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제3항에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군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당사자들하고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데 바로 의무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재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상 편의를 위해 구청장·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지원할 수 있으나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증가에 상응하는 관리비용의 보전대책이 구·군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등의 희생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까지 생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구·군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 집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방화장실의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안내표시판 등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관리운영비 산정 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와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관리운영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