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저희들이 이제 재단을 설립하려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재단을 이제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 아니아니, 민관협력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중복해서 내려오는 돈이 민관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장이 받을 수 없는 돈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행기관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데에 수행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간접비라는 부분을 띄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많게는 20%, 적게는 7~8%로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재단이 그 사업을 수행기관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한 10월말 정도에는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중기부하고 수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협약을 맺어야지 사업이 큰 탈 없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혁신지구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의 본래 목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혁신지구 공모사업 선정된 것 같고 말씀드리면, 이번에 총 105억 사업인데 건물 부동산 매입비가 25억이고, 순수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인데 저희들이 구비 12억원 부담하고요. 나머지 이제 국·시비가 되는데 80억원에 대한 부분을 비영리법인에 다른 비영리법인 수행기관에 맡겼을 경우에는 한 20%만 ETRI같은 경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20%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2*8=16.

16억 정도를 저희들이 그쪽 수행기관에 준 다음에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좀 간접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하는 것으로 신규 사람 모집 없이 공무원 파견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간접비를 저희들이 기본사업에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 부분하고 다른 출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 그분들하고 어떤 협업관계를 체결해서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수행하는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경남 고성군하고 전북 김제시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수연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퍼주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용돈수당 자체가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사용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고 사용처가 정해져있단 부분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경남 고성하고 전북김제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에 시작을 했고요. 경남 고성이 올 1월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담긴 내용은 경남 고성이나 김제 그리고 복지부 협의한 내용도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앞서서 했던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 토론회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관련 부처인 복지부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십여 차례 이상을 해 왔고, 포럼도 했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타시군구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같이 자료 공유하면서 같이 준비해 가지고 내용한 사실이 좀 있고, 그 부분 어린이용돈수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김수연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논란도 되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중에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만원 가지고 과연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느냐. 또 아이들한테 2만원 가지고 경제교육을 얼마나 시킬 수 있냐. 그게 이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이제 하나의 단추를 낀다 생각을 하시고 아동들한테 정말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4학년이라서 4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4학년, 5학년, 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그냥 도입을 해서 시키기가 별로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걸 용돈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경제에 대한 관념, 사람들이 사면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씀씀이에 대한 어떤 이런 정리 좀 하고 경제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복지적인 시책이 조금이라도 관여되면서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교육도 그렇고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인구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책도 첫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 시군구말고 자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등등의 이런 부분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도입을 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스모스 축제를 못하게 돼서 코스모스 예산을 감하고 감한 예산을 거기에 있는 벤치 수선하는 부분, 기본수선비로 좀 돌리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장동 코스모스축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우리가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할건지 말건지부터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2, 3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부터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직접 할 경우에 사실은 거기 코스모스 심어져 있는데 그냥 지금 상황으로썬 사실은 무작정 뿌려져 있는 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심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 코스모스를 심더라도 어느 부분, 구별도 짓고 꽃 색깔도 구분하고 코스모스와 어울리는 다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꽃 축제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같이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축제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해당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부분으로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모색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그 장동 내에서 코스모스축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이 향상이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고, 관리와 어떤 관련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 정도만 해 주는 형편이지 실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올해 거는 예산 시설보수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훼손돼 있던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하고, 추후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금방 몇 달 사이에 어떻게 확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새롭게 코스모스가 꼭 아니더라도 그 명칭 자체에도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세팅을 다시 한 번 깔아보자 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든가 내지는 의견 수렴할 때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이 정말 농가소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 대덕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계족산 트래킹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꽤 많이 사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에나 이런 부분에 머물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해 놓는 거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예, 재정비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용돈, 대덕e로움 또 다같이 공감하는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네 분이 같은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스모스축제 지금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한지가 지금 작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 정말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의원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 왔습니다. 내용을 지금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관농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다시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그거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2,000만원을 세워서 거기 또 다시 다 해 주겠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경관농업이 코스모스축제가 우리 대덕구의 꽃으로 인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만 잘 살리면 중요합니다, 좋고. 계족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갈 거고 산림욕장이 거기 대전시에서 거기 조성을 할 건데 거기서 1박2일을 하면서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장동을 관광단지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줘서 스크린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 경관농업 그거 달랑 이동 그거만 조금 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대전시에서 거기에다가 산림욕장을 하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어떻게 즐기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어떤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2,000만원,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큰돈은 아닙니다. 2,0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 큰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1% 증액된 500억 4,531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9억 759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1억 3,771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273억 4,312만 7,000원의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219억 9,669만 6,000원의 4.95%인 258억 4,4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2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79억 7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8억 8,794만 2,000원보다 20억 1,9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입니다.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5,336만 5,000원 등 총 2개 사업에 5,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입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3,500만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2,1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8,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29만 5,000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800만원을 반영 총 2개 사업에 2,0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원, 한남로 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5억원, 신탄진동 모텔촌 주변 조도개선 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9,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원, 공공청사 제로에너지 건축도입 검토용역 6,6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신탄진활성화 및 도시재생 대학운영 등에 대한 과목조정으로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폭염 대책비 등 총 7개 사업에 4억 6,129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024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6,742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5,273억 4,312만 7,000원의 3.3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억 2,1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2,744만 7,000원보다 9억 9,3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억 3,0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2,467만 1,000원, 건강정책과 1억 3,8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3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5억 6,7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717만 8,000원보다 12억 2,0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개 사업에 550만원, 감염병관리 2개 사업에 1억 3,332만원, 역학정보관리 2개 사업에 5,013만 7,000원, 가정보건 5개 사업에 8억 6,04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1개 사업에 1억 1,140만 9,000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2개 사업에 2,7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의 자료는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견 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반에 대한 별도의 의견 청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대덕경제재단 운영 1억 2,529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대덕경제재단 운영 1억 2,529만원은 원안대로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는 아니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어린이용돈수당 3억 2,321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64조의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어린이용돈수당 3억 2,321만원은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일자리경제과 대덕경제재단 운영 1억 2,529만원, 어린이용돈수당 3억 2,321만원, 합계 4억 4,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 4억 4,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