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9회 제143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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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곤 의원님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처음 오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해운대구의회 정순세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50건의 조례 제정 반대와 9건의 반대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곤 의원님,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입법예고기간 중 총 9건, 또 50건의 댓글하고 반대 의견 서면 내용을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8월 31일 마지막 날 밤 11시 반을 전후로 해서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학부모들이, 이분들이 단순히 논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노느냐, 특히 학생들이 요즘 학교를 안 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면 집에서 노는 데 있어서 더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놀 문화, 놀 권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아동들이 잘 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지자체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소견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 이 조례가 전국에서 47군데가 제정되어 있고 부산에서도 부산시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5군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5군데가 제정돼 있다고 하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입장이네요?

상곤

이상곤의원

부산시 교육청이 2019년에 제정했고요. 부산시에서 2020년, 그다음에 남구, 동구, 서구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부산이 아닌 서울이나 인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서울 도봉구의 방학동에 있는 분인데, 이 단체가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실행위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자체가 전국적인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온 거는 전국적인 조직에서, 자기들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동시에 같이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런 조직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보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있으니까 입법예고 마지막 날 동시에 보냈지, 9건이 전부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 부산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을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부산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총 9건 중에서 부산에서 4건,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똑같이 일치가 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같은 시간대에... 23시 29분 13초, 23시 29분...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일괄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용도 똑같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다섯 분은 똑같고 네 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같은 조직...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같이 움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한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공부라는 측면보다는 잘 놀자는 겁니다. 잘 놀고, 요새는 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여기에서 아이 엄마들이 우려하는 거는 비대면, 집에서 컴퓨터게임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잘 놀 수 있는 그런 의미이고 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건전하게 놀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본다면 어린이들이, 요즘 보통 돌만 지나도 핸드폰을 많이 갖고 놀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게 거의 부족하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건강의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만 가지고 놀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가 활성화된다면...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제대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공부를 안 시키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세

정순세위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하고 전국 교육청에서 다... 지역보다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다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또 만들 때 친환경적이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상곤 의원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우리 과의 의견도 이 조례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없는’하고 ‘없는 것으로’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실 게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일단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공간이라는 게 밖에서 뛰어노는 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내놀이터라든지...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지원이 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가 없으면 아이들한테 놀이공간 조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재 어린이놀이터도 반송이나 송정... 그리고 반송실내놀이터나 반여2동 야외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 내용보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민간업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어떻게 수반이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의 발의 취지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구청 집행기관에서도 아동복지법하고 이런...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위원회 설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아동 관련 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원 사업 구체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구체화를... 지금 저희들이... 노는 것도 아동의 돌봄과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교육청에서 벌써 시행을 하셨는데 왜 부산시 지자체 구·군에서는 현재까지 5군데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면,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그러면 지자체들도 빨리 아동을 위해서 밸런스(balance)를 맞춰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도 지금 할뿐더러 이렇게 진행이 늦었냐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온 지가 1~2년... 부산시에도 작년에 추진되었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서구나 남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5일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권리 정책제안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관계자들이 오고 아이들이 왔는데... 아동의 4대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놀 권리는 그 안의 발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는데 갈수록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다른 구의 조례도 보고 하면서 우리 구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해서 행사하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일회성 중심으로 행사하는 게 1년에... 이 백신 오기 전에 진행한 게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일단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나 아동 관련 행사를 수시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수시로 한 거하고...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 관련 조례가 만 18세 미만이죠?

상곤

이상곤의원

유엔에서는 만 19세이고, 저희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에는 만 18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되죠?

상곤

이상곤의원

만 18세 미만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6~13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0~2세까지 영아기, 3~5세까지 유아기,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6~13세까지를 칭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게 있는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확충하고요. 그리고 반송에 있는 실내우당탕놀이터 같은 형태가 좌동, 우동 이쪽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을 쪽에는 있는데 갑 쪽에도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좌2동문화센터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개소식은 못 하고 7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현재로서는 갑과 을의 형평성이 안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우동, 중동 쪽에 2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말숙

임말숙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의원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셨는데요. 선언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같은 경우 그 조항에 보면... 제2항제2호에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도 있습니다. 제1항 같은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거는 뭐든지 갖다 대면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게 없이, 이 항을 보면 어떤 부분으로든 갖다 대면 무조건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서 조금 다행이기는 하지만 누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방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재하는 게 전혀 없고 구체화된 것도 없고요.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폭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부분인데, 선언적인 부분에서 제10조(사무의 위탁)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법인·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아이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을뿐더러 전에 최은영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 조례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만큼 의식이라든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까지도 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양면성을 저는 이 조례에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상곤 의원님, 선언적인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기본 보장도 스스로 챙기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선언적이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제가 울산시 남구의 것을 봤거든요. 다른 쪽에 보면 예산 지원 이런 부분도 그냥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적이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 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다 풀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제6조제2항제2호의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놀이터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데 최근 한 3~4년...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요지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를 짚은 거고요. 제6조하고 제1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거를 보면 제6조제2항의 제6호까지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든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에 지원하는 부분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늘어놓을 필요가 있나... 자, 다른 데는 예산의 지원은 아예 간단하게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딱 한 줄로 그냥,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고요. 구청장의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풀어놓을 필요성이 있나,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조항에서도 다 풀어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줄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발의자한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처럼 한 개로 하라고 하고, 한 개로 해놓으면 세부로 하라고 하고... 그거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을 떠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진 거는 1990년인가 1991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해운대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 돌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 돌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나 학교에서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부도 하지만 잘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제약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놀이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반기 상임위원회 때 순천도 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쪽으로 모든 방향을 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그러면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보시면 제3항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총량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량제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심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총량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하는데요.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가 총량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비, 교부금을 받는 데에 굉장히 제재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구청장이, 단체장이죠.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을 제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그 규율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은 총량제로 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른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는 데에 굉장히 제재를 받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이... 과장님,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방보조금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정확히 모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잘 모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보조금이 28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전년도하고 재작년도를 보면 27~28억 원, 이렇게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방보조금이라고 꼭 짚어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언적이라고 하면서 뭐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다른 부분은 너무 구체화돼 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모든 권리 보장을 스스로가 찾고, 또 해 주고 하는 이 사회는 참 좋은 거고 우리 이상곤 발의자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선언적이라면 오히려 다른 데처럼 조금 간략하게, 이 부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조치도 없는 거고요.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조례가 있고 다른 위원회가 있는 부분에서 굳이 선언적인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놀 권리를 주기 위해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동복지법에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아동이 잘 놀 수 있게 권리를 주자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입법예고기간에, 이거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이상곤 의원님께서는 한참 있다가 (밤) 11시 오십몇 분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왔는지 그거는 일단 둘째 문제이고, 먼저 이런 말이 올라왔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나... 첫 번째, 다 읽었겠지만...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다. 이런 위법적이고 불필요한 과잉 법제화는 불가피하게 부모의 권한과 권리를 침범하게 된다.’, 또 두 번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위헌이고 위법이라 할 것이다.’, 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세금 낭비다... 이것과 관련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크게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아까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라든지, 제가 6월 15일에 행사에 간 것처럼 그런 단체에서 하지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발의자 이상곤 의원님은 그러한데 외부에서 보는 거나, 또 사람들은 항상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양면도 보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충분히 그런 의심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것도 취지는 좋은데 그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더, 우리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의원이 발의한 거는 독려해 주고 또 해 줘야 되는 게 있지만 이런 말이 올라오면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우려하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감지하고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 같으면 다 같이 독려하고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행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네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의 말씀 중에 어제 열한 시 몇 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사회적이라기보다는 반대 내용을 읽어보시면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올리신 거를 보면 ‘우리 애들 집에서 맨날 놀고 있어요. 학원 보낼 여유가 없어서 공교육이 전부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학교도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숙제도 없고, 맨날 검색하고 조사하라고 하면 음란물 노출되는 콘텐츠가 마구마구 올라오고ㅠ 이런 금지하는 조례를 아동을 위해 만들어주십시오. 진짜ㅠ.’,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든지 사회적인 시점을 봤을 때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전국 47곳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201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된 걸로 말씀을...

상곤

이상곤의원

부산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이,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 교육청에다가 만들어준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시의회에서 해 가지고...? 시 조례가 먼저...

상곤

이상곤의원

예, 시의회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부산시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로 따로 만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개가 내용은 비슷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제정됐으면 2년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연차는 3년 차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6개 구·군 중에 제정된 곳이 4군데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최근에... 작년과 올해...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6개 구·군 중에 그러면 3년 차에 걸쳐서 25% 정도밖에 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솔직히 우리 해운대구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타 구도 몰라서 제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저도 솔직히 그 당시 6월 15일 행사에 가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은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6월 15일에 행사에 가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한 거지, 관심이 없었지만...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를 봤을 때, 위원회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이거는 설치가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위원회를 기존에 구성돼 있는... 아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구체적인 임무가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따로 위원회를 안 만들고요. 이 모든 권한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회가 중복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설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삭제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놓게 되면 혼선이 오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의원

명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제11조제3항에 보시면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대신한다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안입니다. 지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가 중첩이 되니까 집행의 일관성 쪽으로 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굳이 현재 제1항의 내용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상곤

이상곤의원

최근의 조례는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아동복지심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안 맞기 때문에, 중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물론 조례의 진행 과정을 놓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굳이... 사실 위원회의 임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 규정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제안이라는 전제를 두고요. 굳이 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까지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명시를 하고 그 역할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내용과 여기에서 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따로 섹션을 만들어놓고 심의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또 만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 주 화요일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2시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3시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2시에 하는 위원회하고, 3시에 하는 위원회하고 위원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 위원회 이름도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름이 다른데... 2시에 하는 위원회의 역할하고 3시에 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뭐, 위원은 중복될 수 있겠죠.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의 위원회를 하는데 같은 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가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지 말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물론 발의는 이상곤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을 공유해서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이 맞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맞다, 틀렸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에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나 첨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임무에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원 계획이 현재 민간위탁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반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상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완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전체가 다음에 수정 보완 쪽으로 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의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이상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수정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지 정확한 문구를, 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꼭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안건 2. 반여다함께돌봄센터(4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여다함께돌봄센터(4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반여다함께돌봄센터(4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4호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안에 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파트 안의 상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주민 공동시설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사무까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시설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고 아동 수가 많은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저희 팀에서 공동주택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이게 5년간 무상 임대다 보니까 공문을 다 보내고 설득도 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을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공문이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보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 조사를 위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7개소에 3월부터 6월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통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동의를 받기가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그래도 입주민분들께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0세대 이상에 다 보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었... 아시아선수촌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몇 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련의 기준이 있나요? 몇 개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준이 없어요? 무한대로 할 수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대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를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시비요. 리모델링...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래, 국·시비인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시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신청을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10개가 들어오면 10개의 예산은 어떻게 받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10개가 되면 저희들이 시에 공문 형식으로 사업을 제출할 때 공동주택 시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적정한지 여부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반여동에서 1개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행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별로 500세대 이상이... 요즘 근래에 새로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데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만 임대해 주면, 이런 시설을 갖춰주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신청이 갑자기 폭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건이 다 맞다, 그래서 그 10개 업체의 조건이 다 맞다, 이럴 때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순서를 다 적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1년에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1년에 예산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순서라는 게 1년에 몇 개까지 가능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년에 몇 개까지라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 구에서 설치할 것 같으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최대한 다 확인해서 설치하겠지만 이것은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시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데 몇 대 몇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리모델링비로 국·시비 5000만 원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센터장 1명하고 돌봄교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돌봄 아동 수가...?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센터당 20명 이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명 이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명 이내인데 지금 돌봄교사 1명으로 커버(cover)가 다 가능한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방과 후 아동 돌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안에 CCTV,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CCTV는 안에... 내년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직 1호점, 2호점, 3호점에도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엄마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들과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도 많은데 20명에 선생님이 1명, 그다음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2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러면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점검도 하고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좌2동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행감할 때 지적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도 신중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특별히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소득하고 무관하게... 기존에는 보통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소득하고 무관하게 그냥 맞벌이 부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해서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공간 기준이 20평, 25평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평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6~27평 되겠네...

성철

장성철위원

28평쯤 되겠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는 3호점까지 공공시설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에 위치했었는데 제 지역구인 우1동,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설 공공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공공시설조차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들어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접근을 시도해 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제가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때 담당 주무님께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67곳에 보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67개소에 보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회신이나 반응이 온 곳이...? 그 결과로, 성과물로 지금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성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지금 혹시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낸 곳에서 회신이나 반응이 있었던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응이 있었던 곳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가서 했고 또 중동의 롯데캐슬 쪽도 저희들이 컨택(contact)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캔슬(cancel)을 했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롯데캐슬스타는 그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곳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존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득권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게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곳을 또 한 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1동, 중1동 쪽에는 더 이상 공공시설로는 들어설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기존에 특별히 부탁드렸던 그런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고 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곳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좌2동 문화센터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 곳은 재송동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내에 재송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동에 우당탕놀이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반송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응은 지금 아주...

영진

조영진위원

괜찮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중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다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느 위탁업체에서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탁업체가 다 다릅니다. 재송다함께돌봄센터하고 반송다함께돌봄센터는 부산 YMCA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YMCA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좌동은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에 앞으로 2곳을 더 말씀하시던데 그 계획은 그러면 아직...?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영진

조영진위원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에 2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인데 공간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공동주택 쪽에 아동 수가 많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공유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공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서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설치해 놓고 나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현장에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탁자 선정 방법은 우리 해운대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기준이 있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하면 학교 수가 총 10개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롤 모델로 해서 앞으로 진행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롤 모델로 일단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 대표들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다 유대가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꼭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그만큼 학교 수가 많을뿐더러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의논해 주시면 어느 쪽이든지 제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반여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축하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특히 맞벌이하시는 분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소득층 아동,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왔지만 맞벌이다 보니까 방과 후에 아이를 학원, 체육시설, 이런 데 돌렸었는데요. 제가 7월 1일 자로 가족복지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맞벌이 부부한테 아주 유익한 공간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니까 신뢰도도 좀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4호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라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혹시 500세대 이하로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장소만 있고... 또 주변에 500세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500세대 이상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 아파트, 아니면 단독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 사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상상 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대수를 좀 줄여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파트에 다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거기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고 또 하나는 이용료가 월 10만 원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1순위는 맞벌이 부부로 하는데 인원이 다 안 채워지면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1인당 이용료’ 해 가지고 ‘월 10만 원 이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로 무슨 비용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의 간식비랑 프로그램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식비하고 프로그램에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안 해 주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에서도 방과 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났는데 또 학교에 머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순세

정순세위원

이용 대상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6~12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초등...

순세

정순세위원

6~12세라고 했는데 나이도 조금 낮췄으면 좋겠고요. (나이를) 낮추면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그런 시설들까지는 저희들이 못 갖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제 딸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치고 퇴근하면서 데려와서 밤에 조금 놀고 또 집에 와서 자기네들은 밥 먹고 가서 데려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너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김에 좀 대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하고 인접지인 반여초등학교에서 지금 어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초등학교 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도 학생 수가, 원생들이... 지금 여기에 하면 학생들이 혹시 얼마나 있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정원은 20명 이내로...

성철

장성철위원

20명 이내인데 지금 거기 인근에 있는 반여초등학교 안에 시설을 정말 잘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주위에 있는데 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또 하면 서로 간에... 물론 수탁자가 정말 잘해서 손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아이들도 없다.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괜히 거기에 리모델링, 기자재, 이런 돈만 쓴 것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인근인 100~200m 내에 있는 반여초등학교에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차량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 무조건 와서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방과 후 학교가 얼마나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요.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CTV를 딱 설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 하고 난 뒤에 내년에 하겠다, 그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감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여기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약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해야지, 내년에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 물론 돌봄센터가 생기면 좋지... 그런데 그 자체에도 아이들이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차리면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요. 가까이에 있는 반여초등학교가 부산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유치원도 하면서 방과 후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여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보니까 학생 수도... 반여4동에서도 오기는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고려를 하셔서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CCTV를 딱 명시... 시설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지, 수탁자한테 불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CCTV를 설치해서 우리를 감시 감독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설치해 놓고 ‘계약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인데 1호점, 2호점, 3호점은 지금 어디에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재송다함께돌봄센터는 해운대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고, 반송다함께돌봄센터는 반송동에 있는 우당탕놀이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좌동다함께돌봄센터는 좌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문화센터 2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지금 이런 돌봄센터는 공모에 들어가서 국·시비 예산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서 합니까? 장소가 지정돼서 우리가 공모에 들어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모는 아니고 정부 사업으로 해서 시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장소를 시에 신청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 신청을 할 때 아예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장소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예산이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할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내시가 되어서 7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2~3일 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 7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예산인 6900만 원, 이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구비 매칭이 1000만 원 정도로 조금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시설물을 할 때 CCTV가 설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의 공간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의무가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의무는...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하고 전부 다 의무화가 돼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설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의무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세부터...? 지금 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초등학생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초등학생...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의 어린이인 초등학생 미만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의무화에서 배제된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는 의무화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리고 지금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동의안 수준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만큼 열정이 좋다는 거, 그리고 돌봄센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말숙

임말숙위원

불가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이런 것은 협상계약도 가능합니까? 협상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4호점이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은 혹시 협상계약 같은 것으로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오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0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의 아파트가 워낙 크고 이래서 아동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서 우리 해운대구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초로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용 아동들은 그 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70%로 하고 30%는 외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5년의 무상 임대를 그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인근의 모든 아동들이 다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도 그 아파트 내에서 70%로 선발을 하고 없을 때는...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똑같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비중은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규정이 7:3으로 그렇게 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야 아마도 그 아파트에서... 사실은 무상 임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것을 5년간 유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잡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김혜진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방청에 대한 준수 사항을 안내받으셨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주요 사항으로는 박수를 치는 행위라든지 전화 통화, 담소 등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부를 표시하는 행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 허가 없이 녹음 등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 조례 연구하고 발의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석 달 전 지난 5월, 256회 임시회 때 수정 발의해서 통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다시 올려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철

장성철의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때 치열하게 수정도 하고 우리끼리 많이 싸워서 올렸는데 미비한 게 있습니까? 시행도 안 했는데 올라왔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그 당시 제정할 때는 그때 과장님의 말씀대로 두루뭉술하게 해놨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돼서, 본인의 부담이 없이 구에서 다 한다는 거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차수벽도 5:5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 지원도 3억 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최고가 2000만 원까지인데 그거는 2억 원이 들든지, 3억 원이 들든지... 노후주택 그거 지원도 5:5로 나가니까 이것도 그 정도로 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업체에서 지원을 한들,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법상은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있고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衆口難防]이 안 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조례가 좋고, 나쁘고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그때 치열하게 우리 위원들끼리 반대 의견도 내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성철

장성철의원

처음에는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우편요금 정도,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뒤에 들리는 말이 한 세대당 그 정도가 나가고 앞으로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를 발표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만들어놓으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장난으로 하는 거는 아닐 테고, 그러면 그때 하실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 조례안이 있고 이게 석 달도 안 됐는데...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잘 만들어진 걸 다시 이렇게...

성철

장성철의원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 그거는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때 만들 때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행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시행은 1년 후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행하는 거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석 달도 안 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면 다음 연말에 또 올릴 겁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성철

장성철의원

그때도 또 잘못됐으면 보완해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3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크게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실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장 의원님께서, 장 의원님의 여러 가지 생각도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설립 이후 지급하도록 한 공공지원 비용이 50:50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올렸죠.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혹시 리모델링을 할 경우 한 세대당 대충 계산하신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사례나 그런 사례를 보면 타당성분석까지 해서 800세대 기준으로 초기 비용이 조합 설립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억 원 정도 같으면 구에서 2억 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초기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초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2억 원이면 2억 원 전액을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행정적 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이후에 시공사가 정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각자 세대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세대별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아파트 전체 단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까지 노후화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리모델링이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대안으로서 현재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 절약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에서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자는 내용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 과정이 조합 설립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한 건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장성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산시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고,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10개월로 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추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분위기나 동의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실행된 게 한 건도 없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장성철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갑 지역은 이게 실행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을 지역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아니신지...?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갑과 을을 논하는 것도 맞지만 세금을 거두어서 형평성을 서로 간에 맞추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리모델링 업체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현재는 2000만 원 하는 거를 분양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는 3000만 원,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여, 반송 같은 데는 사실 하고 싶어도 수익성이 없으면 업체들이 못 달려듭니다. 업체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없으면,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우리 쪽에 하라고 해봤자 아무 업체도 안 달려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러면 나중에 혜택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갑 지역이 여러 가지 혜택이 된다고 하면 을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그거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을 지역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게, 차수벽이나 공동주택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5:5로 하니까 자기들도 5:5로 해 가지고... 잘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냥 구성만 하면 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구성을 해서, 75%로 해 가지고 시행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몇 명만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려는 분은 꼭 해 드려야죠. 도와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모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게 3층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고, 또 C등급을 받아야 되고, 20세대 이상이고, 15년 경과되고... 사실 여건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D등급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있으면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돈을 다 어디에서 감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놔야 누구든지 그거를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감히, 뭐 저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정도 근처까지라도 가서, 처음에는 너무 섣불리, 처음 말씀은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다음에 우편요금만 나간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800세대 기준 2억 원이 나간다는 소리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때 들었습니까, 다들 있었는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제가 다시 하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돈이 없어도 업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물론 장 의원님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조례가 통과는 됐고, 또한 일부만 보시지 말고 다수를 보시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갑) 지역에 그만큼 혜택을 봤다면 재송·반여·반송에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번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금 의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은 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상반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갑과 을의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갑과 을의 비율을 별도로 빼놓은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동별로의 퍼센티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과 을로 나눈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앞에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을 쪽 지역구 간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본 게 전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이 의견서 낸 거는 보셨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냈는데, 과장님은 이 의견서의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입법을 해서 숙의를 거쳐서 한 사항인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자원 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책이 성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제동이 걸릴 확률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클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걸림돌이 이 안의 제안사항, 이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올린 거를 보면 명확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된다든지, 어떻게 사료된다든지 명기가 되는데 이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제안자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낭비를 줄이고자 개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보인다.’로 돼 있고요. 또한 밑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하튼 현재 리모델링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초기 비용에 대해서만 언급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것 같으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런데 현재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판단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이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용역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발주를 내서, 그 기간이 한 10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과업지시상에 보면 10개월로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수립이 나왔을 때 현재 조례하고 상반된다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도 부산시하고 발을 맞춰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가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자고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갔었고요. 여하튼 부산시에서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최초로 생긴 도시가 해운대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아파트든 기반시설이든 준공돼서 활용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반여나 반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수립을 부산시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먼저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사실 해운대구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저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하는 거에 우리 해운대구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구의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하고 퍼센트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까지 다 명기가 가능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의 이야기지, 시에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선도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을 보면 한도로 5000만 원을 해놨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800세대 기준에 전체 조합 설립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다 해서 평균 2억 원 정도로 보셨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게 전부 어바우트(about)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한도로 5000만 원 명기했을 때... 전체 조합 설립까지 비용이 2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봤을 때 1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00세대 기준으로 2억 원인데 평균치잖아요, 그렇죠? 더 될 수도 있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발생됐을 때,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여기에 5000만 원 이내로 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는 50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걸로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신시가지 아파트가 5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5000만 원 이 조례 개정이... 혹시 우리나라에 안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하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거기는 기금이 많다 보니까 이주비나 이런 거를 융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이자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시공사하고 업체에서 협의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조례 개정이 이와 같이 흡사한 데가 있느냐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이런 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없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성남에도 기금만 만들어놨지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입니까?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철

장성철의원

일단 개정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선도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해 줄 거는 해 주되 좀 더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그런 뜻이죠. 한쪽에만 쏠리고, 나머지 4호 연립이나 2호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있는 데는, 또 20세대 미만은 혜택이 없으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고려하자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파트라는 게... 우리 해운대그린시티는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된 도시인데 이게 해당되는 게 그린시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의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 비율이 그린시티에 아파트가 좀 집중돼 있다는 것뿐이고... 그렇죠? 반여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송은 조금 약하지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동별로 그렇게... 뭐 1, 2동으로 나누지 않고... 반송동을 보면 6.7%, 반여동 15%, 송정동 2%, 우동 21%, 재송동 16%, 좌동 27%, 중동 10%... 아파트 비율이 대충 이렇게 분포돼 있거든요. 물론 신도시라는 상징적인 부분을 무시 못 하는 거는 맞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기는 하고요. 물론 구민의 세금을 넣는 부분이 공평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 구민들 전체가 다 공평할 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정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쪽에서도 혜택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동시에 같이 검토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해운대는 76% 정도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단독주택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대당 최대 1600만 원인가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공·폐가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전기 개선사업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반송이나 그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실 거기는 정책이주지역이 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꽤 높습니다. 결국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용적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사업자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하는데 반여나 반송이나 정책이주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300%가 다 넘어가요. 옛날에는 400%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 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방법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노후된 거를 사서, 은행식으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 건축물들의 용적률을 다운시켜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차장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에도 정비과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가서 그쪽 15억 원, 우리 15억 원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자, 과장님, 그 정도만 해 주시고... 혹시 해운대구 관내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 구의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적으로 한 데는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오히려 갈등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전화받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입대의도 있는데 왜 자기네들끼리 해요?’ 이런 식으로 전화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동의율을 벌써 60~70% 받은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시행한 데가 있느냐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동의 새한 센텀센시빌이라고 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아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공식적으로 안 하겠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사실 저희들한테 와서 의논한 것도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뭐 지금 의논해봐야 지원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은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퇴근시간 이후에 가서 하든지 해서 설명회는 2번 정도 해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오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오늘 조례 말고 앞의 조례로 된다면 그린시티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의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세대수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원을 해 줄 때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도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나 정량적인 평가 부분을 다 정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세부 규칙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아무 계획도 없고,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 보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부담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차츰 모아가서 나중에 뭔가 잘 되면 좌동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해운대 전체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차츰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상 금액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예상 금액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 안에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특별법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고 나면 거기 안에 기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느끼는 바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특별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위법이나 부산시나 모든 게 조정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또 손을 대야 돼요. 먼저 앞서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도 아직까지 없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상위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선도적으로 한다? 이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잘됐을 텐데 그런 계획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혼동이 되고 집행부는 돈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우리 조례가 남들 눈치볼만한 조례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 법대로 가서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우리 해운대구 조례는 조례대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법을 특별법으로 빼서 다시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고 그 조례도 있는 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부산시로 봤을 때는 해운대구가 약간 선도 구는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나라에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발언을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연도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성공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성공된 사례들이 몇 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례를 수집해서 저도 브리핑을 한번,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성공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모든 진행되는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설득도 하고 나름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단계적으로 토론하고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득과 토론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발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발의한 거는 아니라서... 여하튼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검토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를 준비해 주신 장성철 의원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운대구의 주택 관련 분포도에서 76%가 아파트로 형성돼 있고 나머지 24%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걸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단독이나 다가구 복합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 중에 반여·반송 쪽을 예를 들게 되면 공·폐가 철거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링 사업, 또 주차장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주차장 사업이나...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거는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그다음에 구비만 확보한다면 시비 50%는 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공·폐가 철거사업이라든지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 철거비는 동당 1000만 원 해 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적게는 2개 동에서 많게는 5개 동을 1년에 철거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그것도 해마다 좀 다른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일단 몇 가구를 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3년 동안 반값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 파트를 본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사업 부서는 아니고 민원 부서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연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건설과나 늘푸른과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면으로 봤을 때는, 해운대구 전체 18개 동을 놓고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양쪽,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갑, 을의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측면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될 부분은 아니고 해운대 전체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예산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800세대 기준 2억 원 중에 우리가 최고 상한 50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말씀에 지금 이 예산도 정확한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단가는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해 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후에 지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환수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 그다음에 지원 조례에 보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금융 분야까지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게 된다면 절대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100%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 자체가 100% 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100% 구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반여·반송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거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정한 정책이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책임을 질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구를 옮겨 다녔지만, 그런 데를, 특히 시영아파트... 아파트 나이가 60살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재건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영아파트들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국가에서 정책이주를 시킨 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오밀조밀하게 너무 많은 용적률을 다 솎아내 가지고 어떻게든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를 전체적으로 들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그런 데를 보면 100억 원, 200억 원씩도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빈집은행이라든지 토지은행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관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어쨌든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용적률이 솎아내졌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가 지금 또 완화가 돼서, 옛날에 용적률 400%에 건폐율 90%까지 해 가지고 4층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 너무 불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현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반여·반송 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민들께서 일부 찾아오셔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분들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현재로서는 재개발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토지를 많이 소유하신 분은 무조건 해제를 해 달라,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끼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입안을 하려면 사유가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우리가 당장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용적률을 솎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는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들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예산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현재 타 시·도도 시행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산하에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에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상위기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필수적인 게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런 질문은 계속 거의 같은 질문이셨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계속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제가 똑같이 답을 드린 거는 여하튼 부산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저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물론 개정조례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혹은 이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성철 부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해운대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카톡 방이, 또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을 몇몇 주민이 캡처해서 저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리모방, 리모델링방이겠죠. 또 풍력방, 갑과 을이 싸우는 방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해상풍력을 갑이 반대하고 을이 찬성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을이 찬성한 적은 1도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 간에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그 카톡 방에 원본 그대로 나가서 저에게 이런 게 있느냐고 날아왔어요. 원본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벌써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한 의원은 ‘제가 오늘 이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막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주민과 벌써 대화하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주민의 의견이 113건 접수가 된 것은 의원들이 시켜서 분란을 만든 겁니다. ‘이런 안을 내가 막을 테니까 이것을 해도.’, 우리 상임위 위원이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혼동을 줘가면서 갑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그런 의원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센텀센시빌 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조합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협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협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구에 협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구에 협의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 31일에 조합 비대위원회 회의를 했고요. 800세대 중에서 조합 설립 요건이 되는 게 534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를 한 세대는 320세대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 200세대만 더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센시빌의 주민들은 여기를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무조건 센텀센시빌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관여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리모델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센텀센시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 자문이라도 구하든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 정도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구에서 계속 해 주려고 하고 또 언론도 리모델링해라, 구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장님,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구에서 자기 집도 다 해 줘서 자기 돈은 안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동을 줘서 갑과 을 지역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런 리모델링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들어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의 조합 설립 후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구의 행정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제3항에 보면 매칭사업 5:5, 보통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 5:5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은 이런 의견이고, 또 제14조의2에 있는 환수 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환수해야죠. 그것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파트에서 자기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지, 아파트의 의지, 조합의 의지가 필요하죠. 왜 구의 의지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왔나, 이것을 선거에 개입한다...? 너무 빠른 돌은 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른 규정을 볼 때, 다른 조례를 볼 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계속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반대 의견을 벌써 제출했습니다. 반대 사유도 다 제출했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이렇게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다 된다고 장담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갑과 을을 논할 게 아니라 지역민을 같이 품어서 안아야 되는데 벌써 이 원본이 이렇게 카톡 방에 나돌고 주민한테 나도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또 여기에서 이 조례를 꼭 막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의원이 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의 본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성철 의원님께서 올 6월 2일에 제정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석 달 뒤에 이렇게 개정해서 올리셨는데 처음에 제정할 때 조금 많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조례를 심의할 때는 수정 가결을 하고자 우리가 공공지원을 시간에 쫓겨서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공공지원 부분이 올라오게 됐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장성철 의원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가 아마 12시 반이 훌쩍 넘었을 때여서 일부는 자리를 이석하고 식사하러 가고 해서 꼼꼼하게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장성철 의원님,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이것은 하더라도 좀 심한 거 아니냐, 모든 법이라는 것이 전체를 보면... 내가 다른 것도 쭉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라서 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정안 제14조의2를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제13조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은 대상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리고 2호에는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2호만 봐도 이 조항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는데요. 제13조에 보니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2항에 보니까 ‘구분 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 지금 이 조항에 다 따라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포기라는 게 저는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포기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간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죠?

성철

장성철의원

...

말숙

임말숙위원

설마 나중에 리모델링이 안 이루어졌을 때 돈을 환수하겠다...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업, 이러면 그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리모델링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은 목적이, 큰 타이틀(title)이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실현이 안 됐을 때를 사업 포기로 이렇게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사업 포기’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비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거죠?

성철

장성철의원

사실 그 내용도 맞을 수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됐는데 포기를 한다거나... 큰 그림은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해서 그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포기’는 일반적으로... 과장님!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철

장성철의원

아까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800세대에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어바우트(about)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한 것은 환수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냐, 사실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말숙

임말숙위원

애매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이... 지금 개정 발의자인 장성철 의원님은 이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 그러면 주민들하고 똑같이 인지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철

장성철의원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지를 안 했거든요. 모든 사업은 이 조항에 돼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컨설팅비라든지, 용역비를 주겠다는 게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중간에 포기를 했을 때,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줬는데 컨설팅하는 용역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컨설팅해서 세대당 계획서가 딱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거든요. 그게 75%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조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해 지원을 받은 대상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러면 그 조항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철

장성철의원

예, 컨설팅하고 용역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제13조, 제14조가 있는데 제14조가 가장 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14조의2제1호, 제2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가 풀려서 우리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14조제1항은 현안과 같고요. 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다만, 공공지원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고 있고요.

성철

장성철의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장성철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을 다 떠나서 전국적으로 15년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선제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신시가지에, 그린시티에 많이 속해 있다. 거기가 해당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거부는 안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시가지는 부산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 차원에서 이 부분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자꾸만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아파트를 지어서 보강을 해서 쾌적한 삶을 주민들한테 안겨줘야 되고요. 그런 큰 그림의 취지인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다가 어쩌면 E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아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거국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제가 잠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노후되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신도시에 걸맞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골고루 가야 된다. 그런데 왜 전부 다 신도시에만 가야 되노?’, 이렇기 때문에 전부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업체가... 이 정도 되면 리모델링 업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환경, 교육, 이런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자기들이 수익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텀센시빌 아파트,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선심성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하면서 신문에 나는 것도 보십시오. 신문에 전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소문을 다 내놨던데 이런 것은 주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안 그럽디까?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파트 리모델링에 행정 지원이라는 말을 넣어라. 왜 사람들을 현혹시키노?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편 요금 정도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 그 정도는 우리가 어쩔 거고? 괜찮겠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아까 전의 말씀대로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건데 제가 없을 때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있으면 다 같이 준다, 이거야. 그리고 일단 만들어서 제정은 했어, 그러니까 개정을 다시 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전혀 안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의 말씀도 조합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 과연 몇 퍼센트가 조합 구성이냐... 아까 센텀센시빌 말을 들어보니까 500세대 중에서 300세대, 200세대가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세대가 되면 구성이 되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데 지금 있는 법대로 한다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전부 다 걸어놓고는 동의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뒤의 감당은,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 건축과장이, 센터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숙

임말숙위원

장성철 의원님의 입장과 취지와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리모델링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지원도 같이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힘이 너무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정회 시간에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조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지원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와 답변을 통하니까 어떤 묘안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14조제3항에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거는... 부의장님!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한도는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별로 보면 사실 20세대 이상 되는 세대수도 다양하게... 저는 기준을 정하기를 500세대를 기준으로 2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의 50%면 5000만 원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로 해서 1세대에 20만 원씩 하면 1억 원이다, 그 1억 원에서 절반인 50%를 하면 5000만 원, 그렇게 한도를 정했는데요. 보통 보면 공동주택으로 나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새시, 옥상 방수 페인트 다 해서 1억 원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은 최고가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1000세대... 지금 여기 보니까 1000세대가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또 해 봅니다. 맥시멈(maximum)이라든지, 50%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왜냐, 거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맞는데요.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그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합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말로 지하철 근방이라든지, 모든 문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분양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업자가 붙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는, 정말 여기는 돈이 되겠다 하는 데는 이 돈이 없어도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준다, 3억 원을 준다, 이것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차장법이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을 다 완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일단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봐야 전체적인 어떤...

성철

장성철의원

예, 그렇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안이 들어 있을 거니까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 원인데 5:5, 저는 재선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장성철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동감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국적으로 리모델링 붐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만 생각해서... 물론 다 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 재정적인 현실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도 상징적이지만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4조입니다. 지금 현재 제14조제3항에다가 하나를 더 넣자, 이렇게 했는데 제14조는 같은 조항이라서 수정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해서요. 지금 컨설팅비도 좋지만 안전진단 부분은 우리 관에서 조금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지원도 조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안전진단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5로 하는 대신에 안전진단비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5:5로 하든지...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철

장성철의원

그런데 처음에 조합을 구성할 때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잠시만요. 과장님!

성철

장성철의원

아니, 안전진단...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800세대에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컨설팅비까지 하면 초기 비용이 2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안 들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8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초기 비용이 2억 원 정도라고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적은 세대는 좀 더 올라갈 것이고, 많은 세대는 내려갈 것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800세대 기준으로 2억 원이 드는데 여기 컨설팅비 안에는 안전진단비가 포함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안전진단비가 한 얼마...? 800세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진단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확하게...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면 집을 지어 달라고 해라, 그냥... 예? 참... 그냥 다 지어주지.

말숙

임말숙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진단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차, 2차에...

성철

장성철의원

800세대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정도 기준에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그냥 집을 지어달라고 해. 그러면 그냥 지어줄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무슨 그것까지... 그냥 집을 지어줄게.

말숙

임말숙위원

자, 잠시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0억 94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2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800세대 기준으로 해서 1개 단지당 5억 원 정도로 일단은...

성철

장성철의원

그러면 800세대가 몇 개 단지인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계산해서 1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개 단지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5억 원이 든다, 이 말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2개 단지로 계산이 돼 있네요. 그래서 1개 단지로 할 것 같으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한 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컨설팅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세대당 얼마를 내면 가능하다, 이 비용까지 정비업체한테 주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비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정확하게 정비업체가 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면 절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당 얼마씩 들어간다, 이 내용까지 다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B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B급 이상이 되면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급 이상이 돼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수평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정이 지어져서 세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죠?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계획서가 나오면 세대당 얼마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잡을 때 여기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러려면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안전진단을 해야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컨설팅비 안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으려면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아, 그것은 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정을... 그런데 그게 또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안전원에서 나중에 배치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바우트로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고요. 거기에서 각 세대당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설비용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안전진단 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안전진단비가 들어가야... 왜냐하면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판정이 됩니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절차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때 세미나 할 때도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차 안전진단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추진 제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시공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면 1차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나온 추진 절차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그때 절차를 봤고요. 문화회관에서 한 것은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두 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전진단 전하고 후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진단하고 검증하고, 또 진단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네 번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네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인가 이런데 수직이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수평증축일 때는 네 번이에요. 진단,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진단, 안전성 검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세대당 비용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컨설팅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안전성 검토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가 다 틀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직증축을 고려했을 때의 말씀이시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어디 있지 싶은데 그때 리모델링 설명회를 할 때 신시가지 구상 용역이었는데 리모델링 절차에 대한 설명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문화회관에서 할 때 리모델링 사업 설명,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구상 사업이랑 관계없이 그때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수직일 때는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수평일 때는 그 한 번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수평일 때라도 우리가 확정을 짓기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빼려면 일단은 B등급이 나올지, C등급이 나올지, D등급이 나올지, E등급이 나올지, 이게 이루어져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컨설팅비, 이것은 사업계획서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없죠, 돈이 그만큼... 그리고 안전성 검토도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발표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시면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국의 지자체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방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25개 정도가 되는데 부산은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까지 하면 이제 8개가 되겠죠. 그런데 제일 빨리 한 데가 수영구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도 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영구가 3월 10일에 했고 그다음에 5월 12일에 남구에서 했습니다. 6월 7일에는 연제구, 북구는 6월 4일, 해운대구는 6월 2일, 그래서 6월에 세 군데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동구에서 7월에 했고요. 여기서 쭉 보면 공공지원 부분은 수영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부산시하고 물론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부산시 부분도 우리가 끌어올 만큼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같이 유리한 고지에 가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면 좋은 건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안을 하실 때 공공지원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공공지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수정 가결하였고요. 조금 전에 장 의원님이 신문 스크랩을 잠시 읽던데 그 부분이 언론에도 났습니다. 국제신문, 연합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원, 기타 등등에서 리모델링이 연속적으로 핫 이슈(hot issue)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범 단지를 한다.’, 어제 아래께 나온 신문 기사에는 시범 단지가 안 들어 있었지만 사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돼서 갑, 을 간에 대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다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 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율도 해야 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차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실과 너무 다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리모델링 부분은 무조건 어디든 이루어져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져서 해운대구가 가장 뜨겁게... 그리고 신시가지라는 한 도시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찬물을 끼얹는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리고 주민들에 의한 추진위원장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를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힘을 빼지 않게끔 보호를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특히 구청장님과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정확한 부분만 속히 전달해서... 지역 언론도 있고 지역 방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진단 부분이 조합 설립 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 설립 후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것하고 확인을 조금 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후에도...

성철

장성철의원

그것은 안 맞죠. 처음에 말씀이...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성철

장성철의원

조합 설립 전에 우리가 해 주자는 뜻이지, 조합 설립 후까지는 우리가...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성철

장성철의원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보면 설립 후에도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에 담을 수만 있다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준하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물론 여기에서 제일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결의를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제13조의 조합 설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회 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처음부터 제가 ‘공공지원’을 넣으라고 했던 목적이 설립 후에 돈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설립 전에 우편료... 자가인지, 임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돈 100만 원도 그렇고, 몇백만 원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때의 10억 원 부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제14조에 지금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가능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우편료 지원이 가능합니까, 비용...? 그 부분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장성철 의원도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 했듯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에 보면 ‘우편물 관련한 업무 지원이다.’, 제13조제2항제2호입니다.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공공지원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비용이야말로 꼭 들어가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 지원인데요? 제13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업무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명부 작성이라든지... 제13조제2항제1호에 ‘구분 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나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주민설명회 등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여튼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공공지원의 대상 사업이고요. 전에 제가 사석에서 또 물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아이고, 큰일이다. 우편료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메모도 해 두었습니다. 제13조는 업무 지원이지... 제14조의 적용 부분에서 ‘비용 부담’, 이 조항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도 된다,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지만 여기는 명백하게 업무 지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14조에 추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과장님이 정회 시간에 저한테 ‘업무 지원이니까 비용은 안 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속개한 상태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명백하게 해 두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속개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 아래인가 리모델링 지원과 관련돼서 신문에 난 거 봤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언론의 신문 보도 자료는 누가 작성합니까? 과장님이 데이터를 주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보지 못했고 저희들이 작성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센터라는 용어는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삭제됐죠? 그런데 이번 신문에 난 거를 보면 지원센터 설립이라고 딱 돼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그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팀으로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보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한 거 같으면 답변을 바로 드리겠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장성철 의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안에 보완되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부산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오늘 논의됐던 사항들을 우리가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안자도 인정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갑과 을의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충분히 검토·보완을 해서 다음에 재논의하는 게 어떤가, 저는 제안자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예.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부산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난 후에 그거를 위원님들이 다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를 넣고 수정해서...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우리는 생각도 안 한 안전진단이 나오고, 안전성 검토 의뢰가 또 있어요. 이거 안전진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도 있고 안전성 검토 의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일단 리모델링 대상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저는 그냥 그렇게 들어서... 거기에 최소한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세대당 20만 원꼴이 쳐서 8억 원이 들어간다, 그때만 해도 1억 원이 들어간다, 2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처음에 그냥 우편요금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만큼 완화를 시킨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이 완화가 안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주차장법하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하거나 수평으로 하거나 자기들이 하는데 너희가 그만큼 해라, 그렇게 인정만 해줘도 아파트 단지나 연합회에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지원하면야 좋죠.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면 좋지, 그냥 지어주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다각도로 봐야 되니까... 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내가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들은 이거를 안 줘도 다 합니다. 첫째는 자기네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앞장서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제안자께서는 보완·검토하기 위해 보류하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성철

장성철의원

다들 그렇게 원하시면... 다음에 수정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하자고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뭐 (반대)할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자, 오늘 합시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 저의가 퇴색이 돼 가지고, 주 내용은 제14조제2항, 제3항인데 이거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갑자기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혼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하나도 없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토론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이상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전부 헷갈려 가지고... 진지하게 여기에서 토론을 더 하시자고 하면 이 제14조제2항과 제14조제3항만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논의가 되지 그 이상으로 너무 앞서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수정해 온 조항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맞고 다들 거기에 대한 안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조례는 이것인데 지금 이상하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 조례가 사실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부분도 있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집행부에서 그린시티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구 전체 76%의 공동주택을 보고, 그중에 15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된 조례이기는 한데 그린시티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준비 정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화합도 잘되고 준비 정도가 빨라서 그린시티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점을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저는 조합에서 조합의 비용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재건축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립 인가 이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반에 초기 비용을 들이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안하고 만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게 처음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성군 위원 손을 듦) 김성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보다는... 뭐 5분도 안 돼서 정회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이게 예삿일이 아닙니다. 예산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들도 좀 헷갈려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조례를 발의했다가 또 수정·보완하고, 누더기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이 법이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쳐서 좋아져야 되는데 고쳐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나온 김에, 이번에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토론하지 말고 아까 어떤 위원이 제의를 했지만 시행을 해보고,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시행하면 이게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보완을 해야지, 당장 논의를 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보다는 이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참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기초비용만을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시나 다른 구의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안전진단비, 안전성 검토 의뢰비용,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6월입니까? 그때 조례 제정을 했을 때도 기금의 용도에 이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제3조제2항에 보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이 돼 있습니다. 제4조, 안전성 검토 의뢰에 대한 비용...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기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데요. 기금 조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금 조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기금 조례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넣는 것보다는 저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정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어차피 제14조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용도 많고요. 나중에 이 기금 조례에서는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또 발의자가 5:5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도 맞다는 거를 인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진단비를 여기에 넣자는 내용입니다. 기금 조례에도 들어있고 다른 데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손을 듦)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의원

물론 처음에는 사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 아니고 그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대상을 찾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해서 아까 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까지만 해 주고, 초기 비용하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너무 많게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거를 논하는데 지금 그 외에, 자기네들이 조합 설립을 하고 난 뒤의 것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주자, 진짜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건물을 지어주지, 뭐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나름대로 종합해볼 때 뭐 지역적인, 또 개인적인 위원님들의 안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전부 구비입니다.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이 규정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은 제14조제2항에 대한 수정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난리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꼭 이번 제259회 임시회 때 통과가 안 돼야 할 사항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꼭 제14조제2항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요. 조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인격은 다 존중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무작정 미루자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초기 비용만 처음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의 것까지 다 한다면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제14조제2항만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통과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만큼은 연기라고 할까요? 보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21시 56분 속개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시죠. 최은영 위원장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조영진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의 ‘공공지원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를 ‘공공지원 비용은 부산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에 지급한다.’로 수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법」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단, 4개 단지)’를 추가하며, 제14조제3항 중 ‘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로 수정, 제14조의2(환수)1호의 ‘제13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받는 대상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13조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는 대상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의 단서 조항 ‘다만, 공공지원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를 삭제하고, 두 번째 제14조제2항제3호의 ‘「법」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의 50%(단, 4개 단지)’를 추가하고 제14조제3항의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4조제2항의 ‘공공지원 비용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를 ‘공공지원 비용은 부산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에 지급한다.’로 수정했는데 이때까지 건축과장님과 발의자이신 장성철 의원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이 공공지원 비용은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 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조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을 수정하고 싶다고 해서 ‘설립 인가 후에’를 삭제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로 오늘 마지막 질의 겸 심정을 조용히 토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구의원 김성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정 발의한 이 조례 하나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내용보다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서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금은,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할 겁니까? 기금 조례가 256회 임시회 때 내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무엇으로 마련할 겁니까?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은 부결시키고 기금 조례를 먼저 올려서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놓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청석 소란)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김성군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돈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시적인 부분으로나 우리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열망을 생각해서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비용이지만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이 정도의 법은 무리를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 주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비용을 5:5로 해서 다른 법과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하면서 거시적으로 리모델링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없는 비용이지만... 그래서 제14조제2항의 사업계획서 부분에 제3항을 더 추가하여 안전진단비 4개 단지를 추가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렸습니다. 없는 비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하루 종일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는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답변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임말숙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김성군 위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성군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의 지금 물음 또한 토론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했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두 건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할 위원... 김성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일이라는 게... 게다가 또 구의회에서 하는 일이 공신력도 있고 정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있고 일이라는 게 방법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 같으면 좀 늦추든지, 다음 회기 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토의를 하든지, 아니면 숙의를 해서 서로 불만이 없어야죠. 기금이 없는데 만약에... 그때 기금 조례를 올렸을 때 저희들이 보류시켰죠, 그렇죠? 50% 하는 걸...? 그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놓고 다음에 기금을 보류시키면 무엇으로 할 겁니까? 사람만 우스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지금 절대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개악이 됩니다, 개악... (방청석 소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방청객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나 그 또한 질의 시간에 많이 했으므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와 계신 분들인데 지금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마음이 참 편치 않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금 조례, 이것은 지금 통과되지가 않았거든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순세 위원님, 지금 수정안 두 건과 원안이 나왔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조례의 문구에 기입이 됐다고 해서 그 핑계로, 빌미로 해서 초기 비용을 100%로 할 것을 50%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지금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안의 문구를 가지고 아침부터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짜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시든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의안 상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안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올라온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올라왔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꼭 한번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제가 지금 수정 발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수정 발의보다 사실 저는 보류나 부결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발의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른 수정 발의를 하지 않으면 1개의 수정 발의안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도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는 50%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는데 초기 비용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비용의 100%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초기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초기 비용을 골고루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급한다.’는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의 50%에 대해서 4개 단지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 조례의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왔나,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나, 처음부터 조례 제정을 잘못했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수정 발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조례 시발점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잘못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게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오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조례를 만든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해 보고 잘못되면 거기에서 보완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첨가하든지 해야지,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석 달 후에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또 아파트도 많고 해운대구는 명품이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할지는 모르지만 시행을 해 보고요. 시행을 해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 또한 질의 시간에 많이 하였으므로 또 다른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두 건이므로 마지막에 발의한 수정 동의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랜만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내 소란)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제 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통과된 게 맞죠.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방망이를 안 때렸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의 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방망이를 안 때렸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방망이를 안 때렸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단디 좀 적어주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말숙

임말숙위원

자, 가결됐다고 방망이를 안 때렸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의가 없습니다.’ 했으니까 표결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의가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의가 있지,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노?

순세

정순세위원

통과를 시켰잖아요. 아니, 통과를 시켰는데 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진행을 하실 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진행을 하는데 잘못 적어줘서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를 먼저 한 다음에 저 발언을, 저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씀도 나오기도 전에 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갖다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말숙

임말숙위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지금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선포는 안 했지 않습니까? 방망이를 안 때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의 있습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맞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가결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만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예,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의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이의 있습니다.’를 했어야 된다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맞아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하니까 이제 하면 돼요. ‘이의 있습니다.’를 받아주셔야죠.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어떻게... 다시 할까요?

순세

정순세위원

통과됐는데, 왜...?

말숙

임말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안 넘어갔죠, 방망이를 안 때렸으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 방망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방망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무기명으로 하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은 전과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이상곤 장성철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이소, 다시 하이소」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