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무너진 지역 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보고받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괄 보고 및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괄 보고 및 신규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정시설 이번에 화정동 30번지에 들어온다고 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왕정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데는 “저희 면이나 저희 동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왕정동에서 먼저 동에서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야기가 된 거라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가까운 데서는 화정동 그다음에 한우물, 윗정재에서는 굉장히 또 반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혐오시설로 오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존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왕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가까이 있는 인근의 그 마을의 주민들은 따로 저희 담당자가 가서 자세히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전체 동 설명회를 갖기 이전에 가까운 그 세 개 마을은 찾아가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저번 주에 위원님 말씀이, 그걸 들었고요. 저희가 구심점에 계시는 분들한테 통장님들하고 마을 대표 되신 분들이 몇 분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 거기에 화정동 인근에 계셨던 분들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가까운 통이 한 3-4개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 말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끼리 긍정적인 일들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확산이 더 되기가 쉽고, 아무래도 처음에 이런 좋은 이야기보다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확산되기 전에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담이 높게 쳐 있고 위에 철조망이 쳐 있고 그 안에 감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행정에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중간에서 저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시민들의 말을 대변해야지 행정의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하셔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행정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청년정책 종합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쟁점 및 대책도 이야기 들어보고 금후계획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남원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1만 4천 명이고 농촌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대상자들이 참여하는데 항상 한정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그 청년들이 각계 여러 가지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를 많은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실장님 고민하셨을 텐데 혹시 앞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쪽에 혹시 고민하신 거 계신가요?

저희가 아까 시책부분에 있는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사랑방처럼, 청년 수다방처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카페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읍면 지역에, 지금 도심 지역은 모일 수 있는 공간 베이스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을 공간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 메이커스 공간 사업이 오늘도 행자부에서 나와서 현지를 지금 실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일단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청년협의체 자체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약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의 진실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잘 나오기가 그러니까 거점으로 춘향골에 있는 청년들을 가까이에 있는 카페에 그냥 수다방처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아니면 운봉 4개면에 가까운 쪽에 만들겠다, 이런 쪽에 나오지 않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 주위에 있는 청년들의 방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청년들을 앞으로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빨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신경 더 써주시고요.

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서 이번에 의료노조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잘 타결이 된 것 같고 여기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시에서도 저희가 준비하는 것하고 또 맞물려서 따로 하시는 거 계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법안이 3개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안, 김성주 원안, 그다음에 국민의 힘에서 내놓은 안 이렇게 있는데 김성주 의원하고 지금 긴밀한 관계를 저희가 맺고 추진해가고 있는데 지금 김성주 의원실에서는 월별로 해서 그 안에 공공의료대학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지금 중에 있고 저희가 김성주 의원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의료에 대한 법안을 9월 중에 상정할 수 있게끔 긴밀하게 의원실하고 대변하고 같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가장 큰 폼에서는 법안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이어서 행정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끔 부지 매입 관계라든지,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그것도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성주 의원이 지금 전체 해서 공동발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보이지 않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었고 이번에 의료노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안들이 페북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잘 파악되시니까 거기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예.

확보 추진실적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규사업의 부분이 굉장히 너무 작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찬하시고 연계되는 것들 아니면 다른 과하고 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가질 수 있도록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인데요. 지금 참여 건수가 68건이라고 했어요?

예.

이 중에서 10건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다 했는데 지금 10건 중에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위원님 거기 보시면 68건이 접수됐는데 10건이 채택됐는데 동상하고 장려상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상하고 은상은 없고,

없습니다. 없고 그 안에 동상하고 장려상이 됐는데 동상 5건, 장려상 5건 되어 있는데 그 내력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이 내용들은 저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같은 시상을 하면서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금상, 은상은 뺐는가요?

이제 아무래도 사업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정도가 있어서 금상과 은상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상과 장려상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채택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남원시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이 있는데 17번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저출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등등 그 내용들은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임실 사람을 남원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끌고 오면 남원은 한 사람이 늘고 임실은 한 사람이 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임실에서는 뺏긴 한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순창에서 한 사람을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순창에 한 사람이 줄으니까 순창은 장수에서 한 사람을 또 가져갑니다. 그 인구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 인구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변동이 없어, 그것이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지 시군 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대한민국 인구는 똑같아.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 돈으로 외국 사람을 수입하자 아니,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돈을 몇 푼 줘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인구를, 왜냐 하면 백의민족도 아니고 이제는 옛날부터 솔직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다 이제 혼혈 거시기가 되어 버렸는데 시군 간 이렇게 인구정책 싸움을 해봐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몇 분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어찌 지방자치 사업이냐, 국가 사업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군 간 인구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냥 돈만 늘려서 한 사람 오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이사비를 주고, 이사비를 또 없애고, 뭘 주고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 10만 원 받고 순창으로 갈 분이 남원으로 올 리도 없고 또 10만 원 안 준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사람이 남원에 안 옵니다. 자기가 한 번 남원이 좋다고 남원으로 올 사람들은 돈을 10만 원을 안 줘도 오고, 순창으로 가려고 마음 딱 먹고 순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 10만 원 받고 남원으로 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정책이다, 국가에서 아까 그런 풍선효과다, 여기에서 해봤자 시군 간 옮겨가고 이게 주민등록상 인구도 크게 정책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은 펴지 않겠다, 대신에 어떤 정책을 피냐 주민등록은 거기에 있더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와서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구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외지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을 짓고 와서 주말에 있고 가고 주민등록은 거기에 있더라도, 그래서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 남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소멸 우려지역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국가로부터 약 한 50억 정도의 사업비 정도는 교부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생겼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생활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살기 좋은 시군으로 또 남원이 들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소멸지구로 또 들었어. 그러면 이거 안 맞다, 그 얘기에요. 살기 좋은 곳으로 남원이 참 살기 좋다 해서 옛날에는 1, 2번 가고 이제는 좀 순위가 떨어졌는데 그런 곳이 앞으로 소멸된다, 이것도 문제가 된 것이고 하여튼 제일 나는 문제가 출산이다, 임실에서 어린애를 낳든, 서울에서 낳든, 부산에서 낳든 아이만 낳아서 인구만 늘어나면 된 것이지 꼭 출산 그 대상 분을 남원으로 모시고 와서 남원에서 어린애 낳아봐야 그 분 한 2~3년, 3~4년 살다가 또 직장이 만약에 정읍으로 옮기면 또 정읍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출산 인구정책은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 봐야 겠다, 우리 담당 김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하여튼 내 머리에 대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없어. 또 제 머리에서도 안 나와. 여러분들 좋은 머리에서 안 나오는데 나이 먹은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만 하여튼 이것을 우리 전 공무원한테 뭘 계속 시에서도 그런 걸 받고는 있겠지만 지금 인구 정책은 참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단 직원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 독려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살기 좋은 곳, 그다음에 인구소멸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떠나는 제일 1번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간이라든지 주택의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 이렇게 큰 분류가 되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대로 떠나서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는 있지만 살기 좋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여기 와서 삶의 질이라든지 쾌적함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여기에 경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는 못 두더라도 와서 주말에 여기에다 별장을 지고 그래도 주말에라도 있다가 갈 수 있는 정주인구, 아니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해서 사업 발굴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난다, 물론 서울대 갈 수 있는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서울로 안 보내고 남원에 있어라, 학교 좋은 학교 갈 것 없이 그냥 남원에서 전주나 어디 가까운 데 다니라고 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서울로 보내요. 한 사람도 남원에 앉히려고, 그러지 못하는 실력도 그렇게 없는 부모들도 다 서울 가서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 보내려고 그러지 지방에 있는 대학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말아야지 안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전북대 보내겠습니까? 군산대 보내겠습니까? 서울대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 누가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나는 제일 문제가 결혼, 출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 간부회의 때 인구 정책 때문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신다고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시청에 큰애기 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시장님이 “당신 결혼 좀 하시오, 아이 좀 낳으시오” 시장님이 몇 번 얘기했는가 모르겠어. 한 번이나 했는가 백 번 했는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요. 우리 시 간부들은 그런데 물론 강제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남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시 공무원부터 하자,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회의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치고 강조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청 총각들 나이가 40대 전·후반 몇 사람을 내가 중매를 서봤어. 안 돼요. 참 중매 같이 어려운 것이 없더만요. 안 돼요. 그게 보니까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20대 때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막 입학해서 그때는 성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고, 성 씨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자기들 둘만 마음 맞으면 돼버려요. 그러면 결혼이 돼. 근데 나이가 30대가 넘고 40대가 되면 여러 가지가 따질 것이 많아. 키가 작네 크네, 성씨가 김 씨네 박 씨네, 양반이네 쌍놈이네, 집안이 어쩌네, 먹고 살기가 어쩌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중에 맞는 것이 없죠.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한 거야. 눈은 자꾸 높아지고 안 돼. 또 그러다가 나이 먹어버리면 또 나이 먹었다고 안 돼. 실장님이 올 1년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50명은 결혼 시키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게 돼 있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13페이지 청년마루 카페 운영인데 사업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청년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이 남원에 유치돼서 남원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데 이 카페를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을 한다면 같은 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내내 우리 남원 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는 그런 것 갖고 우리 시가 돈을 예산을 주고 한 것은 참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남원에 유치하고, 남원에 살게 하고 한 것은 좋은데 그 업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낀다, 그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가 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실 업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 각 실과소 업무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안 심사 그거 주실 때 어떠어떠한 내용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이라든가, 활용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결혼 성사에 따라서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돈을 좀 쓰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공무원이 결혼하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돈을 몇 십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공무원들도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100원, 200원 주지 말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준다든지 심지어는 승진을 가점을 준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 한 분들이나 이미 했던 분들이나 또 안 간 분들한테는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투자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방안 한번 마련해 보고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보고요.

쌍쌍이 제주도 보내고 그거 안 돼. 돈만 들지 그런 것은 안 되고 개인들한테 직접 얼마 하는 것이 나아요. 제주도 보내지 말아요, 안 돼. 돼지 않아, 놀다가만 와.

하여튼 방안을 깊게 고민해서 방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윤지 직원도 나이만 차면 빨리 보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는 제가 꼭 가운데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5개 분야 34개 사업 중에서 물론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서 공약 사업 두 가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대표문화도시 지정하고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그런데 저는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안 될 상황이어서 그걸 좀 유사하게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안정 지원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인가요? 연계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같이 매칭 복합이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전세비에 대해서 3% 지원해 주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비 3%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통과해서 월 16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복합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핑크하우스의 주거 그것을 임대를 못 해 주는 대신에 그 사업을 복합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신규사업하고도 연계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게 이렇게 주거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리고 청년독립가구가 4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사업량 대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가 1,50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세대가 나올 수 있는 산술 평균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립가구의 43%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에 받았던 기초생활 분야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가 한 1,5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의 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거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약사업이 변경되면 기존에 국도비 사업이 전액 시비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어쨌든 전액 시비면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공약사항 이행이 되겠죠. 완료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은 괜찮은데 다만 대표 문화도시 지정이 이게 남원형 시민참여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아마 불가피하게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표문화도시 지정인데 이제는 평가 중심이 아닌 참여형을 만드는 여기 남원형의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약사업으로서의 우리가 가치를 금액이나 대표성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표문화도시 지정은 국비 확보의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파이가 되게 큰 사업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대표문화도시 지정할 때 그것은 평가 중심이고, 시민참여중심이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협의하고 총괄 부서가 검토한 다음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공약사업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이쪽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수렴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을 때 문화도시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서 예비도시까지 선정이 저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 과정에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 하게 되면 2차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일몰이 되게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공약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했었는데 사실 그건 불가한 어떤 공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공약에서 일몰을 시키고 그다음에 큰 카테고리에서 문화도시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 가지들은 사실 살아있습니다.

가지고 가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은 일몰을 시키고 거기에 밑에 살아있는 가지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조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공약사업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 적극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문화도시 그게 일몰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약사업 관리하는 게 더 시비로 전액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라든가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서 한국판 뉴딜 대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37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신·개축하는 사업인데 그게 세부 사업들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사업이 전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7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국판 뉴딜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25년도 되면 그린리모델링이 공공건축물에 다 의무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때요? 추진 상황이 끝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요?

지금 13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엊그저께 8월 하순에도 시장님하고 저희도 같이 네트워크 회의도 하고 과정을 거쳤는데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도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같이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를 하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모임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소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동체 프로그램 심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 청년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가 거기서 조금 키워서 사업 신청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때 꾸려진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씨앗 단계에서의 성장을 이 동아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하면서 공동체 지원센터나 도시재생센터의 공동체 관련 그런 중간조직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참여들을 적극 독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을 할 때도 거기 사회경제팀 하고 아니면 공동체 바로 경제하고 연관될 수 있었던 중간 베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금 기회를,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있습니다.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로컬푸드 관련되어 있는 팀들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해서 경제과에 있는 어떤 사회 경제팀하고 연결을 해서 위에 기업이라든지 중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종종 갖도록 그렇게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계획하고 프로그램 프로포절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딱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함에 있어서 체계도 생태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나의 힘만이 아니라 주변에서의 조금 지원이 있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정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낸 자료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방향에 주거에 있어서 청년주택 점유형태가 월세가 43%, 자기 집이 20.9%, 전세가 11.6%로 청년주택 점유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책 수요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아니면 전세보증금 대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황 및 방향에는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22년 준공 120세대 근로자에 90세대 청년 고령자 30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그런 부분과 일정소득 이하의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필요, 이렇게 정책추진 방향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또 하나는 도시형 청년 정주환경 조성과 함께 빈집재생사업과 같은 농촌형 주거정책 병행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도시형 청년 정주환경 조성과 함께 빈집재생사업과 같은 농촌형 주거 정책 병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변의 지역에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전주·시흥 등에서 사회·경제적 주거 지원을 주거 약자를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조례나 또 아니면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 우리 시도 주택조례가 있어요. 그런 주택조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중에도 셰어하우스가 포함이 되는 다양한 사회주택,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도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양시에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사회주택 커뮤니티 공간에서 입주자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내 공유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즐거운 마을살이를 한다는 가능하도록 사회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매니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소도시이거든요. 10만 이내이기 때문에 완주나 서천의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기반으로 직접 청년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정책 공부를 하셨을 때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현황에 사회주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지원하는 추세인데 저희 시는 지금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얼마 전에 제가 사례를 봤는데 산내면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운영을 잘한 사례가 있고 셰어하우스를 운영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우리가 청년이나 귀농귀촌에서 농업을 하라고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각각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전문가적인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거든요. 관광을 하신 분은 관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가내수공업을 했던 분은 가내수공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 전문가적인 것이 없으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에 대한 체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공간을 통해서 체험을 해서 농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양한 귀농귀촌이 예전에는 2 내지 4인의 가구들이 왔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귀농귀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우리가 12페이지에 청년 주거비 지원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와야겠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틀에 박힌 주거비 지원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1인 가구들이 부모 세대와 같이 살면서 분가를 하고 싶고 따로 독립적인 세대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막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20대 청년들이 군인 갈 때까지는 집에서 부모와 같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도 부모와 같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세대에게도 분가를 할 수 있고 독립 세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고 또한 다시 군대를 갔다 오든, 대학을 갔다 오든 저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런 셰어하우스가 분명하게 읍면동에 정말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셰어하우스를 다양한 사회주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빈집 활용도 여기 아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줬어요. 여기에 빈집재생사업과 같은 농촌형 주거정책도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셰어하우스로 자리매김을 만들어주면 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자기의 전문가적인 부분을 제가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소질이 있는 걸로 지역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다양한 영상세대들이어서 그 작업이 다양합니다. 꼭 농업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책이 제대로 돼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주택에 의한 사회적 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틈새가 비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참여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산내면 사례를 보고 도시형 셰어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청년마을살기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저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인구의 유출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다 타 지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뭘 하고 살겠습니까? 주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일자리도 없다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가면 당연히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셰어하우스를 하나 시범사례로 도시형과 산내면에서 했던 그 부분에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를 도시형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마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에 대한 탄탄한 어떤 사회 안전망 그것을 초기 단계라 구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는 주거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형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도 지금 저희가 아까 인구소멸지역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 구상안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한 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저희가 특화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꼭 이러한 부분이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매니저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들이 바라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종합적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서 청년들의 주거정착이 어떻게 돼야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만들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정책적인 조례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에 이런 부분 만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저희 청년정책이 전국에서도 시범사례가 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례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동부권은 어느 어느 지역을 동부권이라고 합니까?

이게 동부권이라 하면 전라북도에서 봐야 됩니다. 도에서 봤을 때,

짧게 생각해 주세요.

임·순·남·무·진·장 지역을 동부산악지역이라고 이렇게,

대충 했는데 대충 맞네요. 저는 이 도로망이 우리 동부권 균형발전하고는 안 맞겠지만 저는 도로망이 우리 사람으로 보면 항상 혈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각 지자체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겠지만 저는 순창·임실·남원·무주·진안·장수가 뜻을 모아서 도로망을 한 번 개선해 보는 것도 여타 이런 사업보다도 훨씬 이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그중에서도 광주에서부터 해가지고 가는 철도 그 관계도 크게 보면 예타의 그런 상황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철도망에서는 그렇게 해서 남원·순창에서 이렇게 해서 검사,

실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경계나 경계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장수를 가고, 진안을 가고, 무주를 가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 틀에서 고심해서,

교정시설, 아까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영근 실장님이 처음에 이 보고를 할 때 그때 강조했던 것이 지역 주민도 흔쾌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극 소통을 주문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또 다시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시 한 번 실장님이 그 지역들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 소통 적극해서 이 사업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애초에 기획실에서 각 읍면동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 설명한 사업이거든요. 이제 성사가 될 만한데 입지 가지고 또 말이 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산이 598억이라고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729억으로 대폭 또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 이것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26년도 정도 되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소형급 사이즈입니다 500명 정도 교정시설로 소형 사이즈인데 태백같은 데는 저희보다 10배 정도 큰 것을 요구해서 예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생각에서는 이게 인권 시설이고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유치장에서 대형 감방에서 있다는 것은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교정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법원·검찰을 갖고 있는 남원이 안에 다른 데 지금 54개가 형성돼 있는데 유일하게 시부에서 안 되는 데가 남원이거든요.

그 당위성은 법무부나 우리 남원시의 당위성인 것이지 시민들은 내가 금방 불편하지 않고,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그런데 제가 구심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까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소자가 500명, 그다음에 직원이 200명이잖아요?

예.

그 정도 되면 정주인구나 유동인구가 많이 늘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다 거의 찬성을 하시는데 막상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내 마을 내 지역으로는 반대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설득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거의 전부 시설비야.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정책에, 또 우리 청년정책에, 또 교육정책에 획기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져야지 수십 명씩 가가지고는 이 농로를 해야 되느냐, 이 석축을 쌓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거 공감하시죠?

당연히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실사를 다녀오셨는가요?

지금 분야별로 해서 8월까지 4개 분야로 해졌는데 8월까지 있었는데 제안됐던 사업의 현장들 갔다 왔습니다.

청년정책,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인구절벽, 고용절벽 힘든데 특히나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회 되시면 재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축산과에 계 하나를 늘리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농업소득의 40% 이상을 축산이 차지를 합니다. 다른 농가의 6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사회에 따라서 좀 더 치중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내가 늘 지적한 대로 문어발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될성부른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답변 좀 주시죠. 실장님!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기 위해서는 벌이가 돼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게 새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 축산과하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안주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안주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될 만한 일에 지원을 해주고 경쟁력을 갖춰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줘서 그래서 뉴딜 정책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이 정부 정책도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될 만한 사업에 예산이나 또 사업을 늘려서 대폭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들만 그나마 남원에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은 세끼 밥 먹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데 겨우 남원에서 농업 중에서 축산농가 말고는 그나마도 없어요. 또 그분들도 가축사육거리제한으로 인해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신규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그나마 있는 그런 축산농가에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제대로 지원해서 지금 농업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축산농가에서 50%, 60% 차지하면 결국은 그 분들이 경제의 한 축이 돼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남원 경제도 나아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결산액이 1조 1,200억 그렇죠?

예.

2021년도 결산액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한 4-5% 정도는 올해도 경제성장이 있고 내년도 만약에 저희가 올해 예산의 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추이로 봐서도 내년도는 그 정도 경제에 어떤 그런 성장률만큼은 예산도 같이 비례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많았잖아요?

예.

것들이 안 내려오면 내년도 결산액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데 분명히 제가 이전 기획실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신장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고심도 많고 고생하신 것도 압니다. 또 사실은 사업이 잘못되면 기획실에 책임도 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에 정부 지방 이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 예산이 신장이 되었잖아요?

예.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 뭐 하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진심이 아닌 줄은 알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못내는 사업이라도 국비를 많이 갖다가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 남원시에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은 제가 아까도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한번 물었었는데 어떤 부서, 어떤 부처를 가든지 많은 국비 확보해가지고 남원에 전체가 골고루 잘 살지는 않아도 돈을 우리가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라도 성공을 거듭해서 그 그늘로 남원도 날로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남원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실장님에 대한 신뢰가 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될 만한 사업에 될성부른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하고 나눠 먹기가 돼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겠지만 요청도 많고 그렇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거듭 될 만한 사업에 더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주요 추진 사업들 한국판 뉴딜 대응,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 것도 있어서 해당 부서 할 때 설명 들을 기회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회 되시면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혁신 관련된 학습동아리가 7개나 있습니까?

예. 7개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개 분야로 아까 말대로 소믈리에 북 책 읽는 동아리, 그렇지 않으면 예산,

그게 적극 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난 학습동아리라니까 동아리는 알겠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거 하고 그 동아리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도 그런 분야별로 해서 예산의 분야에 대해서 적극 행정이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고 발굴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소믈리에나 자기 취미나 관심 활동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어떤 동호인 모임 같은 건데 그게 적극 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적극 행정과 혁신행정이 있는데 이 분야는 혁신 행정 분야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동아리 모임해서 깊게 연구하고 이런 동아리 모임입니다.

알겠고요. 아까 청년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남원시 청년주거비지원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19세에서 39세 기준소득이 180% 이하인데 월 16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년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기에 이 사업비 예산이 28억 8천만 원이나 나옵니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산출기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보고를 드리고요. 인원은 1,5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500명인 기준도 그렇지만 또 16만 원이라는 기준이 2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나, 6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액제로 16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16만 원의 산출기초가 뭐예요? 나는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생각했는데 16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권고사항이 무엇이었느냐면 기초생활주거비가 16만 3천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6만 3천 원 이하로 해서 책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16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16만 원 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사는 현재 형편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16만 원 하는 거에요?

예. 정액으로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를 한다면 그 이하 금액으로 하고요. 그 이상이면,

그러겠죠. 이하니까 16만 원 이하 짜리 월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15만 원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산출기초 되는 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루카페 재미난 사업인데 월 2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개소를 12개월 하는 건데 청년들이 와서 몇 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월 20만 원이면 몇 회를 이용해야지만, 또 몇 명 기준으로 2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공간 대여비로서 주거든요. 한 달에 공간 대여비, 대여비로 해서 주는데 신청을 시에 합니다. 몇 명이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오늘 회의를 하겠다,

카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독 어떤 룸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커피숍에 여러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그 공간이 될 수 있는 데를 공모를 해서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를 저희가 5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개념에 따라서 칸막이가 있어서 딱 독립된 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테이블이 있어서 6명이나 7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방을 공간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세부적인 거 한번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내력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시내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농업이나 또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 농업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이 다 끌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대학을 나왔거나 또 전문적인 농사에 대해 공부하는 청년들이 각 면 단위도 보면 근래 심심치 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발굴을 해 주시고요.

예.

또 다음에 시내에서 이런 저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한 번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남원시가 너무나 과하게 과도하게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청년들, 30대 초반의 청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다 어떻게 갖춰서 남원시에 영업을 하고 납품을 하겠습니까? 이런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에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 처리가 한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개인정보 건이 있어서 자료로 제가 드리면 어떨까요?

처리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계에 근무하는 변호사 그만두셨죠?

그렇습니다.

공고를 하셨나요?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인사계에서 이제 공고할 예정입니다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 겨우 1년도 못 돼서 그만두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변화, 어떤 체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남원시의 어떤 소송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가 주도적으로 소송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법무계에서 이 부분을 집중시키고 각 부서는 어떤 보조하는 방식, 송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변호사가 초임이기 때문에 대부분 로스쿨에서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저희 내부에 규정이 있죠? 송무 수행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하라는? 그래서 법무계에서 집합을 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행정소송 관련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 그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법률적으로 소송 수행하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 되겠다 해서 행정변호사를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근무기간이 사실상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들 의견을 듣고 한 것에 의하면 주로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이 6급 상당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봉급 받는 그런 것이 좀 열악하고, 변호사 수입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대부분 행정변호사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주거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열악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 직급도 5급 상당으로 늘리고 변호사가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대부분 개선안이나 어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도 확인했을 때 5급 상당의 대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별도의 팀장 직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소송 업무를 그 변호사가 팀장 체제에서 하고 소송업무를 뭐라고 그러죠? 도와주는 역할?

소송 수행 지원을,

바꿔져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소송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면서 그걸 좀 도와주는 역할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서 감사실에 법무계에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근무에 1년도 안 돼서 계속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나오면 뭔가는 변호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저희 지역에 저희 남원시가 소송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나 아니면 전자소송시스템 이런 부분도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5급 상당 대우가 나오고 팀장 직제가 전환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담당자 책임 하에서 대장 등 기록 보관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행정변호사가 소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과 관련된 이를 테면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변호사는 소송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팀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직제는 팀장 직제로 해서 변호사가 팀장이 되고 그 밑에 어떤 지원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런 체제까지는 아직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5급 상당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죠.

5급 상당하면서 아까 말한 소송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에 보완할 수 있는 내부 지원을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겠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나 그런 소송이 있는 직원들도 그 부분에서 소송 업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자료를 같이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해야 되는데 소송업무를 사업 부서에 다 한다는 것은 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체제가 변경이 되면 법률 사무에 대한 개선이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부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각 부서가 송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5급 상당의 변호사가 채용됨으로써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개선 체계를 마련했고요. 내용 자체는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부서는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일 잘 알고 다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변호사가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소송에 대한 부실수행 사례가 보면 있거든요. 변론기일에 참석도 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도 미처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사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빈 틈새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침에 제가 사적인 공사현장을 갔었는데 포크레인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공사현장에 담당공무원이나 감리가 그 공사장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불러도 안 온다, 그 얘기예요. 3주가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바빠서 못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얘기가 참말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제 눈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감리라든가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그래도 날마다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3-4일 만에 한 번씩은 가야 어떤 공사가 됐든 간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공사하신 분들이 물론 양심껏 잘 하리라 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깜박 잊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공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라든가 공사 담당이 수시로 시간이 나는 대로 현지에 가서 얼굴만 비추고 와도 공사를 한 분들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내가 지적을 못 하는데 실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때 건설담당하는 그쪽 토건을 하는 그쪽 부서에는 그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남원시 청렴공감연찬회,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연찬 교육을 장성군에 있는 청렴문화센터에서 청렴교육을 받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박 2일 정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청렴 관련 전문 강사들이 오셔서 청렴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시고요. 나머지 1일차는 자유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연찬의 시간을 줘가지고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자정결의라든지 아니면 또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주지를 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뭔지 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했으면 좋은지 그런 시간을 한 번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 왜 장성군까지 가는 거예요?

장성군이 청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장성군 쪽에 조선시대,

백비,

이름이 높은 분이 계셔서 장성군 쪽에서 청렴을 특화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기관에서 오셔서 성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박 2일이니까 토요일에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건가요? 평일에 가는구나, 평일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 알겠고요.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컨설팅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지금 보고 최종은 끝난 것으로 책자에 되어 있네요? 5월 14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가 됐는데 25개 부서에 179건의 내용이 지적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때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등록 규제에 관한 것들이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외부 기관에 줘가지고 한번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발굴된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규제 이런 것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든 내부적인 규칙을 바꾸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 부서에 줘서 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컨설팅에서 여기 지금 중앙에서 지정한 목록들이 있잖아요? 의무정비대상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179건인가요? 아니면 그거 포함해서 중앙에서 지정한 의무정비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그렇다고,

포함해서요.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여기서 자체 발굴한 거 하고 중앙에서 정비하라고 한 의무정비대상 비율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잠깐만 자료를, 몇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쪽,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실 업무로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 규제를 일제정비하는 게 중앙에서 지정해서 의무정비대상이라고 하면 여기 업무로 당연히 가져가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여기서 지금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시민 권익보호에 직결되는 것들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해야 하는 의무정비대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 컨설팅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제외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지, 제가 자료로 받을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상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86%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선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가 한 32건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자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건 정도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 관련돼서 여기 관련 부서에 줬다고 하는데 그 부서에서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이나 이런 규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하시면서 그 부분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받아보시고 이후에 이게 컨설팅 주기라고 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시점마다 이렇게 받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그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이것은 저희들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래도 규제사무라고 해가지고 자꾸 내려오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있는 규제사무가 어느 정도인가는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했는데 몇 년 2년,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이번 지금 등록규제사무로 나온 것에 대한 개선에 일단 집중하고 그 나머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컨설팅 받으셨으니까 정비하는데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와서 보고를 하시니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업체가 문제점이 없으면 전화 안 하죠. 그런데 업체가 전화한 데 만큼이라도 꼭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가서 현지 해결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공동체 현장 활동 얘기가 서너 건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다 보면 자기 마을, 자기 관련 일에만 그런 사업의 역할이 안 될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하고 관련된 자기 마을, 자기 잘 아는 분들 일들을 챙기다 보면 또 다른 분들하고 언쟁도 되고 투쟁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 사전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57쪽 보면 저희가 시민과 소통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진실적과 쟁점 및 대책 잘 들었는데 금후계획에 9월 중에 정책대화 미술관 프로그램으로 연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색다르거든요.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거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전시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1년에 세 번 많으면 네 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할 텐데 어떤 상대로 할 건가라고 했는데 미술관에서 여러 지역 작가들하고 정책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작가들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술관 프로그램 연계라고 하니까 여기 미술관 안에 지역 작가들하고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있어서 시민들 대상자가 누구일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은 아마 지역 작가들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확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서 아마 실장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계획 세워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에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경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시범 운영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민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하겠다?

자원순환 활동가시네요?

활동가라고 하면 더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금방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시범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아시고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9페이지에 여기 지금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활용 하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시군별로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모, 그 공간에 대한 공모가 있지 않나요?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갈 거여서 혹시 공모사업의 공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내년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과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시범 운영을 2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2개소를 모니터링 하고 자원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 공동체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담당 활동가도 배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소 마을도 예산의 지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내년 사업비를,

,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운영 그 사업이,

9,400인데 4년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이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좋은 이런 자원순환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저는 환경과가 하는 부분도 그게 대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범에 대한 부분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도 환경과에서 한 200명, 250명 정도에,

250명 정도를 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자리에 대한 거잖아요. 일자리인데 이분들이 하는 것도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일자리 창출로 갈 거냐는 마을공동체 자원순환을 시범 운영하시는 팀에서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게 내용이 그 계획이 안 올라왔으면 이 말을 안 하는데 이 계획이 왔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해야 돼나 아니, 지역 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별로 하고 있는 환경과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갈 건가, 그 모니터링이 지역 공동체에서 그런 것을 저는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여기 이 사업 보면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본 위원에 대한 생각을?

지역공동체가 하나씩 틈새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역공동체 계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센터에서 환경과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내지를 못하는데 공동체 계가 그런 사업 발굴을 해 주면 굉장히 저는 좋은 지역공동체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동체 계도 어떤 사회 공동체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국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 관리도 돼야 되고 그게 환경과라고 환경과에서 다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공동체 계나 그 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자원순환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되어 있지 않는 팩 있잖아요? 아이스팩이 본 위원이 자원순환이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지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자원순환에서까지 같이 가려면 큰 타이틀로 한번 이 부분이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자원순환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까지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조금 맛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자원순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환경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그쪽 계에 이런,

이렇게 환경과가 해야 되는 것을,

것은 그쪽에다 자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저는 받는 데나 또 수거하는 데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로 자원순환이 되는 거에 자율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 계는 저희 남원 지역의 전체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남느냐, 어떻게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공동체 일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도 급증하여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지만 남원시 공무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해 주시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고품격 문화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에 비대면 언택트 행정을 구현해 시정 공감대를 한층 강화하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화합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를 위하여 비대면 친절시책과 특이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언론과의 유기적인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보도 및 시민 알권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정책 지원, 언택트 모바일 행정 구현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 민원실 운영과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한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맞춤형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비대면 생활 속 문화체험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유산 보존 전승 관리 노력과 함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 관광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한복 체험관 화인당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도심 관광의 외형을 확장하였습니다. 시민의 삶과 조화되는 관광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모노레일, 짚와이어 등 민간투자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개설과 관내 중고등 기숙학교 운영비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고를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4차 재난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제5차 상생국민 지원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희망키움가게 2·3호점 개점으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돌봄 및 여가 활동을 강화하고 경로당 기능 보강과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전과 자립을 충실히 지원하고 범죄에 취약한 여성 장애인 가구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 예방 및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가족친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국무총리상과 다문화정책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수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 사업을 포함하여 총 31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건에 90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13건에 49억 원, 기금사업이 10건에 92억 원, 균특회계가 7건에 7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31건 중에 계속사업이 10건에 137억 원, 신규 사업이 3건에 6억 원, 공모 사업이 18건에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홍보전산과는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등 2건에 국비 2억 6천만 원입니다. 민원과는 디지털 지적재조사사업 1건에 국비 12억 5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 남원읍성 복원 정비,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등 11건에 국비 57억 6천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 & D사업, 그다음에 계획공모 지역관광개발 사업,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등 6건에 국비 176억 5천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 등 8건에 국비 46억 6천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ON가족센터 건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에 국비 1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 부처의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13건에 22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신규사업은 역사통합보존시스템 기록 남원 기록저장소 구축사업, 종이 없는 회의 추진 사업,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젝트 사업, 남원 한바퀴 투어버스 사업, 남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 기록전시사업, 소외계층 민원의 행복보험사업,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사업, 찾아가는 굿 티처 사업, 공용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정책사업 등 10개 부서에 29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북한 이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북한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보나 방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나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없다, 내가 지금 사무원을 시켜서 조례를 뽑아서 읽어보니까 제5조 지원 범위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각 호의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교육,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생활법률 애로사항 등의 상담 지원. 취업 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인가,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인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분들한테 물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분들이 우리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상 넘어와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들하고 내가 지난번에 평통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기피를 합니다. 왜 뭐가 어쩌고 어쩌고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진짜 후회한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아닌데, 누구든지 꼭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데 후회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후회한 사람은 여기 와서 사는 것이 북한만 못하다는 얘기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사는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더 못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야 쓰겠느냐 그 얘기에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잘 살고, 부자고 그래서 와서 넉넉하고 좋은 삶 꾸릴 줄 알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직장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전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와서 여기 와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걱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해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을 실제 도와줄 수 있는 조례부터 개정을 하십시오.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에 지금 39명으로 나와 있죠?

예.

39명이 1,6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1인당 41만 원입니다. 1인당 41만 원. 그러면 이분들을 1년간 우리 남원시가 도와줄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할 때 1인당 41만 원인데 무슨 행사비, 송년회 이런 거 빼면, 송년회 한 번 가보셨나요? 송년회 가보면 몇 사람 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지금 15년 하는 동안 송년회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가서 보면 몇 분 안 와요. 바쁘다는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평통 회장님만 애타고 막 사람 안 온다고 기다리고 그러지 하루저녁 거기 가서 음식 간단하게 뷔페 한 그릇 먹으려고 와서 한 것이 전부예요. 그 행사비는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제 먹는 것은 내 입에는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 차리면 행사비는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나면, 그것을 한다고 플래카드 걸어야죠. 그것이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화합 차원에서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부터 개정해서 이분들을, 우리 시가 다른 예산 많이 쓰잖아요? 다른 데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시장님, 부시장한테 보고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라도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는 장애인복지기금, 각종 없는 분들 도와주는 거, 이런 저런 자금 많이 나갑니다. 자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나간 것이 무엇이 있냐, 나는 그 얘기예요. 아침에 제가 누구를 또 만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 도로가에 잡풀이 많이 났어요. 가로수 심어 놓은데 바랭이가 커서 한 35㎝나 40㎝씩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한 분들, 그거 한 개도 안 뽑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7-8명이 우르르 갑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 딱 주워 가면 뒤에 사람은 담을 것도 없어. 그냥 걸어가요. 7-8명이 쭉 걸어가서 한바퀴 빙 돌면 끝납니다. 그런 분들을, 물론 그분들 일을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것은 이 과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탄 것만큼은 일을 하셔야지. 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것보다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잡풀도 가다가 도로가에 풀 많이 났어요. 비가 와서 흙이 떠내려가다 뭉쳐 있는 데 바로 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로수 심어 놨던 데 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안 해요. 풀 안 뽑습니다. 그럼 누가 뽑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골목 담당 해서 풀 뽑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담당해서 한 두 분씩만 같이 다니면 돼. 7-8명이 같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그분들이 풀도 뽑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담배꽁초 주워요. 쓰레기도 버리고 아이들이 우유 마시고 요구르트 마시고 빈병 던져버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뭐한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던지길래 “왜 그것을 던지냐?” 그랬더니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은 뭐한데요?” 그렇게 나무래. 나를 도리어 나무래.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부터 애들이 그런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던진 것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부터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아까 그런 도시 시내, 농촌까지는 다 못하죠. 우리 시내권에 있는 도로변에 그 풀이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해 줬으면 우리 행정지원과는 아닙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서 이분들이 후회하지는 않게끔 살아가게 해 줘야죠. 시간이 몇 백년, 몇 천년 남은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앞으로 많이 남으면 20년, 30년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50대, 60대면 길어봐야 30년이에요. 나머지 30년을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국장님, 그래서 명년 예산에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입장에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분들을 수시로 대화를 해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39분 중에 다수는 또 저희 기초대상수급자로 지정되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우리 시 지원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또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대다수가 상당히 건강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건강이, 내가 그 말을 빼놓고 안 했는데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된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후회를 했다든지, 내가 왜 왔는가 모른다든지 저녁 내 잠 안 자고 걱정했다든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것이 병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병이 되어 버렸어. 그 얘기를 내가 한번 쭉 들어보고 진짜 내 얼굴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모든 분들 저녁에 가서 먹자고 해 보세요. 50만 원, 60만 원어치까지 금방 먹고 삼겹살 구워놓고 고기 다 먹도 못하고 생고기로 또 남으면 주인이 썰어서 구워놓고 다 안 먹고 그냥 가. 그렇게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분들한테는, 국장님!

예.

명년에 이분들 예산 몽땅 증액해서 도와줘요.

이분들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적응해서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가장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게 있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심리적 안정, 또 어떠한 살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기술 취득 이런 부분이 선행 조건이 돼야겠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 할 수 있는 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민은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고, 우리 공무원은 물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넘어올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왔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의무도 돼. 권리가 되고 우리 공무원은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서 내년에는 우선 돈이 있어야 그분들한테도 뭘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좀 씁시다.

예.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꼭 따져보겠습니다. 좀 도와줍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82쪽에 온기를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다른 일들이 없다 보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없고 작년에 수해 현장에서 그리고 올해 코로나 주사 맞으면서 보이지 않게 애를 쓰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저희 시에서 직영이 되면서 또 그전에 사단법인 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당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줬다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위탁,

많이 하시죠?

예.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들으셨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에게 한번 자료로 계장님, 저에게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자료 한번 주시고 저에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순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회단체관리가 있는데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들이 저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해마다 똑같아서 이게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하는 사업들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게 너무 획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시대에 맞는 그런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선도하는 사회단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찬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북한 이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32세대가 와서 계시잖아요? 2000년도에 22세대, 21년도에 13세대가 왔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한 이주민 정착 지원하는데 지역에 우리 남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북한 이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에서 지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원에는 분명히 이주민에게 각 시군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을 선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률적으로 하나원이나 통일부에서 지역을 선정해 줘서 여기를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강요는 못 할 것 같아요. 자체적인 입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많이 지금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나원 책자에 남원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런 다각적인 부분이 정착 지원이나 우리 남원을 올 수 있는 소개서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도 협력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인구의 유치고 많은 부분이 지역에 와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와서 활력화를 일으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원이 북한 이주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또 지역에 안배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남원시가 그런 부분에 제시를 한 번 하십시오.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한번 우리 관련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하시고 북한 이주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정책 지원을 시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이주민이 정착해서 남원으로 오면 이주에 자유가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정착하면 남원에 계속 있어야 되나요?

동일하게 이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그분들이 와서 계속 있다, 라는 보장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단, 이주할 때 관련 기관들한테 사전 통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볼 때는 20년하고 21년도에만 정착 이주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2020년에 22세대, 21년에 10세대 딱 있었는데 그 앞에 오신 분들은 그럼 다 이주를 하셨나요?

그 앞에 치는 누적의 개념이고,

20년은 누적으로 봐야 하나요?

예.

다양하게 그 누적의 의미와 지금 왔던 그 숫자를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연도별로 한 번 저희도,

그 평가를 한번 하셔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주민 정착에 대한 지원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주의 자유가 있다지만 남원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주민이 와서 살기 어렵고 한다는 것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문 분야의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 공직사회에 있었다면 공직의 기간제나 임기제 선택제를 채용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남원시가 추천해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국토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전문가적인 그분들이 있다고 하면 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택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북한 이탈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원시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학교 교사로도 보낼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분의 어떤 적정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여러 가지 대안과 제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북한 이주민 정착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가, 그리고 지역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질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원 인구 유입책 일환으로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좀 확대를 하자,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북한 이주민이 저희 시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소정의 그분들 교육 과정에서 같은 동료나 먼저 와 있는 선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자기 정착지를 선택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수한 어떤 지원책들을 개발하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통일부나 하나원 교육 과정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서 정책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향 및 여론 관리가 있거든요. 담당 계가요. 동향도 관리하고 여론 관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동향, 여론 관리는 현재 우리 시나 각 자치단체들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책적인 거나 그다음에 각종 사건사고, 또 시민과 관련된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신속하게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 대한 저희 시청의 어떤 대책, 강구책을 마련하는 이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계가 동향 및 여론 관리라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있고 시민 소통과 화합행정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동향이나 여론 관리, 여론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확인이 되고 알게 되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저희가 나름대로는,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화합행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민사회에서 이슈화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랜선 시정설명회에 이어서 7월 29일까지 동네 한바퀴를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랜선으로 하고 나서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무더위가 한창일 시즌이어서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도 그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도, 주민들도 많이 더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계절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런 쪽으로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일 때 저희도 이것을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또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랜선이든, 저희 동네 한바퀴든 거기에 건의된 사항들이 많이 접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9월에도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게 당초 취지하고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71페이지에 친절한 시청 만들기 보면 쟁점에서 비대면 처리 민원 증가가 많아서 전화 친절도 향상 요구가 좀 된다, 그래서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래도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1회만 했었을 텐데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것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지금 직원들한테는 항상 친절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물론 내부에서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직원보호제도가 있는 것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이런 상황들 하면서 우리 공무원 직원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행정지원과 1건 올라와 있는데요. 기록저장소 구축하는 거, 이거 지금 남원다움관에 시스템 구축해서 역사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 자료들이 다 지금 수집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있는 자료, 그다음에 남원다움관에 있는 것뿐 아니고 다른 기타 박물관, 우리 관내 박물관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유물들도 저희가 디지털화 해서 영상화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추세가 또 박물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돼서 관광자원이나 시민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정보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로 수행하게 될 수행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구상 단계니까 저희가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어떤 특정 업체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기록화하는 데에는 이쪽 분야에 시스템 구축하는 전문 분야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퍼를 그냥 전산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까지 할 거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전문 업체하고의 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키비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저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잘 수집해서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저장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원래 가로변의 풀은 건설과나 또 산림과에서 베는데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그래도 가장 읍면동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데가 우리 행정지원과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로변의 풀을 한번 베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 번 벱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실효적으로 우리가 일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지금 예초기 같은 것은 웬만한 장년들은 다 할 줄 압니다. 벌초도 하고 또 조그마한 땅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남원은 관광지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가로변 한번 보셨어요? 근래에 관광지를 간다거나, 웬만한 국지도 주변에 가변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제 시각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있다고요? 특히나 여기 골프장 가는 대산, 새로 생긴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주천면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꼭 산림과나 건설과에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 제가 관광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라고 표방을 한다면 그런 눈에 보이는 조경이 산뜻해야 될 텐데 제 눈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초도 두 번 해서는 안 되겠고요. 연중 세 번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아시다시피 각종 도로변가, 또 농로가, 마을 진입로 또 관광시설 주변,

드린 말씀은 농로나 마을진입로는 아니죠.

또 문화재 시설 주변, 이런 부분에 풀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관광시설 부분하고 문화재 시설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도 이게 풀이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철 두 달여가 건너뛰면 중간에는 풀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지역에 예산을 세워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풀이 무성해 있으면 추석을 앞두고 풀을 깎잖아요? 정말 쓰레기가 절반입니다. 풀이 무성하니까 거기다 쓰레기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5분 발언을 한 것인데 잘 들으셨어요?

예. 잘 들었고요.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양민이 이렇게 많이 무참히 돌아가셨는데 위령탑이나 위령비 하나가 없는 데가 주천면 고기리 지구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꼭 우익이니 좌익이니 한쪽에서만 그런 학살이 이루어지고 한 쪽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념 전쟁을 할 때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민들, 쉽게 말해서 좋은 양반들이 돌아가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예산이 서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남원지역에 6·25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이 대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강, 주천,

두 군데입니다

산내 일부, 산동 소수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그 관련해서 국방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 조치를,

우리가 북한군이나 좌익한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민주정부를 쭉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발굴도 상세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충혼 시설이나 또 보상까지도 해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생떼같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도 부끄러이 여기고 살았던 세월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 배상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충혼 시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부의를 했습니다만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한시적으로 뒀습니다. 조사기간을 3년,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고 다음에는 역사와의 화해를 통해서 밝은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분 발언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으려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국장님 약속해 주시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남원시 것을 봤는데 몇 십명, 100명, 200명 그래서 꼭 눌렀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해서 공모를 또 했는데 총 22편이 들어왔어요. 22편이 들어왔는데 전문가 심사를 해서 11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인들이 만드는 경우에는 감성이 좀 틀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만든 것은 좀 딱딱하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B급 감성, 조금 떨어지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극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튜브를 제작을 해야만 호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도 전문직 수요가 늘어나는 형편이니까 그러면 재주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우리가 채용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하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개소를 오늘 했어요. 오늘 날짜로 개소를 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랄지 젊은 공무원들 한 11명 정도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아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자기가 기자를 해보고 싶다, 기자도 한 세 분 뽑고, 그다음에 작가, 작가도 어차피 대본도 써야 되니까,

직원분들 대상으로?

예.

잘 하셨네.

그리고 아나운서도 한 3명 정도 뽑았습니다.

말 잘하는 분으로, 재미있는 분으로?

예. 그래서 분야별로 어렵게 하면 유튜브 자체가 안 되니까 “너네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장을 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 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고심 끝에 방법을 강구해내잖아요. 실패 사례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요새는 어떻게 지났는지 조용해요. 지리산이 언제 방영을 하죠?

10월 말부터 들어갑니다.

방송.

10월 중에?

tvn을 통해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몇 부작입니까?

16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부작이 우리 남원시 예산도 20억 줬어요?

예.

우리가 다시 남원 자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사라도 지내세요. 지리산이 잘 되면 올 겨울 또 알아요? 남원이 감성 여행지로 또 뜰지도?

예.

것이 아까 유튜브 홍보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유튜브 홍보로 좋은 소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고사라는 게 꼭 돼지머리 놓고 지내는 게 고사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고사죠. 요새 지리산 촬영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한때는 따끈따끈하다가 요새는 조용하길래,

촬영은 6월에 끝났습니다. 6월 말로 해서 촬영은 끝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대충 일부라도 봤어요? 그 방송을?

아니, 그 드라마 자체가 지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항상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녹음하는 거, 공무원 녹음하는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아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것은 멘트도 너무나 길고 조잡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짧고 산뜻하게 해 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전화하는데 민원인들도 짜증내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추진을 하셨어요.

예.

또 예산도 비예산으로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분석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겠지만 2020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내역 분석 및 공유가 있거든요.

예.

선불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 선불카드가 가장 많이 쓰여질 것으로 하나로 마트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아마 가장 선불카드를 많이 썼을 거다,

맞습니다. 유통업종이 제일 많이, 하나로 마트가 제일 쓴 것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써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활발하게 지역에 확산이 안 됐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식당이나 슈퍼 다 들어가서 썼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가 완전히 전체를 다 지원금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다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점 분석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분석 활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이 되어 버렸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써라, 그렇게는 시민들한테 말을 못 할 거고 지금 재난지원금 사용처 현황을 보면 유통분야가 한 30%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요식이나 유흥 쪽이 18%로, 그다음에 패션이랄지, 잡화 쪽이 10%, 다음에 스포츠, 문화·레저 쪽으로 한 9%로, 그다음에 주유 기름 넣는 것이 9% 그런 순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쓰면 좋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음식점 같은 곳도 갈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인원수가 제약되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안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경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재난지원금의 어떤 발행이랄지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분석을 했으면 분석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나와야 된다, 분석해놓고 나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으면 분석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목적이 저희들이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한 그런 저희들이 임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쪽으로 사용을 하고 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을 해 주셔야,

감사합니다.

입장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통보를 하셨으면 사용처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상품권도 다 그렇게 지금 주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로 마트하고 로컬푸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로 마트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로컬푸드랑.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분석 활용의 추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마침내 이런 분석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과에 결과를 주고 거기서 정책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저희가 하나로 마트나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이런 기금이 왔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쓰임이 다양하게 돼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가 오늘 분석 활용만 했지 추진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저희 뒤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분석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라, 관련 과들이 관련 분야에는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빅데이터를 홍보전산과에서 분석을 하면 정책 결정 시에 저희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정 시 빅데이터 부분을 분석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분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회의 추진을 위해서 태블릿 PC 63대를 사서 일단은 간부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직원까지도 관련이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급을 하셔서 회의를 추진하게 되고 하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직원까지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간부회의랄지 각종 회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편철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태블릿 PC를 간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그 것을 다운받아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태블릿PC로 열어놓고 회의를 추진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만장의 종이가 절약되고 한 1,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부진이 우선적으로 63대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시장·부시장·국·과·소하고 읍면동장까지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블릿PC 63대를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총리실에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총리실도 종이 없는 회의 도입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군산, 완주, 고창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경기도청이랄지. 용산구, 은평구, 양천구, 하동군, 상주, 공주시, 순천시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하셔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좋다, 말씀하신 건데 남원시는 늦게 하신 거네요.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행정도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종이 없는 회의 추진과 관련해서 태블릿 PC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앞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덧붙이면 여기에 지금 보급 대상이 읍면동장까지 해서 거의 간부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대에 이 태블릿 PC는 누가 쓰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 대상자가 직접 이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직원들이 어디 출장 간다거나 이게 어쨌든 이용의 편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노트북하고 태블릿PC 고민을 했을 때 가지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고장에 따른 AS 문제 이런 게 대두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AS는 AS 대로 하면 되잖아요? 수리비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고치시면 되고, 그래서 단말기 구입비가 이 정도 들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말기 구입비가 이렇게까지 고급 사양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회의만을 위한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단말기가 단가가 정말 제일 싼 걸로 해서 회의만을 위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래도 적정 가격에 태블릿PC를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이나 간부들한테 보급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할 때에는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듯이 태블릿PC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본인이 가지고 가서 또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목적이나 지향점을 딱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모두가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태블릿 pc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종이 없는 회의 추진, 종이 없는 것으로 하면 회의에 쓰는 종이를 절감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 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시대가 자꾸 이렇게 디지털화되다 보면 행정도 거기에 맞는 행정 시스템 도입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년에 안 되더라도 조만간에 이런 것은 시도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찍 시작해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종이도 절약이 되고 제본하는데 직원들도 고생도 하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또 PC만 가지고 가면 언제 어디서 회의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돈 투자한 만큼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절감만 본다면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30만장 종이를 절약해서 1,500만 원 예산 절감이 생겨요. 이것도 우리가 최대치로 잡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를 안 쓰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걸 PC 단말기를 쓰면서 PC 단말기는 일단 자산으로 치고 그것은 별도로 치고 통신비가 월 1만 5천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가요. 1,500만 원 절감하고 1,20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300만 원 차이나는 것밖에 안 돼, 그것도 최대로 종이 절감을 하는 게 별로 예산 절감 효과는 사실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BC 분석을 따진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도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현장 사진이 중심으로 돼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태블릿 PC를 통해서 한다든가, 동영상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이나 간부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배급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 나눠주는 겁니까? 간부회의 한다면 회의 때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자리에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놔뒀다가 회의 때는,

읍면동에 PC를 보급해서 동장님한테 회의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PC를 가지고 와서,

PC를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간부회의 때 써야 하는 거 아니예요?

회의실에서 간부회의 때 회의자료를 열어놓고 보고를 하는 거죠. 회의도 하고,

그러면 끝나면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

예.

그러면 간부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때 한 번 쓰고 마네요.

아까도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부회의뿐만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자료를 갑자기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PC를 가져가면 메일을 통해서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이를 못 가져 갈 거면 PC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죠. PC는 핸드폰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울 때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분석은 좋고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활용하는 분석을 우리가 해요?

예. 어떤 실과소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분석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 행정안전부의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빅데이터 포털사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혜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 모델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석해서 나오는 군요.

예. 저희들이 도표도 만들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통화녹음시스템 고도화 구축인데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워졌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됐나 보죠? 지금 준비 중인가 보죠?

예. 9월이면 개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유튜브 활성화 추진 내용에 보니까요. 다 좋은데 금후계획에 보면 영상전문 외주용역을 줘서 고품질 영상을 만들겠다, 기획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실태가 아닙니다.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 갖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고 감각적이고 시선을 끄느냐지 품질 보고 방송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그런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요.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 핸드폰으로 찍고 그래. 그리고 자기 카메라도 일반 대중적인 카메라로 찍고 만들어서 편집해서 보내는 건데 그 안에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가 어떤 것을 만드느냐가 승패가 달려 있는 거지, 구독자가 많고 적고 차이 나는 거지 고품질의 화상 영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쓰시는 게 좋아. 이거 밖에 외주용역업체 몇 천만 원 줘가지고 만들건데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세요.

여기에 영상전문 외주용역에서 고품질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튜브 자체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튜브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은 돈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작품을 1인 크리에이터도 팔로우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팔로우수가 몇 십만 명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섭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유명인사를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해서 유튜브를 제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라이브커머스 형태로 농특산물도 유명인사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부에 유명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중에 자질이 있는 분을 잘 키우는 것도 효과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블릿 PC 빈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 이것도 지금 몇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개소,

? 8천만 원 들여가지고,

4,100만 원.

4,100만 원? 8,100만 원이 아니고?

예.

과장님이라도 기자회견도 하시고 시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 잘 사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비 갖다 놓고 놀리지 마시고,

그럼요.

또 우리 남원시에 반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용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좋은 장비 제공하고 그러면 남원시 비난하는 강도도 줄 것 같아요.

공적인 용도는 저희들이 허용할 계획인데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 개인 용도도 남원 홍보하신다는 분들 있으면 와서 쓰시라고 해야지, 그저 자꾸 너무 문 닫아 놓지 마시고 빈도를 늘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 나왔으니까 자체 인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전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아나운서도 3명 정도 뽑았고요.

아니, 그 이야기 말고 기계 관리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우리 방송팀에서,

방송 송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

우리 방송팀에서 다 합니다. 편집 기능까지 다 합니다.

편집까지?

예.

그리고 또 외부에서 쓴다고 그러면 쓰는 동안에 누구 한 분이 붙어서 기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손상이 없는지, 또 물어볼 때는 기술적인 것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외부에서 쓰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한 명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