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23분 비공개회의종료
17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사항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만기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대상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 겸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의원의 사립유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대표인 대상의원은 관리인에 해당하므로 대상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금지된 대표 겸직 사임 권고를 불이행하고 있는 대상의원의 행위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4제1항제6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상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대상의원에게 출석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김만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만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징계 의결 이유를 본 윤리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심사 과정 중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언론은 물론 외부인사 등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