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2조 1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07억 9200만 원보다 130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 1309억 35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3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6억 9600만 원보다 3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제9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 정책홍보관 설치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역대시장 사진 이전 설치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증액분을 반영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3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의 변동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부족분 5억 원, 시청사 소나무숲 쉼공간 조성비 1억 원, 공유재산 세부실태조사비 5천만 원,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차량 구입비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52페이지, 확인하시고요. 공공운영비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추경예산에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올해 금년도 2021년도 저희들 공제회비가 9억 92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그런데 이제 포트홀 이것들이 과다하게 발생해가지고 예년에, 작년에 108건이었는데 올해 783건이 이렇게 돼서, 7배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특히 50만 원 이하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고, 이 공제, 그다음에 나머지 초과 금액은 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부담금 부분에 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5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나 자기부담금 관련 비용의 증가를 막고, 또 도로관리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트홀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도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 같고요. 서로 협업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의 기상악화의 문제, 이상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더 많이 예전보다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보니까 제설제도 친환경적인 것을 좀 사용을 하겠다, 증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취약시기에 보수전담팀을 운영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파 보수, 조그맣게 파손된 그런 부분은 긴급보수업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포장도로라든가 도로파임이 다수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좀 해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고 개선대책을 또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52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소나무숲 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긴급 편성했다고 발표를 하셨고,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복지취약계층 지원과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 청사 소나무 쉼공간 조성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저희들 지금 소나무숲 전국 어디 가도 저렇게 청사에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소나무숲 그쪽 아래 쪽으로 해서 맨발 산책로 한 200미터 이렇게, 뭡니까. 사형, 뱀모양 이렇게 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휴게시설로써 평상, 흔들 그네, 해먹,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요. 다음에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미터 맨발산책로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이 1억 원 자체가 혹시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 내역이.

정확히는 안 빼고요. 대충 간단하게 설계를 빼서 했는데 일단 맨발로, 황토로 한 맨발 길이 200미터가 대부분 사업비고요. 나머지 평상이나 해먹이나 그런 것은 일부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매년 본예산에 명품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억 원씩을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입니다. 그거는 주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위주로 많이 했고요. 총 금년까지 해서 4개년해서 6억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식재가 주로 했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 경관 조명 한 1억, 그다음에 기타 다른 가로화단 정비로 그렇게 소요됐고요. 금년 예산 1억에 포함된 오솔길이나 그런 길은 없었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예.

왜냐면 제가 이거 받은 공간계획보고를 보면 시설 내용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자나 평상도 있는데 조명도 있거든요, 또 똑같이. 경관조명 사업은 중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그 길을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저도 점심 먹고.

가보셨죠?

예.

가보시면 지금 솔직히 산책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고 실제로 거기에도 야간조명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아십니까?

예, 지금 설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설치돼 있죠? 그런데 지금 과연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소나무를 예전처럼 매년 해 오는 것처럼 뭐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길을 조성하는 거고 몇 가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인데 이걸 저희가 지금 추경 때 이 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급성 그다음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요, 지금 그 길 자체가 만약에 정말 너무나 훼손이 돼있고 그 길을 사용을 못 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시급성이나 수리를 한다든가 산책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 위원님 그것은 큰 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맨발로 걷고 해서 이렇게 산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통 맨발 산책길이 있는 곳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은 나중에 거기를 발을 다시 씻는다든지 그거를 다시 털어낸다든지 하는 공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계획에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안 한대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맨발 산책로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추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단순히 맨발 산책로만 만들어 놓겠다는 소립니까?

그것은 참 좋으신 지적 같고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빗물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지하에 빗물정수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은 좀 사업…….

그러니까요. 이왕 하실 때 저는 다시 한 번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옛 주민센터와 동네 창고, 폐교 등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켜서 지역사회 활성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 그리고 국비 1 대 1 매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이 편성되고 2019년부터 매년 각 시·도별로 1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에는 서구 사회적가치공동체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돼 운영 중에 있고요. 2020년에는 남구 마을주민협치공간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산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대공감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광산구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좀 알아보니까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설계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약 4억 1500만 원이 초과 책정이 돼서 예산 부족으로 중단이 돼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는 건물 노후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놓고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국비 반납은 물론이고 내년에 신청할 공모사업선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에 광산구도 구비 1억 8200만 원을 투입했고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은 있지만, 초과분 전액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악재와 경기침체로 어렵겠지만 광주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자치구와 잘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간 활용계획을 세우고 자치구가 공간조성과 운영권을 주민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고 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십시오. 이건 제안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따 간담회 때.

김광란입니다. 자치행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나, 소나무숲은 동료 최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역대시장 사진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인데요.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우리가 1차 추경 때 시 스마트청사 구축하겠다고 해서 시에 있는 중·소회의실이랑 세미나실 리모델링 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중회의실 리모델링 디자인이 전체 지금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고민은 이런 거죠. 중회의실에 전체 리모델링 디자인의 컨셉을 구성할 때 역대시장 사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과 같은 디자인이, 제안한 디자인이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더 괜찮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을지, 같이 설계가 되어야지 중회의실 리모델링 디자인 따로, 역대시장 사진은 벽에 붙이는 것 말고 이렇게 서석대 모양 따서 이렇게 하겠다, 따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제 문제 의식이 이해가 됐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회의실 디자인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가 좀 다르긴 할 건데 같은 국 안에서 협의를 해서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 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지를 협업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쨌든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공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본예산에 세워서 더 추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뭐 아무튼 그렇게 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싶은데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액자 부분은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중회의실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같은 국 소관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그쪽에 일반적인 액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액자처럼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예, 봤습니다.

중회의실에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하고 약간 또 조명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입체적인 공간을 구성, 액자 부분도 입체적인 공간을 전체적인 포맷에 맞게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따로, 따로 각각의 개별사업이 아니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디자인이 같이 구성되고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관련해서 예산에 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인데,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에 제가 한번 세정과에 질문을, 잠깐 물어보긴 했던 사안인데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점검 나가서 과태료 매겼을 때 과징금 세입 관리, 과징금 세입 관리가 수기로 작성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치구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개 자치구마다 어쨌든 이 과징금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전산관리를 하려고 보니 쉽지 않은 거지요. 그니까 구를 좀 모아서 시가 통합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시도 금고가 국민은행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말씀은 주시긴 했어요. 말씀은 어쨌든, 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실제로 납부자중심의 서비스 설계 데이터 구축하고 뭐 하겠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이왕 혹시 이거 구축할 때 세외수입에서 수기로 작성되는 영역들을 한번 살펴서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이게 전산으로 바로바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제안인 거죠. 혹시 뭐 과장님.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인식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좀 추가한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발주 되어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재 이 구축 안에서는 내용을 못 넣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참, 행안부도.

지금 전국 공통으로 표준화해서 만든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꾸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아니면, 아니, 이런 상황은 전국 시·도에서 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있을 것 같고, 이왕 구축할 때 시·도의 일종의 세정, 지방행정 세정업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17개 시·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개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협력하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개최되면 그쪽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완결 짓기 전에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최상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또 절반짜리가 되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국에 있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행안부가 아예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정과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021년 목표액이 기정예산이 약 111억인데요. 이번에 약 63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인식입니다.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있던 주민세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분하고 법인분 그다음에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어서 구세로 전환됐습니다. 기존에 시세였는데 구세로 가면서 거기의 차액이 64억 정도 발생 돼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과정에 입법예고도 했을 거고 또 시행일도 확정이 됐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지금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이 저희가 지금 202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책정할 때, 작년에 책정할 때 9월 15일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기본법 입법예고 한 시점이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 책정해서 예산 올린 이후에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을 반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심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시민참여 강조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변경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더하기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확대 추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건으로 자동차산업과 소관 드론실증진흥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시와 LIG넥스원 컨소시엄이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개발될 카고드론의 시험평가 지원과 관련 기업의 유치 또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도심교통,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센터의 건립 위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로 지상 3층 연면적 2,706㎡로 시비 60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부청사가 없어 북구 임동에 소재한 구 북광주우체국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규모는 부지 3,739㎡, 건축연면적 7,80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시민의 편의성 제고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 141억 원, 지방재정공제 융자금 120억 원, 총 261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을 거쳐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본 매각 건은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주월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 신청한 건으로, 위치는 남구청 인근에 위치한 봉선동 1133-2번지이며, 토지면적 594㎡, 재산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17억 5900만 원입니다. 본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29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또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위원장님, 이의는 아니고요. 질의답변 시간에 못 해가지고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일반재산 남구 봉선동 113-2번 매각 건 관련해서 사전에, 송구합니다. 사전 설명을 제가 좀 더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여기가 도로 부지이고 도로 시유지 부지인데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건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도시재개발조합도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에 의해서 지어지는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어떤 아파트 거기에 또 설계를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사실은 제가 자료는 없지만 미리 선 우려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미 현재 수준에서도 아파트 공급 비율이 109%인데다가 2년 후 감안 하면 130%를 초과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찌 됐든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설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여서 굳이 이 도로로써 의미가 없겠다 싶었을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올해 5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용도폐지 결정을 해 버렸네요. 그런데 이런 용도폐지 결정 할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광주 전체의 아파트 공급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지 한 번 더 어쨌든 지금 무슨 답변을 주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어찌 됐든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서야 봐가지고 이것에 대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건설 승인 내고 도시계획심의 올라오고 또 이 문제가지고 여러 논란이 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무튼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0억 5300만 원 대비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3억 원, 인사교류 수당 및 주택보조 수당 1억 600만 원, 2021년도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예퇴직자, 파견자, 휴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반영으로 법정 경비와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명퇴, 명예퇴직수당을 본예산에 9억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추경에 3억 원을 증액편성 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증액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직들이 명예퇴직하면서 수당지급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집행액하고 향후 예상되는 명예퇴직자들을 고려해서 3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019년에 21명이었고요. 지난해에도 2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까지는 몇 명이죠?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는 14명입니다. 14명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1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억 8600만 원 대비 13억 67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13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1600만 원 대비 2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청년일자리 대표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여러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좋은 일자리 사업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에 맞추어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 6건, 기존 사업 확대 1건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치구 보조사업 8천만 원, 광주지역 전략산업 청년채용 지원 5억 6천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2억 5천만 원, 자동차 신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자동차 부품연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억 3천만 원, 중소기업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스마트제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입니다.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21년도에 청년정책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각 실·국에 있었던 사업들이, 정책들이 통합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현재 김영선 청년정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최대한의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와도 꾸준히 소통을 하시면서 광주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오인창 청년정책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실 코로나19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코로나19에 청년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청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당연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직자들도 늘어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부채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광주시에서는 광주청년들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정책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림은행사업을 확인해봤더니 이게 원래 당초의 계획은 1년에 저희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을.

150명.

예, 150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부채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다보니 이미 150명에 대한 신청이 다 끝나가지고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사항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삶의 변화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채가 29.9%, 그러니까 30%가 증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신용회복이라든가 채무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드림은행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150명에 대해서 연체해소지원 80만 원 정도를 각 1인당 채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담플러스 연체해소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런 결과처럼, 실태조사 결과처럼 부채가 증가하다 보니 올해 이미 계획 인원 150명에 대해서는 소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9월달이 시작됐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긴 하는데 벌써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좀 소진이 되다 보니 이 기회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예산 증액을 저는 요구,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이번에 예산실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내라고 할 때 아주 불요불급 한 것들, 이와 같이 국고 매칭되는 예산들만을 요청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긴 하나 이걸 사실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연체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니 운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