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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384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9-03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차 회의 시 협의한 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경제건설위원회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4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입니다.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이렇게 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기획실에서 언제까지 예산 성립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읍·면에 개발위원회가 사업을 요구하는 게, 그게 유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서 자체에서 평소에 출장이나 다니다가 이것은 올해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에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정책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전환경국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차 추경안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 질문했을 적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으로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회에서 그런 서류를 읍·면에 올리면 안전환경국에서 그 문서를 받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요. 저희들은 지금같이 2차 추경 심의를 할 적에는 그런 사업들이 온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나 내년 당초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누구나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게 행정의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환경국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에 반영됐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는 부서에서 보내온 서류에 보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 해당 없음, 한 건도 없고요. 부서에서 기획실로 그런 사업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시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환경국에서 이번 2차 추경에 온 사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기획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고 반영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건 사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존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받은 민원사항은 사업에 공개가 되고 사업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주요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마을과 현장, 군을 다니면서 소통하면서 받은 민원사항은 사업의 예산도 편성하고 처리도 하고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자랑도 하고요. 예산 편성도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부서에서 읍·면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한 것은 다 받습니다, 공문을요. 그 자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다고 한 내용은 여기에 없다고 문서로 보내줬으니까요. 그 사업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군수에게 요청한 사업은 존재를 하고 있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각 민원들이 읍·면에서 안전총괄과로 사업을 요청하고 반영해 달라는 것, 지금 안전총괄과에 태풍 오면 도로가 잘려서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급박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번에 못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그게 행정이고 또 의회에서 군수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 그 사업만 예산서에 올릴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정말 군에서 사업이 긴박한지 그것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 받은 일도 없다고 합니다. 울주군민들이 지난 1월부터 예산 편성하기까지 요청한 민원사항들,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급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데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게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최소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건, 의회 심의권을 방해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행정을, 일을 정말 하나도 하지 않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개 묻겠습니다. 군민들이 읍사무소를 통하든가 부서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동반한 사업, 한 개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민원하고 하천에 석축, 안전총괄과에 석축을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도로를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다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사진을 달라 하면 사진, 현장, 위치 다 있습니다. 그 사업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군수가 하는 것은, 군수한테 직접 한 것은 있다 아닙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다 공개하고 조치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요청한 건 다 어디갔냐고요? 그건 묵살돼야 됩니까? 이거야 말로 밀실행정이고 독재행정 아닙니까? 그 자체가 증거로 나와 있으니까요.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인데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청했는데 각 부서에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군수나 기획실에서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서 국장님과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회 추경은 2회 추경이지만 성격 상 1회 추경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추경은 지난해 9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 올 5월까지 재정여건의 변경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 그것들을 추경에 반영하는데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 기간동안 읍·면에서 사업 요청한 것이 없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심의는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의회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민생에 해당됩니다. 풍수해 피해가,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풍수해, 태풍에 대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보험료가 늘었다는 것은 피해가 많았거나 요율, 두 가지 부분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떤 사유로 늘어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은 사실 시하고 군이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처음에 보험료, 이것은 보험료를 뽑고 시비를 청구하셔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보험료를 받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사전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하고……

송성우위원

보험은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넣어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시설 지원사업이 전기울타리도 있고 철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에 해당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포획한 마리수가 몇 마리 정도 됐습니까, 멧돼지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멧돼지 969마리, 고라니 2,900마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1,000여 마리 잡았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혹시 잡은 게 낮에 잡았는지, 밤에 잡았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것은 잡은 사진만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사진이 밤에 찍힌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민원인이 갑자기 멧돼지가 밤에 마을 앞에 출몰해서 있다 하면 포획을 하시는 포수님들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와서 잡아달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엄청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멧돼지를 총으로 잡고 개를 데리고 가서 개하고 같이 산을 돌아다니고 이 부분이 낮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밤에 사냥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생동물포획단이 그냥 자진해서 잡으러 개체수를 줄여가면 괜찮은데 행정에서 어떤 집단으로 해서 멧돼지가 출몰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잡으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만약에 범서에서, 온양에서 멧돼지가 집단으로 해서 10마리가 동시에 줄을 맞춰서 출몰했는데 “여기 와서 잡아주세요.” 요청했는데 밤에 사고가 나버렸다. 그랬다 하면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일반적인 야생동물포획하고 있는 이것은 총기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가서 잡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총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총기관리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포획요청에 따라서 포수가 가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 그러니까 그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법적인 부분이 거론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요청해서 집단으로 발생했다 하면 포수가 오는데 행정에서 힘으로 하는 환경, 공원관리 아니면 행정공무원도 보면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포획단의 구성 부분에서 나이분포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록돼 있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송성우위원

연령대가 포획단을 형성하고 포획단에 새로운 사람의 진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 5년 후가 됐다 하면 지금 평균나이에서 5살 정도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요. 10년 후가 됐다 하면, 지금 포획단이 평균 60세라면 70세가 될 거라고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은 새로 진입이 힘듭니다. 단체나 구성에서 보면, 새로운 포획단이 구성되고 나면 울주군이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가, 인원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맥시멈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려 하면 30명이 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그대로 올라가면 현재 나이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실 거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5년 후가 됐다 하면 그 나이가 그대로 올라간다고요. 그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총을 가지고 있는 한 포획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라고, 위험한 사냥일 수 있는데 조례나 포획단 구성에서 나이 부분. 그 부분을 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60∼70세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사람 건강하시니까 상관없지만, 정말 건강하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에 장사란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시지만 5년 후에 됐다 하면 70세면 75세이고 10년 후에는 80이 됐는데도 포획단에서 나가라 소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구성원 부분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례나 포획단 구성 부분에서 나이제한을 해놔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젊을 적에 50대일 때 60세 돼서 나가라 해야 되는데 60세 되고 난 다음에 나이 많아서 나가라 하면 “나 건강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엄청 위험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획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60세로 하든가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기에 개인적인 취미로 하는 건 관계없지만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70∼80세 되시는 분 와서 사고 났을 적에, 총 들고. 그것 행정의 책임 있습니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과 그것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대비해서 포획단 구성 부분에서 정비를 해달라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획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주군 5개 권역으로 나눠놨는데, 목적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5개를 통합하든가, 만약에 온양에서 범서를 못 갑니다. 언양을 못 갑니다. 그런데 언양에 있는 분들이 항상 시간이 비워져 있지도 않고 개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으니까 울주군이 아까 총기관리 관계 때문에, 각 파출소에서 총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총을 빼가지고 강원도에도 사냥을 하러갑니다. 그 부분을 울주군, 먼 데도 아니고 20∼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총기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을 전체 통합을 하든가 통합이 곤란하면 두 군데, 세 군데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한 사안이나 개체수가 많은 데로 가서는, 멧돼지 피해를 보지 않는 농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산 밑에서. 그 부분 개체수를, 30명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독립적인 총기관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기관리나 여러 가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극도로 효율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도 있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이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심사하는 기준에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번 추경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역을 푸는 부분을 경찰하고, 사실 이게 경찰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한테 의견을 전달했는데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그 부분은 민원사항에서, 아니면 그걸 못 풀 것 같으면 지역에서 숫자를 30명에서 더 늘리면 될 거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긴급상황에 대부분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많아야만 선택의 폭은 넓어질 거고 또 많아야 만이 줄일 수도 있고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9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대기오염 배출물관리에서 저녹스보일러가 당초에 6억 6,000만 원이 잡혀있다가 국비 미확보로 해서 4억 3,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감액 요구가 저녹스보일러가 과다보급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국비 요구를 했었고 이게 중앙에 전달이 됐는데 아마 국·시비 자체가 사업조사 요구할 때 보다 확정내시가 이 형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다른 쪽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6억 6,000만 원이라는 일반 지원세대가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내려옴으로써 수요조사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그 부분 주민들이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많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원이 일부 있긴 있지만 다음번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들이 어찌됐든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든, 해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뒤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불만요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가 시급할 때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하려니까, 저녹스보일러를 하게 되면 혜택을 20만 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으로 미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올해 자부담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집행 지침이 매년 확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소극적이고 사실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지금 지구온난화, 상당히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대라도 교체를 빨리 함으로써 저녹스보일러의, 대기환경 오염에 문제가 미세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감소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체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교체 안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해결점을 찾아봐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예산 편성이 불가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불만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는지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주 큰 폭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혹시 당초에 예산을 잡으면서 기초자료가 미비했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인데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 자체가……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요. 탄소제로,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인데 이렇게까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1,088세대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신청 수는 얼마나 됩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허은녕위원장

신청만 받고 끊었습니까,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까?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접수를 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접수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접수현황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분명히 1,088세대보다는 신청을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게 운영의 묘인데요. 사실은 앞에 부서에서도 국·시비가 감액되니까 군비 추가 투입을 해서 편성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국가시책, 정부시책사업이고 주민들 민생하고도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순발력 있게 사실은 군비를 투입해야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번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있는데 2,100세대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것은 절반……

허은녕위원장

반 밖에 못 했다, 그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 뒤로도 또 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에만 접수를 했으니까요, 그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그 기간에만 사실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문의도 오고 있죠?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저한테도 그런 문의 왔어요.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군비를 추가편성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구축이 이번에 국비, 시비,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현재 계획이나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BF인증을 받아야 돼서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혹시 국‧시비가 다 확보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센터니까 위치나 이런 부분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위치는 당초에 언양 쪽에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녹지시설이 돼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삼남 쪽으로 옮겼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원에 그때 했던 부분이지요, 시장 앞에?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려고 위치를 그쪽에 선정했었는데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송성우위원

그럼 삼남이라고 하면 삼남은 어떤 용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군유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삼남에 있는 군유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거기에서는 면적이나 대응센터 소방차도 있다든가, 사람들만 대기하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옛날 면사무소 뒤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그 자리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산불감시원 기동대 그분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산불관련 진화차량하고 2대가 상시대기를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거기는 특별한 센터를 한다면 건물을 짓고 해야 됩니까? 기존 건물 있다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나대지요. 그럼 3억 9,000만 원 이걸 가지고 공사비네요, 그렇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제외되는 질의인데 ’21년도 1차 추경할 때 5월 달에 추경할 때 아마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현장방문을 두 군데 갔거든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청량읍에 도래공원하고 그다음에 온산읍에 영남3리 마을쉼터 리모델링인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현재 제외됐는데 혹시나 여기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녹지 조성을 하고 공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목이나 이런 부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닥 포장이라든지 기타 토목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9월에 진행이 되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실시설계가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보면 업체 선정까지가 한 1달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11월이 돼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면 기초콘크리트 타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생 부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다음해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1월부터 2월까지 설계 마치고 입찰 보여서 업체 선정해서 3월부터 바로 2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그 사업은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설명회하고 이웃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왜 사업을 안 하노?”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저도 기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또 사업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 2건은 저희가 빠짐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영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음식문화축제 자체가 지난해도 취소가 됐었지요?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송성우위원

앞전에 하기로는 2번 정도 상당히 괜찮게 잘 했었는데,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음식은 다른 행사와 달리 직접 음식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송성우위원

음식축제를 할 적에 업주들이 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불편을 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동장에 와서 요리를 하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 맛도 못 내고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영업장에서 하는 그것하고 또 운동장에 그냥 불 들고 오고 냄비 들고 하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축제 자체를 업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때 할 적에 음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인데 맛을 운동장에 가서 하니까 또 음식을 업소에서 해서 들고 오니까 이동을 하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축제 자체를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원업소는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9,800만 원, 1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 업소에 그냥 맹목적으로, 맹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 자체를 대상업소에다가 선정을 한다든가 경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맛집 홍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취소만이 최고의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나 주최 측에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예산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까?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축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축제에 해당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제 명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봤다든가 의견은 없었습니까?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달리 행사를 대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액을 해버렸다면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해부터 장기화 돼 오고 있거든요. 장기화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것을 하는 부분이 어차피 음식점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참여율이라든가 어떤 시스템도 되고 있고 하니까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또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한계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조윤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전 부서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경건위 심사과정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회 시 거론되었던 기타 의견은 예결위 심사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