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등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가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마련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은 서남부권 농어촌지역 특성에 따라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 바 3D영상 척추 촬영 및 낙상 위험검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통증관리 및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은 2007년도에 서신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센터장 한 명과 운동사 세 명이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우정보건지소 내에 운동사 두 명, 영양사 한 명을 추가배치하여 만성질환에 취약한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돌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2022년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며, 동 심의 완료 후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의 위ㆍ수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질 높은 운동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을 전문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을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기 수행한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비용 추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척주질환 쪽이나,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것들 하시는데 아니면 또 관절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때 서신 지역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건강조사를 했는데 이쪽 지역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의원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2년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이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 정형외과에서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웰빙건강클리닉이라는 위탁기관은 사실은 공공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는 사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보건 공공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서신, 우정지역은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이고 특히나 바닷가 지역이라 이런 근골격계 질환 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번에 2년 더 추가로 동의를 하게 올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인원이 7만 명이 되려고 그러면 하루에 300명씩 주5일간 따졌을 때 240일을 따지면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하루에 300명이라는 거죠, 웰빙센터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신대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독점 내지는 할 데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 오래하다 보면 사람이 암만 잘하는 것도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살을 붙이면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통합돌봄, 노인에 대한, 노인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교육프로그램, 건강, 보건,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도 지역사회 안에서, 병원에 입원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케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웰빙건강클리닉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고, 또 늦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사전에 사전보고가, 동의안 같은 경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탁운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데 여태까지 저희 8대 의원님들이 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는 부결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저희는 소통하기를 희망하는데 집행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여태까지 배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감염병관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받아준 부분도 있고, 아직도 뭐 개선할 게 많은데, 보건소가 너무, 우리가 보건소를 너무 봐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소는 저희에게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최근에 일어난, 관련한 확진자 숫자가 백명대가 넘어가고 이백명대가 육박하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검사를 해서 양성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아니어도 내국인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과연 내부적으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과 인력, 장비를 투입을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해도 내부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도 사람도 구입도 안 하고 다른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체근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아까 신미숙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황당무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공사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근골곡계 관련해서 헬스트레이너 자격을 취득을 하고 지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동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동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쳬육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는가?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다가 수탁을 주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게 분명히 도시공사도 고민을 할 테고요. 보건소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받는 데가 없다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받는 데 없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두 군데 밖에 안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 3천 중에 지금 2억 9,400 인건비에요.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있는데 가서 파견 나가서 일만 하라고 그러면 돼요. 전문성 없냐? 이 사람들 분명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옛날 이천 몇 년 도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테고 그 노하우를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알려줘서 “이렇게 했어, 웰빙센터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2억 9천 월급 안 줘도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그냥 그거 조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영양사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직이 들어가는 건 보건소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고, 시설만 잠깐 그때 프로그램 때마다 도시공사 직원이 가서, 이왕 하는 거 오히려 더 전문성 있고 우리 동네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도 없고, 이거 수탁 안 받으면 없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의견대로 이게 좋은 건데, 그런데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비용추계를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위원들이 봐달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전에 보고도 없고, 여기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과연 조율하고 그거에 대한 반박하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냐,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요. 사실은 웰빙건강클리닉은 일반 체육 쪽에서 하는 사업도 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보건, 영양, 특히 저희가 보건소 우정보건지소나 서신보건지소 지금은 저희가 일반진료를 안하고 있지만 거기에 의사들이 상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들도 건강상담도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차별화가 있어서 저희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왔고, 실적 부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서신지역, 우정지역에서 굉장히 활용도도 많이 있고 이용도도 높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년 더 위탁운영을 하고자 동의를 올린 부분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잘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차별화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차별화를, 보건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소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고 통신 수단이 이렇게 발달된 상황에서 보건소가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있으니까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인병원이 이런 웰빙센터 같은 프로그램을, 백화점에 가서 문화교육프로그램 하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백화점 같은 데에서,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좋은 거 취하러 다 다닙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것 가지고 하면 이런 백화점이나 그런 데에다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특별한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가 그러면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중형병원에서 이런 시설, 의사, 더 좋은 의사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보다 더 좋은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장비,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비용, 보건소 우리 시가 하는 거 돈을 안 받을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돈 만 원, 2만 원 받고 충분하게 가능성 있고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덤비지 못할만한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차별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체육학을 전공하고 근골격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다 나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건소의 노하우가 있으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던 하려고 그러면 보건소가 십 몇 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뭐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동영상을 찍었던 어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근골격계가 발달이 된다, 그래서 병이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도시공사를 주든 아니면 다른 데에 주든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지 노하우 없이 그냥 업체가 오면, 훌륭한 업체가 오면 훌륭하게 되고 시원찮은 업체가 오면 시원찮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정책과 과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화성시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9,87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65억 9,25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인 마음건강 안심버스지원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화성향남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3분기 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 6월 인건비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8,015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683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5,45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28억 1,28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29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전기 및 상하수도 등 사용량 증가 및 시설 유지비 추가 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 7,759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7,70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신규사업인 마음건강 안심버스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버스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 원, 버스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비 6,7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역학조사관 추가수당 지급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에 따른 인건비 기타직 보수 9,611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19만 2천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5,573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안입니다. 310쪽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자체 시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억 2,154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2, 3분기 운영 관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화성향남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3,553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4월에서 6월 인건비 관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7,529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247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643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329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및 운영물품 임차 관련 자체 시비 8,7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용품 구입 관련 자체 시비 3억 1,3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지원이 안전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지원의 변경에 따라서 7,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국고보조금 한시적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681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6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63만 8천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943만 5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비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탄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명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5억 1,171만 9천 원보다 5억 5,506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6,6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액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의료사업 수입분야에서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검사업무 잠정 중단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8,8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725만 원 증액편성과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8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0억 4,839만 7천 원보다 9억 2,173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91억 2,6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1억 5,72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가 국비지원에 따라 기 편성했던 시비운영비 17억 4,678만 3천 원에서 15억 3,633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임차료, 청소용역비,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센터 운영비로 총 2억 1,8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편성으로 3억 6,127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폭염대책으로 냉방물품 구입비 1,300만 원, 몽골텐트 설치비 7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동부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부터 37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4억 8,570만 7천 원보다 1억 6,333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4,9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애아동재활센터 관리 이관에 따른 이용료수입 1억 1,2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반영부분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6,941만 6천 원보다 1억 1,594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80억 5,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불가능한 자체 사업예산 1,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부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 무산으로 인한 자체 시비 9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요청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인구대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

네.

대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군에서 다 대부분 있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응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돼 가지고.

아니요. 일단은 차량, 차량에 대한 것만 우선 받습니다. 기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저희가 더 서비스를 좋게 하려고 버스 그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시설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거죠.

네.

공무직 근로자가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이분들이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방문보건사업하면서, 이번 4월 1일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차액 보전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임금차액 보전은 1호봉은 사실은 안 해 줘도 되는데 그것까지 잘못 들어가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여러 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 계상돼서 이번에 감액되게 됐습니다.

차액 임금보전액을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거기에 1호봉은 사실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잘못 올라가서 그걸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