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익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우석순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백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및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제2회추경예산의신규사업으로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시스템구축,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사업,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사업비등입니다. 예산이증액된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입니다.예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1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419억8895만6000원으로기정액391억7270만7000원대비28억1624만9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기정액대비5800만원을증액하여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등총16개사업에25억894만8000원을증액하여306억100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반영하여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등총27개사업에2억4930만1000원을증액하여101억780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578억8249만2000원으로기정액535억7668만4000원대비43억58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예산은코로나19확산으로상반기에행사등을실시하지못하여425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맨위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예산은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강화군에신규지정하여제공기관을이용하는신청자가증가함에따라2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맨위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시스템구축예산은장애인주차구역내불법주정차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1677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예산은코로나로인한장애인돌봄공백을방지하고자2296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복지관종사자의호봉승급등에따라시비보조금인건비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맨아래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지원예산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주52시간제적용에따라인건비1억524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연구용역비예산은우리군출신독립유공자를발굴하여국가보훈처에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하고자하는사항으로2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예산은고령의참전유공자분들의사망과국가보훈지원대상자의전출등으로지원대상이감소하여1억50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두번째줄의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예산은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자가격리자에게생필품을지원하고자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코로나로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신속히지원하고자2억902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맨아래줄의SOS복지안전벨트인천형긴급복지지원예산은코로나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대상자지원을위해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확진환자의입원이나격리시지원하는예산으로4억4000만원을증액된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예산은2021년10월생계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등완화에따른사업대상자증가로632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한시생계지원예산은올해6월지급완료된코로나194차재난지원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국비11억70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예산은저소득층에대한국민지원금을추가지원하는것으로국비5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맨위입니다.자활근로사업예산은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증가하여2억124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맨아래쪽지역복지지원사업사무관리비예산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등을미실시하여운영수당359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두번째줄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민간이전예산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를공무직으로변경발령하여인건비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0년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등총35건의반환금12억799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랫쪽에2020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비등총59건의반환금3억13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5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5억5414만4000원으로기정액3억3831만1000원대비2억158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5억5414만4000원으로기정액3억3831만1000원대비2억158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3억2000만원으로세출예산과목을전출금에서예탁금으로변경하는것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및19페이지의자활기금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5억7779만7000원으로기정액5억8214만5000원대비43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5억7779만7000원으로기정액5억8214만5000원대비43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금융기관예치금6434만8000원을감액하고자활사업근로단사무실을남산리숭조회건물을임대하여임대보증금대여예산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독립유공자발굴학술용역은주로어떤기관에다주는거예요?

학술용역은인천대학교독립운동사연구소라고있습니다.그쪽에서지금상당히1986년도부터계속적으로독립운동에대해서연구를해왔던기관인데이쪽에서상당한지금자료들을갖고있고요.

실제로추가로발굴되실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

네,있습니다.지금인천일보기사에따르면총43분의의병장과의병이있는데이중에그포상을받으신분이16분이계시고미포상자가27명있는것으로지금있습니다. 그래서이27명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로등록하기위해서조사가필요한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210페이지보시면보훈단체운영비보조있잖아요.720만원증액한거,설명자료를보면월남참전전우회포함해서2개단체,총3개단체인데왜인원은한명이에요?잘못쓴건가요?

1명이맞고요.이것은뭐냐하면.

1명이3개단체를관장하나요?

네.맞습니다.왜냐하면그업무량이단체별로한명씩사무원을두기에는너무업무가적고한명이월남참전자회그리고고엽자전우회,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이3개단체를같이합니다.

유격동지가아니라기념사업에유격동지회그리고무공수훈자회에1분.

네,맞습니다.

이게새로되는거예요?아니면지금증액하는거예요?

새로사무원인건비를편성하는상황인데이게지금대다수가고령자다보니까사무처리를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산을못하고또여러가지회계처리라든가보훈사업계획서를작성을못하고계셔서단체요구에따라서3개단체에한명의사무원을채용하는것이고무공수훈자회는별도로다른시군의실정에맞춰서한명의인건비를증액해주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어요.반환금있잖아요.이거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반환금중에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국고반환금이예요.그것반환금이2억1270만원인데맞아요?

맞고요.이게뭐냐하면은보통사회복무요원들이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지원을하게되면병무청에서배정하게돼있는데요.

이것은구체적으로산출이비교적나와요.강화의관내사회복무요원을보면한달에목욕탕50만원나가잖아요.수당,교통비,식비,산출이비교적계산이나오는데도1회추경기준으로예산자체가한4억9700만원이돼요.그런데거기서국비반환금2억1270만원?좀너무많다고보는거죠.맞아요?그것정확히준답변해주세요.

네.맞습니다.시설에서사회복무원을요청하는경우가있고본인들이군대를빨리가기위해서사회복무원을지원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수요를맞춰야되는데좀약간과다하게인원이배정된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내려와있는상태고미처이것을좀미리감액을했어야되는데그수요를맞추기가좀어려워서잔액이좀많이발생한상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잖아요. 그런데기금결산잉여금은무슨얘기예요?

이게2020년도국시비부당이득금하고이자수입반환을위한건데요.

반환을위해서것은반환금이고순세계잉여금은그중에서순수하게군비쪽에서남은것을순세계잉여금이라는거예요.반환할것을빼내는것이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1556만원에대해서반환하는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반환할것은다반환하고나머지군비를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거예요.

이것이기금운영계획변경에따라서마스크를2020년10월에구입했는데구입한후에종말추경에반영했었는데좀반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의이추경에반영해서한것입니다.

여기는464만원정도가어긋난것이12월말경에방역마스크를구입한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음부터설명하실때에는설명자료는그냥말그대로설명자료예요.위원들은예산서를보는데설명자료페이지를얘기하시는것은다음부터시정하셔야돼요.이것이주가예산서인데설명자료는보조자료고그러면예산서를보고설명하시면서설명자료는위원님들이참고하시는것이고그런것은앞으로는좀시정을해주셨으면하고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207페이지좀볼게요.민간위탁금에서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을전액을삭감을해요.그런데이거설명자료에보면신청자가없다고돼있거든요. 그러면이예산을시비군비를세웠을때는어느정도수요가전혀없이예산을편성했다는것도이해가안되고신청자가없었다는것은홍보가된사항이아닌지그게좀의문이라서이거에대해서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증장애인에대해서24시간활동을지원하는상황인데요양보호사가야간에장애인집에서같이거주를해야하는데거주할공간이좀부족하고또가족이있는장애인같은경우에는사생활보장이좀어렵다보니까신청을안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대부분의중증장애인들이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하다보니까지금신청자가없었던상황입니다.

이게2021년도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이게시에서내시가내려온거예요?어떻게2021년도12월달까지인데전액을다감액시키죠?

저희가수요조사를받아서신청자가없어서미리삭감하는사항입니다.

이런내역의홍보는어떻게했어요?

읍면에서홍보하고있고신청받고있고시설에홍보하고있는데.

이것이제가보기에는1회성사업도아니고연간사업인데중간에예산을다삭감해서이해가안가서요.아무리없다고해도추후에라도생길수있는부분이아닌가요?

만약에그런부분이있다면인천시에보조사업은집행사항을계속보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인천시에서통합해서군구별로예산을재배정하는사항이다보니까만약에필요하면인천시에요구하면.

재배정이아니잖아요.

시비로내려주는사항이있어서인천시와상의해서추가로.

가능하다는거죠?

네.

209페이지독립유공자발굴학술연구용역지금아까우리과장님이다말씀을하셨어요.강화에는뭐가있다.그런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런내용이있다고하면그학술연구를굳이이용역을해야될필요성이있느냐에대한부분,만약에그런부분이있다고그러면그분들을가족이나해서연결을해서보조나보상이될부분은보상을하거나유공자로등재를하면되지.이것을학술연구용역을추진하는사항에대해서당연하다는생각이안들거든요. 그러면이거를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하고연구용역을했을때연구용역을해서어떻게관리를추진을하실거예요?

이것이단순하게미포상자가있다가아니라판결문이라든가독립장중에서도포상을받지않는분들의 판결문이있습니다.그리고일제비밀기록들이있습니다.이게비밀문서를모아놓은책이폭도에관한편책이라는책이있는데이것도있고국사편찬위원회에서한국독립운동에관한자료가있습니다. 이런것을전문적으로연구하기위해서는학술용역이필요하고요.이분들에대한자료가모아지면학술자료집을제작해서역사기록으로유지하려고하고있고이분들을이용역기관에서국가유공자등록신청까지해주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걸해가지고용역기관에서신청까지해준다?

네.맞습니다.

그렇게해서용역을해서그런어떤결과가될수있는부분이있다는부분이있으면몰라도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는거보면내용은다알고있는데굳이용역을하시는것에좀의문이나서그랬는데용역을해서그런결과가만들어질수있다면크게문제는안되겠지만그냥용역을위한용역을되지않도록해주시고과업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떤내용을이미결정을해놓은게있나요?

준비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페이지213페이지.한시생계지원일반보존금사업내용은이제코로나19관련저소득층한시생계지원4차재난지원금,궁금한게가구중위소득75%이하,재산6억원이하,소득감소가구가되어있는데거기에이제보면유형이나와요. 1유형은50만원,2유영은20만원지급을하시는데이것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코로나19로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한사항인데일반가구가있습니다.일반가구는50만원의현금을가구원수와무관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 단지농업인경영바우처있는데이건농업인바우처를30만원을이미받고있습니다.다른예산으로. 그래서50만원전액을지급해야되는데30만원을제외하고20만원만지급하고있습니다.농업인에대해서는요. 지금저희가신청을받아봐서적합자가2152건이접수가돼서이부분에대해서현재7억6200만원정도를집행한상황이고계속적으로준비해서지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1유형,2유형은거기에포함이되는거예요?

1유형은일반가구50만원에해당되고2유형은농업인이경영지원바우처를30만원을이미받고계신분들이계십니다.그래서그차액분20만원만주는겁니다.

그차액만차이20만원에대해서바우처를준다는얘기죠?

네.

506페이지자활기금운영에융자금,자활근로사업단4개소에전세보증금을지원을해요. 근데신규편성이됐는데지금우리자활사업단이4개가어디어디에있는거예요?

이것이자활기업서해그린이올해2월에폐업을했습니다.숭조회관에있었는데요.폐업을해서이전세보증을반납하고자활근로사업단4개소가들어갔는데여기가공동작업장하고부업2.0을조립하는데가있고요. 재활용그리고시간제자활보조이렇게3개,4개사업단이지금운영을하기위해서전세보증금6000만원을증액한상황이고요.

그4개팀을한군데로몰아서한다는얘기예요?

거기숭조회관에거기사무실을운영하면서운영하는상황입니다.

4개사업단이?

네.

보증금이얼마예요?

6000만원입니다.

전액을전세보증금으로지원해준다는얘기예요?

네.

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

청소자활기업서해크린이내고있었는데.

다른사업단은2층에있고?

같이썼는데폐업하면서나가니까4개사업단이들어와서다시운영하게되었습니다.

4개사업단이주로하는일이뭐예요?

4개사업단간에보통공동작업하고부업2.0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이건전자부품이나기계부품조립하는게있고요. 또양곡배송사업도하고있고또영농사업은동훈삼계탕뒤에영농하는게있고요.그리고시간제자활근로를하는걸연계해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남산리쪽에빈공터에토마토심고고추심고하는것도자활근로단이하는거예요?

네.

전체적인인원은지금몇명이나되나요?

전체작년130명이고올해150명정도자활근로하고있습니다.

인원이많네요.보통하면기간이있나요?

자활근로를65세미만은조건부수급자라고해서자활근로를반드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해야만자활소득이나오게돼있고요. 만약에암이나여러가지질병으로못하는경우는제외하고65세이상은의무적으로하게돼있고만약에저희도탈수급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이런자활근로쪽에매달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상당히많은문제점으로취업을해야되는데보통이분들이약간정신적으로건강적인신체적으로미약하다보니까자활근로밖에못하는그런형편에있다보니까취업을못하고자활근로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계약기간이1년인데2년도할수있고3년도할수있는거예요?

그것은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월급이나그런게있나요?

보통130만원평균적으로.

최저인건비도안되는거아닌가요?

네.

그래도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죠?

코로나때문에더증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어려운분들인데소외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키즈카페12월달까지준공계획하고계시죠? 12월달까지가능은한거예요?

건축준공이그때까지가능한것이고요.저희도그것에맞춰서지금키즈카페안에들어갈것들을협상한계약으로맺고서지금이제거의준공받고있거든요.조율하고있어서최대한저희가그안에맞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사전설명해주신부분이있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나가고제가볼때는이거12월에건축준공하고어차피실질적인허가나이런행정적인부분은내년에시행되잖아요. 그렇다라면굳이서둘러서12월달까지완료를다해야되는거예요?

지금키즈카페도그렇고3월을아이들의개학시기에맞춰서운영을하고싶어서지금이왕이면그것에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빨리만들어주시면좋은데 이제건축이라는게어쨌든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너무또급한시일내에서둘러서하다가안전사고라든지추후에부실공사라든지염려가또생길수있고그안에이제키즈카페나기타시설들설계도도봤지만너무잘준비해주셨어요.잘준비해주셨지만또이렇게급하게하다보면부족한부분이생기지않을까해서이런예산들은좀이월처리가되더라도한번더살펴보시고12월안에가능은하게해주시되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입장료수입,이번에1000만원세운것이길상키즈카페라는말씀이죠?

네.

지금계속입장료가들어와요?

지금은열지않고있는데5월부터7월까지해가지고저희가수입이지금630만원정도됩니다.

요즘같은때는입장료를받는부분보다는좀무료로해주는게나은거아닌가요?

처음에는저희가어린이집대상으로,또학교를대상으로충분히홍보를했고무료로한달이상은운영을했었거든요.

경로당무료와이파이구축예산을2000만원감시키는데혹시수요가없어요?

와이파이사용료지급하는건데요.저희가경로당을열지않고있는데도사용료가계속나가는것같아서5,6,7월달그때열지않고있었을때.

와이파이에대한기본요금을내기때문에?

네.그래서감액되는겁니다.

와이파이구축이라고그래서와이파이설치하는거에대한부분인줄알았어요. 그밑에코로나19성립전예산사망자장례지원비세웠는데지금강화군에서는그럼얼마나지원을했어요?몇명분이나이것은생활보호대상자에상관없이다나가요?

네.생활보호대상자와상관없이나가는거고요.장례를치르고난다음에추가로신청을하시면저희가예산을신청해서나가는것이라지금제가있기로3명나갔습니다.

한사람이얼마씩이예요?

1000얼마씩나가요.장례를치를때운구비용이런것을받는것이라서요.

예산이증액이됐기때문에한사람이1000만원정도면.

1000만원좀넘게.

기정액2400만원인데요.알았어요.233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4억5900만원을이번에감액을시키는데혹시임의로내시된건가요?국비가?

이보육료예산이처음부터지금덩어리가크게내려왔고요.

우리가요청을해서수정이된게아니고?

네.

국비가임의로내시가되다보니까이번에삭감되는거죠?

네.

244페이지.지금그게중간에2020년도어린이집누리과정지원사업집행잔액이있어요.1억6337만7000원을이제반납을하는데환급시키는거잖아요?금액이충분하게세워져서된건지아니면왜이렇게1억6000만원이라는돈이지금반납을하는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좀설명을좀해주죠.

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린이집관련된보육료나이런예산들은인천시에서자꾸내려온것자체가덩어리가크게내려와서쪼개주다보니까저희의보조금신청하고는상관없이내려오는돈이많아가지고요.반납금액이해마다좀이렇게많습니다.

시비만아니죠?국시비같이인가요?누리는시비인가보네요.이런쓸데없는예산을주지말고다른예산을해줘야하는데이렇게해놓고시비얼마지원해줬다가실수로반납하는예산이많다보니까시비기껏해야4억,5억인데여기이렇게쓸데없는돈을다시반납하게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방법이있지는않겠지만이것은좀관심을가져야될부분이에요.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이전위탁금뭐큰금액은아니긴하지만지금기존에자원봉사센터쓰던자리를거기있던자리에서지금중앙시장하고다이전다했나요?

아직은안했습니다.

리모델링공사아직안끝났어요?

공사는끝났는데거기가엘리베이터가설치가돼야실질적으로움직여서해야될것같아서. 왜냐하면자원봉사센터에서는이렇게움직이는일들이많기때문에현실적으로다 엘리베이터까지설치된다음에입주하려고지금준비작업에있습니다.○김건하위원그럼기존에지금있던자리는어떻게활용하실건가요?

거기사용은주로우리관에서필요하면쓸수있는그런건물이죠?

네.

아직다른계획은없으시다. 227페이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보면네기정액대비한8억1000만원이증액이돼요.근데그노인일자리참여어르신그게한다면좀이해가가는데거기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라고그러는데여기는지금인원이몇명이나지금배치가돼있나요?

저희가지금기관이두군데거든요.노인문화센터하고노인복지관하고그렇게해서전담인력이노인복지관은20명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노인문화센터는지금여섯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하고인원수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뭐이유가있는거예요.

처음부터복지관에서전체적으로이사업을노인사회활동사업을맡아서했고요. 그것이나중에노인문화생활센터가생기면서수행기관으로지정을받으신거고요. 그러다보니까처음에는사업을노인문화센터에서똑같이찍어서할수있는역량이조금덜되기때문에지금부터할수있는일부터배정을받아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지금그분들한테외부에서일하시는분들이전에는조끼를입으셨는데요즘은색깔별로입으셨는데요즘은전혀안입으시는거같아요?

조끼는입으시는데코로나때문에활동내용을3시간동안외부활동을하셨던것을줄여서1시간정도는어르신들돌봄으로해서전화하거나이런일을하고밖에서하시는것은모여서하시지않겠금지금저희가조정을했기때문에코로나때문에보이는분들이적어보이실겁니다.

232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것이길상군립어린이집예산편성하셨는데창호,냉난방기이런것을고치고하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요?

네.공모사업으로열효율관련해서사업비를저희가받은사업인데요.길상면군립어린이집자체가좀노호하고낡아서지금계속개보수비가많이들어가는상태였거든요. 그런데이제창호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교체하는데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갑니다.

아니그8억4000만원정도면건물을지어도될것같은데요.새로차라리기존에있는건물을없애고새로신축하는것은이정도예산이라면가능할것같은데요?

사업비자체가개보수사업비여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예산을지원받는것이라신축은조금어렵고요. 신축을하자면사실은8억이면작은돈은아니지만또집을지을때는또그것보다더한돈이들어가죠.

거기건평이몇평이에요?

면적까지는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

한군데하는게아니죠?

길상면한군데입니다.

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요?

네.세부적으로위원님한테별도로저희가신청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결산과정이나이런데서이렇게말씀드렸던그세입들누락된것은이번에다편성하셨더라구요.

네.

어버이날226페이지상단에어버이날행사추진이있잖아요.왜시비는삭감했어요?

시비,군비이기때문에시비가별도의내시가없기때문에그냥군비만.

복합형커뮤니티센터건립군비가이제7억3900만원이증액이돼요.그런데다감리비에잔여예산을4억8300만원을얹을거죠?

조정을해서7억3900만원입니다.

그것을쓰니까7억3000만원이고실제로조정을안하고하면10억넘는거죠?

네.그렇죠.

문제는감리비예산을전액과하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것이그당시에상당히지적을했어요.무슨감리비가이렇게비싸냐고하니까책임감리제라그렇다.어디가잘못된거예요?책임감리제를이제시행안하는거예요?아니면감리제를원래과다편성을했나요?

사실은저희가이렇게큰100억이넘는사업을하다보니까건축이감리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이부족하다처음에그런얘기들이많이오고갔고요.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경험이별로없기때문에실제로추진하는데있어서감리부분에서는왔다갔다하는,그당시상황이조금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그걸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예산을세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것같습니다.

강화군행복센터운영보면센터장한분인건비3개월치예산편성했고종사자4명에대해서는2월치를편성했어요.왜같이3개월치안하고종사자는왜2개월치예요?

일단은센터장님이채용이되어야위탁계약을맺고요.위탁계약을맺은다음에별도의TF팀이꾸려져있어서TF팀하고새로운센터장님이생기면종사자채용을같이해야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이것에대한인건비부분산출자료를가져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노트북은140만원짜리면일반컴퓨터가아니에요?

노트북인데노트북가격이120만원정도되고20만원은운영체계를별도로구입하게되어있어서그렇게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종합복지타운조성,거기지금기정액보다증가된금액이더운데더커요.지금주차장공사비,토지매입비,주거이전비등반영을하셨는데주차장공사비하고주차장에대한설명하고토지매입에대한설명하고주거이전비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저희가중토위하고지토위까지가서나온추가분이토지매입비가들어간거고요.지난번1회추경때는이토지매입비까지세웠던것이고그공사비는저희가세우지못했던것이라공사비가들어간겁니다.

그러면주거이전비는6200만원이에요?

네.

대상자가몇분이에요?

한분입니다.팀장님이나와서지금자세하게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포함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에1억5000만원에서7500만원감액시키고재난발생지역복구비를2억원에서1억원을감액시킵니다.혹시집행한부분이얼마나되나요?

지금으로써는집행한것은없습니다.장비임차료만.

내가알기로는각면에서조기집행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을하지못해서발을동동구르던데여기는예산을하나도안써서요. 그리고재난재해예방사업이라면예방을위해서써야하는사업비이고재난발생지역복구비같은것도지금은여름철장마,겨울철폭설이아니라시도때도없이비도많이오는데각면에쓸수있도록홍보가덜된부분이아니에요?

호우주의보나호우경보때도안내를하고요.올해에는다행히도피해가없어서우리쪽에서집행한것은없습니다.

이것나오면재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요?

네.재배정할수있습니다.

재난발생지역복구비나재해예방사업같은것은예방사업이기때문에하나도쓰지않고여태까지갖고있다가50%씩감액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업무에적극성이떨어지지않았나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본예산에세울때에는상하반기에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았었는데적극적으로.

읍면에서필요하다고하면바로바로조치할수있는대책을해주셔야지,예산이있는데도없어서못쓰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앞으로는적극적으로행정을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259페이지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일반운영비거기부채나선풍기를하셨잖아요?

네.미니선풍기,쿨토시,부채를구입했습니다.

부채양면에인쇄문구가들어갔나요?

네.거기에폭염예방요령이들어가있습니다.

강화군홍보문구가안들어갔나요?

네.이번에는안실었습니다.다음에는실토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부채는숫자가많잖아요.그러면강화군에서홍보할수있는것을홍보팀하고협의해서그냥단순하게하는것보다는강화군의이미지를홍보할수있는것을해서배부를했으면좋겠습니다.아쉽더라고요.앞으로그런기회가또있다면염두해두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앞면에는폭염예방활동이나요령을넣고뒷면에는홍보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있어서분명히기타이자수입이발생할것으로봐요.매번왜세우지않아요?

죄송합니다.제가와서는기타발생이10만원,20만원발생한것이있는데추경때세우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성립전예산으로폭염예방활동지원비에서미니선풍기는6000원,그밑에폭염대책비보조사업거기에는미니선풍기는8000원인데왜달라요?똑같은것인데요?

네.이것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재난담당이상원입니다.단순오기가발생되었는데요.처음에는실제로는7000원에맞추어서계약도한사항이고요.2차로진행한것은처음에는물건이개량된것이라비싸게견적을받았는데당초에계약한것이랑동일한가격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민방위교육운영비잔액이있습니다.국비가75만원,시비가49만원을반환해서보조금을반환합니다.실제로시비가반환금이큰데요.반환금을그것과비례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제가아는범위내에서민방위교육운영비에국비는242만8000원,시비는245만2000원,그래서시비가더붙는데반환금은역으로나왔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확인은나중에말씀해주세요.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사전설명받은교산리나택시제복은질의하지않겠습니다.유휴기지는언제까지사업이완료될예정이에요?

저희가완료예정일은내년도상반기6월말로보고있고요.올해에는일단은공모사업에서선정되어서5억원은먼저받았는데청년몰운영하는기간이당초에내년도4월까지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모든초점을올해했지만사실상공사는내년도로맞추어졌는데다행히중소기업청이나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올해까지만운영해라,그리고내년부터는다른용도로사용해도된다는구두상으로협의가되어서올해에는시비받은것으로실시설계준비를하고내년도에본격적으로군비를더해서운영비랑시비남은것이랑해서공사를추진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266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전기시설은원래사업비에포함되어있는것아닌가요?

네.

기존전기나설비는같이들어가는게맞는데별도로통신선로추가관련해서말씀하시는데거기에대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에어컨같은경우에내구연한이안되는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체적으로바꾸실계획이예요?

네.지금당초에올해에공사예산액이66억원정도되었는데7억6000만원정도는입찰잔액으로남아있었고실질적으로59억원정도가실제공사비용으로공사계약되었던사항입니다. 지금전기공사만내역을뽑다보니까전기와냉난방기위주로설명자료는작성했지만사실각건축이나통신모든부분에서사업비가늘어났는데시설입찰잔액으로사용해서설계변경되는것이고이번에추경에10억원이확보가되면전기나냉난방기위주로설계변경해서사업을할예정에있고요. 당초에는저희도냉난방기공사를하지않으려고했는데2층식당가쪽에있는냉난방기나1층냉난방기는내구연수가올해에7년이상되었습니다.작동이안되어서상인들이이왕분양하면기존용량보다좀더늘려서증설해서새로운것으로설치하자는의견이있어서전체적으로교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좋겠죠.그런데분양단가에포함이되겠죠.사실에어컨은개인적으로용도에맞게구입하는것이맞는데일괄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아무튼알았습니다. 267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지원사업,시설비및부대비거기지금엘리베이터설치공사가예산부족으로인해서요청을했는데그게몇인용짜리엘리베이터설치하나요?

7인용미만입니다.7인용미만이고요.저희가이제당초우리1회추경에저희창업일자리센터랑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공사가3억2천만원그리고엘리베이터공사설치하는데3억원이렇게예산을요구를해서편성이됐는데사실상저희가자원봉사센터공사까지는저희가그전에없었던조리실이라든지이런시설들이좀늘어나면서사업비가많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엘리베이터공사에있는예산까지도창업일자리센터에서우선돈이없다보니까먼저같은시설비로잡혀있어서먼저사용을했고요.그부족한부분을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해서1억2000만원을받아와서이번에엘리베이터공사가같이합쳐서발주가되게된상황입니다.

268페이지기업지원및관리에강화일반산업단지는지금시설물옹벽정밀안전검사를하신다고그랬는데여기가대산리,월곳리그쪽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산업단지를보면북쪽에황형사당옆쪽으로한군데절개지가있고요.아래쪽으로풍산금속옥림1리쪽그쪽의절개지로이제두군데가저희가그대상이안전점검을받아야되는대상입니다.법으로요. 그래서저희가3년에한번씩은정밀진단을받고매년한150만원정도예산으로해서기본적인안전점검진단정도는이렇게받고있는데올해가3년째되는해로예산이좀필요해서신청하게됐습니다.

271쪽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시설비인데온열의자설치를지금어디에설치하실거예요?

강화버스터미널터미널앞에택시승강장의자거기에다가두군데할예정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68페이지상단에창업일자리센터인건비인데그팀장하고직원인건비가일반공무원그8급국무원다보다도더이게높은것같은데산출기초를어떻게만든거예요?

저희인건비는요.지금저희가단순히기본급포함해서각종가족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이런목록에서저희가센터장님은5급7호봉정도수준으로해서일단인건비를산정을한것이고요.

센터장은그렇다고치고요.

팀장은한6급상당으로해서한본봉이한230만원정도로해서편성을한거라사실상좀저희가할때는특별한지침이나이런게없었기때문에요.

이제신규사업이에요.예전에도그런이제사례가발생을했는데채용을해서하다보니까이게어떤검증이안된상태다보니까나중에문제가발생하는이런사례가그가좀있었다고요. 처음부터이거직원337만5000원이면지금8급공무원보다도높은거아니에요?

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이제4대보험료라든지그리고퇴직금이라든지어떤그런것까지다합쳐서필요한예산이그정도고요. 실질적으로이제봉급을매달받을수있는게센터사장님이한300만원정도요.300만원정도에서300만원에서305만원정도되고요.

센터장은어차피어떤센터장이그런능력이나이런부분이있다고하지만팀장이나직원은기술을요하는그런어떤특별한자격을요하는부분은아니잖아요?일반공채잖아요?

네.우리팀장정도가지금저희가뭐세금제하고4대보험제하면한230만원정도매달타는게그렇습니다.

이게450만원335만원,이게처음에시작하는사업인데금액이지금설명자료를봐서너무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들어왔을때문제가생기고그랬을때정리도못하는상황이라고그러면이게큰문제가되지않나걱정이돼서요.

그것은저희가위원님걱정해주신만큼저희가다시한번이런부분은적정부분을.

적정하게해야지이렇게지금보면이8급공무원보다월급이많다는생각이들어서요.

네.알겠습니다.

그밑에청년센터.청년센터구축하는부분인데이것을해서어떻게누가운영할거예요?

저희지금시지침상이요.별도로제조례를만들어서그리고거기에필요한그관리인력을뽑아서운영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비용도시에서좀주나요?

보통시에서는당초에지금5억시비로지원이됐는데공사비가시는공사비로거의지원을하고요. 운영비는보통저희강화군부담이많습니다.

필요한사업이라고는보지만이게이제청년사업을기존에했던부분도실패를했고요.10억씩들여서.그래서이것을무조건공모사업이라고시비를5억을받아서구축하는데시비받았으니까하는게아니라좀제대로처음부터꼼꼼하게좀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것을효과도내면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좀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니까제대로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위원님이것같은경우는저희도당초에는창업일자리센터가3층에생기다보니까시에다좀건의를했었어요.저희가유유기지선정이되더라도저희가창업일자리센터에서운영을같이관리를했으면좋겠다하니까시에서는그거는안되고별도로조례라든지인력을뽑아서해라.그렇게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방향으로가지만실질적으로는최소의인력을뽑아서관리를하고.

제가보기에는일자리센터에서해도큰문제는없겠구만.

그런방향으로내부적으로는그렇게안을가져가려고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LPG그외수입에서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잔액있어요.

네.

이것은국비하고시비하고 군비도있나요?

네.군비도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국비시비군비다포함된금액이에요?

세입말씀하시는건가요?

2019년도에출장여비부당수령액이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국가청년위원회쪽에로자꾸민원이가면전국적으로몇월부터몇월달까지우리전자결제상에출장을달고중간에결제를했던그런근거를감사부서에서계속확인이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출장을달아놓고여비를수령했는데중간에전자결제한게나타나서그런지적사항으로해가지고반납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을보면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있잖아요.이것은국비만성립전이죠?

그렇습니다.

시비는성립전아니고요?

네.

266페이지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가있어요.1000만원을증액한게이동식화장실렌탈,지금렌탈돼있어요?

네.있습니다.2대렌탈되어있고요.

뭘로썼어요.렌탈비는?

지금한대는공공운영비에서나가고있고요.한대는지금저희가시공회사에서솔직히말씀드리면그쪽에서좀설치를해줘라.너무주말장날에많이화장실에줄서고그래서그쪽에서좀되도록이렇게했습니다.

돈도없는데뭘로줬나그래싶어서그런거야.

한대만공공운영비에서지금나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청년일자리그인건비있잖아요.이분들언제채용할거예요?

지금일단센터장님은9월10날임명예정에있고요.그리고센터장님이정식으로임명을받고저희가이제고유번호증을받아서정식으로센터가운영이되면그때이제직원들은또별도계획을가지고서는채용을할계획입니다.

팀장이나직원들은4개월편성은많다이렇게보는거예요.내가보기3개월.이거산출내역가져와야되는데 아까답변하신거는센터장이월평균625만원인데거기는월봉포함해서각종수당이라고그러잖아요?

네.

이해가안가요.월급이300인데325만원이수당이다?산출자료가져와야돼요.잘못된거예요.자료제출을꼭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에그컴퓨터요.230만원짜리컴퓨터는난듣도보도못했는데요.

저희가일반PC랑사양이높은거로측정을했는데요.왜냐하면거기가지금우리행정망에서는나름대로우리가특종자료라든지이런것들이저희자체적으로DB로해서다저장이되고가능한데거기는별도의저희가센터이기때문에나름대로그런기능이별도로홈페이지도운영을해야되고사양이높은컴퓨터를사서거기서자체적으로PC에서백업을하고그런DB화하는그런컴퓨터로사양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조금단가가높게책정된것같습니다.

자료제출은센터장님하고팀장직원들것을가져오는데센터장님이제가보기에는급여가3개월20일급여정도가편성이될거예요.나머지직원들은3개월로이제볼거고요. 컴퓨터단가는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수수료포함해서125만원이면우리가말하는건아주충분하다.그런데이것은그거에한참높잖아요.100만원이상높잖아요.그러니까견적서가져와야된다는거죠.조달단가하고요. 택시서비스개선지원사업에있어서그제복지원같은경우는우리가추경에사실착시제복을본예산에서편성했다가1회추경에서바로직전추경에서전액삭감했던거예요.그만큼여의치가않다.왜냐면이것에대해서제복을원하는사람이있는반면왜강제하냐복장을.이래서반대여론도50대50이라고치자고요. 그러니까이것은원하는사람만해주고법인택시는몰라도일반개인택시들한테는강제성을띄지말자.그리고꼭할때는한세가지모델책상을갖다놓고선택하겠끔해서반발을최소화하는거.이게제일중요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반환금에서코로나19지역고용특별대응사업이있어요.이것이말그대로국비와시비를보면국비가86,87%가돼요.나머지13%정도가시비매칭비율이에요.

네.

잔액이시비가더많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국비가87%,시비가13%정도인데요.보통통계목사업으로해서3개사업이있습니다.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3개사업으로되어있는데대부분국비사업위주로돈을집행했습니다.

국비가2억되고시비가3000만원정도되는데잔액은시비가훨씬많다.

네.저희가국비사업을먼저집행을하다보니까요.

잔액이거맞아요?

네.맞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말씀드리지만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아니라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항상예산서부기할때관리자라는게이제영원히사라져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마급이하나있죠.임기제.

네.

초과근무수당왜증액이안했어요?단가가변했는데요.기본단가가인상된거예요.그에따른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이런게다인정이되는데초과근무수당만변동사항이없길래말씀드린것입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은제가챙기지못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수정들어올거죠.

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