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배수문 의원 발언

제354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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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행정국, 교육협력국 -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행정국, 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율곡교육연수원,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석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두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621억 원 증액한 3조 2,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8억 원 증액된 8,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신설유치원의 내부비품비는 신설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5개 원의 내부비품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신설유치원의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단설유치원 1개 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유치원 시설비와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부수선비 편성사업으로 단설유치원 8개 원 대상 시설비 49억 원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2개 원 대상 수선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12개 교와 학급증가교 6개 교에 대해서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3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지역 신설학교 1개 교에 대하여 1억 원을,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 4개 교에 대하여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신설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17개 교에 대해서 시설비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기존 학교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급증가교 12개 교의 시설비 8억 원과 교육부의 코로나19 극복지원 교육 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전환과 모듈러교실 설치비 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9쪽입니다. 유치원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는 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원 학급 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2개 원에 대해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5억 원이 증액된 1조 1,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구구입 사업으로 사립고 또 특수학교 106개 교에 대해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재정 악화로 미편성분 반영사업으로서 사립학교 230개 교에 대해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사립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사립고 또 특수학교 102개 교에 대해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4억 증액된 1,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기타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총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체육관 미보유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ㆍ사립교의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비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누수시설개선 269억 원, 석면제거 및 LED 조명 설치비 487억 원, 전기용량증설 126억 원, 1학년 교실개선비 107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비 1,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BTL운영비는 민자사업의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학교 신설 BTL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55억 원 증액된 2,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1,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난간 설치비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8억 원이 증액된 1,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과 경기특화형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사업비 편성을 위한 것으로 2021년 사업대상 70개 교, 2022년 사업대상 42개 교에 대해서 총 1,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경기혁신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1년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인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사업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1년 기정예산 대비 6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미편성된 3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보화 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학교급식 관리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한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안내서 개발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분 등교와 전면 원격수업으로 급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8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보수, 자동화 급식기구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35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7,310억 원 증액된 18조 7,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5조 6,5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교육협력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학교 신증설 추가분 826억 원, 과밀학급 해소 791억 원, 사립학교 환경개선 259억 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499억 원,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 1,043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1,027억 원 등 7,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64억 원, 기초지자체 정보화기기 기자재보급 대응지원사업 50억 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구 교체 352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경비 집행잔액 8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1억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예산 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과밀학급 해소 지원사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특별교실 또는 유휴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며 420교 5,433학급을 대상으로 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교육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차별없는 학습환경 보장을 위하여 공간 부족, 학생 자연감소 예상 등의 사유로 미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도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분 등교 및 전면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모든 학생의 교육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2학기에도 교육 정상화가 쉽지 않음에 대비하여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만 설치된 일반교실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특별교실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자 1,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기설비의 경우 제품의 신뢰성을 문제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금년 4월 1일 자로 환기설비 KS규정이 개정되고 제품이 조달 등록되면서 환기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양한 신규 조달 등록제품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주요 예산 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기초지자체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입니다. 학교 무선망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50억 원, 지자체가 47억 원을 부담하는 총 사업비 97억 원의 사업으로 8개의 지자체가 참여 중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선단말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테블릿PC 보급률은 2021년 4월 기준 5.2%로 전국 기준 1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주무부서인 교육정보담당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행정국, 교육협력국))

종섭

남종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신청하신 위원님께만 일단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난 3월 12일 날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랑 MOU를 체결하고 그 후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모듈러교실을 지금 신청도 받았고 또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그 사업을 여기 서류로 보면 그냥 단순히 학교만 46개 학교 정도만 신청됐다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검토한 업체들 그다음에 바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모듈러교실 현장방문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교실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그런 거 파악되신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선정은 됐는데 선정을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서울은 아예 집단적으로 조기 걸어놓고 이러면서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혹여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된 걸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 간에 갈등 조사를 하셨으면, 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찬성이 얼마큼이고 반대가 얼마큼인지 하셨으면, 하신 내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막 진행할 게 아니라 워낙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오도를 해서 그거를 학부모연대처럼 해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반대하듯이 얘기가 진행되는 학교도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경기도는 그러한 저항이 얼마큼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기설비 대당 200만 원이라고 소요예산에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에 대당 4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공기청정기 2020년에 25개 교육지원청별 일괄 구매했던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언론홍보에, 언론에 나온 교육재난지원금 언론홍보 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 학교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총 대상학교와 그리고 현재 시행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 그다음에 큰 데가 부산인가요? 부산광역시 이렇게 지금 보급률과 보급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입하는 거죠? 구입이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구입 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입형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여지껏 매입한 유치원 현황, 금액까지 해서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BTL사업, 지금 하고 있는 BTL사업 관련돼서 BTL사업 운영계획안,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번에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증축하고 모듈러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모듈러교실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지금?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모듈러교실이 현재 저희가 계획을 414실을 했는데…….

세원

박세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입이에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구입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디 땅을 씁니까? 이거 모듈러교실은 주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모듈러교실을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세원

박세원위원

주로 운동장이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빈 공간.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운동장도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맞습니다. 체육장…….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모듈러교실을 갖다 놓으면 운동장은 어떻게 씁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체육장 면적이 허용되면 운동장에 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어떤 다른 공간을 찾아서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학교에서 다 동의한 겁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라고 이 학교에다, 역으로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대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들은 걸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신청해라, 과밀학교 일괄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교에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무튼 학교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과밀학교니 모듈러를 신청해라.” “그런데 우리 할 데가 운동장밖에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역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에,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다 합의되신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확실히 합의되신 거 맞아요, 교장선생님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밀어붙인 거 아닙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합의됐으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저희가 수합한 공문…….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어쨌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의된 건 아니에요. 밀어붙인 거니까, 일부는. 그래서 그거는 주시고요. 운동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운동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면적 기준을 미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보세요. 운동장 쓰는 학교들 자료 주시고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난 5월에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학교 급식실 시설ㆍ설비 전수조사를 했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6월에 화성에서 조리종사원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사고 난 거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휴게실이 좁아 가지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조리종사원들 휴게공간이 좁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동의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관련 예산이. 뭐 있습니까, 예산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공간과 관련된…….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뭐가 있어요? 조리종사원 환경개선 예산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급식예산 350억 중에 휴게실 개선 보수ㆍ확장 등 24개 교에 36억 9,000만 원.

세원

박세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세부내용에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못 봤는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냥 급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하고 세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여기에 저희한테 설명자료에는 조리종사원 휴게실 내용이 없어요. 제가 쭉 봐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이번에 저희가 보수ㆍ확장하는 건 24개 교 지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그 24개 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향후에는 좀 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모자란 거죠, 이 예산이?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번에 급식과에서 예산삭감을 엄청 했어요.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중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입니까?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지금 주는 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정확한 명칭은 조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에서도 주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하고 이름은 똑같네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얼마씩 줍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명칭은 교육재난지원금이고요. 일단 이번에 5만 원씩.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세수가 있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세수는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좀 얼마 있더라고요, 임대해서 하는 거. 자체예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세수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 지사님께서 그걸로 전 국민, 전 도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경기도교육청은 세수도 없고 다 교부금 받아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다고 이게 급식비 남았다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5만 원 주는 건 좋은데 과연 그 5만 원을 주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휴게소, 조리실무사들 사고위험 있고 당장 해야 되는 예산들 경기도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많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 데 먼저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이나 위험하고 이런 데들. 지금 괜히 맨날 앞에서 집회하고 이러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많이 걸려있고, 플래카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 쓰는 게 먼저지. 그동안 못 했던 이런 사업들 특히 안전 관련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저는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5만 원씩 줘서 지역사회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급식 때문에 피해 본 업체들이, 경기도교육청 관련 급식업체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구제로 1원이라도 줬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타임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그 피해 본 업체들한테 경기도교육청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 본 소상공인, 업체들한테 1원이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게 있냐고요? 구제하려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서 준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건 다 주는 거고요. 그거야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렇게 지원금 주는 거 말고 실질적 타격 입은 거에 대비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거나 지급한 게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상당히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한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업체들, 소상공인들. 그런 데 써보려고 생각을 해 보셔야지, 이런 걸. 그냥 아이들한테 5만 원 줘서 단순히 쓰는 거보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작년에 급식비 남은 비용 중에서 어려운 농가들뿐만이 아니라 업체들에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고 여기 상임위에서도 용인하셔서 어쨌든 하셨고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누가 용인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작년 이야기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번에.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이번에는 암말 안 하고 작년에 그렇게 상임위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때는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 주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서 골라서 농산물 준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종섭

남종섭위원장

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위원님들은 그게 만약에 교육재난지원금이 갈 경우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5만 원 현금 지급하는 거냐, 아니면 내부에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뭐가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효적절한 내용들을 많이 담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청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예상이 돼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의 차이를 분석을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같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꾸러미 사업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맞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올해는 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이 1학기만 마친 상태에서, 상황이다 보니까 2학기 때는 전면등교 상황이어서 급식에 여유분이 얼마큼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잡으신 건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계산은 다 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몇 % 지급할, 하반기 때 그러니까 2학기 때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급식이 몇 %라고 가정하시고 하신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 4단계에서 초ㆍ중은 3분의 2 등교이고 고등학교는 전면등교이기 때문에 초ㆍ중에 남는 금액은 지금 횟수로 계산하고 있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추경 없이 연말까지 하면 급식에서 남는 비용은 다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현재까지 지금 830억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수문

배수문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100% 등교가 아닌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회 박람회도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가장 큰 근거가 뭐냐 하면 재난관리,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리팀에게 의뢰를 한 상태에서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확정될 것 같으냐라는 것 때문에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4단계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취소한 거거든요. 그런 검토를 하셨냐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작년과 맞붙어서 단순히 3분의 2 등교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연말 가서 또 금액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이왕 하게 되는 거 5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주는 데 기준으로 비하면 전국 평균이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게 주고도 상당히 약한 상황이 돼서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검토는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육청의 실제로 학생 수와 예산 집행현황 이런 거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기도교육청이고요. 그건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등교, 원격수업 그다음에 4단계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라도 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블릿PC 지급 관련해서 시범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시범 시가, 8개 지자체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원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부탁을 한 건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제안들은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한 데가 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아, 이쪽에서. 어디가 제안했고 그다음에 그 제안을 해서 8개 지자체 선정된 거는 다 공문 통해서 접수를 받은 건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31개 시군에 공문을 했고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대비해서 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적죠. 12%가 넘는데 너무 적어서, 특히나 고등학생이 적어요. 고등학생 수요는 적은 이유가 있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고등학교는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수문

배수문위원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건데 사실은 원격이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시기가 있는 건데 가급적 늘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시와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쨌든 추경이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자체랑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으로 지자체랑 해서 31개 시군에 저희 실무진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요.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모듈러교실을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한 3년 정도만 사용하면 사실은 학교를 설립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3년이 넘어가면 임대비가 더 많이 듭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임대비도 많이 들고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게 나은 건데 초기 사업이라 아까 보니까 전체 신청한 학교가 83개 교네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140개, 교실이 몇 개죠? 400개가 되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총 교실 수가…….

수문

배수문위원

보통 한 학교에서 신청하면 12개 정도 교실 수로 신청을 하나요? 평균이 어떻게 되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83교에서 414개 실이 모듈러로 신청했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8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한 여덟……. 아니, 6개 정도.

수문

배수문위원

6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모듈러교실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편하긴 한데 이게 금액 대비 유용한가라는 것과 어쨌든 이것의 설치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까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그린스마트학교 설치에 있어서도 여론이 어떤가라고 조사해 봤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학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실을 짓는 게 여론이 더 좋을 수 있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모듈러교실을 어느 정도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히 추경에 하는 사업은 그거를 미리 조사하는 게 되게 열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아는 바로 반 년 넘게 조사했고 또 그 사업 도입을 위해서 애쓰신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큼 들었고 이거를 인식하는 부모님들에게 얼마큼 이해를 하고 그 학교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학교 설립하고, 이 학교설립됐다고 해서 이미 짓고 있는데 이거 반대한다라고 하면 되게 난감한 거거든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특히나 학교건물은 밑에부터 해 가지고 설계부터 들어가고 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모듈러교실은 그거보다 훨씬 단순해서 그런 절차들을 일부 생략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운동장 내에 떡하니 건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극복하시고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 학부모님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여론에 대한 여론형성이라든가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근조화환까지 갖다놓고 학교에 불만을 이야기해요. 아시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지금 아직 경기에는…….

수문

배수문위원

있어요. 저희 과천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과천에는 혁신학교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죠. 만약에 그 학교에 그린스마트가 되어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아무 여론형성 없이 그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정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듈러교실할 때 교육공동체,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추경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다급한 걸 하는 거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략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1년 단위 예산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한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은 내년 3월 1일 자 교실 확보를 위해서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문

배수문위원

이렇게 해서 만일 오늘 통과되고 나면 그 학교에 버젓이 붙을 거예요. “내년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학교는 모듈러교실로 선정됐고 과밀 해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렇게 딱 누구나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검토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일을 추진하면서 무리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전반적으로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봤을 때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신 학교지원과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저희 학교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순수히 사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립학교. 그리고 급식과에 편성되어 있는 급식기구 예산은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구분을 하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학교지원과는…….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제목을 사립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라고 하든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부서만 다르게 게재가 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세세부사업의 제목에는 사립학교라는 표현이 없지만…….

옥분

박옥분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립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이게 공사립을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교육협력국은 전반적인 사립도 포함해서 교육협력정책을 입안하는 데인데 왜 공사립이 구분이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한꺼번에 했다가 분리시킨 건 사립학교와 관련되어진…….

옥분

박옥분위원

거기에 그럼 교육협력 일은 누가 하나요? 사립학교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정책적으로는 협력사업은 저희가 정책을 하고요. 공립과 사립은 각각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저는 행정국장님, 예산항목 자체가 되게 유사한 것들을 각 국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그냥 끼워맞추기, 실링을 맞추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설득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과가 사립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립 초ㆍ중ㆍ고까지 다 하는데 전국에서 사학 지원을 위한 부서를 만든 데가 경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사립은 법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학 담당하는 학교지원과에서 사립에 대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두 부서가 이렇게 혼선을 짓지 않도록, 예산이 두 번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저기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역사적인 환경들을 보면…….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공립ㆍ사립이 붙어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립 위주의 정책이 우선되다 보니까 사립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된 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세요, 그렇게. 사립ㆍ공립을 한다든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급식과 관련해서 휴게실 하반신 마비, 병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행사항을 보니까 지금 사실은 예산에도 반영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덕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병점에 하반신 마비 상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지금 가구회사에다 그것을 떠맡기는, 가구회사가 그거를 공간이 작아서 위에다가 단 거거든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위에다가 단 건데 그것을 가구회사에다가 맡기고 해결하라고 하는 호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먼저 불의의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능동고가 BTL학교입니다. BTL학교는 BTL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따로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BTL학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과정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구회사의 부실한 시공에 의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화성교육청하고 해서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원인하고 대책을 만들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인, 지금 SBS에서도 나왔는데 개인부담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휴식공간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BTL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선치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민간회사가 처음부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휴게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리실무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폐암 발생률이 높고 어느 지역은 조사했더니 실질적으로 폐암이라든지 다른 원인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2,400개 급식실 종사자들의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모든 휴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고 그다음에 폐암 관련해서도 학교 내에 전수조사를 했고 2차 조사 90여 개 학교를 다시 조금 하고 있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진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료원하고. 지금 현재 국민,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도 폐암 여부를 하는데 이게 1년이어서 6개월로 앞당기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전문의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보위,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노조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선불카드 검토 중에 있고요. 현금은 아닙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학부모에게 주나요, 학생들에게 지급하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학생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학생들이 이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학생들이 지급대상인데 그거는 학부모와 연동시켜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쪽으로 저희가 현재 비중을 두고 검토 중인데요.

준모

성준모위원

그런데 검토 중인데,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뭘로 주겠다 아직 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예결위에 와서까지 보고를 안 하시면 언제 이걸 검토해서 언제 지급하세요? 시기는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시기는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걸로 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건 검토를 우리 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까? 830억 예산이 투여되는데 아직 그런 검토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의지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833억을 편성하면서…….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화폐니 현물ㆍ현금은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만드셔야지 이게 뭘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으로 들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급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뿐이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재난지원금인데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판단하는 재난기본소득하고 틀리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틀립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그런 결단을 못 내리시는 겁니까? 교육감님은 아직 결심이 안 서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초안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아직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준모

성준모위원

이거 발표하신 지가 언제인데 검토 중에 있어요, 아직도? 8월 19일 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역화폐로 줄 건지 아니면 선불카드로 줄 건지, 도서상품권으로 줄 건지…….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두 번째로 유치원도 주죠, 유치원 아이도?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유치원 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5만 원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저희 조례상에 줄 수 있는 대상이…….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에는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은 5만 원을 주는데 왜 우리는 5만 원을 안 줍니까?”라고 하면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건 저희 조례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우린 줄 수 없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줘야 되겠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학부모도 전 도민이라 25만 원을 다 받는데 별도로 교육재난지원금 우리는 학생들 166만 명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걔네들은 또 안 받으면 학부모들이 서운하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어린이집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조례에 정한 대상이…….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대상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5만 원씩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민원을 넣었으면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라 줄 수가 없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동년배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죠. 대개 자식이 2명, 3명 있을 때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또 만 3, 4, 5세는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5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는 못 받는다라고 했을 시에 지금 이런 경우는 자녀가 3명이면 15만 원을 받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교육재난지원금이 방금 국장님이 지역화폐로 주니 현물로 주니 현금으로 주니 결정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어요, 퇴색되고. 지난 작년같이 곡물로, 이러한 경우는 코로나19 시대에 농업인이나 기타 유통업자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있지만 금액 5만 원으로, 대개 5만 원 주면 치킨과 외식하면 학생들 그냥 다 먹을 텐데 지금 홍보도 그렇고, 홍보는 이 발표 나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라고 메일로나 전화 옵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못 받았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여러 기관에서 잘했다라는 칭찬은 받았습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잘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타 시도를 다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세외수입에 다 의존하는데 사용처도 많은데 830억을 쓰면서 정말 잘 홍보해서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지원금을 5만 원씩 줍니다.”라고 KBS뉴스에도 나오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800억이 넘는데. 이 문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보나 기타 등등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업, 금액 결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학교마다 다 해서 운영위원회 열어서 운영위원들이 A, B, C, D안 만들어서 어떤 것을 줄까 또는 학년별 쌀만 주기는 그거하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논의구조가 있어서 “우리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급식비가 남아서 돌려드립니다.”라고 홍보까지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준비가 안 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간부님들 협의회도 거쳤고 또 얼마 주자라고 논의도 거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급방법이 아마 오늘내일 새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 결정이 되고…….

준모

성준모위원

잠깐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면 받으실 겁니까? 가능합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건 위원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생색내시려면 작년같이 10만 원씩 주는 게 낫죠. 그래서 다른 예산 삭감해서 1,600억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근데 저희가 833억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생색내시려면 10만 원은 줘야 이게 생색이 나지 5만 원 줘 갖고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지역화폐로 주고 또 그거 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카드 만들고 하는 것은.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맞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시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공기 환기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전에 환기장치를 설치했었는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락됐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2019년도에 성능 문제, 소음 문제로 1,500억이 불용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게 인증마크도 없는 상태의 그런 제품들이어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일단 멈췄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몇 학교가 이거 설치를 하게 되죠? 3,369개 교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매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MAS 방식이 있고 3자단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MAS 방식은 1억이 넘는 걸 MAS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공동구매할 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MAS 방식으로 대부분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교육청으로 일괄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학교별 구매가 아니라.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구매해라.” 이렇게.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어떻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당한 가이드가 나와야지 너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든 개별구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또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저번에 우리 공기청정기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일을 좀 너무 방기하거나 제대로 안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9월 16, 17일에 남부청사에서 회의 한 번, 북부청사에서 한 번 해서 계약담당자, 보건담당자 회의를 한 번 개최할 겁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안내하고 협의해서…….

승희

전승희위원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동구매를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자,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교육청별 공동구매, 교육청별 단위로 하는 그 일괄구매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일괄구매 하는 방법도 총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일반경쟁 입찰이 있었고 카탈로그 입찰이 있었고 또 무슨 입찰 해 가지고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 이후로 저희 물품 선정하는 운영지침도 만들어졌고 또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됐고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단계 입찰이나 카탈로그 입찰을 하면 훨씬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데…….

승희

전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경쟁입찰을 해서 오히려 금액이 높아졌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건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환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학교가 아직 석면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천장이. 그러면 이 석면하고 무관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천장형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가 먼저 선행되거나 석면공사와 병행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환기설비를 할 경우에도 만약에 천장이 석면이면 이것만 따로이 못 하게 되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수요가 현저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회의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무석면인 학교가 우선으로 됐을 거고 만약에 이 환기설비를 하는 학교는 이 석면공사하고 환기설비하고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예산을 짜신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천장형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장형과 스탠드형 또 바닥상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아, 그러면 이 환기장치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러면 일단…….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천장형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

승희

전승희위원

천장형을 하는 경우에만 이 석면에 우려가 있지 나머지 경우에는 크게 석면하고는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겠네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이 환기설비하고 병행해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린스마트스쿨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일단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학교는 아예 설계를 빼실 때 이 환기설비를 같이 해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애쓰고 새로 지어놓은 좋은 학교를 또 뜯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먼저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예정된 학교에서는 설계를 빼실 때 이것까지 꼭 참조하셔 가지고, 참고하셔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재난지원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도 참 우려스러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급식비, 남은 잉여급식비로 꾸러미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급식비가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타임 벨 울림) 이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과장님, 우리 경기도의회나 집행부의 정책방향도 혹은 개인적인 견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죠?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헌법이 말하고 있는 “노동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 모든 권리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취지도 동의하시죠?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제가 이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우리 의회와 경기도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가 있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월 30일 날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안 문제점 공유 및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내용으로, 중등교장협의회입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인데요.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 협의회의 직인으로요. 모든 경기도 내 중등 교장선생님들께요. “단위학교의 입장이 무시된 부분이 발견되어 그대로 통과된다면 평등과 공정을 지향해야 될 자치법규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조장하고 학교장의 고유 임명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이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헌신과 어떤 노력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 전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조례 제정이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오면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임시회 개최 전 1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님 결재를 거쳐서 제출하게 됩니다, 찬반에 대해서.

황대호위원

당연히 우리 교육가족도, 이 교원분들도 교육가족이니까 의견수렴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학교의 공문을 통해서, 그것도 제도권 안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방향이나 개인적인 어떤 지침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우려를 표명하는 게 의견은 당연히 수렴해야죠. 다양하게 이견들이 있으니까 담아가야죠, 토론해야죠, 숙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에 영전강 관련 조례의 문제점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입법권과 도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왜? 그 내용이 하나부터 아홉까지가 거짓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평등과 불공정 및 학교장의 고유 임명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다 있는데 인력을 여기는 우선채용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왜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우선채용 하냐가 문제제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한 입법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여기 조례에 명시된 걸 보면 퇴직 사유가 고용 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을 들고 있는데 “퇴직 사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기술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대하고. 세 번째에는 “시대적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조례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달아 주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견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토론하고 받아들이고 숙의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팩트 체크를 해 봤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만 인력풀을 사용하느냐?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다 인력풀 시행 중입니다. 맞죠?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황대호위원

그다음 제정 이유에서 다 실망퇴직이라고 들고 있는데 “퇴직 사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교육행정위원회 때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 퇴직 사유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어떤 압박이나 어떤 노동의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정말 그런 사유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자격여부가 나와요. 테솔자격증만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 내용에 있습니다. 이분들 영어점수만 받아서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교원자격증, 초등2급 정교사자격증 이상, 중등영어2급 교사자격증 이상 그다음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석사 이상의 소지자가 자격요건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교원자격증 소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회가 입법하는 이런 모든 걸 폄하해서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입법예고 해당 조례에 의견을 쓰라고 공문이 나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사조직인데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건…….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강력하게 재발 방지 및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신 마지막 네 번째가 저는 참, 옳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중등 교장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마지막 네 번째에 “앞으로의 과제” 이러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일몰사업으로 만약 영전강 사업이 추진된다면 고용인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최초 도입했던 중앙정부, 교육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물론 이 중등교장협의회는 학교 정책기획담당관이지만 지금 여기 입법에 대한 내용에 이런 요구자료가 왔으니까 해당 과랑 해당 부서와 함께 영전강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교육협력국대외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영전강. 지금 부산 사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패소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ㆍ의무 및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각 공립학교와 학교장의 체결로 인한 근로계약상 참가인들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부산 사례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사용자가 교육감님이냐, 단위학교장이냐 이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전강의 업무편람 일러두기 다섯 번째에 “이 편람의 기준은 법규의 제ㆍ개정, 행정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편람이. 그래서 이 영전강 당사자분들 아닙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지금 의회의 입법권과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 상황에 왜 저는 추경예산을 심사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중등교장협의회 분들도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단체 간의 갈등보다는 교육협력국장님께서 이런 건 좀 숙의를 하면서 어떤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본 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영전강 문제에 관련돼서 우려와 걱정이 많이 돼셔서 지금 발언을 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저희 교육행정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 조례를 여기서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황대호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좀 원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모두 발언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황대호 위원께서는 그 예산심의 전에 잠깐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중에 보면 지금 시설과에 집행률이 46%인 게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전기용량 증설이 현재 집행률이 46.4%인데 이게 지금 추경이 필요한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이게 학기 중에 공사가 좀 어렵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아마 대부분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내용에 보시면 2차 추경액이 92학교에 125억인데요. 이 예산 편성은 정말 시급한, 전력 노후화가 심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말이 되면 그 집행률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소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보면 지금 1학년 교실 개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이 역으로 많이 부족하게 세워졌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예산 100%는 보시면 1회 추경에 2개 교실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100% 집행이 됐고 그래서 2차 추경에 356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가 벌써 진행이 됐다는 거는 그때 세울 당시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냐 이거예요, 추경을.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물량을 조금 적게 세운 거죠. 2개 실만 하는 걸로 6,000만 원을 세워 놨으니까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이번 2차 추경에 세울 건데 왜 이렇게, 그때도 아주 작은 숫자로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교육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과 예산들도 쪼개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다 그러면 계약금 먼저 세우고 추경 때 중도금 세우고 또 2차 추경 때 잔금 세우고 그렇게 쪼개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이렇게 1차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1학년 교실 개선이고 한데 그런 예산은 어차피 추경 2차를 생각하셨다면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를 다 집행했다는 거는 너무 적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 예산에 대한 거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재원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2차 추경예산에 106억 반영했는데요. 356실 예산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난번 추경하고 그럼 똑같이 저기 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한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몇 개소요? 몇 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110개 학교에 356실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집행은 다 가능한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금년 내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순위나 혹시 이런 걸 미리 받아놓은 건 있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으시고 또 얘기도 많으셨는데 재난지원금 5만 원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광역이 몇 개나 되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시도에서 교육재난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경기도만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광역에서도 주고 있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타 시도도 줍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이거 주게 된 내용이 뭐 때문에 이걸 주게 된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교육재난금 지원 조례. 그런데 교육재난금의 어떤 지원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간 학교를 못 가서 교육 결손, 교육 회복을 위한 어떤 지원금으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주게 된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지금 유치원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까지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또 각종 학교까지…….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은 우리 교육청 소속의 모든 학교들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요. 도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나요, 혹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도청에서도 작년에 음식꾸러미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

권정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청에서도 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행정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하여튼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늘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지금 교실증개축 시설비 예산이 799억이 올라왔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물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 한 1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고등학교에서 걱정이 뭐냐,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1조 7,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실이 부족한 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고교학점제 교실 부족을 저희가 딱 담진 못했지만 과밀학급 해소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가 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과밀학급 해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 게 고등학교 27개 교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아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신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지금 내년도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실 확보가 100% 다 된 학교가 몇 개 교나 됩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건 고교학점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과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늘 교육청이 이런 거예요. 소관 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이게 다 틀리다 보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제가 그걸 잘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당장 각급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런……. 아니,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교실증축에 관한 거에 예산이 10원 한 장 없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린스마트스쿨이 또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뚝딱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내년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뭔가 준비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정보화기기도 중요하지만, 정보화기기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당장 고교학점제 하면서 피해 볼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대비를 위한 부족한 교실 확보에 대해서 본예산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출하셔야 될 거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급식비가, 잉여급식비 830억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잉여예산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후반기에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후반기에 만약에 또 급식비가, 그러니까 잉여급식비가 나온다고 그런다면 2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는 있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잉여예산이 남았을 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어떠한 명시를 해 놓고 가도 될까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명시는 좀 어렵고요. 지금 2학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학기의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지급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거는 협의를 별도로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원만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작년에 일부 급식비 잉여금 가지고 사립유치원 건강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했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게 원포인트로 한 거예요. 그렇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게 잉여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일단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친환경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그다음에 하석종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걸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시일이,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2월 달이나 돼야 지급이 돼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 교육재난금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저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동네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서점들이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소도시에서는 문구도 같이 판매를 합니다. 학용품도.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생들의 학력격차라든가 아니면 또 학습자료를 구입할 수 있게끔 이거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교육적인 측면도 되고 또 우리 지역서점들이 지역의 또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초ㆍ중ㆍ고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세수가 더 확보되면서 교부세가 더 확보된 금액으로 하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이번에 교육회복방안으로 해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 지역 얘기를 하면 다 아시겠지만 명인중학교 앞에 푸르지오가 개발이 되면서 2,600세대가 오는데 송림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교실을 확보했어요. 확보했는데 명인중학교는 제가 볼 때는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교실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교실은 지을 수가 없으니 그럼 방안은 뭔가라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 교실형 체육관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교실화하고 그 옆에 운동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운동장이 상당히 크니까 거기다가 큰 복합형 체육관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증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어졌을 때 체육관도 아닌 것이 교실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지어놨더라고요, 8년 전에. 그것을 교실화하시고 교실화나 아니면 다른 특별활동실로 하시고 체육관을 지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150명 정도, 중학교 학생들이 150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주변에 있는 학교도 과밀학급이 많은데, 그렇거나 아니면 원거리로 가야 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명인중 문제는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교복과 관련해서 지금 무상교복을 하는데 지금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운영위원분들. 교복 회사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상당히 금액을, 과거에는 돈 30만 원이면 하복도 몇 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우리가 무상급식 주면서 더 비싸졌다는 얘기가 있고 회사도 다양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한두 업체 담합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보를 한 거는 동우여고에서 제보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복 담합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소한 업체들이 하는 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못하지만 알아봐서 정책으로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학교와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확정되고 지난번에 어쨌든 심사를 거쳐서 저희 지역도 한 4개 됐는데 보니까 23년도에 실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 는 이것이 혹시나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없어지지 않을까? 23년도에 결정은 됐으나 23년도에 이 정책이 없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부분?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정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계는 그린스마트스쿨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책기조는 아마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선정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계속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조가 계속 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불안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2023년에 실시하는 학교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23년에 딱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ㆍ22년도 대상 학교는 교육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게 2021ㆍ22 추진학교고요. 23년 이후 추진학교는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에 한 번 더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 통과된 다음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짧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상품권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고민하셔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단,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부모님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문화상품권으로 5만 원이 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배포해도 무방할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문화상품권은 학용품이나 독서 구입에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권해 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하여 지금 청정기 1대 1개월분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1개월분을 왜 수립합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예산이 성립이 되고 저희가 9월 말 정도 사용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 계약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는 12월 한 달 정도 임대가 가능할 걸로 예상해서 한 달 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이 돼요? 업체가 한 달 계약을 임대를 해 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한 달 하면서 부가계약이 가능하죠. 딱 한 달 계약만 하지는 않죠.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은 1개월분이라고 돼 있는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1개월 예산만 세워놨지만.

준모

성준모위원

교육환경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1개월분을 세워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승호입니다. 계약은 2년 내지 3년으로 할 수 있고요. 다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일단 1개월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1개월하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장기계약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유지임대계약에 대해서 약 400…….

준모

성준모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임대기간이 몇 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특별교실과 관리실에 계약을 새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굳이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 14억만 별도로 1개월분을 뭐 하러 이렇게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 추경재원이 조금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특별실과 관리실에는 공기정화장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를 연내에…….

준모

성준모위원

특별실 아직 급하지도 않고 지금 비대면수업에 특별실 활용도, 일반교실도 안 하시는데 무슨 특별실까지 이렇게 1개월분씩 세워서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환기설비가 5만 1,000실 곱하기 200만 원인데 1,000억이 되는데 이거는 설치비용이고 이거 대당 유지관리비는 얼마로 예측됩니까?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약 연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상…….

준모

성준모위원

대당?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유지비용도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올해 그리고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1,029억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 유지관리 계약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상치형으로 했을 때 평균 금액인데요. 설치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장형과 바닥형과 스탠드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평균 금액을 단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만…….

준모

성준모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설치비는, 유지관리비 별도로 기재를 하셔야지 200만 원이면 대당 그냥 설치비로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곱하기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 안에는 유지비용이 들어갔다?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물품설치비 12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설치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구멍을 뚫어야 되고 벽을 통해서 뚫어야 되는 설치비용 해서 200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준모

성준모위원

필터나 유지관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간 필터 교체가 몇 회죠?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일단 유지비용은 한 40~50만 원 들어가는데 필터 교체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120에 유지관리비용이 여기 40이 또 들어갔다?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세부내역서.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을 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짧게, 저희가 지난 번에 공기청정기 구입 그러니까 비치된 곳에 환기설비를 또 한다는 거죠?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만 설치된 곳에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으로.

준모

성준모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가. 교실 안에 지금 청정기도 놓고 환기 설치도 또 한다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거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기가 들어있는 교실에는 창문을 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돼서 학생들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청정 환기설비 자체가 미세먼지도 거르고 헤파필터가 그 기능을 하는데 굳이 청정기까지 같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같이 넣는 게 아니고요. 일반교실에는, 지금 청정기만 들어가 있는 일반교실에 환기설비를 1대를 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안 열어도…….

준모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이거 임대계약 연구해 봤어요? 왜 이거를 구매합니까? 청정기같이 임대로 하면 되지.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임대비용이…….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아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기는 임대가 가능하고 기존에 19년부터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설비는 일단 구매시장은 형성돼 있지만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준모

성준모위원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고맙습니다. 팔이 아프네요, 하도 들고 있었더니.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구나. 행정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교육재난지원금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 부분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품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상품권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현찰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상품권이 맞다고 보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이건 전통시장 쓸 수 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런 걸로 하면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했겠죠. 명분 되고 예를 들어 온누리시장상품권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엄청 때렸겠죠, 언론보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저기 국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품권 종류가 문화상품권도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하면 또 학교행정이 힘들 거니까. 예전에 우리 1형, 2형, 3형 고르듯이 운영위에서 고르든지 해 가지고 상품권을 학교에서 고를 수 있게 딱 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 유통매장 상품권 말고 전통시장상품권, 문화상품권처럼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데 쓸 수 있게 하는 상품권을 찾아서 그거를 학교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의견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지류로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지류, 지류라는 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종이 상품권.

세원

박세원위원

종이로 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전문용어로 깡이라고 하죠, 깡. 상품권 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래 가지고 그걸 현찰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류 말고 저걸로 주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온라인으로. 그런 것도 찾으셔서 정말 이게 어려운 예산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면 정말 학생들이 실제 도움될 수 있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역화폐 또 선불카드, 도서상품권 다양한 방법 검토해서 빨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십시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자꾸 홍보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의회랑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경기도는 잘 하던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안 하세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경기도는 모르겠고요, 저희 교육청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용처와 용도에 대해서는 의회랑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의회를 존중하는 것.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공기정화장치 환기설비,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천장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이거 공기정화장치 가지고 한 2년은 매달려서 많은 걸 변경을 했지요, 이거 가지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린스마트교실 하면 바닥상치형하고 스탠드형은 교실에 맞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 예를 들어 학교에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에어컨 있죠. 천장형 없을 때. 에어컨 있죠. 그다음에 청정기 있죠. 공기정화기 있죠. 그럼 교실에 3개나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스탠트형으로 할 경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만약에 스탠드로 하게 되면.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할 때는 제가 단장님한테도……. (타임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도 제가 이거는 천장형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전에는 배관 100㎜였는데 이번에 조달에서 50㎜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50㎜로도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 홍보를 해서 50㎜ 배관 쓰면 웬만한 천장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짜리가 조달에 시방이 돼 있어서 그게 천장으로 못 들어갔는데 이거 학교에서 모를 거예요, 일선 학교도. 국장님도 처음 들으셨죠, 저한테 얘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때 위원님하고 전화로 협의하고 확인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서 50㎜면 5㎝잖아요. 웬만하면 천장에 5㎝ 정도의 저기는 있어요, 공간이. 배관이 못 지나가서 못 하거든요, 천장에 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천장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정화장치,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시간상. 지금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교실마다 청정기 1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설치가 거의 100%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기청정기가 오래 돌리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될까 싶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공기순환기에는 공기청정의 기능이 없습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굳이 왜 필요하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원래 교실 한 면적당 순환기로 따지면 2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걸러내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정…….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기청정기는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네. 1대 설치돼 있잖아요, 교실에. 1대씩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순환기를 설치해야 된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니, 용량 부족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공기정화장치에도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며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청정기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정화장치의 용량이 66㎡ 한 교실을 커버하려면 2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정화장치가 2대가 들어가야 돼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청정기보다 용량이 적다라는 얘기인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 2개를 비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청정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니까…….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맥시멈. 자 봅시다. 공기정화장치가 공기를 걸러주는 그 기능이 맥시멈 얼마까지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량이 큰 걸 쓰면 그 한 교실 다 커버가 될 것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런데 청정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청정기 말고요. 정화장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장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정화장치도 1대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실 1개 커버가 안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니까 정화장치도 용량이 맥시멈이 얼마까지 있냐고요? 공기정화장치. 그것도, 정화장치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적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러면 높은 것까지 있으면 한 교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용량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런 기기가…….

승희

전승희위원

그거 검토 안 하셨나봐요,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잠깐만요. 환기설비가 이게 1대가 400CMH인데요. 400CMH가 환산할 때 한 18명 학생들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18명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맥시멈인가요? 가장 큰 용량인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1.6CMH 그런데 이게 1시간당 공기교환 용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승희

전승희위원

여기에서 그런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하셔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거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교실에 2대가 필요하냐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굳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장치가 새로 설치를 한다면 청정기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 2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환기설비 1대당 학생 18명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드렸고요.

승희

전승희위원

제가 그 환기장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품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맥시멈 얼마까지 또는 몇 면적까지 얘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공기정화장치로 깨끗한 공기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맥시멈은 얼마까지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희

전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2년 동안 교육가족이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저는 원격수업 시대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하나의 수업방식이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있지만 이게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보면 2021년 기초지자체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황대호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 총사업비 경기도교육청이 약 50억이고요. 지자체가 47억 정도 돼서.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고양 한 군데를 제외하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과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승희 위원님 양평도 있고. 보니까 과천, 구리, 군포나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사항이 어떤지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굉장히 풍족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해 주신 지역들이 있고 또 양평, 여주, 연천, 의정부는 굉장히 북부 쪽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 기자재의 보급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의견수렴은 이 8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을 다 하신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31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8개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도 큰 것 같고요. 둘째로는 단체장님들이 쓰고 싶은 데가 조금 다른 데도 많지 않나 싶고…….

황대호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와 수요조사와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관련되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현재로서 저희하고 이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데가 한 18군데 되고요. 도저히 못 하겠다, 불가하는 데가 한 7군데 그다음에 검토를 좀 더 해 보겠다라고 하는 데가 7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대상도 공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고 어찌 됐든 이게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계속 이어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정보화 기자재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다자녀라든가 맞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 1~2대로 원격수업을 다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학교를 나가지 않는 그런 데에서도 반출이 되면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렇죠. 기본취지는 개인 학생 1인당 한 PC, 그러니까 태블릿PC든 노트북이 됐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단위학교 개별구매거든요. 그러면 원격수업에 따라서 학년별 등교가 있을 텐데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가정에서 주로 많이 결손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시스템을 잘 만들면 반출해서 갖고 가도 거기에서 잘 수업에 진행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만드는 체계를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그건 학교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숙하지 않은 연령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로지 필요한 교육가족에 잘 전달되어서 관리될 수 있게끔 촘촘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학교 BTL 관련해 가지고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운영비가 올라갔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올라갔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산출하는 방식이 연초에 이걸 예상을 못 했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협약에 의해서…….

수문

배수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협약에 의해서 매 분기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연초 예상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급격히 올라간 거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약간 틀렸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예측이 어려웠던 건가라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한 5 정도 이렇게 상승될 걸로…….

수문

배수문위원

0.6이었는데 1.3까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 차익이…….

수문

배수문위원

1.6까지 올라갔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지금 3분기까지 1.39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39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두 배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평균이?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작년 평균…….

수문

배수문위원

작년 평균이 0.6밖에 안 됐어요? 아니면 작년 평균, 작년…….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작년에,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0.6 이하였을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0.6 이하.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예측을 올해 상황을 봤기 때문에 또 지금 금리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수치를 올려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예상이 좀 어렵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일정 부분은 이거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건 어떻게 마련하세요? 못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련이 된 건데 이건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사실은 70만 원이 추가됐나요? 그 정도, 70만 원이 남았나요? 그 정도니까 되게 잘 한 건 맞는데 이거 매번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 1년 치 예상을 잘 해 주셔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금리인상분도 일정 부분 잘 반영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올해는 본예산 때 잘 세우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청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찬스를 너무 많이 써요. 금액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추경을 예상하고 예산을 처음부터 짜요. 물론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 처음에 사업량을 아예 적게 시작을 해서 추경 찬스를 쓰지 않는 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늘 볼 때마다 추경을 당연시하고 추경 때 조정하는 걸 기본으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혼돈이 있냐 하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요. 일의 과중이 너무 심해요. 지금 사업을 하면 사업량을 1년 단위로 정해야 그 검토하는 기간 안에 검토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1차, 2차 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계속해서 양이 원래 예산 부분의 30%, 40%가 추가되어버리고 없는 학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되게 줄여주는 게 경기도교육청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불가피하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일례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학년 교실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늘었네요? 원래 1,100몇 교실에서 전체 양이 한 350실이 더 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있어서 한 건가요? 처음에 아예 교육부에서 한 예산을 1,100개에서 지금 늘린 거잖아요. 2개 교실 중간에 하고, 1차 추경에 하고 지금 갑자기 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위원님, 아까도…….

수문

배수문위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 재원이 좀 넉넉해져서 이렇게 좀 지난번 수요조사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과천이어서 과천의 예를 들면 1학년 교실을 과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다 했어요. 이번에 했고 제가 몇몇 학교를 시장님이랑 같이 한번 어떻게 바꿨는지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시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랬고 학교마다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하게 했고 교실마다도 1, 2, 3, 4반이 다 다르게 이걸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묶여있는 금액 가지고는 쉽지 않았는데 과천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게 가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다양성 있는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걸 딱 보면 3,000만 원에 딱 묶여 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것 찍어내듯이,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게 학교 환경에 의한 아이들의 교육 영향 이런 책을 보고 있거든요. 학교 교실이 주는, 어떻게 하면 학교 교실을 바꿀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사업량을 조정해서 아니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이것들을 좀 다양하게 아이들의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1학년에 한정된 것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2학년, 3학년도, 오히려 1학년은 처음에 학교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건 학교 교육을 모르시고 유치원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는 거잖아요. 2학년, 3학년이면 훨씬 더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될 소지가 있는데 일부 찍어 가지고 주듯이 학교 교실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원화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교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1학년 교실은 학부모 안심 학년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실당 3,000만 원이라…….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지자체랑 협력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대외협력국장님.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자료가 안 와요, 자료 요청한 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준비 다 되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죠. 그 자료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준비되어 있는 자료 아니에요? 지금 정보화기기사업 관련되어서 대응투자사업을 하시겠다고 50억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5개 교육청,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정보화기기 보급률이 몇 %씩입니까? 그게 나와 있는 자료 있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비교해서 5.2% 정도 됐다 그 자료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도교육청 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의 보급률, 수원이 몇 %고 용인이 몇 %고 양평은 몇 %고 이거 정리된 자료 없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지금 보급된 자료는 저희가 4월 1일 자 기준으로 정리한 거 갖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료 하나 주기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가평 27%, 안성 10.6%, 양평 13.1%, 여주 12.9%, 연천 39%, 의정부 10.2%, 포천 17%예요. 여기에 특성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0만 대도시들은요. 5%를 못 넘겨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8개 시군에 고양하고 과천을 제외하고 다 보급률이 10%가 넘는 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보급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응투자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 균형 있는 보급을 위해서 보급률이 떨어진 데부터 대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50억 딱 세워놓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있는 교육입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가 50억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사전에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동의했으면 그 이상의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광률

안광률위원

추경에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추경에 돈이 많았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결국엔 국장님의 그 말씀은 그만큼을 예상하고 다른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죠. 그건 저희 내부에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보급률이 낮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료들을 보고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대응사업 유도를 해서 보급률이 떨어지는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교육환경개선도 평소에 최소 한 100억, 200억 하던 데가 5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나 여건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광률

안광률위원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자체가 먼저 요구했다라고 했어요. 먼저 요구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공문이든 뭐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거고요, 저하고.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관공서하고 관공서가 일을 하면서 구두상으로 일을 합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시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신경을…….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관공서 공문은 저희가…….

광률

안광률위원

실무자들끼리는 공문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실무자끼리 공식적인 공문은 수요조사로 공식적인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지자체가 요청했다라는 거는, 구두상 요청으로, 그럼 구두상으로 다 이게 합의되고 끝나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보화기자재 관련해서는…….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시고 보급률이 낮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셔야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교육협력사업 대응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자체별로 대응 규모가 어떤 데는 몇억부터 어떤 데는 몇백억까지 되는 건 이건 시급성과 그다음에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을 공평하게 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급률이 높은 데는 지자체 부담률이 적은 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농촌지역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촌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률이 적은 데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적은 데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응사업 비율이 낮은 곳이죠, 30%~40%.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광률

안광률위원

수원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70%를 부담해야 되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수원시는 50%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최대 70%까지 있죠, 지금?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원미란 과장님 저한테 자료 보여주신 거 잘못 보여주신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 대응비율은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저한테 가지고 왔을 때 70% 부담하는 데, 50% 부담하는 데, 30% 부담하는 데를 가지고 오셨어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응비율은 각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드린 거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시면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시비를 들여서 학교랑 매칭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대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뭐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대도시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광률

안광률위원

이거 역차별이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대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재정 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ㆍ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집행부가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동감하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교육협력사업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부담금이나 대응률이니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형평성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나 이거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이번 추경에도 1,800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만큼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망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번 2021년도에 무선망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에 대해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무선인터넷망, 지난번 교기, 작년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무선인터넷망 가지고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선인터넷망 지금 사용할 기기가 없는데 무선인터넷망부터 설치한 거 아니에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인프라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기계를 하는 게 순서가 맞기는 한데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정보화기기가 필요하니까 예산 좀 해 달라라고…….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추가 보충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위원님들 추가가 많은 것 같은데 12시인데…….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고 하시죠.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식사하고 하게 되면 다음 실국과 동선이 겹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승희

전승희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추경을 46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왜 46억을 추경, 추가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을까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교육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것의 95%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5%를 편성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희

전승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제가 봤어요. 근데 19년도는 436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20년도에 와서 1,358억으로 늘었어요, 대폭. 그리고 21년도도 또 늘어서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대폭 19년도에서 20년도로 껑충 뛴 이유가 뭘까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게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의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수요액, 세출에서 세입을 뺀 부분인데 세입에서 수업료가 무상교육이 되는 바람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승희

전승희위원

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 수업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겁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아, 수업료 보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사립학교 재단이 있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근데 지금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낼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못 낸다라고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많이들 못 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을 이제, 법으로 내야 될 부담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내는 사학재단이 10%도 안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건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보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좀 수익이 생겨야 그런 법정부담금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개 임야나…….

승희

전승희위원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건물 같은 걸 갖고 있는 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잘 내는데 대부분이…….

승희

전승희위원

월세를 받으면 그걸로 메꿀 수 있는데 대부분 묶여있는 토지라든지 임야 이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못 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산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 있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대개 저희가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임야 같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정기저축해서 이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또 권고를 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럼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먼저 납부해야 되는 게 맞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바라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법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법인 운영비나 이런 데 쓰고 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100% 납부를 못 하고 한 50% 납부하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럼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통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에 대한 통장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건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럼 그 자산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너네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니 재정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나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통장에 분명히 자산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담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굉장히 불합리해서. (타임 벨 울림)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불합리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아니, 당연히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계속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특히나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몇십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이런 걸 변경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저희 요구들을 다 따르고 법정부담금도 납부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잠깐만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그럼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몇 % 들어오는 것까지 각 법인마다 다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일단은 각 사립학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 현금을 보유했을 시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밀려있는 그 재정부담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승희

전승희위원

그게 우선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게 부채를 쥐고 있으면서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인 거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방안 안내라고 하는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공립학교에 급식을 위탁하는 내용인 거죠? 위탁해도…….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탁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4단계인데 거기도 위탁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왜 공립만 해 달라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엄청 왔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유치원 똑같은데…….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위탁 가능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립 말이에요, 사립.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사립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예산은 이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에 관련된 급식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4단계에서 도저히 직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립도 다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사립도 다 열어……. 공사립 다 똑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왜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계속 오죠?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실정보화 기자재와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해 준 건 상당히 감사한데 사실 늘 관급의 기자재들은 이상하게 버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해만 지나가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왕이면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장기화해서, 이왕이면. 그리고 코로나가 마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지 단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어쨌든 기자재는 업그레이드된 기자재로. 꼭 보면 재고 난 것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자재들이 늘 들어와요, 관급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신 기자재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후에 저는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건지,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건지 꼭 그것을 크로스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만 하고요. 아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위원장님, 제 탓이 아닙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추가하는 겁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3월 12일 날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 관련해서…….

금재

이금재교육협력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행정국장님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왜 협력국장님이 답을 하셔. “예산이 지원된 게 있냐.” 했더니 저한테 답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학교당 5,000인가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5,000만 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인당 5,000에서 1억을 줄 예정이네요, 그렇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당 5,000만 원이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500만 원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 500만 원이고. 5,500을 줄 예정이네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얼마 전에 사립학교법이 통과됐죠? 채용 관련해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1차만 교육청에 위탁하는 걸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2차 면접은 자기들이 하든 교육청에 맡기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건 자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다 교육청에 맡겨야 주는 겁니까?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면접까지?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1차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1차를, 6 대 4라던데요? 60%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면접……. 평택이 그것 때문에 문제 된 거 아니에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평택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면접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지가 유출돼서 문제였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법이 개정된 건 아까 말씀드린 1차만…….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1차 필기인데 지금 주로 문제 되는 게 필기가 이런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나서서 법까지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에서 이거 확실히 준대요, 5,000씩? 내가 보기엔 이 법 통과되면 안 줄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주는 걸로, 네.

세원

박세원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이거?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공문도 왔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그거는 이 법 통과되기 전의 공문이겠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법하고 저희하고는 또 다른 게 1차, 2차를 다 저희한테 위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법과는 다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어차피 예결위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한번 보겠어요.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이거 통과됐으면 안 줍니다, 제가 볼 땐. 필기시험이 문제 된 거지 면접이 문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에 이 문제 가지고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미래 예측을 잘하거든요.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면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면접까지 문제가 돼 있으면 법 개정하면서 면접까지 개정을 했겠죠, 다 하라고. 근데 면접을 안 한 이유가 있겠죠, 1차만 하라고 한 이유가, 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1차만 해도 사립학교에서 반발이 큰데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기시험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MOU가 크게, 제가 볼 때는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거 1차 필기시험하고 2차 면접,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걸 필기시험을 다 하면 사립학교들은 웬만하면 채용에 관련해서 6개월 후는 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이 돈은 꼭 받아내십시오, 국장님.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꼭 받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여기에 지사님, 교육감님, 의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에 딱 보이네요, 얼굴이. 그러니까 꼭 받아내십시오, 이 돈.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책임지고 꼭 받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이승호입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학교보건법 4조3에 공기정화 설비 등 설치에 관한 것을 보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준모

성준모위원

그 조항 보셨어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봤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환기설비 1,005만 대에 교실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계기판이라고 그럴까, 이게 설치됩니까? 모르시죠?

석종

하석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설치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거 기계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뭘……. 환기설비는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셔. 이게 5만 대를 설치하면 교실이나 교장실에, 교실별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 수치가 저렇게 떠야 돼요, 저렇게 기기가.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네, 아직. 이 기기 봤어요? 아니, 환기설비 보셨어?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공기청정기 봤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환기, 순환기를 얘기해요. 청정기 말고 환기설비.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순환장치도 샘플 봤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카탈로그를 보셨어요, 실물로 보셨어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아직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고요. 카탈로그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아이고, 참. 1,000억씩 쓰시면서 그 현장을, 실물을 보시고, 소음기준은 몇 ㏙ 이하로 나옵니까?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55㏈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55는 소음이 심해서 학생들한테 수업권에 방해가 됩니다. 54㏈ 이하로 되면, 지금 1년~2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 소음기준을 낮추는 제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2나 49㏈ 이하가 나온 제품만 교실에 들어가야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그걸 틉니다. 55㏈이 나오면 틀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을……. 이거 5만 대 설치하고 소음 나서 안 쓰면 어떻게 하려고 아직 실물도 못 보시고 예산 1,000억을 수립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장을 가시든지 회사를 가서 기기를 보세요. 안성에서 이거 두 달간 테스트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업을 국장님, 과장님이 아직 정확히 내용도 숙지 안 하시고 또 1,000억을……. 세워줄 수는 있지만 1년 전 유대길 국장은 1,500억 불용처리했습니다. 기기가 학교 현장에 맞지 않아서, KS 개정사항이 나왔다고 하지만 실물 보지 않고는 하지 마세요.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 날 KS 기준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업체에서는 여기에 맞는, 성능 기준에 맞는 업체 한 20개 정도 업체가 등록돼 있는 걸로…….

준모

성준모위원

아니, 그건 업체 얘기고. 업체야 당연히 카탈로그로 하지만 소음을, 학생들한테 시범으로 설치해 보시고 그 정도 소음이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 주무관들도 정확히 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걸로 느껴집니다.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준모

성준모위원

카탈로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현장에, 현장이란 제품 만드는 공장을 가시든지 그분들한테 시연, 어느 교실 하나에 몇 개 제품을 주세요. 한 달간 일반실에 놓고 실험을 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행정국교육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권정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정돈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종섭

남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율곡교육연수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교육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번 9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김은정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지미숙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억원으로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설명서 1권 151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950억 원입니다. 155쪽부터 179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고 실습환경 구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예산 편성으로 총 21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단위학교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 편성으로 총 23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9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검정고시 관리를 위한 시도분담금과 코로나19 학원 및 교습소 방역 지원 예산 편성 등으로 총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2권 3쪽부터 53쪽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의 청사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 예산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800만 원, 경기평택교육도서관 600만 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 1억 7,000만 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율곡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한 3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 급식물품 교체, 시설안전 개선과 온라인 연수 전용 강의실 조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된 식기세척기의 기능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급식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 직속기관 시설개선입니다. 시설안전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시설개선을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수생과 직원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위험시설 보수와 석면해체 사업을 계획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원격강의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연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원격강의실 4실을 확보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3쪽에서 14쪽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해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49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193억 7,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학생 강좌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강좌를 증설하게 되어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장

유재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주요 세출예산으로 특성화고 특수건강진단비 6억 원,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및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 136억 원, 특성화고 학생 자격취득비 지원 2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및 예비문항 제작 51억 원, 초등보육전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02억 원, 2학기 긴급돌봄교실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19억 원, 학원ㆍ교습소 방역 지원 물품 구입 21억 원 등 총 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주요 세출예산으로 온라인 연수 줌 강의실 조성 및 시설안전개선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센터 주요 세출예산으로 온라인 학생 강좌 증설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 주요 세출예산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보존서고 이전 및 시설관리 등 1억 7,200만 원,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및 도색 1억 2,800만 원,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사회복무요원관리 700만 원, 경기평택교육도서관 청사관리비 500만 원 등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국 주요예산 편성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학원ㆍ교습소 방역 지원 물품 구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확진자 증가로부터 시설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방역을 강화하고자 학원ㆍ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원ㆍ교습소는 여전히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독티슈, 손소독제 외에도 방역 지원 물품의 범위를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주요예산 편성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줌 강의실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연수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용 강의실 구축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온라인 연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목적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집합연수에도 지장이 없도록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연간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미래교육국(교육도서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신청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학교급식협력과의 지금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대한 거 있거든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저기 위원님, 지금 미래교육국이라 여기에 안 계시거든요.

정선

권정선위원

알았습니다.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 고교 사회진출 지원 해 가지고 한 장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대상 4,560명은 전체 대상 대비 몇 %인지 확인해 주시고. 국비하고 자체가 5 대 5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 경기도가 수혜받는 학생들이 몇 %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 양이 적다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나중에 질의할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운영에 있어서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반납액이 2020년 정산해 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많은데 이게 원래 반납 안 하고 연말에 쓸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목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목을 전환하지 못했던 건가요? 금액이 좀 커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꿈의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용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계약서상 도로부터 받은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괄 반납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이 덜렁 그냥 한 줄로 “정산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하지 않고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꿈의학교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작년 한 석 달 동안이면 충분히 가능했고 교육여건 조성이라도 하면 충분했을 비용인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산액 반납” 한 줄로만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지금 하반기 학생 강좌 15강좌 증설한다고 했는데요. 증설강좌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상반기ㆍ하반기 교직원 강좌하고 학생 강좌, 어떤 강좌였고 이용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예산과는 무관하기는 하지만 지금 중앙도서관 이전과 관련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준모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만드는 꿈의학교 또 다함께 꿈의학교 개교 현황, 미개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원청에서 각각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꿈의학교 개교ㆍ미개교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국장님, 꿈의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꿈의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격으로 하고 있고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준모

성준모위원

지금 9월 6일부터, 다음 주부터 꿈의학교 운영지침이 내려간 게 있나요, 새롭게, 우리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죄송하지만 현재 그게 새로운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위원

담당과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꿈의학교와 관련돼서 9월 6일 이후로 대면수업, 비대면수업에 대해서 지침이 나간 게 있나요?

어제 발표된 정부방침에 따라서는 이제 대면수업이 가능합니까? 어제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죠?

일선현장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 본청의 지침이 중요해요. 지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줌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지금까지 미개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몇 %가 미개교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예산집행 현황을, 20년도에 예산집행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죠?

21년도 올해도 현재 운영비나 기타 꿈의학교 예산과 관련된 정산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그거를 좀 더 올해도 본청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대면, 아마 8월 말까지 대면수업이 많지 않았고 또 미개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돼서 꿈의학교가 시수를 채우고 또 이렇게 학교 교장들의, 운영자들의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데 결국 의원들에게 민원을 또 제기할 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작년도 한번 해 봤으니까 21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방침을 정해서 꿈의학교와 관련자들이 작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올해는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비대면수업에 여러 가지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아서 시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꿈의학교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실래요?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의 반납금액이 올해 얼마죠?

7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정산해서 반납하는 건데 꿈의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은 아시죠?

사전에 그랬으면 전체 꿈의학교 예산이라든가 특히 반납돼야 되는 금액의 일부를 꿈의학교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율곡교육원장님께서 얘기하실 줌실 확보 이런 건데 꿈의학교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꿈의학교 운영위원이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대면으로 하는 수업들이 꿈의학교에 되게 많은데 그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업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핸드폰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줌으로 하기에. 그래서 적어도 카메라가 앞에서 잡아주고 본인이 수업을 진행하고 하는 보조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적어도 카메라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서 계속 송출할 수 있게끔 앞에서 잡아줘야 본인도 가능한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사람을 옆에 쓰자니 그렇고 그래서 아예 장비나 공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요, 지역별로. 그런 것들로는 쓰지 못하고 그냥 금액이 적든 많든,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되게 적은 돈이지만 7억이, 그런데 그런 걸로 확충하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꿈의학교 지원할 수 있는 교실들을 중간중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꿈의학교에 제가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60% 정도가 대면을 해야지만 확실히 효과가 나는 것들을 대부분 꿈의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올해도 아마 연말까지, 전반기 때 보니까 30 몇 %밖에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실제로 수업도 그만큼밖에 못 했고. 하반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고 4단계에서 다시 3단계나 2단계로 내려갈 확률이 낮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끔 만들 수 있는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 줘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방역물품지원구입 담당이 미래교육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도 좀 답답한 게 지원하는 게 금액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긴 한데 5만 원, 6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현장에 이 금액을 지급하는, 본인들이 더 필요한, 금액 차이는 본인들이 감당하더라도 더 필요한 걸 사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서로 협의단계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협의단계에서 학원연합회랑 협의해 보니까 이게 제일 낫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비접촉체온계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다 갖춰져 있다고 보고 방역물품 중에서 소모품…….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제일 안정적이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품으로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즉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물품으로 줄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물품으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그러면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현장이랑 소통해 본 결과.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일부 학원은 “이런 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잘 주는 데는 잘 줘서 쌓아놓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어서 얼마큼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거는 검토 확실하게 현장 얘기를 다 들으신 거 맞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개별 학원이나 교습소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으나 학원연합회…….

수문

배수문위원

연합회하고 다를 수 있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집행부 의견하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5실을 몇 개로 만드는 거죠? 4개 실로 변경하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4개 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다시 줌교육 상황이 완화돼서 다 써야 되면 원상할 수 있는 자재로 만드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정된 원격강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줌강의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줌실 확보하시는 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최상급?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보편성과 최상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는 줌실 여건 때문에 교육효과가 조금만 더 좋은 시설이면 훨씬 높을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늘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여기서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좋겠다. 지금 비용을 억지로 맞춘 거면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카메라도 1대 할 거면 2개 정도 해서 다양하게 주의집중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거면 좋겠고 촬영도 가능해서 어떤 거 일부는 촬영조차, 촬영팀을 붙여서 촬영을 2시간, 3시간짜리 만들면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 몇 번이면 사실은 아주 좋은 장비 구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장 좋은 수준의 줌강의실을 만들면 학교라든가 아까 꿈의학교도 그렇고 그쪽에서 벤치마킹하기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전달을 넘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연수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연수기관들 원격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로 실중계하면서 줌까지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에 맞게 비대면 교육방식에 딱 맞춤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저희들도 퀄리티를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보니까 1억 6,000 정도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4개 실을 만드는 거니까 아주 적다, 아주 많다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실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 거냐 했을 때 최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기자재가 되게 좋은 거는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검토하신 거죠?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연수기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가장 좋은 영상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더 좋게 올려드리면 되니까. “이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최상은 이거였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시면 좋다고.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최고 좋은 거 하시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박옥분입니다. 지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율곡교육연수원을 가보지 않아서 구조나 이런 걸 잘 모르겠으나 여기 보니까 숲속1방, 숲속2방 그다음에 요가실인데 이거 누가 활용하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시설 중에 요가시설이라고 그래서 기다란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강의실 3개 정도가 있는 걸 터 가지고.

옥분

박옥분위원

어느 분들이 활용하는 거냐고.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생들이 요가를 실습하고 그런 곳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연수생은 누구예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과정마다 다르겠는데요. 그 과정마다 요가프로그램이 들어 있으면 거기서 요가를 실습하는 곳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칫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활용이 안 될 확률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도를 최대한 고민하셔서 저는 집합연수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지금 저희들이 약간은 유동적인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들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요. 또 원격시설은 원격시설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기회가 되면 율곡교육연수원을 한번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라도.

계훈

선계훈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감사하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거는 어쨌든 장안구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운영하시느라고 고민이 많고 지금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현재 4단계 상황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지금 증설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현재 상반기에도 이미 다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계획 중에, 실시가 9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이 강좌내용은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원체 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희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서 더 혜택을…….

옥분

박옥분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강좌들인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내용들은 보통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IT 쪽의 코딩이라든지 또 파이썬 이런 부분들이 주로 아이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로 하겠지만 그 외에 취미라든지 예능 쪽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대상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인가요? 아니면…….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하게 된 건 다 학생 대상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학생 대상이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학생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듣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패키지로 같이 하는 건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보통 몇 명인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전에는 한 15명이었다가…….

옥분

박옥분위원

한 반에?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한 반에. 그랬다가 강사들하고 협의해서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협의해서 17명으로 했다가 이번에 20명으로 지난번부터 늘렸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다요? 무료예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무료로 한다고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이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고요. 대부분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들인가요? 대부분 어떤 대상들이 하나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학생 부류를 파악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초등에서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 이런 과정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 이런 것도 있나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드론…….

옥분

박옥분위원

프로그램이 아까 요청, 참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죠? 고은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한테도 한번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홍보는 저희가 전체를 다 공문으로 알려주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어디다가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학교에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변인실에도 요청을 해서 거기서도 학부모님한테도 또 나가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자체 홈페이지가 있나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거기다가도 올리고?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걸 보고 많이 오나요? 그거 수요조사나 설문조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만족도는 수강 종료가 되고 나서 만족도를 다 조사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주로 동기가 어떤 동기로 오나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현,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 활동들이 제약이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특히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특정한 곳에 한 군데밖에 이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수원시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기 때문에 홍보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양한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대면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관계가 있어서 수원지역 위주로 주변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옥분

박옥분위원

장점도 있네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래서 학생들 비율이 북부하고 남부 쪽 이렇게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 수 비율 그대로 75 대 2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쩌면 이게 정상화되는 것 같고요. 제가 비록 여기에 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줌교육의 또 장점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에서 보육전담사 4대보험료, 수당, 퇴직적립금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올해 학교공통행정 지원업무를 지원청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인건비가 책정돼 있었는데요. 회계연도를 12월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 1월 거를 지난번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희망하는 단위학교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을 그 시작시기를 내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해서 다시 내년 1~2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기관이 변경되면서 이게 한 거네요. 추가로 늘어난 건 없는 거고 기존에 나가던 사업인데 시점하고 집행기관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거죠? 웬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인건비를 이렇게 늘려주나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난 8월 4일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 개선안을 발표를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한테 이메일이 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고 박세원 의원님의 입장을 알려주세요.” 해 가지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와 있는데 저는 8시간 전일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 8월 4일 날 주요 개선내용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그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현재 의견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직 찬반이, 이거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안 하신 거예요, 교육청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녁 7시까지 하는 게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논의를, 교육부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내부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8월인데 이걸 아직도 안 했어요? 2020년도 적정근무시간 인건비 소요예산은 2022년도 총액인건비에 교육부에서 반영한다까지 해 줬는데 이걸 왜 안 하십니까? 총액인건비 반영까지 해 준다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조만간에 이게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문제가 뭡니까,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반영까지 해 주고 교육부에서 권고까지 했는데 이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딱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못 하는 이유는 없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하면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 의견 수렴에 장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결정을 못 하는 요인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학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8시간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봄시간과 준비, 정리, 행정업무시간…….

세원

박세원위원

2시간 정도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그런 걸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것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안 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고, 총액인건비로. 부모들은 저녁까지 해 달라고 하고. 그럼 교육부가 이거를 그냥 쓸데없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조사해 가지고, 8시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유은혜 부총리님이. 그리고 파격적으로 인건비 지원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겠다는 건, 2022학년도에. 그런데 지금도 못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 교육부에서 다 정리 끝났을 건데, 그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예산 받으려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 예산은 빠르게 간다고요. 벌써 끝났을 건데 이거를 아직도 결정을 안 해 놓고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부서 의견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8시간을 해야 될 건지 7시간을 해야 될 건지 학교의 여건 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8시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6시간은 돌봄시간이고 2시간은 행정이나 준비시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요. 현재에도 4시간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행정시간을 6시간이면 되는 거거든요. 또 현재도 8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8시간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그죠? 4시간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많은, 예를 들어 한두 명의 아이들의 학부모가 8시간을 원한다고 그렇게 해 주지는 않잖아요. 많은 아이들 기준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가에서 6시간, 7시까지 돌봄을 해 주겠다 이 정책을 발표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직종 문제나 정규직 전환이나,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안 하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거를 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거 또 저기 핑계 대시면 다시 할 거예요, 저쪽 교육협력국 핑계 대시면,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종일돌봄전담사를 국가에서 “6시간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8월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총액인건비는 국가에서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당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수당 문제라는 게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교통비 지금 반 주고 있죠? 얼마 주고 있습니까, 반 주죠? 시간으로 나눠서 주죠, 교통비? 알고 계세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작년에 이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한번 크게 문제 된 적이 있어요, 예산심사를 하다가. 교통비를 4시간 일한다고 예를 들어 1만 원이면 5,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들 수요도 있고 해서 종일돌봄교실, 종일 하시는 분을 더 하게 하고 인건비까지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수당 때문에 자꾸 밍기적밍기적거리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든, 아이들 하나, 교육감님 항상 교육철학이 뭡니까? 한 명의 아이도 끝까지 포기 않는 게 교육감님 철학 아닙니까? 그럼 아이가 한 명을 원하든 두 명을 원하든 당연히 종일돌봄을 그 시간까지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으면 이때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죠, 교육청에서. 이거를 왜 자꾸 생각을 합니까? 명분이 있을 때 해야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8월 4일인데 지금 9월인데 아직도 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 문제는 전담사들과 학교의 관리자들과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전담사 관련되어서 교육부장관이 8월 6일 날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8월 4일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8월 4일 날.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안이 내려왔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내려왔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마을교육공동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안이 내려왔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경기도의 방침이라든가 방안들을 빨리 만드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돌봄전담사 노조분들하고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드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서 계속 노조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논의과정에서부터 같이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앞서 박옥분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안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교직원강좌하고 학생강좌하고 자료가 안 왔는데 전년 대비 그때 작년에 학생강좌보다는 교직원강좌가 다수여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습니까?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강좌가 37개였고요. 학생강좌가 70개를 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혹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제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면이었지만 작년부터 비대면 상황이어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더더군다나 실제적으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강의로 비대면으로 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강좌 같은 경우는 15개 강좌를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원래 계속 앞서도 지적됐던 부분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인데 이게 지역적인 한계성 때문에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외려 저는 이 부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복지센터가 지역에 있어서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여져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아까 박옥분 위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 강좌를 개별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보에 취약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 학교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몇몇 프로그램들을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봤지만 아이들한테 그거 전달 안 됩니다. 교사가 관심 없으면요. 이거 그냥 붙여놔서 아이들 누가 봅니까, 그걸? 저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시군에 있는 청소년재단를 통해서 프로그램들, 왜냐하면 거기에서 활동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성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증설하게 되면, 개설하게 되면 굉장히 홍보가 아이들 입을 통해서 그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홍보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매번 홍보의 방법들이 그냥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하면 실제적인 홍보효과 없습니다. 홍보했다고는 하죠. 그런데 실수요자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마 그동안 정보에 있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수원에 있지만 교직원강좌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법도 아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수요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일단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추경에 학생강좌가 15강좌지만 저는 좀 그렇게 돼야만, 개별신청강좌로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것만 되지만 다수가 원하는 그리고 아까 수요조사 이야기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의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먼저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그런, 물론 코딩 이런 것들, 취미ㆍ예술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증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 박세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상임위에 모든 위원님들께 초등돌봄 메일이 다 왔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예산적인 것도 문제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결국은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론 의견수렴, 저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의견수렴하는 부분인데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육청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큰 틀에서 국가적인 앞으로의 저출생문제 그다음에 국가경제 이런 사업 기반에 대한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결정을 해 주시고 상임위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공유해 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고은정 위원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전승희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과후돌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돌봄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 수당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셨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6개월 치 요구하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왜 6개월 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상반기의 경우는 돌봄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대충 소요예산이 한 23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부족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부족해서.

승희

전승희위원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신다라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자원봉사자들 수급이 원활한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좀 중요한, 위원님 지적대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도 있고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역의 어르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하도록…….

승희

전승희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자원봉사자들 수급이 원활한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원봉사들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너무 낮은 시급 때문에 그런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려운 학교 일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급 개념이 아니고요. 버스비하고 점심 값을 주는 겁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거의 열정페이식으로 와서 해라 이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자원봉사자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와서 선뜻 이것을 해 주겠다라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서들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자원봉사자를 무작정 “점심 값하고 차비 줄 테니 와서 자원봉사 해 주세요.”라고 하기까지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방과후 우리 아이들 돌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봉사자 센터들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것의 연계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학교 내의 선생님들이 윤번제로 하는 방식을 학교여건에 따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한데 돌봄까지 도맡아서 하라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거고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돌봄을 채워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뭔가 또 다른 방법을, 돌봄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손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돌봄이냐 하면 코로나19에 따라서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 집에서 나홀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등교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규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이거는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돌봄이,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돌봄의 이런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시 한번…….

승희

전승희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계신 건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승희 위원님…….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만 7,500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1만 7,500원을 산정한 근거는 뭐가 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통비와 점심 값이 1만 5,000원이고요, 2,500원은 방역물품 지원비입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매일? 매일 2,500원, 방역물품 2,500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죠.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산정할 수는 없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경기도 전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노동의 개념이 아니고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봉사는 하지만 점심값과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시간을 또 초과하면 안 되고,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루 3시간 이하, 주 15시간 이하로써 봉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단 봅시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원봉사자로 지금 돌봄을 대체하고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승희

전승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돌봄 하고 있죠. 이 돌봄을 자원봉사자로 100% 지금 다 완료하고 있나요? 사업을 다 하고 있나요? 공백이 없이, 빈틈이 없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희

전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바로 추가질문인 건가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강좌 숫자가 지금 제가 계산기를 잠깐 두드려봤더니 다른 데는 다 그냥, 이 숫자가 지금 전부 다 강좌 수만큼 인원 숫자가 다 여기에 만든 게 정확한 겁니까?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어떤 강좌가 숫자가 더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 상반기 아이들 강좌 중에서 첫 번째, 감성 일러스트와 캐릭터 그리기부터 파이썬 성장프로젝트. 아까 추가개설 15개 강좌가, 아까 얼핏 답변하실 때 코딩하고 파이썬 성장프로젝트 이게 수요가 많다고 했는데요. 지금 새로 개설 강좌는 하반기에 있는데 이 강좌들이, 18개 이거 준 게, 지금 추가로 15개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준 거는 지금 16개가 와 있거든요. 강좌 편성……. 아, 증설 포함이군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근데 제가 좀 보면서, 작년 행감 때도 조금 지적했던 게 프로그램 강좌들이, 아까 대부분 주 이용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셨어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초등학생도 있는데 주로 주 저기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저희가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51%, 중ㆍ고등학생이 4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초등학생이 많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들이 그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각 시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굉장히 다 겹쳐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했는데 보니까 일단 상반기는 별로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어쨌든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 가서 새로 강좌를 편성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 강좌에서는 조금 변화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제가 그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만족도가 아니라 수요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한 부분이…….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사전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고은정위원

아이들이 사실 이런 거는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비대면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가면 이런 프로그램보다 사실 실제적으로 아까 코딩이나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에 훨씬 더 아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공급자 방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수요자를 예측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요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은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재흥

유재흥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학생들에게 의견을 좀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섭

남종섭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율곡교육연수원, 교육복지종합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선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권정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