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다루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금융대출 이차보전, 노란우산 제공 가입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540억을 판매·유통으로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총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운영비로 6,669명에 대하여 전문상담 및 취업을 알선했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대학생일자리 등 900명에 대해 공공부분 일자리도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육성 등에 집중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13개 중소기업에 31억 원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14개 중소기업에 8억 원을 투입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3개 지구의 분양률은 96.5%이며, 사매일반산업단지 12개 업체와 1,069억 원을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2개 업체입니다. 화장품, 옻칠공예, 드론 등 전략산업 육성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유망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농업인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 경영인, 청년농업인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7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산업 육성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지원과 16종에 232대의 농기계 지원사업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정비 14개소에 23억 원,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과 농업인 맞춤형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하여 생생마을 만들기 17개소에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농촌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및 농촌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2개소, 농촌중심지 사업 2개소, 기초생활거점 사업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가족실습농장 프로그램 운영 및 이사비 주택자금 등 정착지원 시행으로 귀농·귀촌인구가 전년대비 47% 증가된 567명으로 합계되었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주관 통합마케팅 조직 평가에서 S등급, 농식품부 주관 원예산업 종합계획 평가가 A등급, 파프리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에 최우수, 춘향애인 농산물 브랜드 평가에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딸기, 상추, 방울토마토 등에 전략작목 확대와 시설원예 기계시설 자동화, 현대화로 원예농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홍보로 판촉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작목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으로 원예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2건의 AI에 대해서는 신속히 살처분 및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종식하였습니다. 축종별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ICT 스마트 축산 시설현대화 및 축산 기자재 확대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종축 개량, 면역력 증강, 우량개체 혈통 보존을 위해 고급육 생산 기반확충을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분뇨 액퇴비 지원화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순환환경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과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제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경과 조경수 전담팀 운영을 통한 전지작업으로 맑고 푸른 도시 경관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산지 불법 감시를 통하여 산림자원 보존과 주민들의 산림소득 작물재배를 지원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의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43개 사업에 2,144억 원이며 이중 2022년도 국비예산은 31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가사업이 2개 사업에 9억 5천만 원, 국고 보조사업에 26개 사업에 108억 원, 기금 사업에 8개 사업에 43억 7천만 원, 균특 사업에 7개 사업에 15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외 3건에 6억 2천만 원,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외 5건에 95억 6천만 원, 농정과는 농업 수리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사업 외 4건에 46억 원, 농촌활력과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외 8건에 8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5건에 21억 원,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3건에 16억 원, 산림녹지과에서는 간선임도 사업 외 8건에 42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을 통해 해당 부처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28억 원의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내년도 신규사업은 23건에 357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외 5개 사업에 71억 8천만 원, 기업지원과는 광치농공단지 도로·인도 정비사업 외 1건에 78억 원,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확대 사업 외 2건에 86억 9천만 원, 농촌활력과는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외 3건에 26억 원, 원예산업과는 과수품종 갱신 지원사업 외 2건에 7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에 3억 원, 산림녹지과는 요천로 푸른 꽃길 조성사업 외 3건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윤기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류흥성 경제농정국장님, 류창 기업지원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국가예산확보 및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창 과장님! 2022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보면 2건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광치
광치김영태위원
농공단지 도로·인도 정비하고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하셨는데, 신규발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2022년도 신규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었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도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올해는 인월농공단지에 보수를 해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7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 사업으로 광치농공단지에 도로하고 인도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은 올해부터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은 신규발굴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과장님들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주목적인데, 2건은 2022년도 신규발굴에 대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고
하고김영태위원
있는 것이 뭡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광치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못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월단지 쪽에 중앙부처에서도 확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국가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남원시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47블록에서 우리가 임대가 5블록, 분양이 42블록이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영태위원
업종을 보면 음료식품, 금속, 전자, 전기장비 이런 걸로 돼 있는데 혹시 다른 업종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추경 때 물류센터 보고를 한번 드리고 예산 5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없던 업종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영태위원
말고 누가 입주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도와줄 수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이 업종이 들어온다면 MOU체결이랄지 이런 것을 체결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현재
현재김영태위원
분양률이 어차피 산업단지 육성을 해놓으면 분양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CK유리,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대로 분양률을 봤을 때 앞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더 들어올 기업체가 섭외 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상 중인 기업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협상은 최근에 지난달에도 투자유치계장하고 저하고 서울이랄지 제주도 출장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성사가 되지 못해서······.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는데, 남원 외부에 있는 남원에 도움을 주신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위탁 분양을 하기 위해서 체결한 분양이 있었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 분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 분들하고 2019년도에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고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반기에 MOU 체결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개 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 10월, 11월에는 5개 정도 기업이 착공할 것으로, 지금 가서 보니까 설계도 다 돼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영태위원
분양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를 5단계에 걸쳐서 2025년까지 하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4단계요.
김영태위원
4단계. 그러면 1단계가 올해 2021년 12월에 사업 설치를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이랄지 이런 것 없이 가능한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2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시험가동은 들어갈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것을 했을 때는 시험가동을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흡족할 수 있다? 이런 뭐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든가 아니면 물론 업체 측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폐수가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영태위원
기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조한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연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노영숙위원
28쪽을 봐주세요. 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액이 71억이 맞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노영숙위원
현재 융자액이 추진실적에 보면 30억밖에 안 되고 앞으로 금후계획이 38억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 너무 많은 융자여력이 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강제
강제노영숙위원
할 수 없는 시책이지만 또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책을 널리 알려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310개의 기업에 공문을 보냈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많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전체 공문도 보내고,
력이
여력이노영숙위원
없으면 몰라도 융자여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입주기업 물류비용을 지난번 일반산업단지 물류비 지원내역하고 똑같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물류비는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도 농공단지 지원 조례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도가 20%, 시가 30%, 자부담 50% 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연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기업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보면 여기에 9,300만 원이 추진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월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9,3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배출시설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지난번 보고에 2025년까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물류비하고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이런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하고 소량의 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전문위탁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판단은 기업에서 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폐수처리위탁업체는 우리 남원시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잘못 오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이렇게 흠이 있는 산업단지 준공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하고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농공단지를 요즘에도 농공단지라고 용어를 사용하나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농공단지는 산업단지로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사용을······.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정을 할 때는 농공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노영숙위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농공단지라고 하면 영세한 기업으로 인식을 해서 산업단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서 말 자체를 혼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농공단지 명칭을 다시 공식적으로 바꾸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해마다 산업단지 정비를 위해서 의례적으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단지
농공단지노영숙위원
용어를 행정에서는 일괄 함께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용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업무보고 29쪽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에 있어서 지금 통근버스 운행 시책은 공모신청 시에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에서 2022년 12월인데 연장이 가능한 공모사업인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 새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새로
새로노영숙위원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2년 국비가 기재가 돼 있어서,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왜 그걸 저기를 했냐면 3개년 사업인데 1년을 하면 연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C등급을 받으면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고 해서 3년이 갑니다.
만에
만에노영숙위원
하나 연장이 안 된다면 대책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신규사업노영숙위원
99쪽에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합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고동노동부에서 하고요. 추진상황 및 계획에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고용노동부가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33쪽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전체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8월에 준공을 많이 하셨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노영숙위원
안에 마무리가 되겠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머지
나머지노영숙위원
부분 차질없이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코스메틱 기술센터와 지식산업센터가 같은 뜻인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지식산업센터를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법률용어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국가예산확보에 코스메틱 비즈센터라고 명명을 했는데 남원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를 코스메틱 비즈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노영숙위원
8월 27일에 전북일보에는 코스메틱 비즈센터 입주 홍보라고 제목이 나왔어요. 혼선과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통일화가 되고, 한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저도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 지가 두 달 정도 돼서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통일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에서 각 부서마다 업무 명칭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기왕이면 한글화를 활성화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국가예산확보에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에 보면 '기타'란이 있어요. 기타란은 LX 현금 부담분인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노영숙위원
기타부서는 LX라는 얘기고요. 구축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합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시비사업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구축사업.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도시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1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기반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2억 원, 하수도 기반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2억 원,
서가
부서가노영숙위원
여러 가지로,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5개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대체구거 조성은 농정과에서 5억 원,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2억 원 그래서 총 5개 부서에 24억 정도로,
노영숙위원
30억 가지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2021년 30억은 LX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사업입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용역비랄지, 설계비랄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확보하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LX드론 위치가 주생 비행장이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비행장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대략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부지가 1만 8천평 정도 됩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LX드론이 들어오는데 남원에 미치는 경제인구랄지, 직원분들이랄지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해주시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국가기관에서 드론센터를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 드론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드론특구를 해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드론 기업체를 유치한다거나,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용,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농약 살포나.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것 말고도 다양한 것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용도지역 변경부터 해서 5개 실과소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행으로 들어온다는 사업계획들은 언론상에 많이 발표가 돼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예를 들면 드론으로 아까 말했던 농약살포랄지, 지금은 영상이랄지 아니면 군수용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무슨 사업이 들어오고, 인력은 어떻게 확충해서 하고 또 교육의 장소니까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전파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직원분들의 숙소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구체적으로.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9월 14일에 LX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처음 시행되는 거라 정확히 구체적으로 잡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구체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많은 주문들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빨리 서둘러서 5개 실과소가 모든 것을 같이 진행해서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보고문서 작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지식센터 공동훈련센터가 노암동 867-2번지예요. 코스메틱 비즈센터도 역시 867-2번지 훈련원은 지식센터 3층을 신설하는 건가요? 3층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건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에 1층하고 3층이 사무실과 제조시설이 들어가는데, 3층에 2개 공간을 교육장으로 만듭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3층에 2개 공간을 만드는데 63억이나 들어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장을 만들어서 6년간 교육하는데 기자재하고 돈이 63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훈련비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전체적으로, 6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6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6년만 하고 말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운영을 하셔야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면 훈련을 잘해서 성과를 올리고 난 뒤에 다시 공모를 추진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여기에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훈련도 같이 하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필요하시는 분들을,
정현
김정현위원
위탁받아서 한다는 거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법인이 남원시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품 관련해서 법인이 하나 따로 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공식
공식김정현위원
명칭이 뭔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요.
정현
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
음에
다음에김정현위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해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 3월 15일에 1차분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1단계 1차분, 1단계 2차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1단계도 2차분 해서 1차분은 준공을 했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1단계도 1단계의 1차, 2차, 3차, 4차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00톤을 만드는데도 차별로 딱딱 나눠서 한다고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내일모레 시운전하고 12월 중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의심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 지원을 받는데 폐수처리장이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 국가하고 남원시하고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7대 3이 아니라 6대 4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부담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설계를 해서 3대 7로 국비가 7, 시가 3으로 하는데,
업을
사업을김정현위원
하다보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정현
김정현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설계변경이랄지 자재가 인상된다랄지 이러면 국가에서 비율대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정현위원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거의 50대 50이 돼 버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분야는 같은 환경부사업이라도 안 해준다고 하고요. 상수도 쪽에서는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환경부 사업도 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환경부를 여러 번 갔었는데 반영을 안 해줘서 참 난감했던 부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2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하셨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영을
운영을김정현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운영은 저희들 계획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현위원
박계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 남원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드린 게 있어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박계장님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현위원
조례를 올리실 건가요? 12월 말 안에 해야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맡기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까지 가려고 계약을 하시는 거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을 띄우지 않았는데 CK유리에서 무단 방류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보게 실수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무단 방류를 했어요. 자료는 직접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올해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물난리가 나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 보여주며) 동영상 잠깐 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유황오리 앞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다 찼어요. 말하자면 용량이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들어오는 물은 절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쪽 반대쪽에, 저 위에는 절반도 안찼는데 이미 저기는 다 찼어요. 나가는 배수인데, 어떤 분이 설계를 했는가 물이 많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저렇게 과부하가 돼서 처리를 못하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 비가 온 끄트머리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에서 나온 물인데요. 제가 알기론 하천을 재설계를 해서 키워놨어요. 절반 조금 넘게 넘은 물이 저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저 밑에 보면 월평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월평천하고 만나는 것이 직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월평천 물하고 이 물하고 같이 만나면 두개의 물이 못 나가고 정체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Y자로 하던가 물의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 조금만 더 왔으면 다 터졌어요, 농로로 이미 다 터져요. 이미 농로보다 훨씬 높아요. 농로하고 차이가 벌써 2m 정도 차이 나는데 하천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또 다른 사진 봅시다. 산업단지에 물 관리가 안 돼서 도로보다 산업단지가 1m 20cm에서 30cm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입주가 안 된 곳은 저 모양이에요. 저게 터져서 4차선 도로에 흙이 난리가 나서 제가 알기로 어디에서 와서 했냐면 폐수처리장 업체 장비가 와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요. 계장님이 현장도 왔다 가셨겠지만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건설과 것도 한번 볼게요. 현재 저기가 어디냐면 정확히 손율마을 앞이에요. 비가 조금만 오면 난리가 나버려요.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저류지까지 배수로를 만들어주십사라고 몇 번을 제가 얘기해도 좌우지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 물이 결국은 저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360일 열어놓고 물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4개가 열려져 있어요, 365일. 그런데 어르신들 요즘 모터 전기로 돼 있는 거 타고 다니시는데 밤에 걸어가다가 안전사고 나면 난리 납니다. 산단에도 6개가 있어요, 산단에도 6개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산단에도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도 다니시는데 저것을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닫아야죠. 저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검토를 해보시고 안전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나면 문제 생기잖아요.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남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0쪽을 봐주세요.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8월 10일까지에 대해서만 보고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8월 10일까지는 11.5%였는데 지난 8월 31일 확인을 해보니까 15%.
트로
퍼센트로김종관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타워크레인이 섰고요. 밑에 지하공간은 터파기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타워크레인이 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번 회기 때 현장답사 있나요?
윤기한위원장
예.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종관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윤기한위원장
예.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둘러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022년도까지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2022년도 9월에,
김종관위원
9월에 완공될 계획이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매일반산업단지도 여러 번 미뤄졌고 착공 이야기때마다 말하자면 시기가 늦어진 이유만 대고 늦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활기차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사업에 가서 총 186건이 돼 있다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힘든 얘기인 것 같고, 상담자가 누구였으며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자료를 해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원수만 나와 있고 18개 기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72개실인데 이 부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시면 남원 코스메틱 52쪽이죠? 비즈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위에 보고를 할 때는 국비를 160억, 시비 108억을 해서 268억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김종관위원
보면 2022년도면 예산이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81억이었는데 기재부 반영액은 70억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요구해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부담한다면 매칭비율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11억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기재부 반영이 70억밖에 안 됐으면 올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부처에서는 78억이나 요구했는데 그러면 3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기재부하고 중소벤처부에서도 낙찰차액분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결과가 그렇습니다. 268억에 대해서 건축비랄지 이런 것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낙찰차액이 몇 퍼센트인가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이 2021년도까지 사매일반산업단지를 오폐수 시설을 400톤 물량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겠다고 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의
기업의김종관위원
유치에 따라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 상반기에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1단계 400톤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내년 2022년도 2단계를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1단계 400톤의 75%인 300톤이 확보가 돼야만 2단계 사업을 해준다 그런 것 때문에······.
언제
언제김종관위원
답변을 받으셨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올 3월, 4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올 3월, 4월에 갔다 오셨을 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종관위원
행감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여러분은 일반산업단지를 처음부터 오폐수시설 전처리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폐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부지는 분양을 하지 말아야죠.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또 다시 무단 방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2025년까지 기업이 들어오면 언제 오폐수시설을 하겠습니다하고 말 한 적이 없어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오폐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죠.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버리게끔 만들었어야죠. 지금에 와서 기업 유치된 거 보고 1단계, 2단계를 해서 오폐수시설을 하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마음놓고 여러분께서 기업유치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유치하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일단 그것 보다는 환경부를 찾아가서라도 지금 현재 2단계 오폐수시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유치했을 때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거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8개월 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박람회 참가지원 4개 업체 추진실적이 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행을
집행을전평기위원
했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금후계획이 6개 기업 1,200만 원이 나가 있고요. 박람회가 개최가 되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4개는 했었고요. 그런데 어제도 광주에 있는 김대중센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코로나19 상황도 박람회 활동은 기업의 필요한 시설이라고 코로나19 상황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10개를 생각했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4개 밖에 못했던 것은 코로나19 상황도 있는데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후견인제해서 186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 상황이 공통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것은 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연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로 판매가 안 된다는 분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지원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주나 광주나 경기도에서 오다보니 기숙사가 필요해서 기숙사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는 사소한 가로등이랄지,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도 있었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풀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인력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고용보험이 거의 적자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청년들도 실제 보면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부족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틈새를 잘 노려봐가지고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옻칠목공예산업 활성화사업에서 목공예대전을 4월에 해서 5월에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국무총리에서 격상을 앞두고 있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총리상을 하고요. 26회까지는 총리상으로 가고 27회부터는 대통령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올해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내년까지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데 올해 평가는 어때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올해 평가는,
전평기위원
비대면이지만 괜찮았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도 운영위원들 회의를 했었는데 올해 평가는 좋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긍정적이에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내년까지 잘하셔서, 원주는 국무총리에서 중단이 됐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러지
그러지전평기위원
않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쓰셔가지고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남원인구가 8월 말로 몇 명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8만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졌죠
무너졌죠전평기위원
, 보니까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기업 쪽에서 보니까 작년, 올해하면 한 5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산업단지가 중요한데 최근 신문에 보면 기업유치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1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거나 입주가 돼 있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계까지 나올 정도라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천억 이상 투자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어제 보도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부터 실질적으로 작년에 MOU 체결했고, 올 상반기에 체결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5개 이상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2개 있고 그러면 낫지 않느냐 생각했었습니다. 쭉 점검을 해서 보니 설계도 거의 다 되고, 은행하고 협의도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4개~5개 정도는 착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업하는전평기위원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전을 한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확장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기계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전평기위원
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들이 1~2년 가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모르신 시민들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환경에, 대기나 수질이나 오염의 문제가 되는 이런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고용효과가 있는 업체 위주로 하려면 시간을 여유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용효과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현재 화장품산업 관련해서 거의 48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
전평기위원
500억 정도, 그리고 공동훈련센터를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산업인력공단에 자문을 구한 거예요? 앞으로 운영을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남원에 필요한 인재를, 인력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우리가 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남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행인데 외부로 나가면 우리 돈을 투자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조금씩 더 집중화가 되면 그쪽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동훈련센터를 지식산업센터에서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창업실도 10개, 공장이 14개, 사무실 12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은 공간에서 창업이랄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로
매칭비로전평기위원
보면 54억, 9억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15%되나요? 시비가 15% 정도 되겠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실컷 교육시켜서 밖으로 나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세워보겠습니다.
역시
역시전평기위원
마찬가지로 LX드론활용센터도 남원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아니면 교육센터가 되는 거예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교육센터고요. 여기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드론 활용이나 교육이 공사니까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뤄지는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랄지 지역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평기위원
9월 며칟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9월 13일에 간담회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최종적으로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영이 되겠네요? LX드론 공공기관에서 하겠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4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사업 추진해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생 중동리에 있는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교육체육과 사업에도 보니까 일부는 제일 시작점에 중동리 옛날 비행장 자리 시작점에 골프장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확인해보니까 LX드론활용센터가 그 이후의 땅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땅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조각조각 내서 쓴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 저는 LX드론센터가 거기에 구축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항공분야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드론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농업용이나 우리 일반생활이나 모든 문화나 촬영 이런 걸 볼 때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시작점에 드론센터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여러 가지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이 유치가 된다면 그 비행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골프장이죠? 파크골프장 물론 이것도 추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옆에 드론센터가 들어가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서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 1km에 달하는 거리를 드론 관련된 사업을 유치를 시켜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업무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우리가 지난번에 미꾸라지 양식장 그 사업도 우리 분과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유치하도록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땅이 정말로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조정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드론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남원에서도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봐요. 일전에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육성해서 다른 지자체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이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원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건도 있고 좋은 장소도 있는데 이것을 나눠 쪼개 쓰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에 대한 사업을 여기에 의욕을 갖고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하셔서 정말 남원이 드론의 세계 메카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륙에
내륙에윤지홍위원
있기 때문에 내륙에 있으면 원자재가 여기에 있다면 모르지만 원자재 구입도 결국에는 경기도 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자재를 사와서 만들어서 또 경기도 권으로 가서 팔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려운 약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려면 원자재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고,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한 경쟁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농공단지라고 하면 국비지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는 국비지원을 농림부에서 받습니다. 평당 7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산업단지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로 받는 거예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토지매입이나 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받는 게 있고요. 산업단지의 조성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도로랄지, 폐수처리장이랄지, 상수도랄지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는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산업단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지정권하고 자금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시설할 때 후에는 농공단지로 해서 별도지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15년 이상 된 노후 농공단지 지원을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추진해서 우리유황오리를 매입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총사업비가 32억이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32억.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감정이나 이런 게 끝났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가감정을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금 현재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만 했고, 가격까지는 확실히······ 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도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적다는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너무 적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 분 입장에서는, 땅 가지신 분은 아무래도 더 받고 싶을 것이고요.
윤기한위원장
더 진행된 것은 없고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32억을 주고 우리유황오리를 사면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세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사무실이랄지 2층짜리 건물 자체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랄지 그런 시설로 입주한 기업들에 보탬이 되는 시설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앞에 있는 저온창고는 다 철거를 하고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그것은 그때 판단하는 것이고요.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을 받고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는 앞으로 진행이 돼봐야 알겠네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시에서 매입해달라고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산단 내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입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산단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입주를 할 것이냐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일단 명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세운다는 거잖아요?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32억을 준다고 해서 호락호락 후딱 팔 사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김정현 위원이 사진을 올려서 확인을 하셨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사실은 맨홀 뚜껑 열어놓은 것이랄지, 토사유출 이런 것들 사실은 심각해요. 또 위에서는 물이 많은 양이 안 내려가는데도 밑에는 물이 체해서 못 내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이 덮어 있는 곳을 못 봤어요. 맨홀 뚜껑이 항상 열려 있어요. 요새 노인들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밤길에 가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맨홀 뚜껑을 덮어 주시고,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월 보고 시에 20년도 투자협약 내용을 보면 CK안전유리, 대승엠엔에스는 착공을 했고, LFF 설계 용역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보고서에도, 9월 보고서에도 LFF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설명을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재가 되지 않았는지,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추진실적은 9개 기업은 2021년도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이고요. 가동 중은 CK안전유리하고 대승엠엔에스를 했는데, LFF는 기재가 안 된 것은 현재 진행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노영숙위원
올려놔야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정확하게 추진상황을 기재를 해놨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추진상황을 기재를 해주시면 분양이면 분양, 착공이면 착공,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영숙위원
해주시고 아까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는 올려주셔서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되니까 혹시 다른 변화가 있어서 안 올라온건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CK안전유리하고 대승엠엔에스는 고용인력이 CK는 15명, 대승은 4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인력이 매월 약간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협약
협약노영숙위원
시에 했던 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2021년도 분양에 좋은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입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방금 도시농업공간 조성해서 폐저수지 활용방안 7~8개소가 폐지되어 있고 활용을 않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억 정도 서 있나요? 10억인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1억입니다.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염봉섭부위원장
이거 용역하고 조사하고 그러려고 세워놓은 건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 공모를 해야 됩니다. 10월, 11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하면 내년 2~3월 달에 예산이,
염봉섭부위원장
실태조사 비용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실태조사는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그 중에 폐지된 저수지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보려고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니까 1개소 사업비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저는 7~8개소나 11개소 용역비나 실태조사비인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1개소 정도 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1개소에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연차사업 하고 그러면 저수구가 물이 없기 때문에 깊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메꿔진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토 부분이랄지 아니면 경관조성을 하려면 평평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저류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물은 흐르게 하천을 내줘야 되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나머지 공간에 꽃밭을 만든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하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도 만들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텃밭으로도 하고 도시인들에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농로도 필요하고, 주변 경관도 어우러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가장 어디가 경관사업으로 가장 핵심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나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국가예산확보 추진하시고,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713호에 21만 3,361가마가 추진이 됐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이 시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월급제를 농협에서 주고요. 저희들이 이자만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이러니까노영숙위원
이자부분이 전부 다 시비사업인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북도
전라북도노영숙위원
14개 시군이 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노영숙위원
21만 3,361가마에 713호 참여약정이 가부족이 생기지는 않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가구당 한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210가마 정도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서 면적 계산해서 얼마까지 해당되면 해당되는 것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60%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00% 해주는 게 아니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3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45억과 우수후계농업경연인 18억 지원사업 대상에 24명이 선정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융자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를 받을 때 저희들한테 증명을 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 받아 간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마를
얼마를노영숙위원
받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사업이 준공돼야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 농촌에 뿌리를 내리는 농민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5쪽을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량이 157개 마을인데 실적은 140개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1차로 하고요. 2차로 40개 마을을 더 하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300만 원씩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 돈까지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이라서 지금 2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개 마을 정도 더 추가로 할 것 같아서,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157개 마을인데 140개 마을만 실적으로 나와서 연중 계속사업이긴 한데 추진이 안 된 사업이 17개 마을로 나와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 쪽에서 경로당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된 부분들은 빼서 줄어든 사업비고요.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릅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어려움은 없고요. 40개 마을은 먼저 노인복지 쪽에서 들어가서 5년, 6년 된 곳이 있습니다.
수가
연수가노영숙위원
경과돼서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마을을 찾아서 지원해주려고,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도 조기지원이 돼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102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지원사업은 14개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내용도 같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7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부담 하는 시군이 현재 자부담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시행을 합니까? 우리 남원시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자부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려고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은 올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하고 진안군만 자부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5세까지 하는데 자부담 없이 시에서 자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자부담은 그대로 가고 85세가 아니고 전 여성농업인에게 다 해주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만 원 그대로.
노영숙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빼고,
소를
취소를노영숙위원
하고 전 여성농업인에게 다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모든
모든노영숙위원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03쪽에 현장조사 장비시스템이라는 것은 장비 기능이 현장에 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를 한다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현장에 가서 찍으면 지번이나, 면적이나, 소유자가 뜹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자리에 해서 누가 농사를 짓고, 우리 대장하고 맞나 안 맞나 현지확인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태블릿PC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 장비가 필요해서 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8개월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사업에서 보면 금후계획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추진 해가지고 자부담을 5%를 낮춘다고 했어요. 그전에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년 전에 해서 그때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15%, 자부담이 25%였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바뀌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 부분이 도비 15%, 시비가 20%, 자부담이 15%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10%만 하고 시비를 25%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5%가 더 상향됐네요? 앞전에 20%였고 자부담이 15%였는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그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작년에는 가입을 안 해가지고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게 되면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5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원래는 2년에 걸쳐서 마친다고 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까지 마무리······.
까지
올해까지전평기위원
마무리가 다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아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40개 마을 지원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오래 못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써보니까.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4~5년을 쓰면 또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많이 고장이 빨리 나더라고요. 그런 고장 난 부분은,
가로
추가로전평기위원
그때그때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56쪽 농촌인력지원사업단에서 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년대비 어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전년대비 해서 지금까지 한 2천명 더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전평기위원
인력을 잘······.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팀들을 섭외를 해서 팀을 데리고 다니면 반장수당을 더 주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가지고요.
전평기위원
사전준비를 해서 여유 있게 충분히 충원을 했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1만명 계획을 했는데 1만 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사업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아직도 사업들이, 어때요? 신고가 된 것하고, 사업했던 것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하고 어때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준 것들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하면 되고요. 못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한 27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웬만큼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평기위원
복구사업이 있고 또 기존에 해마다 신생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것하고는 내년에는 별개로 갈 계획입니다.
개로
별개로전평기위원
가고 별도 27억은 수해복구로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농정과는 올해 정말 여러 가지로 인력도 그렇고, 수해복구하는 데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그렇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4개월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이요. 올해 젤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못 했기 때문에 하우스농가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작기로 나눠서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인력분포를 보면 하우스 쪽이나 원예 과수하고, 하우스 쪽이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과수 쪽이 제일 많고요.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과수하고 하우스란 말이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다음에 양파나 아니면 그 수확기에 확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중된
집중된김정현위원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될 부분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다음에 하우스인데요. 하우스는 이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쓰시는 분을 구해서 쓰시더라고요.
으로
연중으로김정현위원
자기네들이 모셔서 쓰는데, 솔직히 지금 없어요. 제 지역구의 하우스를 보면 두 분씩, 네 분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없어서 아예 하우스를 놀려 벌이는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이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을 쓰면 그분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또 저희들이 외국인을 계절근로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를 계절인부를 데리고 오면 6개월을 자기가 먹여가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쳐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가니까 안 쓰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절근로를 못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은
계절은김정현위원
그렇고 하우스는 연중으로 많이 쓰시려고 해도 솔직히 인력이 없어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그분들이 불법체류자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하는데, 지금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남원시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160명 정도는 불법체류자가 아니에요. 그 외에 인원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자료가 나왔는데 500~600명이 돼요.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500~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서남대학교 주변에 살고 향교동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나라들끼리 서로 교류를 해요.
서로
서로김정현위원
교류가 되고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그런 것들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는 못하고요. 그분들이 코로나 검사도 다 해줬어요. 코로나로 현재 예방도 사전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공사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잡지를 못하겠어요. 부족한 곳은 인력공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현위원
운영하는 인력지원단에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여기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인력공사를 통해서 한다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인력공사를 이용하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월 400 얘기가 나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한단 거죠. 소개를 해줘도 못 쓰는 부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나가
코로나가김정현위원
있기 전에는 보통 180, 220~230이면 됐었는데 지금 요즘 얘기를 하다보니까 400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이중고예요. 인력이 없어서도 그렇고 인건비 비싸서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 제대로 해서 1만명이 넘으셨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105쪽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용도폐지된 저수지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 계획을 해보신 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이번에 일제조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개 정도가 폐지를 해도 될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폐지는 못 시킵니다. 몽리 면적 분들이 폐지를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줘야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고요. 그 중에 도시농업공간조성이 용이한 1곳을 시범적으로 국비를 확보,
정현
김정현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폐지된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면적이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수지들이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큰 데도 있지만 적은 데도,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소규모도 있습니다.
마을
마을김정현위원
인근에서 우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정해져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여러 가지로 이용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에게 집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11개 정도 되면 전체 11개를 다 폐지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폐지를 못하게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폐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보고요. 그래서 폐지된 부분에 한해서는 다각도로 용도를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몽리 면적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가
동의가김정현위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무작정 폐기해서 만든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중히
신중히김정현위원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2021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한해동안 사업 집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해복구였을 겁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복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없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도 의회에서 나서서 후기에 누락된 부분들을 챙겨주신 바람에 거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직원들은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건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숙소에 대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숙소 관계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숙소 관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1,500씩 해서 6개, 축산농가들은 실제로 본부를 통해서 150명 정도가 정식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주거는 저희들이 했는데 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해보려고, 진안에서인가,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숙소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택으로 지어서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곳이 전라북도에 2~3군데 있다고 듣고 있어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종관위원
예.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원룸 있죠? 원룸 임대를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외국인들 집성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발 빠르게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보자, 외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이다, 시민이기 때문에 건축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이랄지 이런 곳을 서로 협약해서 나라별로 집성촌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자 해서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관위원
조금 안심은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일선에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운봉 4개면 같은 곳에서 인력지원단을 구하려면 오질 않아요. 어쩌다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팀, 두 팀 보내주지 거기에서는 인력지원사업단에 신청해서 인력을 보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 남부권에 금지, 사매, 주생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되게 겹쳐요. 겹쳐서 오라고 하면 오질 않아요.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인력지원사업단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남원시민한테 공평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저기 하려면 서로 불평불만이 안 되게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다든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해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지금까지 외국인은 저희가 접수를 안 받아서 소개를 안 해줬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소규모 경지정리 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시설계장님이 인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영 부동에 소규모 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공사를 했어요. 거기를 원래 앞전 계장님이 계실 때 대형관정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수지 물이 가질 않아요. 경지정리를 해놓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대형관정을 하나 파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중형관정을 파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중형관정이라도 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중형관정을 파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을 해서 농민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경지정리한 데도 중형관정을 2공, 3공씩 해서 상부쪽에 파서 수레에 떨어서 쓸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이면
기왕이면김종관위원
관정을 파시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제안을 해주셔야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상부에 파서 이 물을 바로 수레에 뜰 수 있게 그렇게 위치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중형관정을 파면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을에
마을에김종관위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죠? 2022년도에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자등록증인가요? 개인사업자나 직장인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만.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규제를 해놓고 나이는 자꾸 올리려고 하면서 왜 그 분들한테까지는 혜택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굳이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골고루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방법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비로만 하다보니까 도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도비가 아닙니다. 도비 일부 보조해서 65세 여성인 카드를 해줬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더 세워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종관위원
75세까지 올렸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75세까지 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로 그 외의 분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도입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내년에는 확대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똑같은 시민들이고 농업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주고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업에
사업에김종관위원
대한 결산서를 받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받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다 받고요. 또 설계변경할 때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고요. 전체 정산까지 다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 정리해서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수인계까지 받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자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저희한테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이자까지 반납받고 있고요. 설계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비를
시설비를김종관위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 같은 데 풀깎기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 것도 다.
정산
정산김종관위원
받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리고 5억이나 그런 거 해준 부분도 저희들이 어디어디 할 것인가 싹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21년 마무리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는데 도시농업 공간조성에서 저수지 11개소가 폐지를 해도 될 정도로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사실은 동화댐이나 장남댐 물이 넘어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크게 이용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로 저수지 닿는 데는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저수지 중에 11개,
윤기한위원장
수로 물이 닿지 않은 저수지 중에?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동화댐 물이 닿는 저수지들은 거의 관리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다 넘어가고 저수지 물이 닿지 않은 것은 시에서 관리한단 그런 말씀이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11개 속에도 그런 건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저수지들이 대부분 왜정시대 때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사유재산들이 지금도 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수지 용도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분들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용도폐지가 되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면서 심사숙고 한다는 소리가 몽리민들이 못 없애게 하면 못 없앤다는 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면 말하자면 사유재산으로 다시 환원이 돼야겠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를 새로 막거나, 확대하면서 속에 들어있는 개인 땅은 다 사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확대를 한다면,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확대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사유지는 저희들이 정상가격은 안 주고요. 저수지로의 감정평가를 해서 싸게 사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 곳이 많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찾아가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누군지도 모르고요.
윤기한위원장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사매 인화리에 마을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도 전체가 다 사유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 저수지들은 없애질 못합니다. 왜냐면 없애버리면 자기 땅이라고 찾아가버리면 몽리민들의 물도 문제고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저수지들은 실제로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만약에 용도폐지가 될 저수지여도 실제로 용도폐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 전에 어쨌든 무슨 대가성을 치르고 저수지를 막았을 텐데,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땅이라고 소유권 주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유권 주장은 못하게 막아놨는데요. 주장은 못하지만 만약에 막을 때는 다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신규사업 발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진삼채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하고 계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
한 곳도 있고, 여기를 보면 시설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시설물은 중심지 같은 경우는 읍면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권역은 권역위원회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니까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일반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일단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금지면 같은 경우에 거기가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청취하신 거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80만 원 정도 나오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 시설사용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 사용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대관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 회비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규약을 만들어서 자체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김영태위원
하는데 과장님에게 금지면 행정을 통해서나 금지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내용이 뭐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금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운봉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산내에서도 있었는데 일단 아직 기반시설 자체도 못 하는 읍면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처음 금지가 운영이 됐죠. 그러다보니까 일단 운영을 하고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차후 문제로 보고 일단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부 예산을 따다가 건물을 준공하고 유지관리비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연차가 가면 갈수록 남원시 관내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이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과연 연결이 꾸준히 될지, 아니면 하다가 중단이 될지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농식품부에도 이런 내용들을 건의하고 기회 있을 때나, 교육 있을 때,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타 지자체도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데는…….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유지비가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심도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당초 공모 평가하고 발표할 때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태위원
, 처음에는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다 사업을 공모선정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
하고김영태위원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앙부처에서는 "너희들이 다 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1년차 지났고요. 2년차, 3년차 가다보면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은 심도 있는 정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책을 보면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맞고 각 시군에서나 전국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고, 또 우리 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운영에 대한 것은 방향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뜻의 농업에, 예산 내에서 보면 옛날에 했던 사업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과감히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이 있다,
리할
정리할김영태위원
때 정리하시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정리하고, 이럴 때는 해주는 정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고령화 돼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정책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 신규사업 발굴을 하셨어요.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대차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랄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랄지 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셔야지 이걸 보면 시비로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발굴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신규발굴이 되는 것이지 남원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면서 신규발굴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비로 투입된 거 아닙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국도비 공모 매뉴얼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쪽을 두드려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매뉴얼이 없는 것들 중에서 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기 시책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순수 자체사업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되겠고요. 또 국도비 매뉴얼에 없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우선 자체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면서 도나 중앙에 성과를 봐가면서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하고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넣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설하고 발굴하는 것이 신규사업이지, 달랑 남원 시비로 신규발굴이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8개월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6월까지 567명 40% 증가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조금 저조했다가,
로나
코로나전평기위원
19 여파일까요? 아니면 남원이 좋아서 왔을까요? 혹시 다른 지역도 증가폭이 같은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올해 전라북도 타 시군보다 남원이 높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상황속에서 더 좋게 본다면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비중이 40%에 달해요. 굉장히 비전이 있는 유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귀농을 하는 이유가 있고, 역귀농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역귀농의 이유를 먼저 앞전부터 업무보고 받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큰 게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소득이 안 돼서 역귀농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 주민 간의 갈등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앞전에는 오시면 열매식물 오미자나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큰 돈 투자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과잉재배를 하다보니까 오미자나 열매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양봉 쪽으로 붙었어요. 양봉이 작년, 올해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작목들을 원예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래야 소득이 보장이 돼 줘야 역귀농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쉬운 게 아니죠,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목 추천은 정말 어렵고요.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미자 했다가, 블루베리 했다가 지금은 양봉을 하는데 자칫 작목 추천을 했다가는 나중에 모든 책임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이
책임이전평기위원
아니고 모델만 만들어 놔라 그 이야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모델은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추를
상추를전평기위원
몇 평을, 몇 동을 했을 때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량이
생산량이전평기위원
얼마여서 1년 평균소득이 얼마다 이 정도는 만들어 놔라 이거죠. 작목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종합적으로 같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목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귀농·귀촌 홍보책자 인쇄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농식품산업이 올해부터 계가 생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9년도에 생겼습니다.
전평기위원
19년도에 생겼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과가 분리되면서······.
전평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축산을 아니까 축산의 생산액이 전체적으로 40%가 넘어요. 농업 생산액 중에 축산물 생산액이 40%가 넘습니다. 그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의 비중을 차지해요, 축산물을 가공했을 때 식품산업이.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축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업명을 보시면 사업들이 쭉 나열 돼 있는데요. 축산도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전평기위원
돼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남원에 코리아더커드가 있단 말이에요. 코리아더커드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산에 가공공장들이 몇 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육가공은 대개 목장에서 요거트를 만든다든지, 대형 우유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알로 가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육을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식육포장 처리를 하는 가공이 있어요. 또 부산물 머릿고기나, 내장을 이용한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면 대산에 있는 육가공 공장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 쪽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사업체 발굴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이 사업들을 보시면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공모사업 위주로 식품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계획이 나오면 관련 업체에 문서를 보내주고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40%, 많게는 50%~30%까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이런 사업을 해봐야겠다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이쪽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육가공 관련 축산물에 지원했던 것은 사매에 우리유황오리 쪽이 3년 전인가 지원사업을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산누리 쪽도 사업을 했고 몇 군데 한 예는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전평기위원
봤을 때는 몰랐던 사업이잖아요. 오리 쪽 분야만 했었는데 소나, 닭 같은 경우에 관련된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이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축산물 가공 쪽은 도축장이라든지 코리아더커드는 별개입니다.
개가
별개가전평기위원
아니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도축장 쪽은,
기를
고기를전평기위원
가공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물을 이용하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육가공 쪽으로 와서 가공처리업으로 우리 분야에 들어오고요. 코리아더커드에 도계장, 도축장은 분야가 다릅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그쪽 분야도 관심 있게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농산어촌 공모사업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했는데 자료를 받다보니까 올해 20군데만 선정을 했어요. 내년에도 보니까 20군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그 정도 순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쟁점 및 대책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전략계획수립 시 남원시 20년 장기계획이 도시와 농촌간의 정책사업 연계 방안 강구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도시, 농업에 대해서 남원시 20년 장기계획이 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이번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
이것김정현위원
때문에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20년 장기 전략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공간정비계획을 세우고 3가지를 세워야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현위원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준비기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계획에 다 담지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밑에 동지역의 기 조성된 생활서비스 시설과 읍면지역 신규 수요사업, 농촌생활권 분석 등 도농통합도시의 특색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남원시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트렌드가 저는 계속 도농통합도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용역을 보면 문화관광의 도시로 용역을 해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솔직히 저는 할 때마다, 용역보고서 올 때마다 의구점이 생기는데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용역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큰틀에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큰 계획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환경, 도시, 관광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합적
종합적김정현위원
, 통합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농업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흥성
류흥성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다시,
역이
용역이김정현위원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나와요? 용역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농림부도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가 되다보니까 올해 또 해서 문제점들을 해서 사업 평가 지침부터도 전적으로 손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던 분들이 계속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
까지
그때까지김정현위원
과업기간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고는 있는데 10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방향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평가기준에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당초에 동지역은 계획에서 뺀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고 지난 주에도 컨설팅을 받았는데, 평가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가이드라인에 넣어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대응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정현위원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해서 1년에 1억 정도죠? 시비는 지원이 5천 정도인데, 자료를 보면 매출액 5천억 이상 해서 53개 업체나 돼요. 결국은 5천만 원 가지고 1개 기업에 지원도 제대로 못 할 판인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밑에 내용을 보면 개소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홍보 마케팅도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상품 개선 이런 거에 홍보를 위해서만 거의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요.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것을 이쪽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어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이 대표적으로 원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7억짜리 사업이요. 어쨌든 이거하고는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이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식품소재 반가공 7억짜리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아요
알아요김정현위원
.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국가 공모사업이고 작년에 원협을 했었고요. 올해 지리산한봉이 하고 있고, 내년에 꿈엔들잊힐리야를 대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공모 자체를 못할 정도의 영세한 업체에 지원을 해주겠다.
결국
결국김정현위원
53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차지하는 배분이,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연차적으로 한해에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내년에 도입을 해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늘리고 확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영세업체들 일수록 '나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 '나는 홍보 책자를 만들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사업' 이러기 보다는 그 업체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을 소규모로, 정말 영세한 기업들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통합브랜드로써 춘향애인을 여기에 결국은 결부시켜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가공식품에 대해서 별도로 춘향애인 그동안에 썼던 것은 신선농산물 위주이기 때문에 춘향애인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지만 로고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하반기 중에 지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아무나 써 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 틀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됐던 부가가치가 생겨야 돼요. 영세업체가 53개 업체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공모사업을 통하든가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브랜드화 하면서 그분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획에도 보면 연도별로 4억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년에 1억으로 시비는 5천 밖에 투입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역권 사업 중에 남원시가 다 이끌고 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배제되는 게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7개 권역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저조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운영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문 닫은 곳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권역권 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권역권사업을 해놓고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업무보고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과장님,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 겁이 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목조목 그 분야분야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2개소 주천하고 주생 수요조사 된 2개소에 금년 8월과 9월에 전문가컨설팅 9월, 10월에 사업계획 작성 후에 공모에 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 전에 여기를 보면 국비요구액이 반영이 됐어요. 신청 전에 이미 국비가 부처에 반영됐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부처 반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처 반영이 돼 있다는 것으로······.
노영숙위원
또 어느 부서는 반영이 돼야 할 부분도 미확정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과장님들이 살펴보시고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해
이해노영숙위원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와서 조목조목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한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노영숙위원
88쪽 업무보고에 2021년도 귀농귀촌인 유치목표가 650가구인데 당초 이사비 예산을 200가구에 2억을 세웠는데 너무 적지 않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상반기 정도 쓸 것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3억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3억인데요,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현재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를
여기를노영숙위원
보면 이 부분에서 귀농귀촌 지원에 있어서 이사비용 지원이 필요없는 가구도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8월 13일자 기준 이사비가 252가구에 2억 5,900만 원 지원은 지금 5,900만 원이 세웠진 데서 3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계획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전북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에 관련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조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저는노영숙위원
여기에서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원예산 집행 협의가 아니라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회보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말하자면 이중지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안해주면 못 합니다. 선심성이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조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이 시비로 자체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6년까지 계속 시비 자체적으로 투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실 건가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기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 항목에는 없고요. 직접지원 아까 임차비를 준다든지, 주택자금을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귀농귀촌을 해서 아무것도 지원 자체를 못 받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외를 받지 않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250만 원 상한선을 뒀고요. 그게 평생 한 번이고요. 그리고 매년 사업을 일정 부분을 받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귀농인이 오기 때문에,
로운
새로운노영숙위원
귀농인을 위해서 하시고 기존에 지원해줬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타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것으로 해서 마치겠고요. 110쪽에 심심산골 나물산업 육성 부분인데 현 실태를 보면 운봉농협에 계통출하를 하게 돼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봉농협에서 일부 출하를 해줬습니다.
노영숙위원
운봉농가들은 운봉농협을 많이 이용하지만 사업계획은 주천이나 보절, 이백. 아영은 어차피 가까우니까 운봉농협을 이용할 거라 믿고 주천, 보절, 이백도 이용을 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주천은 대부분이 고기리 분들입니다. 고기리 분들이 주천 대부분이고요. 유통 쪽을 운봉농협을 자꾸 했던 것은 대표주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농협에서 하면 조공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농협하고 조공이 같이 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은
확정은노영숙위원
안 됐지만 추진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과
주천과노영숙위원
보절, 이백 부분에 있어서 운봉농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봉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최종 저기는 조공을 갖고 가는 개념으로 갈 거니까요.
다면
그렇다면노영숙위원
서로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1쪽 봐 주세요. 귀농·귀촌 맞춤형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요. 우리 남원은 귀농·귀촌 시책사업 추진 중에서 남원시민 전체가 큰 상처와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업무적으로 신중을 가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자체적으로라도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하면 더욱 더 좋겠고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조용한 귀농·귀촌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신경 쓰고 연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힘드시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법률구조공단하고 홍계장이 자문을 받고 협의를 했는데, 어느 지자체도 상담한 곳이 없었다고 해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좋겠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답 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변경을 항상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전철을 밟는다면 그것은 무의미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월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정말 사업을 해놓고 뒤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배제를 하자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차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없이 일을 합니다. 대개 문화센터, 복지센터, 복지회관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 곳에는 두번 다시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업 공모할 때 대개 그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장 따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확보할 때는 무슨 용어를 쓰던 간에 써야 됩니다. 그 사업 공모에 맞게끔 써 줘야지 가장 사업 선정되기가 쉬워요. 물론 남원시가 도농복합도시, 문화도시, 충효도시를 쓰는 거 사업할 때마다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업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농촌에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별관이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또 하나 짓습니다. 필요 없는데 마을에 3개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1군데는 임대를 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여기는 이게 아니니까 정 저기 하면 경관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마을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유도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마을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21년도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신청하실 때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저희도 구 회관, 가능하면 새로운 복지시설,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구 회관은 과감히 철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수지 등동마을 같은 경우도 최종단계에서 저희한테 와서 철거비를 지원해달라고 떼를 썼었는데요. 지원을 하지 않고 뜯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회관을 뜯고 공사했는데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자꾸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새로 지을 때는 구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한다든지, 경관 위주 내년도 마을만들기에서 운봉 황희마을 같은 경우가 경관조성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의 전철을 밟지 않게끔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역귀농에 대해서도 올해 몇 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업무보고 때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지막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기존 자료를 갖고 역귀농이 22%라고 말씀드렸는데 18년, 19년, 20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3년간 귀농자를 대상으로 정착 여부 그다음에 적응을 못하고 가신 분에 대한 사유를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가끔 자료를 받아보면 남원은 퇴거하는 인구와 전입하는 인구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해요. 차이가 나봐야 몇 명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귀농하러 온 사람들,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입·전출이 비슷한 상황이면 저는 그정도로 봐요. 그리고 남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여기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분들 그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출생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인구유입, 인구유입' 맨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퇴거하시는 분들이 왜 퇴거를 하는지, 역귀농 하시는 분이 왜 역귀농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8월, 9월 두달에 걸쳐서 3년치를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올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사비 지원을 이사를 오면 몇 개월 이게 정해져 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이내 신청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온지 한 달 만에 신청해도, 15일 만에 신청해도 주겠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을 갖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와가지고 한달 있다가 이사비용 받아먹고 한달도 안 돼서 퇴거를 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사비를 지원해줘야 하냐'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답변이 막연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여기에 주소를 옮기고 이사비용을 타먹어요. 그래 놓고 얼마 안 돼서 가 버려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100만 원 그대로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80만 원 들어갔다면 80만 원 줘야 되고, 100만 원 들어갔다면 100만 원······ 당연히 읍면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보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이사비도 지난번에는 기간 내에 전출을 가면 회수를 했습니다. 날짜 계산을 했었는데요.
에는
과거에는김종관위원
했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집수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한게 이사비는 실비보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게 그렇다, 이사를 와서 다시 전출을 가는 사람이 오죽하면 다시 갔겠냐, 회수를 한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사비는 회수 조항을 없앴고요. 집수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5년 이내였는데, 2년 이내로 줄여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비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주더라고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직장때문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사비를 안 줍니다. 또 기존에 여기에 살던 분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잠깐 나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사비를 목적으로 진짜 이사를 왔다가 한달 만에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쁜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김종관위원
불가피하게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인데,
다면
그렇다면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기본적인 예를 들어 6개월을 정한다든지, 이사를 와서 6개월 후에 이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게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된다면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고 6개월이 지나서 그사람이 여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기한다면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내부적으로 지침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얘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부만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 하면 복잡하고요. '100만 원 주면서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니죠
아니죠김종관위원
, 이것은 순수한 우리 남원사람들의 시비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금을
세금을김종관위원
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라서 이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경과기간을 둔 뒤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
심도김종관위원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귀농·귀촌이 가장 많았던 곳이 산내면입니다. 산내면에 거의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땅이 없어서 못 올 정도로 귀농·귀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광천수 부지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안한 남원시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굳이 묵혀놔야 될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귀농·귀촌 거주인의 집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산내인데 지리산에 왔다가 산내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본분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주거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비 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사업 추진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연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순수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국비를 확보하라는 얘기지 시비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숲속 전원마을 했던 거 그것도 사업자체가 지방이양이 돼 버렸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지방이양이 돼 버렸고요. 아까 거주공간 조성은 LH하고 협력해서 일단 운봉의 영구임대주택, 인월의 영구임대주택에 당분간은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수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사업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재정과에서 개인별로 임대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고 점유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또 귀농·귀촌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부지확보 문제를 가장 먼저 봅니다.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중에 하나로 저는 귀농·귀촌 조성의 집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귀농·귀촌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귀농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죠? 주택수리비나 이사비용은 지금까지 했는데 토지 임차료는 새로 시작하는 건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처음입니다. 창업자금이라든지 주거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정착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차원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논 평방미터당 350원, 밭은 300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렇다면 귀농한 사람들은 거의 시에서 지원금을 갖고 논을 임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350원은 기준단가고요, 이것의 50%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기한위원장
이것의 50%?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기준단가입니다.
윤기한위원장
350원을 주고 임대를 하는데 50%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10만 5천 원 정도 한 마지기에 50%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귀농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못 떠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특색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은데,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히나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토박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못 떠나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귀농·귀촌 부서보다는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대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지확보에 따른 저희가 쌀 전업농 기존 정착민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윤기한위원장
지원은 귀농 몇 년까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는 5년차까지만 귀농으로 봅니다. 남원으로 주소를 옮겨와가지고 5년까지만 모든 귀농 정책의 대상이 되고요. 5년이 지나면 저희는 귀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귀농인으로 보지 않고 일반 남원시민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함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실적, 2022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업무추진 및 2022년 신규사업 발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작년에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노력 끝에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 개요를 보면 골막이, 전석찰쌓기, 토낭쌓기가 주로 공정에 들어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에 애로사항이 지금 급작스럽게 자재수급이 안 돼서 공사 차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는 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재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 약 80% 정도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앞으로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발주는 다 돼 있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9억 1천만 원 정도.
김영태위원
9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미비된 부분이 접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시비를 하든가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하실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재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행잔액이 혹시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처리를 해야 하고,
잔액
집행잔액김영태위원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접수한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사를
공사를김영태위원
완공할 수 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직원분들을 보니까, 토지승낙이 외지에 사신 분들이 주로 많이 지연이 된 상태로 있는데 아마 직원분들이 이렇게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섭외를 하고 전화하셔서 승낙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댐이랄지 계류보전을 해놓으면 상당히 호우가 왔을 때도 완충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지금 교룡산 둘레길을 가보면 수해 전에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고,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아주 확연히 보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영태위원
올해 한 300억 정도를 작년 수해복구로 인해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또 경제에 도움이 되셨고 또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었다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 신규사업 요천로 푸른 꽃길 조성이라고 3억, 1억 5천 1억 5천 매칭을 해서 하신다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장미 화단을 해놨는데 화분에다가 해놓은 상태잖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태위원
토질이나 거기 위치를 보면 땅심이 나오질 않아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토심이 안 나옵니다.
김영태위원
장미터널로 예산을 3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그 위치를 화단으로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토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도시에 가면 화분형 의자형으로 해서 병행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깊이가 한 1.5m 이상 되게 목조 화분을 설치해서 옆에는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거기다가 꽃과 가로수를 심어서 터널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늘이 다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김영태위원
300m 정도를,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여기를 왕벚나무하고, 홍가시, 목수국, 장미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부서에서 남원에 공작단풍나무를 심은 데가 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공작단풍나무가 지금 절반이 생육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땅심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아스팔트의 열을 받아서 생장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제일 걱정된 부분은 토질이 거기가 좀 문제가 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우리 많이 이용하는 앞에 옥상 정원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놓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수목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태위원
우리 조경시설계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문 분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투자를 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구상을 하셔서 공작단풍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서 활착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남원 시내에 지금 몇 군데 심어놨는데, 아마 산림과에서 하지는 않았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멋진 장미터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산림경영계에서는 올해 사실 본예산보다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한 300억 가량 이상을 갖다 예산집행을 했어요. '정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애쓰셨단 말씀 드리고 또 직원들도 잘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먼저 우리가 보면 조경수 전담팀에서 하죠? 전지나 가지치기 같은 거 부탁하려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한
부탁한김종관위원
대로 웬만한 데는 이렇게 다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피해 저기 했다가 아직 전지가…… 굉장히 그 팀들이 바쁘신가 봐요? 인월면 같은 경우 신경을 써줘야 될 데가 있어서 마지막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지를 방문해 보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160쪽이죠? 등산로 준비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휴양림에서 옥계댐 있는 데까지가 둘레길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임도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임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쪽에
양쪽에김종관위원
풀이 너무나 우거져가지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석맞이 해서 또 임도하고 등산로 풀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둘레길은김종관위원
또 특히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장님들이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발주를 했고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임도사업에 가서 2021년도에는 27.5km를 했는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2km밖에 안 돼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국가,
도를
임도를김종관위원
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니 할 데는 많고요.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요. 아까 그것은 국가 예산이고요, 균특 전환 사업비로 도에서 배정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다,
김종관위원
전환사업으로?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다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게 되면 총 몇 km나 되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내년에도 금년도 사업,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27.5km를 했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량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종관위원
20km 이상은 하겠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예년에김종관위원
비해서 임도사업이 사업비가 적게 예산 확보를 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국가예산만 그렇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도 잘 받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신규사업도 몇 가지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호우로 인한 복구사업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9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년 국도비 지원 사업이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1년 8월에 사업대상지 조림지 조사 및 선정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조림사업은 여기에 안 되더라도 조림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도 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림지 조사 및 선정해서 미리미리 벌채 작업까지 해야지만 내년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생각했을 때는 지금 21년 9월과 12월에 벌채 관련 인허가 이행 및 벌채작업 시행이 된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 수순이 맞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미리 내년 봄에 일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올린 건가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조림 적기가 2월부터 3월 사이에 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조림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 산에 있는 나무를 베내고 다시 하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업무보고 1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 금후계획을 보면 조경수 관리 전담인력 운영 2팀이 타실과소 조경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재 혼불문학관 같이 타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경 시설지를 저희가 가서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전지도 해주고 다듬어주는 작업을.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혼불문학관이나 하천 제방에 조성된 조경수를 타고 올라가는 넝쿨, 잡초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이분들을 가지고 넝쿨 정리를 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약간 단가가 세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정해서 조경 수목의 수형을 잡아주는 일을,
형을
수형을노영숙위원
잡아주는 일만 이 9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남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6월 업무보고 시에 임도관리원 2명을 사역한다고 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노영숙위원
사역했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관리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21년 6월~8월 사이에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그러면 임도 관련 두 명이 기존 임도면 잡관목 및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분들로 해서 그런 일은 못하고요.
기존
기존노영숙위원
임도가 122km나 되는데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원들은 현장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손봐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
다른
다른노영숙위원
인부임을 사용하시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시행은 별도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자료대로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할 부분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65쪽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2021년 6월 15일~8월 13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역을
용역을노영숙위원
실시하고 나서 예전과 달라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 거기서 결과가 들어왔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 과제를 더 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인
구체적인노영숙위원
내용을 연찬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들어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노영숙위원
주시고요. 이렇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 직원분들! 8개월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하시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방댐 준설 관련해서 혹시 내년, 지금 올해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왔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확정된 것은 산지 사방이나, 계류보전, 사방댐 시설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됐고요.
준설
준설전평기위원
돼 있는 거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준설 정도는 내년도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획은
계획은전평기위원
아직 없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노력을 해서 필요한 곳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전평기위원
쌓여가지고 준설을 못 했잖아요? 못 해서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방댐 사업이 혹시 내년 사업에 많이 확보가 되나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사방댐 14개소하고, 그다음에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5개소, 그다음에 유역관리까지 해서 21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시에
평상시에전평기위원
몇 개 정도 사방댐을?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 정도면 금년도 수준의 약 30억 이상.
전평기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캠핑장이나 휴양시설을 보면 체험 휴양시설 트리하우스나 이런 데는 예약하기가 쉬운데 지금 에코롯지 같은 경우는 어렵죠?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전평기위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속도가 늦은 이런 거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남원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혹시 따져봤습니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많지
많지전평기위원
않죠,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평기위원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좀 비싸잖아요.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비싼 것도 있지만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pc방에서나 예약해야 가능하지 속도가 느려서 개인이 예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좀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남원에 있으면서 남원사람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캠핑장도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남원사람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을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남원에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남원사람이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국가예산확보 98쪽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이 30억이에요. 2개 업소니까 2개 업체에 15억씩 준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1개 업소만 선정이 됩니다. 30억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3개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했는데 남원에서 2개가 붙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아니, 아직 아닙니다.
청만
신청만전평기위원
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신청만 했어요. 최종 산림청에서,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만약에 이제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남원산림조합, 에코에너지원 두 군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면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폐목을 이용해서, 또 폐목을 가공해 가지고 깔집을 만들고, 텃밭 배지를 만들고, 친환경퇴비 원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소비자의 혜택은 뭐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소비자 혜택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목을
폐목을전평기위원
이용하는 거?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산에 널려 있어가지고,
과는
효과는전평기위원
폐목을 이용한 폐목을 처리하는 효과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 자체가 산에 깔려 있으면 산불위험도 있고 산불이 나서 꺼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게 쓸려 내려옴으로써 산사태나 또 하천이 막혀서 범람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해소를 하면서 이것을 자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체에 예를 들어 30억을 줬는데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산불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5쪽 신규사업을 보면 농가들이 정해져 있어요. 5년 미만 귀산촌인이.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지원기준에 보면,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제 이야기는 뭐냐면 참두릅은 11농가, 산마늘은 4농가, 곤달비 6농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현황을,
년도
금년도전평기위원
, 그러면 차기연도 산촌인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현재 재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소득이 있어야지 정착이 가능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해주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에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귀촌하거나 귀농하거나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역귀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5년 미만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우리 남원의 임야가 62%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남원사람 중에서 현재 재배를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해주겠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경수 관리 전담팀이 인원이 9명으로 해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로변이나 또는 노송 같은 거 정비해 놓은 걸 보면 참 실력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여건 재해목 제거사업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발주합니다, 설계를 내서.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일감이 들어올 때마다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전문가들 같으면 어떤 나무라도 베고 해내야 할 텐데 어렵다고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집 뒤안 같은 데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깃줄이 걸린다든지 참 어렵게 정말 태풍이 온다든지 큰 비가 왔을 때 또 나무가 넘어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인데, 안 된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신 게 어떻겠어요?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장소가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디 있는가요?
윤기한위원장
하여튼 그런 장소가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해주라고 하면,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나무가 단순히 그냥 크다고 해서 베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은 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이게 자원인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심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한위원장
예.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그게 위험하지 않는데 단지 크다고 해서 막 베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한번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연구해서, 정말 꼭 재해 염려가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우리가 전에 보면 집 뒤안에 있는 나무들도 전문가들은 잘 베서 처리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