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에서 발표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민생안전 추가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42억9,900만원이 증액된 9조80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4,276억, 지방교부세 1,326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5,133억, 내부거래 300억, 다음은 5쪽의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99억4,100만원, 사회복지 4,180억8,800만원, 농림해양수산 162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1억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30억3,100만원이 증액된 1조7,457억5,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30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5,900만원이 증액된 8,926억4,1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398억4,600만원, 내부거래 300억, 예비비 및 기타 2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5,900만원이 증액된 8,058억6,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398억4,600만원, 예비비 2억1,300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세입 주요 사업조서와 23쪽 세출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기간에 증액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먼저 세입 증액은 정부에서 세수가 좀 늘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각 시도에, 시·군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추경의 재원은 정부가 보통교부세 1,230억을 교부했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은 저희들이 시·군 조정교부금을 작년 4/4분기 이후에 추정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군에 내려보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군의 조정교부금 398억을 반영을 해서 시·군에 교부해서 코로나방역 등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출에 또 300억을, 쉽게 말하면 지역개발기금에 300억을 빚을 갚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300억을 과연 상황이 어려운데 세출예산을 잡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우리 도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 이외의 핵심사업이 희망회복자금이라고 소득이 감소한 대부분의 소상공인한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300억을 예비비로 넣느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여름 장마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지 않고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했다가 필요시에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다시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가 들어와가지고 기획실 소관에서 애로사항이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특별히 위원님들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면, 항상 저희들이 루틴하게 평소에 추진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 기타 현안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또 도 자체 예산을. 첫째, 제일 쟁점은 국가예산에 있어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국회 단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문제는 우리 도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라든가 그런 걸 좀, 세입이 충분해야 내년도 도 자체 살림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가셔서 뵀을 거 아니겠어요?

주로 지사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몇 가지 사실 주요 현안사업은 지사님이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가지고 막판에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은 반영이 됐지만 저희 실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도하고 우리하고. 유학에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시각이, 우리도 유학이 상당히 옛날부터 유서가 깊은 곳인데 유학 하면 경상도만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유학원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부처단계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정부안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현안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게 있는데요, 의원님들과 같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의정활동을 부안으로 갔다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예전에 처음에 세워졌던 서원이 도동서원이라 전라유학원을 설립한다고 2014년부터 이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돌아오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정읍에, 지금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받은 태산선비관이 있잖아요. 무성서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전라유학원을 설치를 했으면 관광 플러스 인프라 플러스 수입 플러스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정말 덩그러니 서원 자리에다 하는데, 물론 의미는 있어요. 최초의 서원 자리에다가 전라유학원을 설치한다는 거 의미가 있는데 좀 아쉽다, 그런 면에서. 정읍 무성서원 옆에다 했으면 여러 가지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후부터는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살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그 분야에는 너무나 전문가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색한데 여러 가지 지포 김구 선생이,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방향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임위를 떠나서 이렇게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담당 국장들한테 자기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좀 특정분야에 위원님처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한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국장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의 국보하고 보물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데 좀 상황이 어떠냐 하고 지켜보다가 완주 화암사에 국보가 있어요. 극락전에 국보가 한 점 있고 또 우화루가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점검하려고 가봤는데 갔다와가지고 제가 아무튼 녹다운이 됐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길이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그 돌이 다 깨져가지고 중간중간에 철계단, 또 중간중간에 나무계단 조각조각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나무계단 만들고 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철계단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죽하면 갔다 와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올라가는 길이 급한데 이런 것도 국보 보존을 위해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저도 한 세 번 가봤는데 주차장에서 화암사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곡길.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관련 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물론 우리 도의 100%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완주군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그걸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당연히 계곡은 놔두고…….

그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계곡길도 최대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곡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계곡 옆의 길로 가는데…….

옆의 길로 가잖아요.

그 계곡의 돌이 무너져가지고 옆의 길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 상정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쉬운 말로 해서 끝전이 남아요, 끝전. 이걸 2억 얼마…….

2억1,300만원인데 이게 너무나…….

왜냐면 이걸 예수금 상환이 있잖아요. 예수금 상환은 사업별로 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위가 50억, 30억 큽니다. 그래서 이 2억을 끝전이 2억이 남아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러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일부러 편성한 게 아니라 항상,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끝전이 남으면 그걸 항상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전이 너무나 적게 남아가지고 조금 모양새가 우스운 꼴이 됐고요. 현재 우리 도의 총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비비가 얼마 적립이 됐나요?

이번 예비비 편성 전에 487억인데요, 위원님. 중요한 건 집행액이거든요. 그건 71억이고 잔액이 41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가 지났거든요. 남아 있는 게 가을철 혹시 태풍 하나 정도하고 겨울철 폭우피해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감안했는데 416억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비비는 2억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이 내려오는데 국비에서 100% 다 내려왔나요? 몇 %만 내려왔어요?

위원님 그게 이번 추경을 하는 게 80%예요.

80%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부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1,230억의 교부금을 주면서 20%는 지방비를 부담시키라고 했는데 도하고 시·군은 나누는 건 제각각입니다.

결론은…….

도비 10%입니다.

결론은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하는 20%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주나요, 안 주나요?

줬어요. 아까 말한 1,200…….

줬어요? 100% 다 준 거네요?

예, 이번 추경 재원은 정부에서 준 조정교부금 1,230억 시·군도 충분히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의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부탁 말씀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산문제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보통교부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6쪽까지 예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말하자면 벼작물 재배 대신에 대체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가 끝났죠? 실장님, 3년 끝났죠? 지금 3년 끝나고 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거 아니고요. 이게…….

이건 뭐예요?

위원님, 95쪽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2020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예수금 지역개발기금한테 돈을 빌려올 때는 100억 그렇게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항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얼마 해서…….

그러니까 지금 120억을 이 사업을 위해서 빌려온 거라는 얘기예요?

300억 갚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사업은 종료됐고요.

지금 실장님, 논에 벼작물 대신에 우리가 대체작물을 심으면 1㏊당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3년이 끊겼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농산경의 사업을 보니까 끊겼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1㏊당 60만원씩 농가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아니죠, 다른 거죠? 예수금 원금 갚는 거죠?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빚 갚는 겁니다. 2020년도에 한 사업에서.

그래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민권익향상을위한전라북도개인정보보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이의신청 관련기관 수수료 납부방법 등 도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4억3,987만6천원, 세출예산은 2,891억6,2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총 2,899억4,462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억8천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억8천만원 증액한 2,899억4,4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2억8천만원이 증액된 8억5,5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17쪽에서 21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호남권 최초로 구축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소방의 지향점을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에 두고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서 생명과 재산보호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님들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태풍 또 수해 또 화재 건에 관련돼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 도민이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확진자 이송은 소방에서 거의 99% 이상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입국자 이송체계도 공항에서부터 보건소 단위까지 저희가 전담을 해서 이송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근 2년 동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지금 9월이 됐지만 8월까지 대략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송 실적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에서 지금 활동한 내용들은요, 월드컵 경기장 입국자 이송, 인천공항 입국자 이송 건수는 한 1만5천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자 이송도 한 1,5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요? 하여튼 시·군에서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데 할 때 의용소방대원들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출동업무를 그걸로 대체해서 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내년에 대비해서 여러 코로나19 관련된 또 응급 부분에 관련된 지원 관련된 것들도 미리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체제들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소대 지원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취불능)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답변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예산이 성립전 집행은 1건이네요? 2억8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보고하시는데요. 호남권 최초라고 하니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에도 있나 보죠? 호남권에서만 최초고.

호남권에서 최초고요, 지금 수도권하고 이쪽 영남권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플랫폼 구축사업이 구축된 사례는 충남권에는 세종이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영남권은 없다고 그랬는데 울산 쪽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북이 처음입니다.

알겠어요. 이 공모 언제 신청한 거예요?

공모는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 신청 일정은 언제 신청했는지 시점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공모 신청을 2월에 했고 최종 선정은 5월달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돈이 순 전부 국비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로 왔다가는 간 겁니까, 거기에서 다 소진한 겁니까?

예?

돈이 전라북도로 왔다가는 갔어요, 거기에서 그냥 쓰고 통지만 받은 거예요?

2억8천 돈이 국비가 전부 도로 온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성질별 총괄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12페이지. 2억8천의 집행내역이 연구개발비가 1억8,700이에요.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 제목이 거창하게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마는 상황실에 걸려오는 전화를 문자로 실시간으로 변환해 주면서 또 변환된 문자에 따라서 인근 지역을 실시간 검색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이어서 아마 그런 기계·기구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연구개발비가 1억8,700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AI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신고자의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건데 그 사업하고 플랫폼 구축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1억8,700만원이 어떤 거냐고요,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연구개발비는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의료상담 각종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가공처리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성립 전에 집행을 다 하셨잖아요, 2억8천을.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어디에 지출하셨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게 아니라 이미 집행이 끝났잖아요? 2억8천이.

지금 소방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공처리해서 플랫폼에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발하냐고요,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세요? 어디 외주기관에 용역을 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오면서 업체도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연구개발비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7천만원 늘었는데 이건 뭡니까?

연구개발비 이 부분이 전산개발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사업설명서나 사업의 제목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2억8천을 이미 성립전 집행했다,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대단한 장비를 들여와서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운영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내용을 살펴보니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에 불과하고 2억5,900만원이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예요. 연구개발한 업체에 이 돈을 준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대신 운영해 주면서 운영비를 받아가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발굴해서 수집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집행을 했으면 이미 개발이 끝난 제품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2억8천 집행이 끝났다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8월 27일날 저희가 선급금으로 한 1억6천 정도가 진행이 됐고 사업완료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12월 말경에 완료가 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안 175쪽, 국고보조금하고 176쪽, 119종합상황실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 소방안전 빅데이터 클라우드 임차료를 약 1,500만원을 들였는데 이게 임차료를 한 번만 내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해서 내는 건가요?

임차료 부분은요,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예.

그러면 매년 1,500씩 하면 이것도 계속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구축하고 나서는 도에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비로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임차료 부분은 저희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소방본부나 전체 소방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이걸 하게 되면, 전북에.

취지는요,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공처리해서 플랫폼에 올리면 민간에서 학계라든지 산업계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로 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산업 쪽에서는 그런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방대책을 수립을 할 때 굉장히 과학적 토대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올해 구축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국비로 어느 부분이 지원될 예정인가요? 이 부분이.

이 사업 개발 초기에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성 부분은 도비에서 매년 임차료 형태로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가공된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링크해서 올리게 되는데 클라우드에 올리면 일반 사이트에 올리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소방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했을 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인가요?

소방산업 쪽 같은 경우는 소방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과정에서 기본 데이터들이 필요할 터인데 그런 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앙소방본부에서 세종시에 있는 소방청에서 향후에 화재진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30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30층 건물의 가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각한 화재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 주변을 데이터로 띄워가지고 30층인가 몇 층인가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할 때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이걸 받는 김에 안을 만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심지어는 의료기술까지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도해서 화재가 났을 때 가상으로 진압하는 연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서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우리 전북에서 선도해서 했지만 그런 것들도 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에 예산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한민희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외협력국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2,907만원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51억7,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제협력과의 국고보조금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4,5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204억9,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정무기획과 예산 및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120억6,2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8쪽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전주시가 신규 선정되어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3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민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 중에 정무기획과가 대외협력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 관련돼서 여러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에 오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여러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대외협력국이 앞서서 공약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A라는 정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들이 없어요. 정책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는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대통령 후보 공약이 6개월 전부터 후보 예정자들이 여기저기 가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도 내년 대선공약에 관련돼서 여야에다가 공식적으로 보낼 초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정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부서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이 전라북도가 다른 정치인들 이야기에 붕 떠서만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안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또 후보 예정자들이 오면 거기를 쫓아가서 ‘여기 정책 담당하는 실장이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전해져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국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인데 특히나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저희가 했던 그런 학습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오면 당연히 전라북도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정책공조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 서울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들이 없어요. 약 11억 이상을 매년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가예산 관련된 내용들이나 서포트를 하지 투자유치라든가 굵직굵직한 기업들하고 텅빈 새만금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는 기업일자리본부 그쪽에서 또 하고 여러 가지 나눠져가지고 총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서울본부를 더 강화를 시키더라도 금융센터를 유치하고 하는 것들도 지지부진하지, 새만금에 여러 가지 업무 지원하는 것들도 미진하지. 최근에 제가 새만금개발청에서 SK에서 여러 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지식산업센터인가가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비를 약 150억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매칭이 몇 %냐, 군산시에서 매칭이 몇 %냐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안 한다고 하고 전라북도도 안 한다고 하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몇 번 관련 과장님들이 와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 대외협력국에서 서울본부에서 주관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본부를 좀더 강화시켜서 예산 관련된 정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그다음에 특히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치 그다음에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금융센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개편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서울본부가 거기에 있는 의미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하고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뭔가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거기다 사무실도 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요 현안이나 삐걱거리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무적인, 어떻게 보면 정무 이상의 영업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수시로 주문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저부터 먼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전라북도 먹거리를 가져오려면 서울의 역할이 중요해요. 작은 도청이 서울에 있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해야 돼요. 제2 도청이 서울에다 펼쳐놓고 서울에서 영업을 하자 이런 대비를 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제2의 도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인주민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이나 결혼이민 외국인 이분들도 지금 백신접종 같이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들은 사실은 거의 내국인들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미등록외국인들 이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익산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가지고 그분이 미등록외국인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관리번호도 부여받고 신청도 해 주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꺼려지는, 그러니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 커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미등록외국인 인원수는 파악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전체 외국인이 4만4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외국인이 3만3천명, 미등록외국인이 1만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여 명이 되는 미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는 익산을 부득이 가서 접종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현재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 접종도 가능한가요?

그 거주하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에도 의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 접종으로 할 수 있도록 얀센으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외국인 중에 등록외국인들은 한 3만3천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접종률이. 7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54%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1차 접종률이 61% 정도로 되고 있는데 54%면 좀 낮은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등록외국인을 발굴하고 그분들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고용주가 나서서라도 코로나검사도 하고 백신도 접종날짜에 맞게 같이 가서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혹시 코로나가 감염되면 공장을 폐쇄하는 문제가 있어서 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는 고용주들이 더 철저히 내국인만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미등록외국인 불법거주외국인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혹시 신분이 노출돼서 추방되지 않을까 본국으로 보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내에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결론은 고용주가 있고요. 좀 사업주들한테 안내를 해서라도 미등록외국인들 고용주가 누구인가 거주지가 어디인가를 묻지 않고 우선 오면 접종을 해 주겠다는 안내를 하셔서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위드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은 거 같고요. 아까 익산의 좋은 사례라고 하시면 14개 시·군 전파해서 그분들 신분노출 안 시키겠다는 약속하에 접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혹시 이게 미등록이라는 것을 알면 또 다른 제재를 받고 지금같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 우려하는 거 같고요. 대신 만약에 불법으로 하고 있다가 확진이 되면 처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 확진자가 3,6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 2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실제 군산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전수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 외국인들 행정명령을 한번 내리니까 인권위에서 바로 외국인들을 무슨 잠재적인 그런 걸로 보냐 이런 차원에서 또 권고가 내려오고 그래서 약간 그 중간에서 저희가 그런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를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미등록외국인들이 문제는 코로나인데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치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등록외국인들은 본인들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는데 미등록외국인들은 우리 내국인들이 밤에 그 거리를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 이렇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까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절제하고요, 이 미등록외국인들을 얀센을 맞추는 예방, 여러 가지 백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미등록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안문제에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럼 정책적으로 미등록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백신 말고도요. 백신도 중요하죠, 현재 상황은 코로나상황이라 물론 백신이 중요할 텐데 백신과 함께 미등록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미리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우선 그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참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저희가 관리가 되면 좋은데 이분들은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분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인권적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노동자들 같으면 기업경제분야 그다음에 농민들 농업분야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치안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내국인들,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은닉하고 자꾸 피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관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등록자들에 대한 양성화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취해질 것인가를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6개월 불법체류자, 1년 불법체류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양성화를 시킨 후에 그분들이 꼭 양성화를 시키지 못할 조건이면 어쩔 수 없이 추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걷어서라도 우리 세수도 확보하고 이분들의 치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해결하고, 아까 말한 백신부분도 노출시켜서 맞게 의무화하고 그럼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나 전라북도 말고도 미등록외국인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법무부나 행안부나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내용이나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라북도에서 생각하는 방향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추경 관련은 아닌데 외국인들하고 까마우성하고 협약 맺었던 MOU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까마우성하고 저희가 자매우호도시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저희가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이. 채워달라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은 거고요. 고창하고 당초에 188명 기준으로 맺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무주도 연락이 왔고 부안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굉장히 거기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고창군이 하겠다고 했는데 고창군도 코로나상황도 상황이지만 지금 들어오면 몇 달밖에 저기를 못하니까 인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35명 정도 계약을 해서 고창군 의견 받아서 저희가 10월 3일 들어오는 겁니다.

35명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4개 시·군에서 전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대외협력국에서 뭔가 체계화되고 MOU만 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180명에서 갑자기 35명으로 줄고 또 데리고 왔던 인력들이 어떻게 인력들을 급여를 주면서 있는 기간을 정리해 줄 거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도시와 도시끼리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제관계 업무를 맡고 있고 협약을 맺은 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고 그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고 있어서 특히 국제협력과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시죠.

직접 대면해서 하는 행사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률이 현재 볼 때 당초 계획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나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들 말고는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73%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혹시나 하반기에 국제교류가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가 대면 예산들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자니 다음에 다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왕에 쓴 예산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면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 하는 거 보니 우리도 비대면으로 해 보자, 일부 남기자. 그런데 그런 사업들 성격에 따라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단정해도 될 만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지양하셔야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상의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무분야의 국장이시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정무파트 간부 계시죠? 퇴임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까지 5시에 나가십니다.

오늘까지 근무하시고요?

예.

바로 후임이 오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날…….

바로 내부적인 인사는 끝났고 월요일날 임명하시는 걸로?

예.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이…….

죄송합니다. 화요일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적합한 분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한 10달, 9달 정도 됐죠? 공석이 하나 있죠? 정무라인에.

정무특보.

정무특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거기는 아직 정확하게…….

정확히 모르세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안인가요? 정무부지사도 오늘 퇴임하시고 후임 부지사가 다음 주 초에 오시기로 되어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묘하게 대통령 선거하고 또 연이어서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정무라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인데 공백 없이 적합한 분들이 오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죠. 기왕에 자리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9개월 가까이 공백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에 연말경에 초대 정무특보가 퇴임하시고 적정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고심 중이라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런데 대외협력국장님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짐작은 되나 공개되는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발령내고 그런 부서가 아니라서.

하여간 정무특보 정책보좌관이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대도약보좌관인가요? 처음에 자리를 만들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는데요. 또 공석이 장기화되고 하니까 무용론도 있고 또 빨리 적정한 분을 모셔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했어요. 하여간 그 자리에 걸맞은 분이 오셔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87쪽 그다음 세출예산 예산안 151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입과 세출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먼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매입 부지 변경 안건과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위치 변경 안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매입 부지 변경 건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양식산업을 4차산업인 데이터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제376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표준양식장 부지 매입 안건이 의결되어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인근 농어촌공사 토지를 매입하여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 총 47회의 주민설명회 및 면담 추진 결과 최종 주민설명회에서 연구시설 건립 반대 결정으로 표준양식장 매입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위치 변경 건은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해수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380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연구시설 건립 안건이 의결되었으나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매입 부지 변경에 따라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유학자산의 체계적 연구 및 활용과 전라유학의 가치 재조명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2억원을 교부받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라유학관과 유학자산 종합 데이터센터 등 2동의 연구 및 수장시설을 건립하여 단순히 유학자산의 수집과 보존에 국한된 시설이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 전라유학자산의 번역·디지털화·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 상호 간 공유와 활용에 중점을 둔 신개념 연구시설 조성을 통해 전북자존의 시대 견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등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주시 만성지구 내 전북개발공사 분양 부지를 42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4천㎡ 규모로 103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시설장비는 50억원을 투자하여 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임실지역을 가서 봤는데 완주군에서 반대하는 사유들이 경관 때문에 하나하고 또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없다 했는데, 위원장님! 윤동욱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주민소득하고 관계가 없다는데 임실군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부분은.

그 차원은 조금, 완주군의 민원사항은 주민들이 내세우는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환경 미관 저해랄지 지역소득사업, 그동안 민물시험센터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가 자신들의 원래 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고산면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데가. 땅에 대한 애착심이 아마 강해서 우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설득 과정에서도 저희가 다섯 동을 흰다리새우 사육장을 만들면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한 동은 지역경제랄지, 또 흰다리새우 사육이 필요하면 기술전수랄지 그런 활동을 하고 나머지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랄지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협조를 하겠다는데 아시겠지만 그 민원들이 워낙 세셔서 아마 말씀하시고 전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실군 주민들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고 또 관련된 우리 관하고 마을주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가자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임실부군수님도 오셔서 주민하고 연계된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섬진강하고 연결해서 흰다리새우를 주변 마을에서 경영을 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식코너를 한다든가 음식점에 흰다리새우를 공급해 줘서 거기만의, 흰다리새우 맛을 보려면 임실 그 지역으로 와야 된다라는 이렇게 관광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하고 화합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어제도 임실군에서 나오셔서 그 소득사업이라도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니까 저희가 그런 패턴별로 가면서 지역주민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만의 좀 특화될 수 있도록 해서 동부권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당초 부지 완주 고산면 부지가 몇 평이었죠?

거기가 한 8천평 정도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간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지가 당초는 주민들의 소유였다가 국가사업에 제공되었다가 다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마을주민들이 공동소유로 경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분이 소유권을 회복한다 그럴까요, 환매를 한다 그럴까요, 그럴 텐데 몇 분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전라북도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업인데 8천평 가지고 몇 사람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거기서 좌초됐는데 또 임실군에 갔더니 임실군에서는 주민들이 어서 오라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면 임실군민이 이해가 부족하신 것인지 완주군민이 이해가 부족하신 것인지 혼란스럽잖아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양쪽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 있는 부분이 완주군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꾼 거고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 완주군에 저희가 설득작업을 쭉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하고 소통을 사전에 미리 좀 다 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던 게 가장 큰 패착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임실군은 저희가 사업 선정하기 전부터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내용을 펼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완주 고산면 부지를 사업부지로 결정하면서 주장하셨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실로 가면서 기대효과가 사라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히 기대효과 부분이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원래 민물시험연구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운용이랄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임실군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ICT로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테스트 과정을 하는 것은 충분하고요. 기존에 내수면팀이 같이 민물시험연구센터에 있으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팀을 옮겨서 하면 추가적으로 인원은, 어차피 그쪽에다 만들어도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한데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인력설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인접해 있어도 될 인원 가지고 거리가 재보진 않았지만 몇십 km 떨어진 곳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됐는데도 그 인력 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은 내수면팀을 옮기고 거기에 한두 명 정도만 보충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 위원님.

전임 담당국장으로 계셨을 때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 사업하셨죠?

예.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전략산업국 계실 때 담당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아무래도 익산에 가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마이크 켰습니다.

국장님이 익산 가시기 전에…….

혁신성장산업국 그때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제가 그다음에는 그 업무를 안 보고 익산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신다?

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풍력시험동 증축했어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사실 그때 했는데 사실은 그 진행이 작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때는 익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에 제출하면서 로드맵이 있잖아요?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관 위원회가 아니면 해당 실국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재산관리국장이 관리계획안만 낼 게 아니라 계획안대로 되는지는 1년에 수십 개씩 내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국비 가져다가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로 늦어지는 건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국비 받아다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국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관리국장께서 행정에 와서 우선 관리계획안만 통과시켜 주면 잘하겠다는 말로 하고 나중에 과연 재산관리국장이 결재해서 보낸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일반재산 위주로 관리를 저희 국에서 하는데요…….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유희숙 국장님이 전략산업국장 하실 때 하셨던 사업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다른 사업은 제가 확인해 봐야 의미가 없겠죠?

제가 조금 더 다른 행정재산, 다른 실·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마트양식장 실증 연구시설도 부지가 변경되니까 이렇지 만약에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변경하지 않고 계속 했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처지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관리계획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곧 할 것처럼 통과만 시키주면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가시화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업이 1년 이상 뒤로 갔어요. 해수부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완주 고산면의 땅 매입하기로 확정됐으니 소유자인 완주군 등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으니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공모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어디로 가냐, 왜 안 하냐 그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별도 협의가 해당 과에서 들어갑니다. 그러긴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신뢰를 해치면 다른 사업 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에 지방비의 과도한 부담 등의 이유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기존과 달라진 내용 있는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달라진 게 있냐고 간단히 여쭤봤어요.

유희숙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크게 없으시죠?

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관리계획안 제출한 쪽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 195억 정도 되는가요?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고…….

아니요, 여기 안건 제4호 34쪽 보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필요성부터 말씀…….

아니요, 사업비 195억원에 대한 간략히 내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5억원이고요, 센터 건립비 103억, 토지매입비 42억,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축비 국비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보직에서 근무를 하셨죠?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익산부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혹시 일선 부단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경험을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은 아무래도 민원인하고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함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고민하실 때 일선 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재정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 작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그런 부분에 약간 부결됐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혹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의결 요청하기 전에 유치 수요조사 하신 적 있으시죠?

예, 했습니다.

혹시 유치 희망하는 시·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은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산업영역에서나 어떤 영역에서나 꼭 필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좀 어렵고요. 시·군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유치했을 때 큰 도움이 안 돼서겠죠, 시·군 발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익산에도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거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일반인들의 수요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문해 보고서야 어떤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다양한 수요가 있어서 그것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저도 익산에 있으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일선 단체장들이 시민의 요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플랫폼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전주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주시 입장은 어땠나요?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것은 진행상황에서 해당 국에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검토보고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전주시는 기존방침대로 건립을 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했다고 그래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와 그 외 13개 시·군의 의견이 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전주시는 희망을 하는데 13개 시·군은 희망하지 않은 이유요. 참고로 이게 국도비 195억원이에요.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희망을 하는데 그 외 13개 시·군은 희망하지 않은 이유요. 제가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국장님. 제가 좀 살펴봤어요. 주무관님!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자료 좀 배부해 주시죠. (자료배부) 지금 저희 위원분들에게 배부되는 자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화예술과에서 14개 시·군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수요조사를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 원본을 지금 제가 드렸어요. 그 뒤쪽에 보면 3페이지에 입지여건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죠. 3쪽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답변하셨을 때 기존방침대로 전주시 만성동에 위치할 때는 토지매입비 42억을 국도비로 부담을 해요. 그러나 유치 수요조사에 보면 부지제공을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전주에 유치할 때는 42억원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외 지역에는 토지를 제공하는 이유 이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니까요, 국장님. 저는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일선 부단체장으로 가셨을 때 그때 위치라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13개 시·군 부단체장이나 단체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못하시는 걸로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미디어센터 유치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분명히 전주시보다도 저렴한 부지, 똑같다고 해도 40억 잡고요. 40억원의 부지제공비를 제공하고도 설사 150억의 국도비를 제공받아 건립한 이후에 경제유발효과가 혹시 40억에 못 미쳐서 유치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가 유치할 때는 한 푼도 부담을 않기 때문에 0원이기 때문에 유치만 하면 경제유발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를 제외하고요, 13개 시·군이 유치를 할 때는 전주시랑 똑같은 부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디어센터 유치가 40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시 정리하시면.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이름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시·군 같은 경우 익산시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제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전주시를 포함해서 수요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새롭게, 또 거기서 기준을 정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만성동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으로 보면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 사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최소한 도비부담 145억원 이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개 시·군은요, 40억원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매입 부지 변경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만큼 국비를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추후 대규모 사업 추진 시 14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재산관리국장이 되셨건 담당국장이 되셨건 추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안건을 처리해야지 의회의 권고가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도비부담이 많은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오늘도 거듭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발언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원장님이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이재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했죠? 지금 국장님들 세 분들 다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한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윤여일 국장님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여일 국장님 말씀하시죠.

국비가 어려움은 좀 있지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말씀이에요?

꼭 국비라는 게 예산을, 국가예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우리 도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 직전에 있으니까 처리된 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언드릴게요. 여전히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일정 시점 이전에는 전액 국비로 센터를 설립했었잖아요. 지금 운영비 일부 부담하라고 그런 것인데, 단 조건은 우리가 선언적으로 담았지만 운영비는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라든지 해서 뭔가 도비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에 사업부지 일부 확보한 예산부터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전에 가시적인 답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동욱 국장님도 한말씀 하시죠.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흰다리새우 이건 통과됐다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국장으로서 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구구절절이 깊이 새겨가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하고 상생부분, 그다음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앞에서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재산으로 획득한 토지라든가 아니면 사업들 잘 관리하면서 또 해당 실·국에서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진도관리도 하면서 철저히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뒤에 또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통과됐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이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