에 100여명 정도는, 120명 정도 예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직원 있음)
60명, 60명 가능하다고요? 날마다 그렇게 주사를 놔도 무리가 없어요? (집행부 석에서 “지금 보면 주사약까지 해서 빼서 다 갖고 옵니다. 놓기만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안 224쪽, 신규조서 19쪽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근무자나 방문자들한테 들어간 게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차광막·핸디형 선풍기·우산·우비 이런 것들을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물론 전대체육관은 냉방도 되고 하는데 핸디형 선풍기 같은 것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문진도 해야 되는데 핸디형 선풍기가 과연 필요할까, 이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냉방조끼라든가 온방조끼라든가 조끼를 하나 따뜻하게 입으면 움직이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개인물품들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핸디형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방문하는 분들을 문진해야 되는데 핸디형 선풍기 들고 할 것인지, 안내를 할 것인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코로나가 확산된다 하면 과장님께서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조끼, 지금은 냉방조끼 이런 것들을 개인이 착용하면 따뜻하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조끼 같은 경우는 얼렸다가 냉방조끼를 입잖아요. 입고 있으면 체온 때문에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무거워서 녹는 순간에 무게감 때문에 조끼를 안 입거든요. 저희 선별진료소에서도 냉방조끼를 많이 입는데 입고 있으면 금방 녹아서 그 이후로는 그냥 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입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오는 조끼밖에 없었나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냉동실에 얼려서 입는 냉방조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목에 걸면 선풍기 식으로 딱 나오고 조끼가 그런 게 아니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입는 조끼만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개인이 손에 들지 않고 간편하게 착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안 225쪽 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에 구비 1억을 올리셨네요. 이 부분 외장으로 하실 거예요,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18억 사업인데 국비가 13억 지원되고 시비 3억, 구비 3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설계에서 끝나서 1억만 세웠고요. 내년부터 그 이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외장도 물론 포함이 되고 내부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양임
한양임위원
2년 정도 걸쳐서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일 고생 많으신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좀 더 힘내셔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지적했던 것은 잘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 잘 아니까 힘내시고 함께하시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추승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공선희 서무담당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윤연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유독 건강증진과는 국비나 시비 내시변경 외에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해서 비교 증감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어 23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나 기정액 변동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42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의 건강검진 참가자 급량비 100만원, 총 2,52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했어요. 이게 문제가 없는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기금 국비사업으로 온 거거든요.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못하고 비대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요. 이 1명에 대한 예산으로는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면 이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어요.
재섭
소재섭위원
인건비를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대부분 교육, 홍보활동 이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을 못하니까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지침에 있다는 거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다라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목간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전용은 아니고 추경에서 이걸 다시 감하고 이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감하고 쓰는데 결론적으로는 목간 전용이 돼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 이런가요, 아니면 이 사업만 특별하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순일위원
건강증진과에 내려오는 모든 사업은 목간 전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관심 갖고 질문했던 부분이 난임부부거든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 안 된 상황에서 기뻤던 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난임부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나?’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난임부부 예산이 반환된 걸로 알아서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반환했던 것은 난임부부가 국비로 오는 게 있고 시에서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준이 좀 달랐어요. 시에서 온 것은 좀 더 까다로웠어요. 국비로 준 난임부부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마 그게 반납이 됐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난임부부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7,900만원 증액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임
한양임위원
그만큼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 대면하진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신혼부부들이 병원 가는 것을 엄청 꺼려할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 시험관을 많이 하신가보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하고요.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어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현재 진행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기쁜 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주춤할지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 노력을 하시는구나,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234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한방건강증진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2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필요로 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전액삭감이 됐어요. 돈이 많든 적든, 이유가 뭐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한방실이 5층에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민들이 오셔서 저희가 진료도 해 주고 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하고 민원인이 오지 못하게 저희가 통제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던 한방실에 들어가는 약품 이런 부분들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만큼을 감액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부터 보건소가 통제됐는데 이런 걸 애초에 본예산에 안 올리셨어야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올해는 좋아질지 알고 저희가 편성했었죠.
대서
기대서위원
236쪽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300만원이 기정액 대비 감됐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끝났다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이번에, 어차피 저희 치과에 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거든요. 치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지 오지는 않아요. 시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 300만원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이 시비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감하면 감하고, 기간이 지금 9월 아닙니까? 10월, 11월도 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내리고 임의적으로 300만원 감해라, 이렇게 통달 받아서 예산을 우리 북구에서는 그렇게 쓰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거라…….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시에서 감액시킨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는 더 하고 싶어도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 단위이고 지자체일지라도, 우리가 더 필요로 하면 시에서 원하는 만큼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기서 1,000만원을 더 자르라 하면 우리는 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그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37쪽에 의료 지원비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 있잖아요. 670만원, 기정액 대비 감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감하라고 했는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300만원을 감했는데요. 저희가 의료 지원비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 670만원을 감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어린아이들이 치과검진을 받으면 저희가 치과에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러긴 했지만 좀 줄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67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282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7월 31일 기준으로 220명 정도 저희가 지원한 상태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네요? 7월 31일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는 이백 몇 십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도달했잖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282명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작년에 거의 도달한 거잖아요. 우리가 3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3개월 동안에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인원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작년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줬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설명을 따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감액 사유가 늘 많이, 앞으로도 정리추경 때도 많이 나오겠지만, 예산을 평가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보건소잖아요. 다 국·시비이다 보니까, 작년 지적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감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의 질문에 연계된 사항인데요. 234쪽입니다. 235쪽은 목간 전용을 해서도 일반운영비로 썼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방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소모품을 사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한방 쪽 의사선생님은?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문진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계세요.
주순일위원
한방은 문을 닫았지만 그 의사선생님이 현재 예방접종센터 쪽에 가서 문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이렇게 목간 전용을 해서 반환 안 하고 일반운영비로 쓰면 좋잖아요. 세목 간에는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 210개를 사서 주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증액까지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감을 하고 피부보습제를 더 산 건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200만원을 여기서 감하고 250만원을 피부보습제…….
주순일위원
감액된 것으로 피부보습제를 더 사서 준다는 말이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개수가 이만큼 늘었으면 수혜를 보는 가구 수도 이만큼 늘어나죠?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아토피로 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
60명이 등록돼 있는데 210개를 샀잖아요. 돈만큼 더 샀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소모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1개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4개 정도…….
주순일위원
이 개수만큼 주겠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럼 아토피 말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한방에서 했던 것, 특히 아토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삭감해서 1개를 주려고 했는데 4개를 준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의미 아닌가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추가로 보습제를 구입해서 더 주겠다, 어머니들도 원하고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습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주순일위원
현재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한 사람한테만 많이 주는 것보다 아토피가 있지만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더 홍보해서 여러 사람한테 주면 안 되나요? 그 예산만큼 60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등록된 아토피 어린이들이 60명인데 애들한테만 더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라 해서 특별히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 신고하면 와서…….
주순일위원
한방에서 꼭 아토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혜를 주지, 왜 등록된 60명에게만 더 많이 주려고 생각했는지…….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 관련해서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원래 아토피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졌거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순일위원
면밀히 따지면 이것은 아동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동들한테 확대는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가는 것은 없어졌잖아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천식?
주순일위원
아토피 말고 여기 증액한 부분, 감소에서 증액을 시켜서 아토피 환자들한테만 주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아토피 말고, 한방에 아토피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른들도 많은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쪽 부분의 물품을 사서 줄 생각은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감했다고 해서 사서 몇 명의 대상자들한테만 꾸준히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야지, 한정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보건위생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근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장
임근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은 시비 100%인 사업인데, 올해 시에서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다가 추경에 어렵게 편성해서,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을 받았었는데 시 예산 운영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1,000만원만 받아서 저희도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을 줬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2,00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20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이 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추경 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음에는 5,000만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2013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확보되는 사항에 맞춰서 5개 구청에 배분하게끔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4,5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모두 1억을 편성했고 저희가 3,000만원씩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 정국에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요즘에는 좌식을 입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요. 북구가 광주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음식점이 몇 개나 되고 현황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기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소소한 거지만, 30군데 받다가 20군데 줄고 올해는 10군데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소가 다른 예산들은 가감 없이 목도 변경하고 활용도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장 노고가 많은 보건소인지 알지만, 3분의 1에 맞는 예산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1개소가 신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시의 총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시에서는 1억이 편성됐는데 3,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해서 5개 구 똑같이 1,000만원씩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에서,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시 상황을 봐서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예산이라는 게, 보건소는 국·시비 기금으로 움직이지만, 지금 본예산 편성 시기가 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도 집어넣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말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돕고 있는 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 5개 구청의 부서장들끼리 미팅해서라도, 우리 북구가 광주 3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음식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가져오는 것도 부서의 능력이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시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고 특교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쳐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 7기에 대형 사업들만 하다 보니까 그 성과에 비춰지는 사업보다는 소소한 것까지 보살필 줄 아는 것이 우리 구민 중심 혁신행정 아닌가 싶어요. 비서실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청장님도 만나시면 이런 것도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기울이자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사전 수요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도 방금 점심을 먹으러 용봉동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만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쩔까요. 입식테이블은 미리 예약돼버려서 앉아서 드셔야겠네요.”라고 얘기해요. 문화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좋고 상인들한테도 효과가 좋고, 저부터도 행감치고 앉아서 먹는 곳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꼭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입식테이블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데 다른 구보다 1,000만원 더 가져왔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필요하면 우리 구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죠. 이런 사업들은 하고 나면 태가 잘 나요. 만족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우리 구비를 세워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대략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구 사장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청장님이 어디 가면 구 예산이 1조원을 넘겼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는 우리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라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시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비를 세워서라도 하면 참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십시오. 그전에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수요조사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한 건수가 대략 나오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공고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이미 깔려있다니까요. ‘해 봐야 몇 개 되지도 않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전까지는 희망고문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희망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최기영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1억에서 3,000만원하고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전반기 때부터 수없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 때 조건이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지원 안 해도 될 곳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시고 인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100만원을 지원 안 하면 입식테이블에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100만원을 지원받고 900만원을 본인 걸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으로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환경을,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거든요. 처음에는 투자를 어렵다고 안 하시다가 100만원을 주면 자기 돈 800〜900만원 들여서 1,000만원을 투자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서로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본인들도 식당이 편하니까 더 손님들이 많이 찾아줌으로 인해서 좋을 수 있는 조건을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데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시비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업성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인정하셨어요. 이런 100만원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했던 부분을 인정하셨거든요. 조금은 어려운 데, 동기 부여해줄 수 있는 데를 잘 찾으셔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벌써 예산을 세웠으면 9월까지 어떠한 일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세웠잖아요. 지금이 9월인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떠한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시에서 절감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절감하고, 이제야 공고하고 모집한다는 거죠?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는 세워질 걸로 생각하고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시 본예산에 충분하게 못 세워져서, 저희가 1,000만원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준비해서…….
주순일위원
그럼 3,000만원을 세울 때는 이게 삭감될지 모르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5월 정도에는 이미 2,000만원이 깎일 줄 알고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모집해서 사업을 실행했다는 말인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11개소를 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 하셨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72개소고 올해 11개소, 8월에 공사를 시작하고 9월에 정산을 할 거거든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83개소가 지원을…….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고 예산을 세우고 하셔야지, 아까 말대로 공고해 놓고 아무리 해도 공모사업에 내가 당첨이 안 되니까 아예 안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을 때 먼저 수요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시에서 삭감할 거라는 것은 5월 정도에 아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시 본예산이 안 된 것을 알았고요.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순일위원
본예산 확정이 1월 정도면 되지, 왜 안 돼요, 5월까지 가야 되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추경 때 또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주순일위원
추경 때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주순일위원
그래서 1,000만원으로는 이미 10개소를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11개소를 선정해서 업소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주순일위원
1,000만원이 확정됐으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왜 아직까지도 안 해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시 예산 추경이 그때 결정이 돼서 5월 30일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6월에 공고를 거치고 7월에 선정을 하고 8월에 공사하고 9월에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순일위원
예산 온 것은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은 5〜6월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확정된 예산은 우리도 빨리빨리 해서 소상공인들이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추경될 것을 확정이 되고 추경에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1차로 사업을 하시고, 추경이 되면 2차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9월이잖아요. 이미 하반기가 돼버렸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일은 상반기에 끝내고 추경이 되면 추경 때 모집해서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기영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집행돼버렸나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3,000만원은 저희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만원이 덜 왔기 때문에 1,000만원만 가지고 집행을…….
대서
기대서위원
1,000만원이 언제 왔는데요, 이번에 온 거죠?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교부금은 5월 30일에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이 돼서 성립전이네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장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기준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100만원 지원 안 해줘도 될 식당에 지원하셔서, 제가 지적했을 때 인정하셨어요. 이 부분 기왕이면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모집공고 할 때 소규모 영세업체를 먼저 1순위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몇 달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식당도 있으니까 기준안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열
임근열보건위생과장
예.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사한 결과,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2,771억 1,300만 5,000원과 세출예산 총 1,617억 9,688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