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익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우석순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백승철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및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제2회추경예산의신규사업으로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시스템구축,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한시생계지원사업,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사업비등입니다. 예산이증액된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지원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생활지원비지원사업등입니다.예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1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419억8895만6000원으로기정액391억7270만7000원대비28억1624만9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기정액대비5800만원을증액하여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등총16개사업에25억894만8000원을증액하여306억100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반영하여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등총27개사업에2억4930만1000원을증액하여101억780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578억8249만2000원으로기정액535억7668만4000원대비43억58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예산은코로나19확산으로상반기에행사등을실시하지못하여425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맨위입니다.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예산은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강화군에신규지정하여제공기관을이용하는신청자가증가함에따라2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맨위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위반차량단속시스템구축예산은장애인주차구역내불법주정차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1677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예산은코로나로인한장애인돌봄공백을방지하고자2296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복지관종사자의호봉승급등에따라시비보조금인건비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맨아래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지원예산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주52시간제적용에따라인건비1억524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연구용역비예산은우리군출신독립유공자를발굴하여국가보훈처에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하고자하는사항으로2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예산은고령의참전유공자분들의사망과국가보훈지원대상자의전출등으로지원대상이감소하여1억50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두번째줄의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예산은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자가격리자에게생필품을지원하고자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예산은코로나로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신속히지원하고자2억902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맨아래줄의SOS복지안전벨트인천형긴급복지지원예산은코로나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대상자지원을위해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확진환자의입원이나격리시지원하는예산으로4억4000만원을증액된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예산은2021년10월생계급여부양의무자소득기준등완화에따른사업대상자증가로632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한시생계지원예산은올해6월지급완료된코로나194차재난지원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국비11억70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예산은저소득층에대한국민지원금을추가지원하는것으로국비5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맨위입니다.자활근로사업예산은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증가하여2억124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맨아래쪽지역복지지원사업사무관리비예산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등을미실시하여운영수당359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두번째줄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민간이전예산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를공무직으로변경발령하여인건비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0년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등총35건의반환금12억799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랫쪽에2020년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비등총59건의반환금3억13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5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5억5414만4000원으로기정액3억3831만1000원대비2억158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5억5414만4000원으로기정액3억3831만1000원대비2억158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3억2000만원으로세출예산과목을전출금에서예탁금으로변경하는것으로증감액은없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및19페이지의자활기금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5억7779만7000원으로기정액5억8214만5000원대비43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5억7779만7000원으로기정액5억8214만5000원대비43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금융기관예치금6434만8000원을감액하고자활사업근로단사무실을남산리숭조회건물을임대하여임대보증금대여예산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독립유공자발굴학술용역은주로어떤기관에다주는거예요?

학술용역은인천대학교독립운동사연구소라고있습니다.그쪽에서지금상당히1986년도부터계속적으로독립운동에대해서연구를해왔던기관인데이쪽에서상당한지금자료들을갖고있고요.

실제로추가로발굴되실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

네,있습니다.지금인천일보기사에따르면총43분의의병장과의병이있는데이중에그포상을받으신분이16분이계시고미포상자가27명있는것으로지금있습니다. 그래서이27명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로등록하기위해서조사가필요한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210페이지보시면보훈단체운영비보조있잖아요.720만원증액한거,설명자료를보면월남참전전우회포함해서2개단체,총3개단체인데왜인원은한명이에요?잘못쓴건가요?

1명이맞고요.이것은뭐냐하면.

1명이3개단체를관장하나요?

네.맞습니다.왜냐하면그업무량이단체별로한명씩사무원을두기에는너무업무가적고한명이월남참전자회그리고고엽자전우회,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이3개단체를같이합니다.

유격동지가아니라기념사업에유격동지회그리고무공수훈자회에1분.

네,맞습니다.

이게새로되는거예요?아니면지금증액하는거예요?

새로사무원인건비를편성하는상황인데이게지금대다수가고령자다보니까사무처리를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산을못하고또여러가지회계처리라든가보훈사업계획서를작성을못하고계셔서단체요구에따라서3개단체에한명의사무원을채용하는것이고무공수훈자회는별도로다른시군의실정에맞춰서한명의인건비를증액해주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어요.반환금있잖아요.이거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반환금중에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국고반환금이예요.그것반환금이2억1270만원인데맞아요?

맞고요.이게뭐냐하면은보통사회복무요원들이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지원을하게되면병무청에서배정하게돼있는데요.

이것은구체적으로산출이비교적나와요.강화의관내사회복무요원을보면한달에목욕탕50만원나가잖아요.수당,교통비,식비,산출이비교적계산이나오는데도1회추경기준으로예산자체가한4억9700만원이돼요.그런데거기서국비반환금2억1270만원?좀너무많다고보는거죠.맞아요?그것정확히준답변해주세요.

네.맞습니다.시설에서사회복무원을요청하는경우가있고본인들이군대를빨리가기위해서사회복무원을지원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수요를맞춰야되는데좀약간과다하게인원이배정된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내려와있는상태고미처이것을좀미리감액을했어야되는데그수요를맞추기가좀어려워서잔액이좀많이발생한상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잖아요. 그런데기금결산잉여금은무슨얘기예요?

이게2020년도국시비부당이득금하고이자수입반환을위한건데요.

반환을위해서것은반환금이고순세계잉여금은그중에서순수하게군비쪽에서남은것을순세계잉여금이라는거예요.반환할것을빼내는것이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1556만원에대해서반환하는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반환할것은다반환하고나머지군비를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거예요.

이것이기금운영계획변경에따라서마스크를2020년10월에구입했는데구입한후에종말추경에반영했었는데좀반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의이추경에반영해서한것입니다.

여기는464만원정도가어긋난것이12월말경에방역마스크를구입한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페이지213페이지.한시생계지원일반보존금사업내용은이제코로나19관련저소득층한시생계지원4차재난지원금,궁금한게가구중위소득75%이하,재산6억원이하,소득감소가구가되어있는데거기에이제보면유형이나와요. 1유형은50만원,2유영은20만원지급을하시는데이것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코로나19로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한사항인데일반가구가있습니다.일반가구는50만원의현금을가구원수와무관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 단지농업인경영바우처있는데이건농업인바우처를30만원을이미받고있습니다.다른예산으로. 그래서50만원전액을지급해야되는데30만원을제외하고20만원만지급하고있습니다.농업인에대해서는요. 지금저희가신청을받아봐서적합자가2152건이접수가돼서이부분에대해서현재7억6200만원정도를집행한상황이고계속적으로준비해서지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1유형,2유형은거기에포함이되는거예요?

1유형은일반가구50만원에해당되고2유형은농업인이경영지원바우처를30만원을이미받고계신분들이계십니다.그래서그차액분20만원만주는겁니다.

그차액만차이20만원에대해서바우처를준다는얘기죠?

네.

506페이지자활기금운영에융자금,자활근로사업단4개소에전세보증금을지원을해요. 근데신규편성이됐는데지금우리자활사업단이4개가어디어디에있는거예요?

이것이자활기업서해그린이올해2월에폐업을했습니다.숭조회관에있었는데요.폐업을해서이전세보증을반납하고자활근로사업단4개소가들어갔는데여기가공동작업장하고부업2.0을조립하는데가있고요. 재활용그리고시간제자활보조이렇게3개,4개사업단이지금운영을하기위해서전세보증금6000만원을증액한상황이고요.

그4개팀을한군데로몰아서한다는얘기예요?

거기숭조회관에거기사무실을운영하면서운영하는상황입니다.

4개사업단이?

네.

보증금이얼마예요?

6000만원입니다.

전액을전세보증금으로지원해준다는얘기예요?

네.

그전에는어떻게했어요?

청소자활기업서해크린이내고있었는데.

다른사업단은2층에있고?

같이썼는데폐업하면서나가니까4개사업단이들어와서다시운영하게되었습니다.

4개사업단이주로하는일이뭐예요?

4개사업단간에보통공동작업하고부업2.0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이건전자부품이나기계부품조립하는게있고요. 또양곡배송사업도하고있고또영농사업은동훈삼계탕뒤에영농하는게있고요.그리고시간제자활근로를하는걸연계해주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남산리쪽에빈공터에토마토심고고추심고하는것도자활근로단이하는거예요?

네.

전체적인인원은지금몇명이나되나요?

전체작년130명이고올해150명정도자활근로하고있습니다.

인원이많네요.보통하면기간이있나요?

자활근로를65세미만은조건부수급자라고해서자활근로를반드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해야만자활소득이나오게돼있고요. 만약에암이나여러가지질병으로못하는경우는제외하고65세이상은의무적으로하게돼있고만약에저희도탈수급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이런자활근로쪽에매달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상당히많은문제점으로취업을해야되는데보통이분들이약간정신적으로건강적인신체적으로미약하다보니까자활근로밖에못하는그런형편에있다보니까취업을못하고자활근로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계약기간이1년인데2년도할수있고3년도할수있는거예요?

그것은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월급이나그런게있나요?

보통130만원평균적으로.

최저인건비도안되는거아닌가요?

네.

그래도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죠?

코로나때문에더증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어려운분들인데소외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코로나때문에행사도없으니까그런우리장애인단체라든지보훈단체라든지다지금중지돼있고거의축소돼있는상태인데청각예산서를보면서청각장애인실비보상을보면서좀아쉬운점이내년도본예산을위해서청각장애인이나그분들은비대면보다는대면을해야만이서로소통이되는그런단체예요. 그래서여러가지제호소들도좀하고그러시는데내년도예산에는보훈단체옥상을군청옥상처럼아주깨끗하게이렇게잘해놨더라고요.

지금보훈회관옥상은방수공사를해서지붕을씌웠습니다.지난번에페인트로했는데계속새서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장애인단체사무실을활용을한다든지대책방안을한번만들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런호소들을좀많이해서내년도예산에는좀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우리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자활센터는우리가목적이제2의직장을갖게한다든지이제여러가지사회활동을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기초적인역할을하는건데시국이이러다보니까자꾸그쪽으로몰려요. 또여기보충설명서에보면사업한내용종류를보면아주극한적이에요.몇가지종류에만몰려요.

네.맞습니다.

우리가좀관심을가지고거기에는간병이됐든또여러가지영농사업이됐든이런쪽으로유도를해서지금수익보다도조금날수있게할수있는부분이있을거라고봐요. 그런분들은따로좀우리자활센터에다어떤교육을한다든지제2쪽으로갈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만들어보시자고요.물론이것은계속지속되는얘기예요.쉽지는않은데그중에서몇사람이라도그렇게정리가된다면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판단을하거든요. 그러니까한번그런쪽에도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뜻에서예산을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보장책민간간사는공무원직으로전환이돼요.앞으로도계속공무원직으로사용할거죠?

네.맞습니다.

내년본예산서부터는이런것들이많이정리가되겠네요?

네.

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도잠깐지적을했지만우리국시비반납을하는것을보면장애인시설이라든지장애인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의거주시설운영등전체적으로예산이장애인쪽에예산이굉장히많이반납이돼요.

네.

너무코로나때문에사용을못한부분들이기는하지만이런것들은우리가조금더한번더관심을가져주고사용을목적에대한부분들에대한걸변형을한다고그러고이게지금코로나가단기간에끝나지는않을것같아요. 이런것들에대한것도우리가좀어떻게하면좀활용할수있는지에대한대책도좀만들어서내년에는국시비내려오는것에대해서활용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좀가능하지않아요?

예산을최대한복지예산이활용될수있도록저희가신청주의기는하지만좀찾아가서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너무많은금액들이반납이되길래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에중증장애인사업에한명이라고그랬어요.최중증장애인수는얼마나됩니까?

전체한5300명정도됩니다.

최중증장애인.됐습니다.나중에자료좀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제장애인중증장애인이그동안한3배가늘어났고한10년동안또예산도한8배가증가했는데활동지원사를구하지못해요.왜그러냐,그가족들도야간에하고또주로활동지원사들이여자이다보니까남자가중증장애인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환자돌보기를피하고이런문제는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중요한것은강화군에서도울수있는다각적인복지사각지대최중증장애인에대한방법을좀찾아내야돼요. 그방법을뭐어렵겠지만우리강화군에서근무여건이라든지아니면가족이돌봤을때그런것도적극적으로권유해서활동지원자가없어서가족이돌보는경우에그런것도강화군에서이런분들한테가족도혜택을줄수있는그런것도한번찾아내야될까그런생각을합니다.과장님,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자하는지아시겠죠?

네.

예산자료208페이지고요.중간에설명자료5쪽입니다.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이있지않습니까?

네.

공공운영비7개단체50만원씩350만원지원합니다.장애인단체는보훈단체처럼인원이나단체규모가차이가나지않아요?획일적으로다똑같습니까?

장애인회원수는전체2565명입니다.회원들이단체별로중복되는인원이있을수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7개단체는획일적으로50만원씩350만원이에요.차등이있어야될사항도있을것이고간사명절휴가는5개단체만지급을해요.그이유는뭐가있어요?

간사가장애인단체에5명이있습니다.5명에대해서다주는것입니다.

그러면보훈단체에무공수훈자회라고있지않습니까.작년에우리의회에서본예산에편성이됐었어요.중간에지급이안됐죠?

네.맞습니다.

본예산에편성이되고도지급을안했다.그다음에이와같은경우는본예산의미편성하고즉흥적으로추경에또반영을한다?이것좀일관성이없다고보지않겠습니까?

이단체같은경우에보조금정산한거를제가직접봤습니다.그런데보조금집행에서조금문제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이있었고요.

그것연결해서말씀드릴게요.앞으로4개월을지급한다고지금추경에반영이지금됐죠.그것은어떻게해결이된겁니까?

네.올해부터추경에반영해서올해하고내년계속해서지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과장님되셨으니까주무팀장으로서다만나고그때예산편성했을때다기억이나지않겠습니까,본예산에편성이됐던거예요.그런데중간에이렇게버리고이런것에대해서일관성을좀가져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발굴조사연구아까말씀드렸지만인천대학교,좋습니다.지금강화중학교에419기념비가있어요.인천에있는한시민단체한테의뢰를해서용역을줘서그비를세웠단말이에요.강화에있는역사학자들은전혀다무시하고요.그런데잘못됐어요. 자공무원들한테이제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용역이나위탁을함으로서두손을놓는경우가허다해요.강화에는유능한역사학자들이있지않겠습니까,그분들의견도좀들어주시고외부용역에의해서만의존하지말라는이런뜻을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같이협력해서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상마치고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개선을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22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의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8억2413만9000원이증액된824억215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용료수입으로길상면군립키즈카페입장료수입1000만원을편성하였고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수입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기정액대비7550만원을증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고변상금39만4000원,과태료수입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6억316만8000원을증액한591억2693만4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억5787만7000원을증액한161억63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63억2981만6000원을증액한1093억38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5쪽하단입니다.노인단체및행사지원보조는코로나19로인한어버이날행사미추진에따라군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7쪽중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사업은강화군노인복지관및노인문화센터공익형일자리사업량증가로군비를추가편성하여기정액대비8억1171만원을증액한109억89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8쪽하단,경로당정비사업은강화읍현대아파트경로당신축을위한토지매입비,설계비등으로2억8000만원을증액한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9쪽하단,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보조사업은추가사업비로기정액대비7억3900만원을증액한59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2쪽중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보조사업은길상군립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으로신규로8억581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3쪽상단,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수감소로기정액대비4억5952만원을감액한20억66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5쪽하단입니다.인구증대사업은코로나19로인한가족축제행사미추진에따른행사운영비를감액하고출산지원량증가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4억9796만원을증액한28억70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6쪽하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사업은시비내시변경에의하여기정액대비1억8711만1000원을증액한12억483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8쪽중단입니다.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아동돌봄공백해소를위한국시비확정내시에의하여1억3332만원을성립전포함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8쪽하단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은실내건축공사비확보등으로기정액대비3억4000만원을증액한1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9쪽상단입니다.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은종합복지타운주차장조성을위한사업비확보를위해기정액대비12억5900만원을증액한2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9쪽중단입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성사업은리모델링비용추가분으로기정액대비5000만원을증액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9쪽중단입니다.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미개최에따라행사비45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40쪽하단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은12억1810만8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억861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키즈카페12월달까지준공계획하고계시죠? 12월달까지가능은한거예요?

건축준공이그때까지가능한것이고요.저희도그것에맞춰서지금키즈카페안에들어갈것들을협상한계약으로맺고서지금이제거의준공받고있거든요.조율하고있어서최대한저희가그안에맞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사전설명해주신부분이있으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나가고제가볼때는이거12월에건축준공하고어차피실질적인허가나이런행정적인부분은내년에시행되잖아요. 그렇다라면굳이서둘러서12월달까지완료를다해야되는거예요?

지금키즈카페도그렇고3월을아이들의개학시기에맞춰서운영을하고싶어서지금이왕이면그것에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빨리만들어주시면좋은데 이제건축이라는게어쨌든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너무또급한시일내에서둘러서하다가안전사고라든지추후에부실공사라든지염려가또생길수있고그안에이제키즈카페나기타시설들설계도도봤지만너무잘준비해주셨어요.잘준비해주셨지만또이렇게급하게하다보면부족한부분이생기지않을까해서이런예산들은좀이월처리가되더라도한번더살펴보시고12월안에가능은하게해주시되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이전위탁금뭐큰금액은아니긴하지만지금기존에자원봉사센터쓰던자리를거기있던자리에서지금중앙시장하고다이전다했나요?

아직은안했습니다.

리모델링공사아직안끝났어요?

공사는끝났는데거기가엘리베이터가설치가돼야실질적으로움직여서해야될것같아서. 왜냐하면자원봉사센터에서는이렇게움직이는일들이많기때문에현실적으로다 엘리베이터까지설치된다음에입주하려고지금준비작업에있습니다.○김건하위원그럼기존에지금있던자리는어떻게활용하실건가요?

거기사용은주로우리관에서필요하면쓸수있는그런건물이죠?

네.

아직다른계획은없으시다. 227페이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보면네기정액대비한8억1000만원이증액이돼요.근데그노인일자리참여어르신그게한다면좀이해가가는데거기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라고그러는데여기는지금인원이몇명이나지금배치가돼있나요?

저희가지금기관이두군데거든요.노인문화센터하고노인복지관하고그렇게해서전담인력이노인복지관은20명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노인문화센터는지금여섯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복지관하고노인문화센터하고인원수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뭐이유가있는거예요.

처음부터복지관에서전체적으로이사업을노인사회활동사업을맡아서했고요. 그것이나중에노인문화생활센터가생기면서수행기관으로지정을받으신거고요. 그러다보니까처음에는사업을노인문화센터에서똑같이찍어서할수있는역량이조금덜되기때문에지금부터할수있는일부터배정을받아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지금그분들한테외부에서일하시는분들이전에는조끼를입으셨는데요즘은색깔별로입으셨는데요즘은전혀안입으시는거같아요?

조끼는입으시는데코로나때문에활동내용을3시간동안외부활동을하셨던것을줄여서1시간정도는어르신들돌봄으로해서전화하거나이런일을하고밖에서하시는것은모여서하시지않겠금지금저희가조정을했기때문에코로나때문에보이는분들이적어보이실겁니다.

232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것이길상군립어린이집예산편성하셨는데창호,냉난방기이런것을고치고하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요?

네.공모사업으로열효율관련해서사업비를저희가받은사업인데요.길상면군립어린이집자체가좀노호하고낡아서지금계속개보수비가많이들어가는상태였거든요. 그런데이제창호라든가이런것들을많이교체하는데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갑니다.

아니그8억4000만원정도면건물을지어도될것같은데요.새로차라리기존에있는건물을없애고새로신축하는것은이정도예산이라면가능할것같은데요?

사업비자체가개보수사업비여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예산을지원받는것이라신축은조금어렵고요. 신축을하자면사실은8억이면작은돈은아니지만또집을지을때는또그것보다더한돈이들어가죠.

거기건평이몇평이에요?

면적까지는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

한군데하는게아니죠?

길상면한군데입니다.

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요?

네.세부적으로위원님한테별도로저희가신청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결산과정이나이런데서이렇게말씀드렸던그세입들누락된것은이번에다편성하셨더라구요.

네.

어버이날226페이지상단에어버이날행사추진이있잖아요.왜시비는삭감했어요?

시비,군비이기때문에시비가별도의내시가없기때문에그냥군비만.

복합형커뮤니티센터건립군비가이제7억3900만원이증액이돼요.그런데다감리비에잔여예산을4억8300만원을얹을거죠?

조정을해서7억3900만원입니다.

그것을쓰니까7억3000만원이고실제로조정을안하고하면10억넘는거죠?

네.그렇죠.

문제는감리비예산을전액과하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것이그당시에상당히지적을했어요.무슨감리비가이렇게비싸냐고하니까책임감리제라그렇다.어디가잘못된거예요?책임감리제를이제시행안하는거예요?아니면감리제를원래과다편성을했나요?

사실은저희가이렇게큰100억이넘는사업을하다보니까건축이감리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이부족하다처음에그런얘기들이많이오고갔고요.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경험이별로없기때문에실제로추진하는데있어서감리부분에서는왔다갔다하는,그당시상황이조금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그걸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예산을세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것같습니다.

강화군행복센터운영보면센터장한분인건비3개월치예산편성했고종사자4명에대해서는2월치를편성했어요.왜같이3개월치안하고종사자는왜2개월치예요?

일단은센터장님이채용이되어야위탁계약을맺고요.위탁계약을맺은다음에별도의TF팀이꾸려져있어서TF팀하고새로운센터장님이생기면종사자채용을같이해야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이것에대한인건비부분산출자료를가져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노트북은140만원짜리면일반컴퓨터가아니에요?

노트북인데노트북가격이120만원정도되고20만원은운영체계를별도로구입하게되어있어서그렇게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9페이지종합복지타운조성,거기지금기정액보다증가된금액이더운데더커요.지금주차장공사비,토지매입비,주거이전비등반영을하셨는데주차장공사비하고주차장에대한설명하고토지매입에대한설명하고주거이전비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저희가중토위하고지토위까지가서나온추가분이토지매입비가들어간거고요.지난번1회추경때는이토지매입비까지세웠던것이고그공사비는저희가세우지못했던것이라공사비가들어간겁니다.

그러면주거이전비는6200만원이에요?

네.

대상자가몇분이에요?

한분입니다.팀장님이나와서지금자세하게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포함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235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하는데원래하점,길상,불은하려고하다가길상은이제그린으로빠져서감액을하는내용인데예산서를보면전에불은도그린사업으로했다고했는데그부분에서부족한부분에대한것이들어가는거예요?

네.

사업내용이굉장히커서지난번에는금액적인부분이좀적게내려왔었나요?

지난번에는저희가처음이기도하고개보수부분에있어서꼭열효율쪽으로만집중을해가지고예산을신청해서받았던거라서요.

그린리모델링사업하는부분에있어서는고생들하셨어요.많은금액을또가져오셔서어린이집보강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는것같아서요. 출산장려금이조금많이늘어요.그래서우리강화군의출산율도조금높아졌고물론이런복합적인부분때문에지원금때문에는플러스알파의효과는있다고는보는데왜질의를드리냐하면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감소가돼그렇죠. 물론질의내용중에많은예산이내려와서그렇다고하는데거기에서보면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삭감이되면서출산장려금은증액이되어서잠시헷갈렸는데많은예산이내려왔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다소해소는됐습니다마는어쨌든출산장려금에대해서교육적인것이같이복합적으로이뤄져야하는부분이라관심을가지고출산장려금은긍정적인부분이고이런것들이잘진행이되고지난번에감사때지적된사항이긴한데출산장려금을약간편향적으로사용하는것은잘감독하시는거죠?

네.

다소없지않아있을거예요.그러나어쨌든지역적부분이고외지에서그것때문에들어오지는않고연고가있는부분이라고는봐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뜻으로질의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무상교육에대해서설명다시해주세요.

저희가차액분을주는거에요.교복비를지원하는게아니라교복을무상지원하다보니까학교마다업체를선정하다보면금액이차이나는그차액분을주다보니까만약에인천시교육청에서23만원을책정했으면그안에다들어오는업체를정한학교는지원이나가지않고23만5000원짜리를지정한학교는5000원이지원이나갑니다.

이해갑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아쉬운것은다문화가정지원에서5000만원정도가국시비반납이되는데물론코로나때문에사업적인부분이나여러부분이감액축소되어서감소되리라보지만탄력운영할수있도록내년에관심을가져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만말씀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지금길상에있는게키즈카페이름이?

남부키즈카페.

남부군립키즈카페.지금강화군행복센터에생기는거죠.

북부죠.

앞으로또다른키즈카페가생길때이름을어떻게좀해야될까요?

사실남부키즈카페에간판달면서저희가실무자들하고도얘기했던부분이좀이름을공모해서붙이면어떠냐그런얘기가조금나오긴실무자쪽에서저희가얘기를했었는데요. 일단약간상징성이좀있기때문에군립키즈카페이기때문에이것을또다른이름으로하다보면또그게좀희석되지않겠느냐또이런얘기가있어가지고요.

양서나하점이나예를들어서송해나교동이나북부에키즈카페가생겼다고할때이름이걱정되요. 갑룡이나예를들어서창리지구나이런곳에생겼을때지역에있는지명을따라야되느냐.저는이제앞으로좀신선하게좀이름을좀공모해줬으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키즈카페전문기업이있어요.주로대도시는그런이름을해서무슨점,무슨점이라고하는데인천의동구같은경우키즈팡팡,일산같은데도뽀로로,콩순이로아이들이나젊은부부들한테호기심을유발할수있는그런이름으로앞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교복무상지급에대해서는사실은그렇습니다.이제신입생입학생이10명밖에없는데가있어요.그러면그들은교복단가맞추기가상당히힘들고업체선정을하는데정말로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이제인천이나서울에큰학교에몇백벌씩하는데가서거기에좀껴요.그래서저서울에있는변두리학교거기꼽사리에끼여서거기교복하고똑같이해서입히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강화군에서는그차액을도와주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소규모학교에대한그런깊은것을좀파고들어서그차액에대한보상보다도그런것을강화군에서예를들어서급식지원센터이런식으로하듯이교복지원센터라든지이런걸로해서같이고민을하고강화군에서도울수있는방법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청소년동아리대회를하잖아요.코로나때문에못하잖아요.제가이걸보면서좀안타까워서,강화군에도SNS를통한유튜브경연대회를개최해보세요. 우리가그강남고등학교의영상시스템들이잘돼있고또강화군의영상실도굉장히활용할수있는부분들이나차량장비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좋은것들이많아요. 그래서이걸그냥반납할게아니라코로나가장기화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라서그런유튜브쪽을통한하나의장르를만들어준다고하면반납하지않는예산이생기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건의드려보는것이거든요.

네.그런쪽으로는생각해본적이없었는데.

한번검토한번해보세요.요즘유튜브활용이라든가하면굉장히좋은그런것이될수있을것같아요.

일단은꼭그렇게큰예산이들어가는건아니니깐요.이것은뭐반납을하고라도저희가청소년쪽에많은프로그램들이있으니까.

강남고등학교의영상장비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잘돼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청소년수련관이랑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설명에앞서지난7월인사발령되신최혁민원담당인사드립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동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1억144만7000원을증액한58억254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의33억55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2억6082만7000원을감액한16억364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로명확충사업으로특별교부세700만원을기부받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6억9992만8000원을증액한42억22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민원행정지도업무협의가코로나로횟수를줄어드는바람에2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단에특별교부세700만원을편성하여도래망확충사업에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기타보상금창립1지구지적재조사조정금사업에7억1917만4000원을편성하였고소규모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3077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중단의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민원실복사기잦은고장으로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국고보조금반환금3건의3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강화군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7쪽과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2021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4140만원이증액된20억552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코로나19대응방역물품등구입으로4600만원이교부되어신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풍수해보험사업으로140만원이증액된28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폭염예방활동지원홍보물품구입으로5000만원,폭염대책비지원으로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8쪽과설명자료2쪽입니다.안전총괄과202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2억5700만원이증액된67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세부사업인방범용CCTV설치사업입니다.취약지역등CCTV확충으로안전한강화군구현을위해시설비로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행사실비지원금의지역자율방재단교육강사료외총3건,236만원을코로나19로인한자율방재단교육취소로인해전액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시설비의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중7500만원을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풍수해보험사업보조입니다.보험금으로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를기정액대비,280만원이증액된5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9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입니다.사무관리비로폭염예방활동지원홍보물품구입을위하여전액시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폭염대책비보조입니다.사무관리비로폭염대책비지원을위하여전액시비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응급복구지원입니다.사무관리비의재난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중5000만원을예산절감하고시설비의재난발생지역복구비중1억원을미사용으로예산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코로나19대응방역물품등구입입니다.사무관리비로방역물품구입으로4425만원을,종합상황실공기청정기임대료로31만6000원을,아크릴가림판구입으로20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쪽입니다.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종합상황실캐비넷구입으로50만원을,책상구입으로38만5000원을,의자구입으로34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민방위사이버교육집행잔액으로55만8000원을예산절감하였으며공공운영비로민방위대교육소집등기우편료가부족하여기정액대비,총21000원이증액된118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에서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의용소방대연합회기술경연대회행사취소로625만원전액을예산절감하였으며행사실비지원금으로민방위훈련참가자실비보상외4건모두코로나19관련교육취소로전액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행정운영관리입니다.민방위업무추진여비는30만원을,민방위업무시책추진비는20만원을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1쪽,설명자료4쪽입니다.세부사업비상대비시설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로도색,겨울동파대비를위하여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신망운영입니다.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에민원인의전화,폭언등으로부터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행정전화자동녹취시스템구축으로728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에대해반환금으로5건1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에대해반환금으로7건으로기정액대비7043만원이증액된798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259페이지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일반운영비거기부채나선풍기를하셨잖아요?

네.미니선풍기,쿨토시,부채를구입했습니다.

부채양면에인쇄문구가들어갔나요?

네.거기에폭염예방요령이들어가있습니다.

강화군홍보문구가안들어갔나요?

네.이번에는안실었습니다.다음에는실토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부채는숫자가많잖아요.그러면강화군에서홍보할수있는것을홍보팀하고협의해서그냥단순하게하는것보다는강화군의이미지를홍보할수있는것을해서배부를했으면좋겠습니다.아쉽더라고요.앞으로그런기회가또있다면염두해두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앞면에는폭염예방활동이나요령을넣고뒷면에는홍보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있어서분명히기타이자수입이발생할것으로봐요.매번왜세우지않아요?

죄송합니다.제가와서는기타발생이10만원,20만원발생한것이있는데추경때세우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성립전예산으로폭염예방활동지원비에서미니선풍기는6000원,그밑에폭염대책비보조사업거기에는미니선풍기는8000원인데왜달라요?똑같은것인데요?

네.이것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재난담당이상원입니다.단순오기가발생되었는데요.처음에는실제로는7000원에맞추어서계약도한사항이고요.2차로진행한것은처음에는물건이개량된것이라비싸게견적을받았는데당초에계약한것이랑동일한가격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민방위교육운영비잔액이있습니다.국비가75만원,시비가49만원을반환해서보조금을반환합니다.실제로시비가반환금이큰데요.반환금을그것과비례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제가아는범위내에서민방위교육운영비에국비는242만8000원,시비는245만2000원,그래서시비가더붙는데반환금은역으로나왔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확인은나중에말씀해주세요.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보다는폭염예방지원하는물품어떻게지원했어요?

네.읍면에배정해서했는데요.노인층하고취약계층,차상위계층을주로해서배부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을매년보면홍보물을만들어서사용하는것에서배부하는데에서자꾸미스가생겨서어느분은2,3개받고어느분은못받는현상이많이나와요. 그러니까물량대비인원수가맞지않잖아요.그래서내년도부터는노인회를통해서라든지아니면보건진료소를통해서배부한다든지그렇게해서소진할때까지잖아요.이런것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노인회나보건진료소나둘중에하나를선택해서일관성있게배부한다면그나마골고루들어갈수있겠끔할필요성이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재난복구비용은물론재난이발생되었을시에응급조치비용으로사용하는것이지만재난발생하기이전에방지하는것도일종의예산에포함된다고봅니다. 이런예산은구거에정비사업,준설사업을읍면사무소에서해달라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예비차원으로하는것도일맥상통한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그런뜻으로질의드리니까이런것은미리안전총괄과에서직영으로하든배분하든지물론사고가안나면좋은것이잖아요.그러니까미리한다면1억원,2억원씩반납할이유는없잖아요?

네.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면에서근무해보셨으니까그런민원들이있는지아시잖아요?

네.알겠습니다.5,6월달쯤에공문을보내서반영하는방법으로강구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전화녹취시스템구축이본청뿐만아니라운명까지확대가되는건가요?

읍면까지확대하는겁니다.

일반사업소는요?

사업소도하는겁니다.

민원사업소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제다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소라든지아니면행복센터라든지이런것까지안되는거죠?

거기는아니고요.일단행정전화가들어가는곳은읍면하고실과소를하게됩니다.

앞으로바람이있다면그런곳까지확대해서실시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뵈면듬직들하십니다.묵묵하고과묵하시면서본분에최선을다하는모습이보기좋습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고요청하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개선해서위원님들의노고에부응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설명에앞서지난번인사이동으로바뀐팀장님을먼저소개하겠습니다.기업지원팀김효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노효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이은영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최종국팀장입니다. (인사)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82억1893만1000원에서13억2146만3000원증액된총195억403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타수입으로2020년도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민간위탁사업비잔액과이자환수금등1억864만4000원을증액하였고창업,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조성을위한시,군조정교부금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코로나19확산에따른고용불안의대응으로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과희망근로지원사업이정부추경에확정됨에따라총4억134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강화군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사업등5개사업에6억793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1회추경예산대비40억4208만3000원증액된239억665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전통및재래시장관리공공운영비는풍물시장이동화장실임차및화단정비등으로많이사용되어연말까지필요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만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에따른임시장개설,건축,전기등추가공사및냉난방기교체등으로부족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267페이지입니다.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은인천시및강화군경진대회참석자가감소하여9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인건비는백신접종지원및생활방역등기간제근로자사역을위해2억603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67페이지와창업,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회의참석수당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개소에따른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및운영비1억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설비로창업일자리센터간판제작비1000만원과중앙시장B동엘리베이터설치공사부족사업비1억2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고창업일자리센터내유튜브공간장비및사무집기류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로3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중간인천시에서공모한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사업으로선정되어시설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1년희망일자리보조사업인건비는1억1억99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업지원및관리사무관리비는강화일반산업단지옹벽정밀안전점검실시를위해177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입니다.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일반보전금은신청기업이없어5000만원전액삭감하였으며중소기업지원자본적위탁사업비또한코로나19확산으로해외박람회개최가불투명하여7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은시군비매칭사업으로2억9700만2000원을신규편성하고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으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입니다.택시서비스개선지원기타보상금으로제복구입및방범등교체를위해23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온수리택시승강장캐노피설치를위해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사무관리비는코로나19로인한진달래축제취소됨에따라임시주차장조성임차료인2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는다기능단속카메라및과속단속카메라검사수수료로1억2382만4000원추가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사업시설비로는택시승강장온열의자설치및무인과속카메라성능검사비로11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시설비는각종도시계획시설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예산으로5088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시설비7억7000만원을추가편성하고고려산백련사노외주차장조성을위해3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3개사업의2억859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485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추경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액은기정예산11억9937만6000원에서9700만원이증액된12억970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주차요금수입으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주정차위반과태료476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경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액은12억9705만9000원으로주차장운영관리의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조정에따라21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늘어나는공영주차장의제설작업에따른장비임차료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기조성된공영주차장의친환경차량의전용주차구획도색을위하여시설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사전설명받은교산리나택시제복은질의하지않겠습니다.유휴기지는언제까지사업이완료될예정이에요?

저희가완료예정일은내년도상반기6월말로보고있고요.올해에는일단은공모사업에서선정되어서5억원은먼저받았는데청년몰운영하는기간이당초에내년도4월까지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모든초점을올해했지만사실상공사는내년도로맞추어졌는데다행히중소기업청이나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올해까지만운영해라,그리고내년부터는다른용도로사용해도된다는구두상으로협의가되어서올해에는시비받은것으로실시설계준비를하고내년도에본격적으로군비를더해서운영비랑시비남은것이랑해서공사를추진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266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전기시설은원래사업비에포함되어있는것아닌가요?

네.

기존전기나설비는같이들어가는게맞는데별도로통신선로추가관련해서말씀하시는데거기에대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에어컨같은경우에내구연한이안되는것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체적으로바꾸실계획이예요?

네.지금당초에올해에공사예산액이66억원정도되었는데7억6000만원정도는입찰잔액으로남아있었고실질적으로59억원정도가실제공사비용으로공사계약되었던사항입니다. 지금전기공사만내역을뽑다보니까전기와냉난방기위주로설명자료는작성했지만사실각건축이나통신모든부분에서사업비가늘어났는데시설입찰잔액으로사용해서설계변경되는것이고이번에추경에10억원이확보가되면전기나냉난방기위주로설계변경해서사업을할예정에있고요. 당초에는저희도냉난방기공사를하지않으려고했는데2층식당가쪽에있는냉난방기나1층냉난방기는내구연수가올해에7년이상되었습니다.작동이안되어서상인들이이왕분양하면기존용량보다좀더늘려서증설해서새로운것으로설치하자는의견이있어서전체적으로교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좋겠죠.그런데분양단가에포함이되겠죠.사실에어컨은개인적으로용도에맞게구입하는것이맞는데일괄적으로구입하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아무튼알았습니다. 267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및자원봉사센터지원사업,시설비및부대비거기지금엘리베이터설치공사가예산부족으로인해서요청을했는데그게몇인용짜리엘리베이터설치하나요?

7인용미만입니다.7인용미만이고요.저희가이제당초우리1회추경에저희창업일자리센터랑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공사가3억2천만원그리고엘리베이터공사설치하는데3억원이렇게예산을요구를해서편성이됐는데사실상저희가자원봉사센터공사까지는저희가그전에없었던조리실이라든지이런시설들이좀늘어나면서사업비가많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엘리베이터공사에있는예산까지도창업일자리센터에서우선돈이없다보니까먼저같은시설비로잡혀있어서먼저사용을했고요.그부족한부분을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해서1억2000만원을받아와서이번에엘리베이터공사가같이합쳐서발주가되게된상황입니다.

268페이지기업지원및관리에강화일반산업단지는지금시설물옹벽정밀안전검사를하신다고그랬는데여기가대산리,월곳리그쪽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산업단지를보면북쪽에황형사당옆쪽으로한군데절개지가있고요.아래쪽으로풍산금속옥림1리쪽그쪽의절개지로이제두군데가저희가그대상이안전점검을받아야되는대상입니다.법으로요. 그래서저희가3년에한번씩은정밀진단을받고매년한150만원정도예산으로해서기본적인안전점검진단정도는이렇게받고있는데올해가3년째되는해로예산이좀필요해서신청하게됐습니다.

271쪽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시설비인데온열의자설치를지금어디에설치하실거예요?

강화버스터미널터미널앞에택시승강장의자거기에다가두군데할예정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LPG그외수입에서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잔액있어요.

네.

이것은국비하고시비하고 군비도있나요?

네.군비도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국비시비군비다포함된금액이에요?

세입말씀하시는건가요?

2019년도에출장여비부당수령액이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국가청년위원회쪽에로자꾸민원이가면전국적으로몇월부터몇월달까지우리전자결제상에출장을달고중간에결제를했던그런근거를감사부서에서계속확인이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출장을달아놓고여비를수령했는데중간에전자결제한게나타나서그런지적사항으로해가지고반납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을보면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있잖아요.이것은국비만성립전이죠?

그렇습니다.

시비는성립전아니고요?

네.

266페이지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가있어요.1000만원을증액한게이동식화장실렌탈,지금렌탈돼있어요?

네.있습니다.2대렌탈되어있고요.

뭘로썼어요.렌탈비는?

지금한대는공공운영비에서나가고있고요.한대는지금저희가시공회사에서솔직히말씀드리면그쪽에서좀설치를해줘라.너무주말장날에많이화장실에줄서고그래서그쪽에서좀되도록이렇게했습니다.

돈도없는데뭘로줬나그래싶어서그런거야.

한대만공공운영비에서지금나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청년일자리그인건비있잖아요.이분들언제채용할거예요?

지금일단센터장님은9월10날임명예정에있고요.그리고센터장님이정식으로임명을받고저희가이제고유번호증을받아서정식으로센터가운영이되면그때이제직원들은또별도계획을가지고서는채용을할계획입니다.

팀장이나직원들은4개월편성은많다이렇게보는거예요.내가보기3개월.이거산출내역가져와야되는데 아까답변하신거는센터장이월평균625만원인데거기는월봉포함해서각종수당이라고그러잖아요?

네.

이해가안가요.월급이300인데325만원이수당이다?산출자료가져와야돼요.잘못된거예요.자료제출을꼭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에그컴퓨터요.230만원짜리컴퓨터는난듣도보도못했는데요.

저희가일반PC랑사양이높은거로측정을했는데요.왜냐하면거기가지금우리행정망에서는나름대로우리가특종자료라든지이런것들이저희자체적으로DB로해서다저장이되고가능한데거기는별도의저희가센터이기때문에나름대로그런기능이별도로홈페이지도운영을해야되고사양이높은컴퓨터를사서거기서자체적으로PC에서백업을하고그런DB화하는그런컴퓨터로사양으로저희가하다보니까조금단가가높게책정된것같습니다.

자료제출은센터장님하고팀장직원들것을가져오는데센터장님이제가보기에는급여가3개월20일급여정도가편성이될거예요.나머지직원들은3개월로이제볼거고요. 컴퓨터단가는우리가일반적으로보면수수료포함해서125만원이면우리가말하는건아주충분하다.그런데이것은그거에한참높잖아요.100만원이상높잖아요.그러니까견적서가져와야된다는거죠.조달단가하고요. 택시서비스개선지원사업에있어서그제복지원같은경우는우리가추경에사실착시제복을본예산에서편성했다가1회추경에서바로직전추경에서전액삭감했던거예요.그만큼여의치가않다.왜냐면이것에대해서제복을원하는사람이있는반면왜강제하냐복장을.이래서반대여론도50대50이라고치자고요. 그러니까이것은원하는사람만해주고법인택시는몰라도일반개인택시들한테는강제성을띄지말자.그리고꼭할때는한세가지모델책상을갖다놓고선택하겠끔해서반발을최소화하는거.이게제일중요합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반환금에서코로나19지역고용특별대응사업이있어요.이것이말그대로국비와시비를보면국비가86,87%가돼요.나머지13%정도가시비매칭비율이에요.

네.

잔액이시비가더많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국비가87%,시비가13%정도인데요.보통통계목사업으로해서3개사업이있습니다.인건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3개사업으로되어있는데대부분국비사업위주로돈을집행했습니다.

국비가2억되고시비가3000만원정도되는데잔액은시비가훨씬많다.

네.저희가국비사업을먼저집행을하다보니까요.

잔액이거맞아요?

네.맞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말씀드리지만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아니라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항상예산서부기할때관리자라는게이제영원히사라져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마급이하나있죠.임기제.

네.

초과근무수당왜증액이안했어요?단가가변했는데요.기본단가가인상된거예요.그에따른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이런게다인정이되는데초과근무수당만변동사항이없길래말씀드린것입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은제가챙기지못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수정들어올거죠.

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처럼풍물시장현대화사업하는것중에서증액되는부분있잖아요.그것자료로주시고상세내역서를자세히해서주세요.

네.

지금설치돼있는거내부연한이나공용으로쓰는거를지금바꾸시겠다는거죠?

네.

예전에한번우리현대화사업에서제기억으로는바꾼걸로기억이되는데7년이넘었다고그래서그것도한번확인한번해보시고요.

네.

우리가이증액하는예산을전기하고에어컨으로만쓰는게아니라다목적활용해서쓰시겠다는얘기죠.상세한내역저한테좀보내주세요. 중소기업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해외사업에대한것은코로나때문에전액삭감을해요.

네.

전에성과보고를얘기한것을보면연계를해서우리강화에있는물건들을지속적으로납품도하고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사후관리는전혀안하고있는거예요? 코로나전까지만해도굉장히활발하게움직였었던사업중의하나고또거기에대한실적보고를성과가높다라고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코로나단지지금1년,2년밖에안됐는데이예산을전액삭감을한다는것은그러면그동안에있었던실적이나이런것들은다어떻게돼있는건지?이렇게되면관광성으로밖에우리가판단이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을질책하는게아니라우리가사후관리차원에서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이런것도좀파악을해볼필요가있는데예산을100%삭감을하니까요.

그것은파악을해서나름대로다시한번좀위원님께자료를좀드리고요.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사실상불가능해서어쩔수없이.

해외를가고안가고를떠나서가서실적이있다고우리한테의회에와서이렇게이렇게해서몇가지실적이있고1년에얼마를수출을하고이런왕래가있었다라는것을해서우리가수고했다고칭찬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사후관리가전혀안돼있다면이사업의목적이그렇잖아요.사후관리가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런차원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네.

한번파악해보시고별도로보고해주세요.

네.

교통안전시설단속카메라설치하는건터미널쪽에하신다고그러신거예요?

단속카메라는지금신호하고과속은지금양도인산삼거리에서내가방향으로거기가호국경로당인가요.거기앞에양방향으로설치하는거고요. 과속카메라는지금용정한의원앞에그쪽이랑양도건평쪽에서지금하일리쪽으로넘어오면서얼마전에네이버에떴던동영상,사선넘어와서큰덤프트럭에의한그런사고가있었습니다.그래서경찰서에서강력히요청을했던부분이있어서그렇게네군데설치할계획이있습니다.

설치는우리가요청을받으면,의원님들도민원도받고그런피해사례나이런걸보고설치를해달라고하면설치는우리가군에서자체적으로세우나요?

원래과속카메라라든지이런것은경찰서에서해야되는게맞는데요.경찰서에서는맨날1년에하나뿐인예산이없고더군다나올해는예산을강화군이못받았다고합니다. 그래서사실상저희가설치를해주고2년간관리를해주다가2년후에저희가경찰서로넘기는실정에있습니다.

하나만말씀드리면거기가지금호국경로당곧지나서바로카페앞에또카메라,신호등설치돼있죠?

네.

바로고개넘어가면또있죠?

네.

주말에차량정체생각도해봐야되는데난사실상그카페앞에세웠을때도여기에과연신호등이필요한가?그런데그밑에또세워요.생각해볼필요있잖아요?그카페앞에는70%이상은그냥 가변신호등에요.한번잘점검해보시고추후에옮길때있으면좀옮기시고이렇게해서라도우리가거기주말에가뜩이나정체되는데그거염려스러워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요.

카페앞은경찰서랑한번협의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전에자료좀부탁드릴게요.지금강화군주차장현황을보면27곳에민선7기이후민선7기이후27곳강화읍짜투리24개소에서51곳이에요.그중에100면이상이9곳이거든요.제가이제자료를받은것은그외에추가좀시켜드리고싶은것은주차징수유무사용료그러니까유료냐아니냐,그다음에징수하는방법,인력으로하느냐자동화기계로하느냐,이것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여튼주차장내에도도로하고똑같은법규를적용받는거죠?

네.그렇습니다.주차장내도주차라인도그렇지만이렇게차가다니는공간도나름대로의기준이있어서그기준대로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넓고쾌적하다보니까100면이상넓은곳에는혹시나아이들자전거라든지킥보드라든지다해주셔서고마운데그100면이상곳에안전사고유무이것좀확인해서다시한번부탁드리겠고요.

네.표지판은꼭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용정리공단을보면당초에무공의공업단지로서조성을한다는것이무색할정도로뭐집단민원뭐여러가지가발생하고있는데지금최근에발생한민원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지금대처하고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주민들은위원장님말씀대로무공의친환경업체만유치한다는그런용어를많이쓰시는데요.사실상그때당시에실무자가저였기때문에제가이제실무자였습니다.그래서업종별로해가지고그때선정을해서이제입주업종을선정을할때나름대로저희는관련환경법이라든지그런데친환경업종이라고되어있는건없습니다. 대기라든지수질이라든지1종,2종,3종,그때당시에최소한그런오염이적은업종으로저희가이제했던것이지그게친환경업종이고무공해업종그런상황은아니고요.사실상저희가봤을때굴뚝없고화학도금,그런나쁜업종들만저희가제안을많이뒀던사항입니다. 그리고지금요즘최근들어서옥림리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는데요.사실상저도수시로민원올때마다현장도나가보고그러는데그기준에저희환경부서랑같이나가고시에서도대기쪽으로해서수시로나가서보는데사실은한번도기준에초과돼서한적은없었습니다. 그런쪽으로는법에서는어떻게할수는없지만앞으로는나름대로기업이라든지이런쪽에다가도요구도하고이제방풍림이나아니면또기업에서도소음이조금나면소음을방지할수있는그런개선안으로저희가많이유도를해야될것같습니다.

강화군에서적극대처해주시기바라고요.한때는용정리벌판이강화섬쌀이렇게수확하는그런것도TV에방영되고또그러면서굉장히그벌판의가치가높은지역으로정평이나있는데사실은이제보전과보존을이렇게구별하면보존은그냥닫아버리는거예요그대로삽한자루라도용납안한다는것인데지금말씀하신보전입니다.지금말씀하신친환경이라든지그런거를받아들이되감시라든지행정력을최대한발휘해서주인한테피해가없겠끔하는게우리군에서할역할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한가지만정리하고끝내겠습니다.5-2쪽설명자료보면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홈페이지구축비가있습니다.과장님.

네.

지금자치교육과지혜의숲통합홈페이지구축비용을보면11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여기보면2500만원이거든요.그래서앞으로강화군행복센터나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등홈페이지가구축이될겁니다.그랬을때지금내가보기에는2500만원,과한것같거든요.산출기초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같은경우는지금창업일자리센터가나름대로홈페이지일반적인어떤한시설에홈페이지단순한홍보차원을넘어서저희는모든고용노동부에서하는워크넷이라든지이런각자치단체에서쓰는기본적인홈페이지구축에다플러스해서우리강화만의특별한구인구직이라든지이런게총망라되어서하는것인데제대로그동안한번도없었습니다. 저희홈페이지내에하나의링크하면창업일자리센터로특별한기능없이그동안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구체적인자료는조위원장님께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거는일반적인내용이에요.그런데이제제가보면여기는일반적으로2500만원딱정해서거기에맞게끔구축을하는것같은데일반적으로제작범위와서비스내용,유지보수진행여부,매니저관리이런것을세곳이상은선정을해요.그래서제일합당한가격의합리적인가격을찾아주시길바라고요.2500만원에대한자료를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9월6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