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고유권한 중에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료요구의 주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확인의 개념입니다. 현장방문이나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나 민원에 대해서 이미 확보한 내용에 관해서 확인하는 차원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2번 소통의 개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3번 업무 향상의 기능입니다. 본 의원이 전ㆍ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새로 바뀌는 담당자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하여 담당 업무도 잘 파악하고 실행을 하면서 업무 향상을 기대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한 자료요구는 총 112회이고 소관 실국 관련 자료요구의 비중은 74회로 약 70%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면 100%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기한 요청 없이 40일 만에 받아본 자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일부 담당 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의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축소, 은폐, 잘못된 답변, 자료요구가 접수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다른 업무가 많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 자료를 강화해야 된다, 실국장 결재를 아직 받지 못했다, 기조실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조실장에게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 기조실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답변 자료가 안 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정례회 당시에는 이미 한 달 전에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오전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한꺼번에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월 9일 자 자료요구 1434번 인사이동 직후인 2021년 7월 말 기준 상임위 소관 부서 직원별 최근 5년 주요 근무경력 현황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이나 신상 정보는 전혀 요구한 적도 없고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처럼 다들 고생하시니까 행정직, 전문직의 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복지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오후 집행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와 같이 기사가 났으니 자료요구를 철회해 줄 의향이 있느냐. 다음,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경우 언론기사가 났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료요구 철회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감사위원장님은 전임 복지기획관 시절에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능통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감사위원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위의 네 가지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 2번 서류만 보고 감사한다. 3번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4번 우리는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근본적인 메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하시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기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감사 건은 조금 사연이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 없는 감사 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진행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연이 있어서…….

속도가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속도가. 속도가 전혀 없어요. 아니, 처음에 작년 11월에 감사 지적했는데 행정감사 지적을 금년 11월에 종결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에 9월로 옮겼어요. 내일모레가 9월 말입니다. 다 준비되었습니까, 종결할 수 있는?

저희들 지금 거의 감사를 마무리하고 9월 안에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제가 조금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찰이라든가 감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쳐야지 다 시간 지나고,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빠진 맥주예요. 감사 하나마나예요. 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감사에 걸려도 최소한 1년은 걸리니까 지적하려면 해라, 나는 이상 없다. 감사위원회 존재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비위에 관한 부분을 항상 적발해서 빨리빨리…….

시정해서 개선하고 똑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이런 말을 제가 늘 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지 딱 터지고 나면 이게 그냥 확대가 돼요, 손댈 수가 없어요.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묵은 비리를 어떻게 다 정리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감사가 덜 됐던 부분,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항상 찾아서 빨리빨리 감사를 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인원은 증가됐어요?

130명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저기 계시는데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을 증원해 주세요. 두 번째,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 투입 없이 사람 투입 없이 그냥,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면 미안한데 군대 부식 보십시오, 군대 부식. 저도 옛날에 그 조직생활을 했지만 60년대에도 그런 급식 안 먹었어요. 된장국에 콩나물 하나도 없어요, 깍두기 두 알이에요, 감자 반 개, 브로콜리 한 쪽.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지휘관들은 뭐하는 겁니까, 다 사퇴해야지.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 계시고 감사위원장님 계시면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사위원장님이 잘 정비하셔서 위의 네 가지 사항을 개선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위원장님 앞으로의 활동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항상 유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 행정은 충분히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은 10개월의 의정활동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디지털화된 것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교육플랫폼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하신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중장기로는 평생교육플랫폼까지도 계획한 것인데요 당초 올해는 서울런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부분만 시행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추진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 때 추경으로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받았고 8월 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자료도 나왔고요 지하철역 곳곳에 홍보광고도 걸렸습니다. 서울런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3년 간 약 43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서울런 사업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서울런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강의수강권을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것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격차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대상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차상위까지 해서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서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지원은 못 받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입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속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서울런 사업 예산으로 약 272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불과 두 달 뒤 사업 기본계획에서 당초 예산보다 약 60% 증가한 43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바닥 뒤집기도 아니고 서울시 자신의 입으로 발표한 사업 예산이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뻥튀기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6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을 콘텐츠만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도움 되는 데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멘토링 사업이 얹히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하기가 어렵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멘토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고 멘토링 사업을 위해서 176억이 아마 더 포함이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업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쉽게 말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을 서울시가 외면한 채 해당 학원과 강사가 훌륭하다고 나서서 홍보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이 사업과 유사한 EBS 등과 같은 공적 사업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청소년에게 직접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고요. 넷째, 이 사업이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회 안팎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에 이 부분들을 불식시킬만한 보완장치나 해결방법이 반영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네 가지를 순서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조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도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좋은 강의를, 사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강의를 들으면 사교육 조장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사교육의 조장과 상관없이 가난한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해서 공정한 기회를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EBS에서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원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려면 사실은 TV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서울시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가 뭐냐, 그 콘텐츠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그다음에 실업계 아이들을 위해서 자격증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시장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업은 실패할 거다,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정주영 전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임자, 그거 해 봤어?”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설령 시작단계에서 실패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작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고 또 발전시켜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은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못 하는 사업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사업화시켜서 수정ㆍ보완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남 인강의 경우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부분이 서울런과 다른 것이지 정작 학습 콘텐츠의 내용은 같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학습 콘텐츠가 저소득층 기본학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콘텐츠가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식이어서 기본학력 자체가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학력격차가 큰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싶다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러한 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서울시는 왜 자꾸만 외부에서 학습 콘텐츠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TF 요청도 했었습니다. TF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육청은 공교육기관인데 우리 서울시의 서울런은 사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업체의 콘텐츠를 쓰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멘토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청과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또 선생님들의 좋은 콘텐츠가 있는 것들을 우리 콘텐츠에 탑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협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교육청에 질의하면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답변이 돌아오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서울시가 서울런만의 차별성으로 제시한 것이 멘티-멘토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학습관리와 진로지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의견수렴 다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의견차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격차가 크게 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분기점 이후부터가 아닌 이미 오래 전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티-멘토 제도는 단순한 학습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교육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8월 중순쯤 서울런 멘토단 모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9월 현재 멘토단 모집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400명 정도 일단 모집을 해서 그 멘토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신청한 그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서울시의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이 멘티-멘토 제도의 성공 여부가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시장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 사무영역 침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없이 무리해서 서둘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멘토링 전용 페이지만 해도 내년 초에야 개설을 준비한다는데 이미 8월 중순에 멘토 모집 공고 냈고 8월 말에 멘토 교육 후 9월부터 멘토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멘티-멘토 제도를 위한 예산을 따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멘토링 진행기간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입니다. 멘티-멘토 활동비나 그밖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운영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가 콘텐츠도 제공하고 멘토 비용도 부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멘토 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프라인 멘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동행이라든가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멘토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멘토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프라인 멘토들을 이용해서 멘토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멘티-멘토 제도는 단순히 커리큘럼 짜 주고 강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100% 실패합니다. 멘토링 전용 페이지도 없이 4개월 동안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멘토 제도를 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애들 공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애들 동기부여가 참 안 된다, 멘토를 둬라.” 해서 멘토를 둔 이유가 동기 부여를 위해서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관리를 옆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사회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멘토도 사회성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이 멘토 제도만 잘 활용되더라도 서울런의 의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학업 성취도는 담임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교육은 교육청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교육청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회기 당시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의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육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서 8월 초까지 교육청과 세 차례 정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시와 교육청이 TF를 구성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TF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9월 현재 진척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TF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교육 조직이고 또 저희들 사업의 핵심이 사교육의 콘텐츠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껄끄럽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의 좋은 콘텐츠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탑재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멘토를 활용할 때 같이 중복되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시작된 거 우리 교육청한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은 전문가들이, 교육청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효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관련 상임위 회의 등에서는 서울시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의 콘텐츠를 세금으로 구입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은 사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청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서울시와 TF를 구성하고자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견지하려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가정 학생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이번 서울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은 사교육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개 사교육 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교육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에 관련해서도 말씀…….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십시오.

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위해서 기관 간에 TF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설계 초기에 그 사업의 목적, 방향, 취지, 방법 모든 면에서 협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TF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일이 촉박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저희가 요청은 받은 것은 이미 사업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TF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어떤 도움 요청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런에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사교육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예를 들어서 명분과 실질의 충돌지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좋은 강의 콘텐츠를 듣고 사교육에 결합해서라도 좋은, 입시제도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줄 세우기 교육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미래교육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잠재적인 능력을 모두 다 100%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단지 콘텐츠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사실 콘텐츠는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좋은 강의 콘텐츠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이나 혹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 자기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십 가지도 넘는 여러 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 보살핌을 받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샘이라고 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보충학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손길을 직접 느끼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후견인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생 멘토링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랜선야학을 비롯해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학부모 상담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부재라든가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분, 혹은 학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 문화 자본들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3단계 지원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안에 다중지원팀을 두고 이 다중지원팀 안에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과담당선생님, 상담선생님,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런 사례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강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수업을 자주 받을 수 없어서 줌으로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격차가 심화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서 심화된 학습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요? 서울런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때문에 학습격차가 더 심화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완화시키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격차를 해소하거나 학습동기를 더 크게 부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백 번 양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이 역시 의회와 교육단체의 입장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내내 하는 말씀이지만 학력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훌륭한 온라인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고 북돋아 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학력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항간에는 서울런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 서둘러 추진한 것을 두고 시장님의 대선출마를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보다 키가 크신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가진단키트와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민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ㆍ심적 큰 고통을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우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방역에 대한 정책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5~6월에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콜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기숙학교 등을 대상으로 13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셨지요?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시장님…….

질문을 중단해 주시지요, 의원님. 이렇게 설전이 심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은 엄숙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고요 또 시민의 대표인 김경우 의원님이나 또 시장께서 시정질문의 특징과 성격에 맞춰서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다툼, 이걸 갖다가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해서 질서가 문란하게 한다든지 또 의원님한테 너무 과격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좀 더…….

시장님 덕분에 본회의장에서 화를 또 내보는군요. 저는 화를 내지 않는데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셨을 때 그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음번에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방역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마무리하시지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게 발언시간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사유지일지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서울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언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예언자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활이로다. 그 활로부터 당신의 어린이들은 달리는 화살이 되어 튀어나간다.’ 우리 아이들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도록, 화살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통학로 안전 확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께서 든든한 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직전까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다행히 슬기롭게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우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지만 서로 약간의 설전이 되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시간 내에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과 민생을 위해 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금까지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노력으로 하루속히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듯합니다. 지난 301회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얼마 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으로부터 실질적 자립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이 마련되었고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발표될 정책과 계획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저 역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우리 사회가 그들의 아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유족들에게 광화문광장 공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씌우면서까지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이후 대안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태도와 입장을 바꿔서 대안 마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다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이 저릿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온 국민들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TV로 보면서 아이들의 생환을 함께 기원하고 조속히 구조되기를 애타게 염원했던 우리 모두의 공통적 경험이며 그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세월호 침몰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책무임을 성찰하게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이행하는 역사를 담은 상징이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지켜낸 시민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시가 결코 이 공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정된 행정절차다,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것을 위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되풀이하였습니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도 나올 것이고요 또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시민들 앞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입장 차이가 있다면 공감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입장 차이가 줄어들어서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4년 4월 16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것만 언급해도 가슴이 저릿하고 울컥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성찰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삶도 성찰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귀국해서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때 외국에 계셨을 거라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때 기억들 이런 것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그 참사를 보셨습니까?

세월호 기억공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류훈입니다.

사회주택 관련한 이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유튜브 채널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카톡으로 보내줘서 저는 그냥 카톡에서 바로 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던가요?

내용은 의원님 잘 아시는 내용 같은데 전반적인 사회주택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널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써있는 대로…….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입니다. 혹시 원래 이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라는 채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원래는 모르는 채널이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신 거고요?

시장님 오시면서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적은 있으나 영상을 보신 적은 없었고…….

네,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시장님, 좀 더 홍보를 하셔야겠습니다. 국 간부님들이 아직 이 유튜브 채널에 제대로 좋아요나 구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1분 20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2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서울시민들이 이 채널을 누가 운영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장 오세훈TV입니다. 누가 운영한다고 느낄까요?

제가 TV 운영을 안 해봐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아마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겠거니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보통은 개인이름의 이런 TV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정치인들도. 아마 대부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TV인데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시민들이 느낄 것이다 하고 2부시장님은 생각한다?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실까요?

행정1부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 오늘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구독하셨습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구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 홍보가 너무 덜 됐습니다. 1부시장님도 아직 구독 안 하셨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이신데요 구독하셔야지요. 이 채널을 누가 어떻게 제작하고 운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네, 전혀 아는 바 없고요. 시민들이 이 채널을 볼 때 누가 제작하고 운영한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야 뭐 시민들이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2부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이 운영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서울시가 운영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거야 뭐 각자 여러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시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글쎄요 아직은 제대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생각해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느껴지십니까, 그냥 딱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SNS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여러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 홍보와 관련한 여러 채널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1부시장님이 관할하시나요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관할하시나요?

홍보 업무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정무부시장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은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TV 채널 오늘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구독하셨습니까?

구독은 안 했습니다.

시장님, 국 간부들의 호응이 이렇게 낮습니다. 이 채널을 누가 어떻게 제작하고 운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장 오세훈TV 이 채널을 볼 때 누가 제작하고 운영한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별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는 시장님 개인 유튜브 채널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TV는 개인이 운영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네.

기조실장님은 비서실을 관장하시지요? 비서실은 기조실장님 산하에 있는 거지요?

어떤 비서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 비서실요.

시장 비서실은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소관인가요?

별도로 운영되고…….

별도라는 게 그러면 상부 기관이 없는 건가요, 시장 비서실은?

시장 비서실은 비서실장을 책임자로 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위에는 상부가 없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따져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시장님의 비서실에서 제작될 것 같아서 비서실로 자료요구를 했더니 오세훈TV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집행부 내에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은 맞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공인의 채널이고 공공이 제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시장 오세훈TV는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조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 조금만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대처를 검토하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이 지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2부시장님도 받지 않은 지시사항을 유튜브 제작자가 임의로 아니면 허위로 작성해서 넣었을까요?

추후 절차들은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서 저 자체가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요?

네, 검토하라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아니 유튜브 제작자가 서울시장님의 앞으로의 지시사항을 미리 예견해서 작성해서 저렇게 넣는다고요?

저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적은 없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회주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2부시장도 모르는 지시사항을 유튜브 제작자가 저렇게 썼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회주택, 하여튼 의원님 제가 주택…….

2부시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것을,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장의 사진과 내용을 넣어서 허위로 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 표본조사결과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진행한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 표본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는 비공개문서입니다. 이 비공개문서를 유튜브 제작자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2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 내 문서입니다. 비공개문서입니다. 비공개문서가 유출된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할하는 부서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저 부분을 점검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기조실장님은 유튜브 제작자가 내부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유튜브 제작자는 공공의 비공개문서를 지금 저렇게 영상에 도용했으며 그리고 시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지시사항을 시장의 사진을 넣어서 허위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전에도 우리 시의 감사위원회나…….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비공개문서를 유튜브 제작자가 어떻게 입수했을까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바 있고 저희 기조실에서도 사업의 진도 확인 차원 그다음에 집행률 확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부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보고는 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까지가 제가…….

그 내부 보고자료를 유튜브 제작자가 어떻게 아냐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내부의 비공개문서와 시장이 말하지도 않은 허위를 이 유튜브 제작자가 허위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러면, 잠시만요.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감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셨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사회주택의 문제점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조실장님,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장내소란)

실장님……. 저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농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사를 사사로이 주물렀다는 겁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오세훈 시장의 영상제작팀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적인 영상제작팀이 무엇을 근거로 공공의 비공개문서와 시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발언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듭니까? 그리고 그 비공개 자료에 담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합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로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저는 이 내부 비공개 문서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까요? 최근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면서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버들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TV는 공인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서울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개인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되어서 유포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서 서울시 정책이 폄훼되는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제작진과 제작 과정, 비용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오순실의 시정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시정질문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호평 의원님.

네.

시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진행 중 오세훈 시장께서 퇴장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 중에 퇴장하는 것은 올바른 의회 존중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의 당 110분의 의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리인이고 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등에 지고 퇴장한 것과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엄중히 주의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유념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시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이크 좀……. 제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협치 차원에서 양보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저의 시정질문이고요, 시간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이 40분이고요 답변이 20개라고 한다면 제가 1분, 시장님이 1분을 씁니다, 질문당.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5분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15분 동안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김호평 의원님, 오세훈 시장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약간 더 주시고요 시장님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시정질문 중이긴 한데요 신상발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진정을 해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의장님을 통해서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할 역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전제는 조건 없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 그 어떤 문구에서도 사과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룰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분보다 우선되는 게 본인의 억울함보다 우선되는 게 우리들 사회인이 그리고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태도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유치원 아닙니다. 여기 하고 싶은 것 한다고 떼쓰는 어린이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절차와 룰을 지켜서 제기하십시오.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있는 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행태가. 그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은 비판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배려심은 판단 받아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알고 계실 거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그 밑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 시정질문이라는 제도를 얼마나 형해화하며 시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막고 본인들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첫 번째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님의 6개월간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파행이 되었던 이야기와 연계되는 것이 저의 운이 좋은 건지 시장님에게 불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7월 1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김호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상식이 이상한 건지…….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30초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입니다. 시장님은 특정 공모자에게 지원을 하라 했고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당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변을 매우 부적절하게 했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시의회의 횡포에 의해서 본인이 낙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나는 무조건 시험을 잘 봤다, 면접관이 틀리다, 이것은 특정 본인에게 어떠한 그리고 유무형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입니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의회민주주의 현장이 유린당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우리 서울시의회 의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이 앉아 계신 이 자리들은 피로 눈물로 또는 모진 고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앉아 있던 바로 그 좌석이었습니다. 유감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과와 죄송의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의회민주주의 현장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러 왔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국회법에 나오는 얘깁니다.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일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거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서울시장께서 불만스럽겠지요, 정말 유감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의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장에 유일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들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당연히 사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유감이라는 표명 하에 어물쩍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거꾸로 몽둥이 든다는 꼴이지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겠지만 이경선 의원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장을 모욕하거나 오도하거나 하는 내용은 제 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것 또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질문에 대하는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김호평 의원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번도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경우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 많은 것 분명히 압니다. 하나하나 의학적 팩트를 짚어가는 속에서 그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질문의 핵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은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의 의사진행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합니다. 시정질문 40분 이내의 시간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이 의회장을 박차고 퇴장하는 장면 때문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회여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사과 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그 시간 자체를 동료 김호평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서 썼던 것은 온당치 못한 의사진행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반의회주의자, 반민주주의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명과정에서 유일한 주민대표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있는 연후에 집행부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 엄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의 의사진행도 저는 의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o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김소양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계속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육감님께서 안 계신데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 발언을 정말 정확하게 교육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화가 줄지어 세워진 이곳들은 장례식장이 아닌 우리 교육의 산실인 학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코로나19로 정상등교도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학교 앞이 이것처럼 초상집이 되어 버린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비로 조화를 사서 이렇게 학교 정문 앞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의 표현대로라면 낡고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데, 이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왜 그토록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정녕 이것이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공사판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저 부모님들의 이런 편협한 이기주의 때문일까요? 학부모님들이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과 학교만 있었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말에 교육청이 각 학교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그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요조사에 응하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듣게 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공사기간 동안 전학 갈지도 모르고 또 모듈러교실이라는 그런 낯선 환경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개축은 학부모 운영위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문제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이런 게 교육청의 답변인데요 저는 이런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방식이고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 좋은 사업을 도대체 왜 반대하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학부모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시면서 교육부 계획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거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의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대에 대한 이 여론은 단순히 소통 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 부족이 원인도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요청드립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결정해 주십시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를 인정하시고 학부모 여론수렴이라는 절차부터 진행한 후에 다시 추진하십시오.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석을 보며) 아까 시정질문 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결재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하루가 길고 정말 힘드네요.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뜬금없지만 임기 3년 동안을 정말 소수 야당으로서 의회 생활을 한 것보다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 의원 생활을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오늘 아주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세훈 시장님 남은 1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가느냐는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우리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야당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을 목표로 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는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김정태 위원장님의 표현이 굉장히 거치셨지만 말씀하시는 의회 정신과 이러한 기본 뼈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의회의 품격과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 의회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망신 주기식 질의를 한다든지 정치적 질의를 하는 모습 우리 국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만큼은 이런 부분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집행부의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탓하기보다 저희도 앞서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부터 여기 많이 계시는 다수당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의회생활을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 여당의원으로서 간곡하게 호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양민규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그다음에 이경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과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총 열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양민규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의 수장인 저는 의회를 원만히 잘 이끌 책무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혹자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원만히 양 수레바퀴를 굴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파행을 겪었는데 김호평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여 이를 원만히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집행부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일환 중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40분의 시정질문 시간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답변을 요구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시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안 줬다고 그래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파행시키고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반복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무까지는, 그런 권한까지는, 아까 선출직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집행부에서야 간부들과 회의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천만 서울시민이 의원님들에게 준 권한인 질문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발하고 목소리 높이고 막무가내 퇴장하고,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하는 모습인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