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님이 자리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오랜 기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주의를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8번의 개정과정을 거듭하면서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육부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정책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교우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학교폭력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2019년도 학폭실태조사에서 7년간 전국 평균 1.6%보다 낮은 0.5%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왔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건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그전에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다가 지난해부터 각 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올 6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는 이게 2019년도부터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우리 지방에, 지방단위에서는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경북의 경북교육청에서는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에 발의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는 올 6월달에 이 법이 똑같은 제목으로 공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위법이 늦게 공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이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해서 저것 살펴봐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꿈 많은 학창시절에 이 학폭으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는 정말 씻을 수 없습니다. 예방이 우선이 돼야 하고, 또 이제 발생 시에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잘 찾아서 치유하는 데 이런 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학폭이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인 대구교육연수원 건물 324㎡를 대구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허가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대구교육연수원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5년간의 기한을 갱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법인이며, 공제회 비영리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2017년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대구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제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연수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취지를 헤아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 보상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등 학교안전공제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 사용되고 있는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는 저희들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는 현재 병원비 일체를 해주고 있고 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공무원이나 교직원들,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같이 가능합니까?

교육공무직.

이게 학생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교직원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학부모도 일부 되어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직원도 교육활동 중에 만약에.

교육공무직은 해당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은 산재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으로 보상받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교직원하고. 교직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일반 행정실 공무원들도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법상 보상받을 부분이 있는데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경우 학부모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휴시설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유휴시설 관련해서 사용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좀.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학생의 질적 교육활동에 필요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는 사용허가해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강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교육활동하는 시간이 아닌 아침이나 새벽이라든가 저녁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부분을 사용허가해 줄 수 있으면 여유시설로 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휴시설에 지금 안전공제회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용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내의 유휴공간 말고.

예.

이런 시설은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나요? 여러 군데서도,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좀 쓰고 싶어 하는 데도 많을 텐데.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직접 교육활동에 제공되는 시간이 아닌 외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마다 그 기준 자체는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학교공간이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학교공간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산하기관들도 많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사용할 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그 직속기관마다 자체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자체.

예.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체기관마다.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것 사용허가해 주는 부분은, 이거는 직속기관의 의회 동의받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속기관장님이나 학교장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서도초등학교 등 21개교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을 통한 노후 교사동 증·개축, 대구고등학교 등 2개교의 운동부 체육시설 증축, 포산고등학교 등 4개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한 서도초등학교 등 21개교 32개 동의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여 디지털·환경친화적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학교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학교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고등학교와 와룡중학교에 전용 훈련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산고등학교 등 3개교의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 증설에 대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해 사수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도초 등 21개교의 노후 교사 철거 및 증축계획,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및 협소한 화장실로 인한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포산고 시청각실 및 화장실 증축계획, 운동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구고 및 와룡중 운동부 훈련장 증축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수중 다목적 교실 증축계획, 과밀학급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위한 경동초 특별교실 및 성당초 일반교실, 모듈러 교실 증축계획안으로서 그동안 교육재정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현안사업들과 과밀학급 해소,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함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역의 노후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을 미래형 학교 건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순한 노후시설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 시설사용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교시설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래학교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조력, 우수사례 전파 등 체계적인 지원과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노후 학교 건물 철거 및 개축과정에서 재학생들의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듈러형 임시교사 활용, 소음 및 분진대책 등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동초 특별교실 및 성당초 일반교실 증축의 경우 과밀학급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과밀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밀학급 해소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쪽저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자꾸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예산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과밀 때문에 초등학생 애들이 이것 무슨 케이지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애들이 과밀이 되어 있던데 전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지역, 뭐 특정 학교 이렇게 바라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학교를 몇 번 가본 적도 있는데 이 과밀화 문제나 학교 지원 문제는요, 형평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대구고등학교 등 2개 운동부 체육시설 증축하고, 오늘 제안사유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사실은 민원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특정 어떤 분들이 민원을 주는 사안도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사실은 지레 ‘뭐 잘 안 되겠지.’라고 아예 민원 자체도 안 주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요구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요구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곳들 좀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 내년부터 학급당 최대 인원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28명 이하로 추진합니다. 하는데, 일부 학교는 교실 증축 같은 게 불가해서 한 서너 개 학교는 28명을 못 맞추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배정에 있어가지고도 가능하면 28명 이하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학교 현안사업 관련해가지고 학군 민원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학교가 신청을 안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증축하고 스마트스쿨 만드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학교의 시설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하지만 학교 주변 시설을 아이들한테 바람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성구의 특정 학교,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하겠지만 학교 한번 가보면 주위에, 학교 바로 옆에 그냥 하는 말로 학교 담벼락 중심으로 팔 하나 뻗으면 다른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정도로, 그런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문제 안 되게, 그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와버리면 그 안쪽에 있는 아이들 공간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아파트 숲에 바로 갇혀있는데 그 교육환경이 좋겠습니까? 시설하고 허가하고 할 때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이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들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다 품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어디 갔는지. 제가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스마트학교 한다고 건물 좋게 하면 뭐하겠습니까? 햇빛 안 들어오지요. 이런 것들, 지금도 대구시에 보면 아파트 짓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층건물 짓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 주변 살펴가지고 학교 주변에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될 교육철학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어떤 교장선생님께서는 “일조권 별 필요 없다. 햇빛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PPT 수업할 때 더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학교 자체 건물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주위 환경 정화, 학교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와서 일조권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살피고 그런 데가 있다면 학교 건물 짓는 것 이상의 고민들을 하셔서 방안을 좀 찾아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법상 절차를 거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더 실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교육영향평가를 할 때 학교 의견을 가장 최대한 반영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다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미처 못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심의위원이라는 게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들어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사실 일반인들이나 외부 관련자들 같으면 형식적인 절차, 다른 부분도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두세 명이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게 제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단도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학교 교육, 주위환경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또 전문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심의 들어갈 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우리 노후 교사를 증개축하게 되었는데 이게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그거를 50%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또 45년이 되고, 나머지는.

예.

50%를 또 하고 나머지 못 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 교사가 몇 동 정도 되고 교실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교실, 교사동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40년 이상 된 교사동 수는 한 260~270개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년 동안 하는 동수는 131개 동이 되고 금액으로는 한 8,500억 원쯤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다시 반영하고 해서 5년 뒤에 계획 수립할 때도 하고, 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40년 미만 교사동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영역단위사업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증개축, 증축, 개축 그리고 완전 철거를 하고 하는 교사동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완전 철거하는 교사동도 있고 일부를 리모델링사업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학교들은 리모델링으로 하고 안전도검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조사해가지고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개축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은 200개 동.

전체적으로 40년 넘은 학교는 한 260개 동쯤 됩니다.

그러면 교실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교실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개축하면 학교마다 금액이 60억 원도 있고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이며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 일곱 번째, 감사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년째 접어드는 감사인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배정을 하실 때, 저번에 어떨 때 보니까 조금밖에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돌린다든지 철저하게 위원님들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아, 생방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방 할 때만. 생방 안 할 때는 관계없는데 생방 할 때는 철저히 시간을, 우리 어제 이 위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오래 해버리면 그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고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할 수 있는, 위원들끼리 그런 아량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실 생방 때는 조정을 좀 해서 지난 우리 작년 생방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공평하게 시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