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관리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 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서다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담고 또 하나로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규제혁신 건의사항이 담긴 게 어떤 거에 해당돼서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소기업옴브즈만이라는 제도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조례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건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건의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여기서 나온 내용이고 그 나온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람만 있었는데 사본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본까지 추가를 한 내용이고 법령을 반영한 것은 당초에는 사전 배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7일로 정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기부 규제혁신 대상으로는 사본을 제공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당돼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한 가지 추가질문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게 추가되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원래는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지켜지고 있는 게 맞지요? 원래도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특정성별이 60% 넘지 않는 게 맞지요?

예, 60 대 40, 4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위원회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명시하겠다는 의도의 조례인 것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건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확실한 내용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특히 여성성별이 많이 위촉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여러 위원회에서 여성이 적어도 40%는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조례안 통합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각 조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 위원회 등을 통합·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에 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구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33조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4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의 변경 및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제6호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고물 크기에 관계없이 전체 다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광고업체, 사업자한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책임보험마냥 그런 개념입니다.

작고 크고 관계없이...,

업체에게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개별 광고물 하나하나에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업체가 시공설치를 했을 때 결함으로 피해가 왔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사용자 편의에 의해 수정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률로 가입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 반영해놓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놓은 거거든요. 법률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옥외광고사업자가 100개를 하는 데가 있고 5개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개수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아직 세부적인 규칙은 안 정해졌나요?

그건 가입하는 보험회사와 따져보겠지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일부개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법령에 들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