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원북면사무소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및 대민서비스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반계리 171번지 일원이며 13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면적은 대지 8,278㎡에 연면적 2,624㎡로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건물은 행정센터와 복지센터로 이루어지며 행정센터에는 민원실, 중회의실, 대강당 등이 있으며 복지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체력단련실, 발전협의회실, 취미실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은 금번 건물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 원북면사무소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과 주민이 생활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문화·복지·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북면민에 대한 생활복지와 행정서비스 확장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사 신축에 따른 민원업무 공백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원북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발전협의회실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근데 그 옆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됐나요?

지금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바운더리 안에 그걸 다 흡수를 하고 그 바깥에 있는 건축물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유권이나 이런 걸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니 지금 원북면사무소 옆에 가면 자치센터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게 다시 복지센터로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이 빨리 돼서 해야지 지금 두 가지가 중복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똑 같은 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그 건물 활용방안을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똑같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계2리 회관을 쓰고 있는데 회관에 전부 다 같이 회관이면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같이 병행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기구들을 다 빼고 거기에다 경로당을 따로 해주면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고민하시고 또 보면 우리가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놨어요. 그런 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국화축제 때문에 묘목도 키우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나와서 그 옆에 뒤쪽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큰 뭐는 없겠다고 생각되거든요. 2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2층 주민자치센터 하던 데는 회의장으로 쓰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맨위로 이동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330호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연말이면 UV랜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에 앞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드론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의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민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 지자체 직영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기관이나 기업 실증사업 지원과 유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관리하고 또 교육, 체험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위탁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는 수익에서 운영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해서 부과할 예정이고요. 위탁시설은 남면 양잠리에 있는 1270-2번지 일원 3만 5천여평 규모의 UV랜드고요. 시설 내에 있는 무인 조정 멀티센터라든지 드론교육장, 활주로 또 RC자동차 서킷 등이 위탁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고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바탕으로 9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10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추진해서 바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식운영은 동절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내년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시설인 태안UV랜드의 교육사업 부분을 민간 위탁하고자 태안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보유로 공신력 있으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위탁사업의 수탁기관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수탁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할까요?

예, 교육이 유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 분석한 결과는 사용료 충분히 계산되는 정도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복지관이나 기타 그런 위탁사업 같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은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지원은 안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테고 그럴 거라고 봐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원가 산정을 잠정적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최소화로 했는데 적어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사용료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연 3천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들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담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향후에 많은 민원이 도출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계약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계약 당시에 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협약 시에 협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심의회 때 참여를 하게 될는지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참여하게 될는지. 거기에 관여돼 있는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금 유고 상태라 어떻게 살펴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거기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담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에 그 협약내용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담을 건지도 의회와 협의를 해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태안UV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송낙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 변동분 등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회기 일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70억 원으로 기정예산 6,422억 원보다 2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8억 원을 증액한 6,02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전체규모의 각각 6%, 4%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편성 현황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689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기정액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4,98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4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32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53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내부거래 모두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입 전체 규모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73건, 1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추진이 필요한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 토지매입 및 설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잔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0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기정예산 22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7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각 위원님!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 변동분과 필수 현안사업 등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반영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9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5억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186억 원과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 토지매입 및 설계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재원은 기금전출금 50억 원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예산안 성립 후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 상단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운행을 하셨지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도우미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운전기사랑 해서 아동을 ...

거기 차량도 없었고요.

차량도 없었어요?

예, 개인차량만 있었고요.

그러면 개인차량에 도우미를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차량을 이용해서 도우미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량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원래 어린이집은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장애인 전용 원아차량이 있는데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린이집에서 그 차량은 기사님만 해서 도우미 없이 ...

그동안은 원아가 없었고요. 9월 초에 3명이 지금 입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을 운행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는 9월 1일부터 채용했고요.

그 3명은 관내 어린이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요.

예, 관심 가져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예, 어린이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개원된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량도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

개인이 한 겁니다. 지원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금 상담까지 다 끝났고요.

확정이 됐어요?

들어갈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거고요?

예.

상담만 ...

다 상담 돼서 오는 걸로 얘기는 다 됐습니다.

기존에 장애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옮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었나요? 시설에 있었나요?

장애아 통합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설득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만 옮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 장애아어린이집으로 해서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6명 정도 되는데요. 다사랑어린이집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 6명 중에 3명만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간다?

예.

우리 장애아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20명입니다.

20명이요. 우리 태안군 내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지금 현재 6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관내는 7세 미만이 14명입니다.

14명이요?

예.

나머지 지금 3명하고 3명 말고 7명인가요?

예.

일곱 어린이는 그럼 지금 가정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주 중증인가요?

아니요, 유치원도 있고요. 가정양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원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6명입니다.

팀장님, 자세한 장애아현황 있지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예.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지금 운영하겠다는 차량이. 그 시설에서 운영하겠다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고요.

장애인 전용차량입니다. 봉고차입니다.

그분들이 사비로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예.

아니, 과장님.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적으로 차량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하겠다라는 여기는 왜 차량지원이 안되고 개인이 그걸 구입하게 하셨나요?

차량지원은 다함께 돌봄은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데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에서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요. 공동모금회 그런 데서 후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후원받은 차량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구입한 차에요?

본인들이 한 겁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자세한 사항은 ...

모르시나요?

예.

충남도에서는요?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요. 혹시 전국은 아니더라도 충남쪽이라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아어린이집 이 차량은 물론 기탁도 받기는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곧 지원을 요청할는지 어떨지 이것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우미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하고요. 군비 70% 해서 들어온 겁니다.

하여튼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예.

물론 제가 운영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자꾸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동안 말씀 안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어린이 3명이라도 지금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니 향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파악을 다시 해서 그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달라던 부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또 3명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3명 가지고는 어렵고요. 한 5명 이상 해야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서 지금 3명이 확보가 된 거고요. 그동안 그 원장님은 노력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대안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외 어린이들도 있지 않겠느냐, 건립 당시부터 그런 말씀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외 어린이들을 우리가, 물론 그쪽이 시설이 넘쳐서 케어를 못하는 부분이라면 어차피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애들도 다하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관내 어린이가 아닌 관외 어린이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아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그런 말씀을 주 대안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현황도 더 파악하셔서 우리 장애아 어린이들을 어디서 케어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내로 유치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위원님들 1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 하단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방역 관련해서 주로 예산이 편중돼 있잖아요. 왜 증액이 된 거지요? 전체 인원이 2,653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우리 군 내에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그 얘기에요?

이게 당초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국비로 할 때 전체 다 100% 주는 게 아니라 대략 70%만 줘요, 대상자를. 그랬다가 지금 몇 백 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2,653명인데 이 만큼의 예산이 안오고 일부 적게 와서 나머지 예산이 편성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2,412명분만 책정이 됐다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문화, 예술, 여행, 체육 활동지원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확대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안군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점이 사실은 적습니다. 이걸 활용할 만한 데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제한된 게 너무 많다, 여기는 안된다 안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확대 검토를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가맹점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문화예술시설이 비교적 좀 열악한 태안이다 보니까 도시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는 이게 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 가맹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디 어디에 이걸 써야 된다는 안내를 하셔야지 엉뚱한데 오셔서 카드를 주시면 주인 어르신께서는 이건 사용이 안되는 거라고 해서 그런 불편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위원님들 1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 하단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시는데요. 진흥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요.

예.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에 자동개폐기가 필요한 곳은 몇 단지 정도 되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우리 태안군에 37개 단지가 있고요. 그 중에 10개 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계속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 자동개폐기가 열리는 거잖아요, 화재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계속 나머지는 도비를 신청해야 점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예산이나 해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에 초원아파트하고 한주아파트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 진흥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태안군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서를 받아서 올려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할 것 같아요. 한다면 2개소나 1개소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적어도 한 3, 4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대상지가 많지 않다면 꼭 도비에 연연하지 말고 군비로 나머지 모든 단지를 한꺼번에 그냥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한 번 검토 좀 해 보셔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산출기초 보면 각각의 아파트에 대당 비용이 틀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현재 아파트당 자기들이 견적을 별도로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요. 아파트당 설치되는 그 문이 여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이 조금씩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조금씩 약간 다른 데요. 최종적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금액이 정확하게 다 통일은 되지 않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모해서 됐는데 여건이 최고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걸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하단에 마늘 2차 생장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성립전인데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에 477명 120㏊, 재난지수 300 미만에 802명에 54㏊라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나눠진 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눠졌으며 최대금액은 얼마이고 한 가구당 최소금액은 얼마인지.

예, 재난지수를 따질 때 재난지수가 100단계가 있습니다. 최소단계가 300인데 300부터 재난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인 경우에는 면적 기준해서 아주 영세농가, 300평 이하에 대해서 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단계별로 차이는 많진 않지만 단계별로 차이를 둬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단계는 평당 천 원 정도입니다.

평당 천 원이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하고 그러면 한 가구에서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를 받고 최소 받는 평균이 얼마 정도 받는지.

최대면적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소면적은 300평이기 때문에 30만 원입니다.

이게 3천 평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개인소득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자 명단이랑 금액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예, 나와서 31일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500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요구가 된 건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드문 모 전용 이앙기에요.

예.

이거 내년사업 겨냥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기계는 구입을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 분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해서 왔는데요. 대부분의 농정사업들이 도에서 각 시군의 잔액이라든가 남는 걸 봐서 배정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확실히 명기가 됐어요, 드문 모 전용 이앙기 구입 지원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이앙기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럴 거 같으면 다른 기종을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으로 방향을 바꿨어야지 이걸, 그리고 드문 모라는 게요, 과장님.

예.

물론 여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태안군 관내에 수도농가 중에 이 드문 모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걸 확산해가는 농가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이 기종을 바꿔서 일반 묘 식재하는 걸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영농단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반값 농기계 지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드문 모 전용 이앙기라는 것은 보통 친환경농업에서 많이 적용을 받거든요.

아니 글쎄, 이 드문 모 이앙기라는 건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분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용도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지원이 될 사업인가. 그리고 그 드문 모 기종으로 가야될 건지 실제로 드문 모 전용 이앙기인지 아니면 일반 이앙을 하는 이앙기인지.

드문 모 전용 이앙기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가가 124농가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용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사업을 올렸겠지만 적정한 시기인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필 아무런 예산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팀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니까요. 대상자는 누구에요?

선정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악취저점 지원사업 있지요? 과장님.

예.

이번에 요구한 게 2천만 원인데 양돈농가 슬러리 피트라고 있지요?

예.

아마 그거 빨아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농가는 지정이 된 건가요?

안됐습니다. 안됐고 우리 축산농가가 7농가입니다. 많진 않고요. 축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 두 농가 정도를 선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한 거예요? 아직 농가 선정을 안하셨다는 말이?

예.

혹시 지금 저감시설을 완료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이 슬러지를 제거를 해야 기존의 악취가 안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으신 건지, 이게 도비지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도에다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혹시 사전에 우리 태안군 농정과에다가 이러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예, 도에서 배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면 제가 보기에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악취 때문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나 우리 군하고 그런 악취에 대한 저감 문제들을 수시로 상의를 하셔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다가 뭔가의 연줄로 해서 도에다가 이걸 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담당팀장님도 모르는 거고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은 도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환경산림과 갔나 모르겠는데 이 악취저감 문제 우리 농정과하고 사실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도에다 신청한 사업도 아니고요. 도에서 실제 축산농가가 지원 사업들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알아서 도비로 내려줬다? 시행하라고.

예, 그런 사업이고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아직 농가들하고는 전혀 이게 안된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도에 한 것도 아니고요. 예산 세워주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고질적으로 지금 악취 때문에 문제되는 농가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밑에 적체돼 있기 때문에 계속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얼른 제거하고 신규로 다시 축산폐수가 내려오는 부분은 다시 또 정화를 하면 되니까 선정을 잘하셔요. 그런 취지로 내려온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잘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 있지요?

예.

기존에 조금 추가된 사업이네요?

예, 금년도에 고수온이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8월 4일경에 고수온 경보가 떨어져서 도에서 추가로 고수온 대응을 잘 하라고 별도로 사업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립전이에요?

성립전은 아니고 3회 추경 ...

3회 추경에 해서 내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수온이 면역 증강제 약품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 좀 해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뒷북이잖아요. 아까 농정과 때 이앙기 문제도 그런데 시의적절하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그런 건데 물론 이건 약품 지원으로 해서 가면 그 부분은 충당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러네요, 예산 자체가. 고수온이 이렇게 발령될 때 성립전이든 아니면 빨리 요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는 해수부가 국비까지 수반된 사업인데요. 인센티브 성격으로 고수온 잘 대응하고 피해가 없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금액을 내려보내주신 걸로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면역증강제로 해서 건강하게 가을에 잘 키울 수 있도록 ...

육성을 해라.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위원님들 2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수개발 사업 있지요? 한발 대비.

예.

이게 지금 대상지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가을 가뭄 대비해서 우심지구 조사 후 선정해서 저희가 저수지 준설하고 관정 이렇게 위주로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가을 가뭄대비요?

예, 사실상 이게 올해도 비가 안왔으면 한해대책을 8월 말부터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이건 좀 미래를 봐서 예측을 해서 가뭄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있으니 저희가 조사해서 관정이나 저수지 준설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케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한해를 안 겪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한 5일만 못 버텼으면 우리가 예비비도 투입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한해 때도 이 수도농업 그 부분은 큰, 왜냐하면 올 지하수위가 좀 많아서 크게 문제는 안됐었는데 밭작물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면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기왕 내려와 있고 또 요구가 된 예산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도 위주나 저수지 준설보다는 밭작물 위주로 한 번 개념을 바꿨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한 번, 그런 관정 개설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방향을 좀 다소 설정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박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위원님들 2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액수가 똑같은데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분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만두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저희들이 공무직 인건비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해 왔으나 올해 2021년부터 도비 예산이 감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직 인건비가 1년 쓰는 예산이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결과 그 공무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 7월 1일자로 배치를 했고요. 그 남은 잔여예산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비목으로 변경해서 지금 활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과장님, 그 공무직 전환됐던 우리 직원 있지요?

예.

어디 부서로 가신 거예요?

소원면으로 배치됐습니다.

원래 이분이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다른 부서에서 우리 센터로 오신 건가요?

저희 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이 분은.

전환 당시에 군비 예산으로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됐고요. 도비나 국비 예산으로 쓰던 기간제들은 대부분 그 예산을 따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2020년도는 예산이 충분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같이 인건비로 해서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쓰고 그분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공무직이 필요한 부서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전천후의 능력을 갖춘 건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업무를 배정을 해도 다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센터에서 기간제로 쓰시다가 공무직이 됐잖아요?

예.

그런 분들 몇 계시지요?

예.

농기계사업소에도 계시고요?

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특별한 목적에 따른 직능계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을 다른 부서로 그렇게 보내고 ...

이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쪽에 배치된 그런 전문적인 공무직보다는 가공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직능이나 기술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보조역할을 쭉 해 오시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도 보조역할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소원으로 보내셨다? 근데 좀 그러네요.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태안군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인사부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얼토당토않은 일들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원 관련도 지금 굉장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나 싶은 생각이네요. 하여튼 기간제 그분은 보조 역할할 사람 데려올 건가요?

예.

그래서 뭐나 나르고 이런 분들이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 교육 준비부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 체크해 주면서 같이 보조할 수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분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창업보육센터에서.

공무직으로요?

아니요. 기간제부터 했을 때요.

기간제까지요?

예.

공무직으로는 1년 6개월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한 3년 6개월 그렇게 근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말이 안맞는 말이지요. 기간제 근무를 2년 이상 하지 않았으면 공무직으로 절대 전환이 안됐을 텐데...

기간제 기간 한 2년하고 그 다음에 공무직을 2020년부터 21년 6월까지 해서 1년 6개월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하여튼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하니까 전혀 보조역할밖에 안하던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게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또 채용을 하시면 그분도 사소하게 심부름이나 하는 이런 부분 채용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사소한 부분은 아니고 기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나머지 부분 교육하면서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그분이 맡아서 ...

뭔가 인력을 하나 쓰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써야지 그냥 아무런, 이 가공센터가 어때요? 우리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었지요? 칼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술도 요하고 또 뭔가 제작을 할려면 배합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좀 갖춰진 분을 기간제로 쓰셔야 되고 또 그렇게 면접도 하고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공센터 그쪽 분야보다 저희들 본관에 있는 가공교육장 그쪽에서 기간제로 활동을 그쪽에서 하실 분이기 때문에 ...

그럼 이 부분 무기계약직 가신 분에 대한 공백은 없는 거네요?

지금 공백은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교육이 좀 미뤄지면서 7월부터 좀 미뤄졌어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참고 좀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계수 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029억 4,55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669억 6,51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29억 4,550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5억 6,035만 9천 원, 기타특별회계 244억 5,929만 3천 원으로 총 6,669억 6,515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280억 260만 4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0일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