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비전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요구에 부합되는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54회 개최하였고 연차별 시행 계획 및 상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마을 복지 계획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연계를 통한 합동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대상자 2,334명에게 15억 1,900만 원의 보훈 수당을 지급하였고 9개의 보훈단체에 2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내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와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수당 대상자의 누락 및 중복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보훈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지침 안내 및 집행 결과를 지도점검 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행복 체감 기초생활보장 힘이 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부양가족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시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등 위기발생 저소득 가구에 2억 9,500만 원의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로 총 1만 1,000여 명에게 4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지역자활센터 신규 자활사업 활성입니다. 자원을 순환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이스팩 재생사업단 초록이든을 올 3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 11쪽 향후계획입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가족 자격을 완화하여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의료 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기 입원자 등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의료 급여 재정 건전화에 힘쓰겠습니다.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주체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한 학습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확대하여 창업을 지원 하는 등 활성화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수급자 통합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월별 998가구를 확인 조사하였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한 변동 사항 2만 3,555건을 처리하여 전출입, 가구원 변동, 근로능력판정 등 급여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후 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2만 9,802가구에 대해서 정기 확인 조사 및 연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5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80여 명의 공적 자료를 근거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5,376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급여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사 처리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지 체감도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눔과 행복이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과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3가구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권역별 사례 회의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격리된 840가구에 대해서 생활비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 긴급 지원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1,429가구에 1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 등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사업으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통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향후 계획으로는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발생시 적극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겠으며 위기가정 긴급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한 행복 나눔 문화 확산을 노력하여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생계 곤란 및 유병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훈단체와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 대상자를 발굴 위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고령, 독거, 질병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생필품 등 현물을 지원하고 수술 및 입원 환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생활이 어려운 5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필품 및 현물을 지원하였으며 수술 및 입원해 계신 국가보훈대상자 3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당 보훈단체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겠으며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 관리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및 20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향군인회가 이제 건물에 있던 게 보훈회관으로 많이 옮겨 갔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의 사무실이 임대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해갖고 재향군인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그 재향군인회 건물에 보면 재향군인회 회장이 있으면 그 단체가 있지요? 그 해병지원회, 해군전우회, 공군지원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체들이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는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에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에서 저걸 세우는, 건물을 진 게 자체적으로 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들이 예전에 있던 월남전이나 이런 데 나왔는데 지금 거기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회장님하고, 강수영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하단체들, 재향군인회에 있는 산하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봐가지고 되도록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목적이 이하 산하 그런 게 들어가야 재향군인회도 운영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건물은 시에서 지원해준 건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보훈단체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타 다른 사례를 보시면 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단체를 확인해 보고요. 타 시군도 확인해 보고 해가지고요. 회장님이랑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주택 거주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냥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은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지금 건축과에서 했지요?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전담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또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원화 되어 있으면은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지 어떤 사업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빨리 찾아와서 일률적으로 (청취불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건축과에 또 물어보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한 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니깐요.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727건의 취업을 알선하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정 폭력, 성 폭력 상담 등 1,350건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어려움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여성기예경진대회를 통해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돌봄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감시, 경계성 장애인들의 성인식 개선 및 자존감 향상 운영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 실현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젠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온라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한 아동, 안심하는 부모, 함께 하는 포천 보육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3월에 송우리 서해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개소해서 현재 30명의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7개소, 보전식 기자재 지원 31개소, 안전공제회비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장 공약 사항인 아이사랑 놀이터 추가 설치를 위해서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송우리 지역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이사랑 놀이터 준공을 통해서 육아 부담 경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아동학대 전담 TF팀을 설치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334명의 어린이들을 밀착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5,133명에게 36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5월 5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어린이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에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부터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응급 조치 등을 수행하고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 다름과 다양성의 문화가 공존하여 화합하는 희망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방문학습비 지원, 입학장려금 지급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1인당 30만 원씩 1만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으로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다문화 가족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면 사업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 외국인 근로자 무료급식 지원을 통해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주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약 1,600명에 대하여 코로나 얀센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며 이들을 위한 문진서 작성을 위해서 다문화 서포터즈를 통한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여섯 가지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포천시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추가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이 나왔던 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은 저희가 조만간에 발주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실이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있는데 그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요즘 어르신들도 세련되셔 가지고 당구를 많이 하신데요. 그거를 노인회 쪽에서 당구대 설치를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게이트볼, 간이 게이트볼장은 말씀 안 하시나요?

그거, 인조잔디 말씀은 하셨는데요. 규격이, 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는 18x2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간이니까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한번 저희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가봤더니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당초 계획할 때는 그 앞에 요곡경로당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다른 식당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8개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9호점을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건물을 부수고 하는 거보다는 활용해서 적절한 사업을 찾는 게 더 나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아니면 총회라든지 어떤 회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지금은 뭐 그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현재의 주차장은 꽉 차더라고요.

예.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주차장을 어디 이용하실까요?

일단은 저희 기존에 보건소 옆에 공영주차장은 비좁,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거기를 이용해야 할 거 같고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도로 그쪽에 아무래도 진출입 차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도 일단은 도로 쪽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데 검토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몇 년후로 미루면은 그거에 따른 지가상승이나 보상비 여러 가지 공사비를 따지면은 사실 굉장히 예산을 과다지출할 수 있는, 아예 안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몇 번 말씀이 주위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거기 현재로 봐서도 일단 지가가 워낙 높다는 평이 많아서 일단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굉장히 요새 언론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 의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한 해명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앞으로 진행될 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오신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애인총연합회지요.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인데 회장이 바뀌고 나서의 그런 몇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정관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미비한 것이라든가 또 앞뒤가 안 맞는 조문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정관을 선거 관리 규정이라든가 회계 복무 관리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걸 개정을 권고하는 그런 형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한 달 후에 거기서도 이제 월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 왔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쯤에 그 계획을 하겠다고 보내왔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이제 4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거지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촉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거고 그 와중에 뭐 그 와중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여년 넘은 기간 동안 내용이 현재 누적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사, 소위 말해 이사가 단체장들이 이사가 되어 있는데 다섯 명부터 시작해서 여덟 명, 현재 아홉 명까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간의 알력이라든가 그런 게 다툼이 그전에도 많았었고요. 탄핵이나 제명 같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 이번에 그 과정에서 붉어져서 마지막에 6개 단체가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를 ‘회장을 인정 못하겠다.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 하는 걸 먼저 의사 표시를 했고 그 이후에 한달 후에 탈퇴서를 정식으로 그쪽 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 파트너쉽을 가졌던 주 원인은 이제 보조금과 관련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올해 거는 정상적으로 뭐 다 진행이 될 거지만 내년도에 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보조 사업을 지금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탈퇴한 마당에 보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보조금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쪽 단체에서는 상호 간에 단체, 이사들이지요. 서로 이제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저희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걸 찾아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무부서인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각계각층에 있는 단체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걸 잘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 운영을 통해서 올해 신규 설치가 14건이 심의가 통과된 건가요?

예, 자료에는 14건인데요. 지난주에 한 거까지 20건이 되겠습니다.

20건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정부시나 고양시, 인근 시군에서 요양원의 승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로 전부 다 몰려오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작년 그러니까 여름, 가을부터 그런 문제가 많았었고요. 많다기보다는 그런 건이 좀 주위에 있었거든요, 양주랑 고양 그쪽 다른 비슷한 건이었지만, 그러면서 용인시랑 고양시, 고양시는 다른 건으로 제안했던 거고요. 고양시나 용인시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랑 오산시, 그 다음에 용인시가 현재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노인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수, 시설의 정원수를 대비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해줄지 말지를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만들어놨고요. 전라남도 장흥군에 하나 있고 현재 그렇게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요양원, 쉽게 얘기해서 요양원이 많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현재 최근 자료를 보면 정원이 한 2,000명, 아니, 1,700명 정도 되는데요. 시설로 갈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잘못했네요. 장기요양등급자는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1·2·3등급이. 그런데 현재 요양원, 요즘 대형 게 많이 늘어나서요 100인 이상 게 많이 늘어나서 현재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현재 많아진 거지요.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초과되고 더군다나 요양원도 보면 충원률이 80%도 안 됩니다.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빠지면 내가 봐서는 한 오육백 명 정도 여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순한 수치로만 봐서는 요양원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이상 필요없거나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생김으로써 외부에서 고령층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천시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포천시의 발전이 되려면 젊은층이 유입이 되어서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중단됨으로써 우리 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몰려옴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상당 물품이면 종이컵, 국그릇, 숟가락 200인분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200인분에 대한 종이컵과 숟가락 등을 제공해도 아마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시민들한테 장례를 치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쓰임새가 아무래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을 걸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 그냥 일례로 여기에 남는다면 대부분 집에 가서도 쓰시,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다 쓸 수 있는, 일회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 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한다든가, 다른 물건 대체도 전에 생각해봤었는데 마땅히 또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형태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물건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현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충분히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못 받으신다고 하면 불필요한 물품을 굳이 사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글쎄요.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가증권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전달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용품을 쓸 수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부분, 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장례용품 지원은 하시는 분이 이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매일 7개를 다 돌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주소를 둔 분은 거의 100%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장님께서 1월 1일, 설날 등 계속 돌아다니시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어쨌든간 복지라는 그런 큰 명분 안에서 상당히 우리 부서 중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데 항상 복지에 대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잘 하셨어요. 우리 연제창 의원님도 거론하셨지만 상당히 만족감도 많이 느끼고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많이 그런 만족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전에 현장답사 갔을 때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앞에 건물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지금 주차장 대수가 정말 너무 적어요. 10대 밖에는 안 되는데 그 노후된 건물에, 지금 과장님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카페나 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 단체가 책상없는학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노후된 건물에 갑자기 책상없는학교라는 단체가 들어와서 카페를 하게 된 경위를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 기본현황 및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9쪽부터 23쪽 2021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시민을 위한 맑은 공기 우리가 만드는 포천하늘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반차량 3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 760대,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 35대 엔진 교체, LPG화물차 전환 37대 등에 사업비 2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에 LPG신차 교체 16대, 천연가스 버스 6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594대, 전기자동차 67대를 보급하는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반 전기버스 4대, 2층 전기버스 3대, 전기굴착기 2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300대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녹스보일러는 업무보고에 100대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가보조 내시로 총 300대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상시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이동식 측정망 1개소,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3개소 등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개발과 보존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포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업무 협약을 체결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실무협의 및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포천시가 지속 가능 안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리인원 6명이 상시순찰 및 보수 중이며 울타리 출입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문을 개발, 포천시 기관특허를 받는 등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실증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10개소의 ASF확산방지차단울타리 자동문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7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 화현면 명덕리 등 3개소 총 2.5㎞에 마을방역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여 7월 말 현재 폐사체 포함 멧돼지 479마리와 고라니 1,29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가 피해가 최소화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조상 및 보상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상단 건강한 수생태계 보존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71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용역 추진, 2020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장자 및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문, 장자,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에 독립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속도 개선을 위해 2억 2,900만 원의 약품구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 및 악취기술 진단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와 독려를 통하여 수질검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주제도 구축을 통해 지하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비 지원사업인 교육·복지시설 26개소 및 급수취약계층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고 환경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중인 전국 미신고 지하수시설 일제조사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전광판 표출, 청소차량 활용, SNS 게재 등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애고 75ℓ 사용 홍보, 소규모 배출사업장 전용봉투 신규 제작 4만 370매를 판매하는 등 미화원들의 수거용이성을 높였으며 적극적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홍보를 통해 2021년 환경부 주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우리 시 원일산호2차 아파트가 채택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물청소차량 1대 및 노면청소차 3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 생활폐기물 및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 19명, 생활폐기물 자원관리사 14명, 자원관리도우미 55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8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8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감량화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보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배출과 수거, 처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난연성 폐기물 및 재활용 잔재물, 대형폐기물 등 2,668톤, 폐매트리스 4,703매를 위탁처리하였으며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위해 공동주택 및 읍면동에 43개의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총 28톤을 수거, 18톤을 농장, 소상공인 등 수요처에 공급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 대비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회수 증설 등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제반 이행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지하수 공간정보 GIS시스템 연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정보를 공간정보 GIS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업무 관련 부서의 권한부여 등 협업을 통한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쪽 대형폐기물 모바일 수거시스템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모바일 수거시스템 전용앱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수거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332건이 모바일 접수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입니다.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진행하여 감량률 10% 이상 우수 공동주택에 분리수거용기 지원 등 시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7월 말 전체 평균 감량률이 10.34%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7쪽부터 3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현황에 청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포천에서는 이 청계산이 유일한 건가요?

예,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건 청계산이 유일합니다.

그럼 보존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비 사업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청계산보존협의회에서 청계산 보존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 활동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사업을?

예, 도비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시지요?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순찰활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 일대에 자생하는 어떤 희귀식물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얼마 지원되시지요?

그 부분은 올해 3,400만 원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조사했던 자료들을,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활용해서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존지역으로 지정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필요했기 때문에 지정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존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대신해서 많은 조사를 했고 그런 괄목할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 못한다면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자료로 보관한다든지 홍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규모 배출사업장 전용봉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판매실적을 보면 4만 매가 넘게 판매가 됐는데 이게 올해 실적인가요?

예, 맞습니다. 판매 시작하고 누계입니다.

누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시작했는데 올해 누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정도 양이면 굉장히 많이 팔린 거 아닌가요?

저희 예상보다 많이 판매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폐기물의 양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75ℓ 상한 무게기준이 19㎏인데 평균 무게를 내서 판매매수 곱하기 무게로 통계를 저희가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4만 매가 판매됐다고 하면 굉장한 실적인데 저희가 처음에 조례도 만들고 이 봉투를, 색깔이 다른 봉투를 만들라고 했을 때 우려됐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이걸 만듦으로 해서 새로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이 쓰레기양이 늘어나지 않고 전용봉투에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전용봉투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는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 오염 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겸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땐 이제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지요?

예.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환경 오염 행위 방지에 제가 적극 해당 부서에 환경지도과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번에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를 제가 의원 입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례 발의를 보류를 했어요. 보류한 이유 모르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 장지호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환경지도과의 부서의견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조례안 발의는 그래도 의원의 권한이지만 조례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서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정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중단되었거나 보류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쯤 물어봐 주셨어야 하지 않나.

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하려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 부정적 의견은 내놓으셨지만 그래도 재검토 의지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조례 내에 보상 대상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는 환경 오염 행위 방지가 가장 큰 제정 목적인 만큼 신고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제가 규정했고 포상 대상도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부서의견을 들여다보니까요. 보상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게 총 열 두가지 대상이거든요.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홉 번째, 열 한번째, 아홉 번째가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 열 한 번째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은 보상을 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9호 점검 기간 적발 유도하는 신고. 이게 잘못된 조항인가요?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고를 하는 이유가 점검 기간 적발을 유도하는 행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발을 하라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적발을 유도하는 게 당연히 신고인데 이런 사람이 신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당연히 그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비로도 보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 1개월 이상 포천에 산 게 아니면 신고할 수 없는 조항이잖아요.

신고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상을 못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포천에 관광시설을 둘러보다가 주변에 어떤 이러한 환경오염 배출 업소를 보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거고 또 포천에 방문객이 있으면 주변에 그런 오염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신고할 수 있고 또 포상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 여건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는 옛날 한 20여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신고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용하는 신고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자체마다 예산이 있는 부서를 연초에 파악을 해서 그곳만 지나다니면서 싹쓸이 해 가는, 포상금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정해 놓다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싹쓸이 해서, 스파라치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타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그 악용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조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없고 그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은 세우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불법적인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포상 조례가 있어서 진짜 큰 건들, 방치 폐기물 투기나 이런 거, 그리고 보상 금액이 큰 건들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라치가 상당히 많은 신고 건수로 인해서 포상금을 많이 가져갔다. 어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그렇게 위반 업소에 대한 어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환경오염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업무의 어떠한,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강도는 높아지겠지요. 그치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신고 건수가 계속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반 업소에 대한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분들도 이렇게 계속 신고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경각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어떠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정책을 발굴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일도 해보기 전에 장지호 팀장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 봤지만 상당히, 뭐 배출 업소도 7,000개 소가 넘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환경팀이 지금 각 팀당 인원이 두 세 명 정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두 세 명이 포천시 관내 배출 업소를 어떻게 다 지도점검을 합니까? 물리적으로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인원 증원이라는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사실상 이렇게 보상을 안 할 대상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결국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견인 거거든요. 제가 왜 이 환경 오염 행위 방지에 대한 포상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과장님 제 근본적인 취지 이건 잘 아시잖아요.

예, 이해합니다.

예, 단순히 이렇게 안 되는 대상만 나열해 주지 마시고 우리 시가 이러한 조례가 잘 정착돼서 이런 환경 민원 그리고 또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이제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검토 의지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년까지 640건을 하셨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보니까 3,491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권장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노후 슬레이트로 인해서 시민의 보건, 안전,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좀 조금씩 미진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요즘은 또 이런 슬레이트가 있는 게 거의 농촌형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에선 또 이걸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하지 말고 좀 늘려서 빨리 없앨 수 있도록 조속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는 것들도 지금 신청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신청 수요를 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도 많고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한꺼번에 몰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읍면동을 통해서요?

예, 들어옵니다.

하여튼 이거 사업에 차질 없이 해서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골프장 관련돼서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얼마전에 언론 보도 사항에 나와 가지고 보도, 이 자료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과장님이 이 골프장 관련돼서 세차장 및 세륜시설 관련 이 보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된 내용을 조금 보고 친환경, 환경지도과가 이번에 점검 나온 게 세차장하고 세륜시설 이거만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접수조회 관련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분은 환경지도과에서 안 하고,

아니요, 저희 농약 잔류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건.

환경지도과에서 지금 보고 온 거는 세차장하고 세륜시설 관련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내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개 골프장을 점검을 나가셨는데 열한 개 골프장 중에서 세차시설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몽베르CC 하고 포천힐스CC 그다음에 라싸CC이고 그다음에 몽베르CC 같으면은, 몽베르CC하고 포천CC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27홀 하고 그다음에 36홀인데 어떻게 이 세차시설 허가가 왜 안 되어 있지요?

여기서는 세차시설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물을 쓰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에어로, 콤프레샤로 불어내거나 이제 수건으로 닦아내는 작업만 하고 있어서 물 발생이 없어서 폐수업 허가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뒤에 내용을 보시면 관련돼서 단속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또 해주셨고 그다음에 단속 되신 분들이 참밸리가 무허가 폐수시설 운영을 하다가 고발되었고 사용중지되었고 8월 11일 날 허가를 득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폐수 운영, 세륜시설을 해서 폐수 운영에 관해서 단속된 거는 베어크리크가 100만 원이 되어 있고 맞지요?

예, (청취불능)

그다음에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폐수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고압분수기를 이용해 잔디깎기 기계와 골프장 카트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폐수시설을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골프장은 에어콤프레샤와 손걸레를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폐수시설을 허가를 득한 사업은 물로다가 세차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다가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세차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규모의 골프장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손걸레와 에어콤프레샤로 청소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카트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트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와서 그냥 뭐라 그럴까. 기름걸레 같은 걸로 닦아주고 있고 이제 그 잔기깎는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골프장에 장비들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골프 카트 그다음에 잔기를 깎는 기계서부터 깎아 놓은 다음에 나머지 슬러지 부분을 치우는 화물차서부터 차량 대수, 장비 대수에 대한 파악은 먼저 하고 가셨나요?

그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점검을 가셔가지고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서 마른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솔직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고 과장님이 골프 관련돼 가지고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다 불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에어콤프레샤나 마른 걸레로다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점검 일자를 보면 최초 참밸리가 7월 29일날 갔고 그다음에 8월 17날 열한 개 골프장을 했으면 이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에서 폐수 관련돼서 이 일지를 다 작성하지 않았지만 베어크리크 하나만 하나만 되어 있지만 이 지금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은 세 군데 골프장은 분명히 이 불법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문화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점검을 나갈 때는 점검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지금 참밸리에서부터 라싸까지 하면 보름 이상, 한 20일 이상이 경과되는 게 마지막에 라싸가 끝났거든요. 이 정보가 유출되면은 다른 데 골프장도 다 점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잔기 깎기 그다음 골프장 카트를 세륜시설, 세륜 그러니까 물 사용하지 않고 세척 하지 않고서는 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장비들이 너무 많고 아마 엄청날 겁니다. 포천시 우리 직원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공적인 차량도 많지만은 여기 골프장 가면은 장비 아마 거기 시설 관리하는 데 가게 되면은 골프장 관련 잔디 깎고 시설 유지하는 거 있지만은 골프장 카트만 보관 하고 있는다해도 거의 100대가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압축기와 손걸레를 이용해서 이 장비들을 점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골프 관련 돼서 어떤 일을 해봤고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을 했지만은 그 청소하고 뭐할 때는 전부다 물을 써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는 세륜시설이, 세차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이 세차시설을 다 완비를 다 해야 되고 세차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는 수시로 전반기, 하반기에 일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확하게 세륜시설에 관련돼서 세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도점검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보고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지도팀 쪽에서 한번 단속 점검 한다고 아니고서도 한번 저하고 그쪽을 어느 한 군데를 정해 놓고서 가서 점검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운동하는 골프장에서 외부 출입을 막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라도 언제든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 점검 내용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한 개 골프장에서 세군 데가 세차․세륜시설이 없어요. 이 부분도 권고를 해서 세차․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이후에 발생하는 우리 부서의 점검 내용을 정학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과장님 아마 인지하셨고 설명을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골프장들하고 협의해서 세차․세륜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점검 문제는 또 그 이후에 하시고 권고 사항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포천시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환경지도과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락철에 우리 백운계곡을 비롯한 우리 유원지에 불법 차박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계곡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반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2021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1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는 2021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코자 조림사업은 (청취불능) 형질 불량 목을 제거하고 자작나무 등 4개 수종 58㏊의 경계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였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태봉공원과 도로변 가시 지역에 큰 나무와 어린 나무 가꾸기 25㏊와 조림지 가꾸기 125㏊의 사업을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경관 제공과 도로변 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14개의 읍면동 (청취불능)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조림지 가꾸기 147㏊와 덩굴류 제거 20㏊를 추진하여 경관 개선과 조림목 피해 방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재해 적기 예방 및 활동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해 봄철 산불 방지대책은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56명을 고용하고 임차헬기 한 대 운영, G버스 광고,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일곱 건의 산불이 있었지만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재선충병 피해목인 잣나무와 소나무 고사목 1만 894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잣나무 및 소나무에 예방나무주사 85㏊를 실시하고 돌발 해충에 대하여도 5월 중순부터 생태공원과, 기술보급과, 읍면동 새마을방제단과 협업, 긴급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14읍면동 주택가, 공장 주변 위험 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상반기에 121개소에 560여 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추진은 산사태 취약 지역 9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 지역 신규 지정 2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북면 심곡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 사업과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영북면 산정리 등 8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및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장마 이전인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사역하고 민간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 활동으로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돌발 해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업 방제를 추진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에 대하여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고사목 3,000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80㏊ 등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가을철 태풍을 대비하여 피해목을 예산 손실 시까지 제거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추진은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전 설계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고 장마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휴양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은 수목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자 7개소 아홉 본에 대해 외과 수술, 수관솎기, 토양형질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조합 특화 사업은 포천시 어룡동 82번지 외 1필지에 임산물 복합유통센터 조성 지원으로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였습니다. 목공체험장 운영은 금년부터 유료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이 연기된 사항이고 주차 출입구 및 담장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목공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기 위해 왕방산 등 우리 시 4개 명산 등산로에 데크, 목 계단, 벤치, 로프 교체, 쉼터 설치 등 상반기 숲길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창수면 오가리부터 일동면 수입리까지 16.7㎞를 체험길 조성 및 데크, 안내 간판, 이정표,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공정률 70%로 2차 기성 준공하였습니다. 간선 임도 설치사업은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을 목표로 신읍동 산52번지 등 2개소 2㎞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 사업은 임도 시설의 상시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북면 야미리 산 93-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청취불능) 노거수 두 본에 대해 외과 수술과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수목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목공체험장 운영은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유료로 목공체험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보수 사업은 일동면 돼지산 등 5개 산에 대해 목 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을 정비 및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제공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 체험길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향후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간선임도 및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은 10월 중 공사를 준공하여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산사태 복구차량 등의 진입으로 산림재해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로 신뢰 받는 허가 행정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 허가 책임 서비스 추진은 산지전용 기간 만료 안내문 277건을 발송하여 민원인이 허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해빙기 재해점검대상 96개 소를 모두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사후 관리는 이동면 장암리 산 66-2번지 등 113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조치 명령을 하였고 복구사업 완료지인 일동면 사직리 288-28번지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복구 준공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집행 복구 공사를 위한 복구비 청구는 한 개소, 대집행 복구자 2개소에 대하여 계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재해 우려 지역 11개소에 대하여 장마 대비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조치명령대상지에 대하여 적치 복구 등을 실시하는 등 허가지로 인한 경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으로 나눔 목공소 자원봉사자 관련하여서는 목공기술 환경정비 등 목공 운영시 필요한 재능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장 연기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나눔목공소 개장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재능기부를 받아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 사회를 구축코자 합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박혜옥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산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산림 훼손을 하고서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제때에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요. 그래갖고 허가 취소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상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나무 몇 개 이렇게 심어 놓고 그냥 사진 찍고 그래서 원상복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두리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나가면서 산이 하나 없어졌어요. 산이 처음에는 과수원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지요. 그래서 산을, 흙을 다 고속도로 나가면서 팔아 먹었지요, 주인이. 땅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돌이 많이 나와서 돌 깨는 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 주변에 휀스를 쳐놨는데 풀이 엄청 자라서 동네 주민들이 보기 안 좋아서 깎고 그랬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은 외지인들이 땅을 사 놓은 데는 아주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농촌의 주변에 농민들이 하는 데는, 땅들은, 그 주변에는 제초 작업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외부인들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데는 이 제초 작업이 잘 안 되어 있고 지저분 하고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또 집 덩굴이 엄청 자라고 그래서 그런 관리도 안 하고 자기 땅 관리도 안 하고 이러고서 또 뭐냐하면 체육시설로 또 허가를 받아갖고 이걸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을 이용해서 잘못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할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산지전용허가로 나갔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가지고 허가 취소, 청문이라든지 이걸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허가 취소라든지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관광농원이라든지 개간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전용이 될 때에는 저희가 이제 협의 전용이 되다보니까 사실 마음으로는 청문을 해서 취소를 하고 대집행 복구라든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어도 그걸 타 법에서 그러한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가 나가고 협의든 허가든 지금 사실은 준공이 안 된 게 저희가 언제 뽑아봤는데 1,000여건 돼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국도변이라든지 그 국도변 가시 지역이라든지 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 113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 데, 그런 허가지라든지 이런 데에 관리를 안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사실 일일이 가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허가지에 대해서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실제 목적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초작업이든 뭐든 한번 하게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송해 가지고 한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그게 과수원을 안 되어 있으면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법을 바꿔서 체육시설이라고 거기 시골에 무슨 탁구장을 진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서 그 주변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해주는 거 같아서 너무 무분별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21년 주요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산정호수 조각공원 및 꽃 식재사업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3개소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명덕리와 화대2리 2개소에 완성되었고 산정리는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억새꽃축제 때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조성사업 3개소, 선형공원 조성사업 2개소, 다리난간 4개 교량에 봄꽃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8쪽부터 9쪽 향후 계획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포천을 위하여 지난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평상 조성사업은 관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2개소에 의자, 그늘막, 수목 식재를 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계속해서 2035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상위계획인 2035포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상 인구지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심의 등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10쪽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144개소와 녹지 62개소, 가로수 2만 1,500여 본에 대하여 공원녹지관리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5개팀을 편성하여 예초, 제초, 전정 등 권역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명품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 꽃묘 식재, 제초, 관수 등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11쪽 향후 계획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연말까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도시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 명품특성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2쪽 추진실적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1차, 2차 토목조경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준공되어 마무리되었고 3차 데크로드 공사는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90%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일동기산근린공원 현재 숲길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0% 추진 중입니다.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 제안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공원조성계획 설계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인 아파트공사에 보조를 맞춰 진행된 관계로 공원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공원 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1구간인 풋살구장, 충혼탑, 자작나무 식재지 구간은 보도블럭과 배수로 등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3, 4구간인 충혼탑 하단부 광장과 계단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13쪽 아이누리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은 올해는 신읍어린이공원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은 평화안보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호병골 저수지 공원 조성사업은 포천 시내에서 접근성이 높아 향후 주민들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공원부지 중 용도폐지된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7필지 재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은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기산근린공원은 8월에 계약심사 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10월에 기부채납 받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하단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호병골 저수지공원은 내년 초까지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연말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족도 높은 공원 및 녹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시 대표공원인 청성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충혼탑 계단, 중앙광장, 주차장을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숲의 즐거움 천보산 휴양림과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코로나로 현재 자가격리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며 3월까지 휴장하였으나 4월부터 재개장하여 A구역만 운영 중입니다. 치유의숲도 4월에 더 개장하여 실외만 이용가능하며 상반기 중 추진한 시설물 개선공사 및 산림교육 등 위탁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숲에서 생활하는 생태시민입니다. 태봉민간조성공원 특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분묘 286기 중 249기는 보상완료하였고 남은 37기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9월 중 보상완료할 예정입니다. 군관사 이전사업도 6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하단부 추진계획입니다. 10월까지 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설계와 협약 변경, 공동주택 분양 및 착공 등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군관사 협의 이전사업 준공 등을 목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포천대교~선단동 201항공대 버드나무 군락지까지 4.6㎞ 구간에 대왕참나무, 복자기, 계수나무를 식재하여 물과 나무가 조화된 생태하천, 아름다운 풍경과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2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꽃 식재사업은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맨드라미, 가을에는 국화 등을 식재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은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치유의숲에 보면요 잣나무가 많잖아요. 그 밑에 의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잣나무 송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가서 모르고 그냥 앉았다가 옷에 송진가루가 묻어서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의자 놨으니까 방석이라도 깔고 앉아야지 그냥 앉으면 이게 묻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까지 병행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녹지, 아니지요. 가로수 현황을 지금 3페이지 보시면 포천시의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왕벚나무부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져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메타스퀘어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가로수 현황에 보면 메타스퀘어가 포천시의 12.9%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소흘읍에 아파트단지 지금 우리 주공아파트 쪽에 아마 인도를 걷다 보면 전부 다 메타스퀘어가 심어져있어요. 수령도 상당히 오래되고 했는데 지금 메타스퀘어나무 때문에 인도가 인도의 어떤 제 역할을 못 하고 뿌리가 돌출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걷기가 불편하다는 건 아마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 안에 그다음에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메타스퀘어를 심었던 것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메타스퀘어에 대한 수종이 뿌리가 지상으로 많이 돌출되다 보니까 그게 또 건물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지금 주공3단지부터 2단지 그쪽 밑에 태봉까지 내려오는 인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과에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데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저도 거기를 왕래하면서 밤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친 기억이 있어서 너무 잘 아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추세는 메타스퀘어는 안 심는 추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 부서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퀘어 지금 수종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경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메타스퀘어가 일직선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나무 자체는 괜찮은데 인도를 걷다보면 불편하고 어두운 부분에 야간에 걸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아마 다리부상이 올 정도로 돌출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이든 지금 듣자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보호할 거냐, 제거할 거냐 이런 부분은 참 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생태공원과 팀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다른 쪽에 대한 인도 부분도 한 번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단지 안에 메타스퀘어 있는 나무도 단지 안에 관리소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마 제안을 해줘서 그랬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서라도 인도를 지금 재포장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자라왔었는데 걷기 위한 보행,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나무도 멋있고 가로수 형태라도 지금 또 계획을 보시니까 아마 메타스퀘어는 이제 더 이상 안 심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워낙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계획은 안 잡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부작용이 많은 거는 제거하는 방향이 옳은데 워낙 나무가 크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문제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나무가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유념해 주시고 계획되시는 대로 해서 회의나 이런 석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우기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평화안보공원 쌈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공모사업은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또 쌈지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 “평화안보공원은 규모가 큰 쌈지공원이다”라는 지적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쌈지”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예.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5군단 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맺었나요?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5군단에서 하는 거지요?

예, 5군단, 저희는 조성해서 그쪽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거지요. 원래 또 국방부 땅이고요.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혹시 인조잔디가 포장되나요? 아니면 천연잔디가 포장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동료 의원 한 분이 천연잔디로 조성을 요구하셨었는데 이게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설계중이에요. 실시설계중이랍니다.

예, 지금 설계 중인데요. 지금 군부대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또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재조정 내용이 나와야지 확정을,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인조잔디 같은 인공적인 어떤 포장보다는 천연잔디로 포장하는 게 더 공원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게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인조잔디는 계획이 없고요. 현재 편의시설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만 아직 설계 중인데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모임이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말에 고모호수공원 가더라도 사람이 정말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만큼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사실은 우리 포천시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도 관리가 허술한 쌈지공원이라든지 또 도시공원이 상당히 있어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수석전문위원 열심히 역할을 하셨으니까 생태공원과에서도 과장님의 그 어떤 타고난 업무능력을 발휘하셔서 직접 이런 공원을 다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현장방문 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화 되면서 공원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위탁관리가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예측으로서는. 현재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주요 공원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이거나 소외된 곳에는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실정이기도 한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찾아서 하는 거는 아마 전부는 다 못하고 대부분 미리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민원 들어와야 해결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정말 많은 공원을 잘 관리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거 청계저수지 수변공원사업,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어룡동 수변공원사업, 호병골 공원조성사업 지금 계속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존에 공원을 만들어놨던 데 이런 거에 어떤 사소하고 이런 게 조그만 것부터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8 명)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