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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9-03

임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균

양옥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은 지난 7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7개 과 27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선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손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심재봉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6,428억 7,406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96억 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6,860억 1,5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4억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50억 8,245만원을 증액한 1,213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1억 7,048만원을 증액한 1,303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1,033억 7,819만원, 취약계층지원 60억 9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5,905만원을 증액한 764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억 1,131만원 증액한 787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91억 2,769만원, 사회복지보호 34억 6,0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5,913만원을 증액한 1,734억 2,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6,386만원 증액한 1,850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3억 4,646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0억 6,180만원 등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억 6,0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5억 7,190만원을 증액한 1,015억 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 5,502만원을 증액한 1,021억 6,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생활지원 24억 7,963만원, 자활근로사업 34억 7,41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238만원을 증액한 1,106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3,811만원을 증액한 1,216억 8,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사업추진 25억 7,526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4,342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 2,2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976만원을 증액한 575억 6,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3,491만원을 증액한 644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출산지원 5,064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32억 9,4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13만원을 증액한 18억 3,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6만원을 증액한 35억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권침해 취약계층지원 100만원, 평생학습공동체실현 3,45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신설 등으로 2억 666만원을 증액한 14억 6,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액 2만 5,000원을 반영하여 2억 4,13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으며 또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 학대피해 아동쉼터설치,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등 주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등 각종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계정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절벽과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사각지대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내실있게 예산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교육국 내 각 과의 시책사업들 중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예산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어 편성내역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의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복지정책과
옥균

양옥균위원장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2021년 7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팀, 생활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팀, 복지자원관리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형기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348쪽 코로나블루극복 취약계층응원키트 지원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5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등 코로나블루 취약계층이 있고, 다른 과이긴 한데 노인복지과에도 취약계층 어르신 400명에 5,000원이 추가돼서 5만 5,000원, 장애인복지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라 할까요?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나눕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블루극복 취약계층응원키트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용에 저소득 노인이나 취약계층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고독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단전·단수·단가스 등 고독사 위험이 큰 대상을 500명 정도 선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코로나블루극복 취약계층응원키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대상이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고독사위험이 큰…….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적어 놓으면 코로나블루와 관련해서 거리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가 있다면 더…….
종국

임종국위원

세 부서가 중복이 안 되게 논의는 해 보셨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은 각자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장들끼리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같은 사람에게 중복이 안 되게 논의를 하셔야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복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격이 다른데 내용물이 다 다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업 상품으로 구입해서 자활기업도 도와주고, 취약계층도 도와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이 너무 중복되는 것 같고 대상자도 다 겹치는 것 같고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과 중심으로 일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은 주 업무가 고독사여서 그쪽 중심으로 갈 거고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부서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중복 안 되게 하십시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과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다 훑어보시죠?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장애인과, 노인과, 정책과에서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내용은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지원대상자가 다릅니다.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한데 사업의 대상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복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과별로 하다 보니까 같이 냈는데 대상자는 다르다는 점,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으면 논란이 되는데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독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6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1인 가구에 방문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나한테 찾아와서 묻느냐 등등,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예. 예산서 346쪽이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240만원이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신안다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천의 악취로 인해 문도 못 열고 문을 닫아도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사무실 이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에 오치동 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했어요. 그동안 임대료를 고엽제 운영비 중에서 부담을 해왔는데, 다른 데는 다 임차료를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월 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몇 개월 치…….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4개월 치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금년 12월까지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줄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재향군인회나 빈 사무실이 없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을 말씀하시죠? 지금 3개 단체가 들어 있어서 거기는 포화상태이고, 사무실 이전한 곳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개 단체가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요구가 있으면 1개 단체를 거기로 넣어서 2개 단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도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복지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승빈 복지급여담당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노인복지과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선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혜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문병연 노인지원담당입니다. 이승연 노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이만성 의료급여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선자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365쪽에,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어르신 영양듬뿍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에도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겹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사업대상이 저소득, 노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고독사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겹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중복성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400명 숫자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약 3,500명가량 됩니다. 그중에도 가장 어렵거나 취약하신 분,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을 위주로 관리하시는 요양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정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아까 다른 부서는 5만원인데 여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5만 5,000원이고, 이건 어디서 납품받아서 하는 거죠?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면역력에 좋은 홍삼이나 비타민C, 견과류, 소독용품 위주로…….
종국

임종국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알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네요. 3,500명 정도 되면 7분의 1 정도 되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은 취약계층이신 분들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문을 잘 안 열어주신다든지 개인사생활 때문에, 이 취약계층어르신은 그런 점이 없나요?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그럴 때 직접 전달하면 되니까 전달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나 전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겹치지 않게 해서 남는 게 있으면 여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장애인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심입니다. 북구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부순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조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쪽에 장애인코로나19극복지원 예산이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집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이 적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울감 극복이라든가, 5감 키트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장애인이 2만 1,600명 정도 돼 있는데, 4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어서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당연히 호응은 좋죠. 호응 안 좋으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전달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봐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계획을 세울 거면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적은 금액으로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증액하겠다는 논리인가요?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책으로 그것을 대안으로 위로 차 했던 부분이고요.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들이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상생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생산품 매출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전에는 매출이 늘었는데 점차 학교나 단체로 나가는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죠, 장애인생산품이 사실 공산품 위주, 푸드 쪽이 아닌 부분인데 본 위원은 장애인생산품 매출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구매한 부분은 먹는 것과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 쪽의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개개인에게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을 주셨는데 여기 예산서 책자에는 안 들어 있어요.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균

양옥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가족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수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청자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희정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순화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양은희 청소년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손수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3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골든벨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한 번 반영이 되었고요.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들이 했는데 현재는 아빠들이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상식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설치해서, 가정별로 연결을 해서 한 화면에 다 띄워서 참여하는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줌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전혀 내용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그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언제 시행하시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해봤으니까 이미 콘텐츠가 나와 있겠네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하나 받을게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요.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현재 직원이 총 5명이 있고요. 센터장, 팀장, 팀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5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다 3년 이상 근속이라서…….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센터장님은 겸임하고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요. 한 분은 1년도 안 돼서 대상이 안 되고 현재 3명만 대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학교밖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빠지지 않게 근속수당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 관련해서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계획은 언제부터인지…….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라고 해서, 물리적 공간은 따로 없었고요. 전문인력 없이 매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했거든요. 처음에는 광주여성회, 2020년도에는 북구여성인력센터에서 하고, 올해는 Y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센터가 개소되면 13평 정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7월 9일에 하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해보자, 2020년도에 사업을 해 가면서 최근에 YWCA에서, 거기에서 했을 때 우리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누군가가 의견 개진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센터잖아요. 지금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행복어울림센터가 건립되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인력, 시간선택제로 직원을 뽑아서 거점센터, 여성정책홍보, 여성의삶 응원과 가족관계 회복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했던 보조사업은 외부에서 잘하신 분들이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운영비까지 전체가 다, 인건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야겠네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올해 본예산에 개소 개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측은 못하셨나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출산대응우수사례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물품도 구입하고, 개소를 해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는데, 2020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것은 2020년도에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또 와이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일부가 또 지출됐을 것이고…….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예, 4,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인센티브 1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올해 예측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어울림센터가 생기면서 검토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이 늦은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아동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북구 실현에 애쓰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친화담당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담당입니다. 조은영 아동보호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심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승미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서요. 꿈나무실내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 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꿈나무복지관에 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재배치하고, 그 작은도서관 안쪽에 안 쓰는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오전부터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코로나 장기화와 관련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인당 5만원, 5만 5,000원. 근데 본 위원이 마음이 아픈 게 가장 어렵고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이 아동, 청소년이거든요. 북구 관내 그룹홈이 열세 군데 있죠?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데는 긴급을 그다지 요하지 않아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일단 아동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이 있거든요. 방역과 관련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 생활비는 평상시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 국·시비로 한 번씩 지원해 드리고 이번에 광주시에서 14차 재난지원금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없이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분야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쪽은 너무 차고 넘쳐요.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차고 넘치고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성 여부가, 아침부터 그 얘기를 계속 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잘 편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인권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권교육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민주인권담당입니다. 이규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왕정련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심재봉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433쪽 두달황혼힐링학교는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을 최근에 증축해서 준공식을 했잖아요. 거기가 좁은 공간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계단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약 86평 정도의 증축을 했어요.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6개 있는데 재지정까지 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관이 새로 증축되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1개 팀이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부부를 대상으로 두달황혼힐링학교라는 것을 신규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신청을 받는 거죠. 내용 자체가 남편에게 주는 요리레시피나 아내에게 주는 밥상…….
미용

전미용위원

노부부여야 되겠네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부부, 코로나 장기화로 지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출판기념회는…….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남편에게 주는 요리레시피, 내인생음악레시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했던 것을 레시피북으로 제작한다거나 해서, 그게 개념적으로 출판기념회라고 명칭을 단 것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성과를 만들어서…….
미용

전미용위원

상징적으로 책을 하나 준비해서 하는 개념인데, 음식을 한 레시피나 과정을 가지고 결과물을 하나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심재봉인권교육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작성한 수정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4건에 9,860만원으로 그 내용은 270쪽 민생경제과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주거임차비지원 4,600만원 중 3,160만원 삭감, 348쪽 복지정책과 코로나블루극복 취약계층응원키트 지원 2,500만원 중 전액 삭감, 365쪽 노인복지과 취약계층어르신 영양듬뿍꾸러미지원 2,200만원 중 전액 삭감, 384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코로나19극복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