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아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닌 예산이어서요.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이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익산, 함열,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우리가 2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전출을 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전북엔비텍하고 관리회사하고 이미 가야 될 운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갑자기 생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0억 원이나 되면 대단히 큰 예산인데, 물론 3억 원이, 아니, 30억 원이 지금 증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예산이거든요.

예.

원인이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률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상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하나 지금 국비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점은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이걸 우리가 추경에 추가로 했던가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운영하는 면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일반회계 편성하고 이런 자금의 1년 동안 상황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고민 하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산업건설위나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한 번 상하수도사업단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예년의 운영비까지를 다 체크해 보진 못 했는데 어찌 됐든 70억 원의 운영비가 가던 것이 30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한다는 건 사실 이건 거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단도 기억에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거나, 상당히 예산 운영이 방만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좀 상하수도사업단도 다시 한 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 하고요. 그게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돼서 어찌 됐든 전병희 단장님 가시고 나서, 예산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개선을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은 좀 예산 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 정확히 개선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3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같이 공유를 하고 또한 분석도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859억 9,800만 원보다 50억 5,500만 원 증액된 910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975억 4,400만 원보다 152억 2,900만 원 증액된 2,127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133억 7,700만 원 증액된 920억 2,9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13억 4,000만 원 증액된 269억 3,8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4억 1,000만 원 증액된 185억 6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전과 동일한 385억 3,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억 100만 원 증액된 20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금을 당초 37억 9,500만 원에서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44억 8,500만 원에서 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당초 65억 6,200만 원에서 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110억 4,7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 증액된 12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13페이지 전국남녀중고펜싱 선수권 대회, 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올렸죠?

이번에 3,000만 원 올린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방역관리비가 추가로 좀 더 소요가 돼가지고 방역관리비 추가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이 방역관리비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을 안 써요?

증감 사유에…….

증감 사유에 그 내용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부족 부분을 해달라고 했구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서 113쪽에 웅포면 실내게이트볼장하고 황등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아까 사유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웅포만 그렇습니다.

아, 웅포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인데 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웅포면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렇게, 시설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지붕 수리가 되겠습니다.

예, 웅포면의 실내게이트볼장은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면민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요? 이게 어느 교회에, 교회가 처음부터 자기 교회에…….

예.

시설도 자기들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설도 우리가 해준 건가요?

아니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면 게이트볼장 소유자는 게이트볼연합회 웅포군이고요. 그리고 황등면 게이트볼장은 신기체육회입니다. 그리고 황등면 게이트볼장은 2010년 6월 25일 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서 같이 지어졌던 시설이고요. 물론 웅포면 게이트볼장도 2005년 6월 3일 날 지어졌는데 이것도 시비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시설비로 했을 때 직접 지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가지고 소유자는 게이트볼연합회하고 신기체육회지만, 그래서 시설비로 직접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목 변경해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조금 쉽지 않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러면 황등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서 부대적으로 지어주신 거면 최근에 지었을 거 아니에요?

10년에 지어졌습니다, 2010년.

아, 2010년예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웅포는 2005년도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웅포하고 황등하고, 특히 웅포 지금 말씀하신, 황등도 그렇고 어느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소유가 됐다는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웅포면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연합회 웅포부녀회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등면 게이트볼장은 신기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포부녀회가 갖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소유한 땅이거나 시설이거나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 웅포부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촌 쪽에, 면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러기도 하는가 보네요.

관리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한 번 자료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요. 아까 역사문화재과에 111쪽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서 왕궁리유적 복원고증연구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그동안에 고증작업만 맡겼던 것을 위탁 사업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수행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는 1989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차원에서 현재 2017년부터 2038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던 겁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면 이게 본예산에 섰었던 예산일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문화재청에서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못 하니까 계속 발굴했던 데에서 해야 되니까 법이 지침이라든지 정비가 된 겁니다, 현재 7월 달에.

예, 그거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9월이잖아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면 벌써 집행이, 혹시 아직도 안 되고 갖고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래요?

예.

왜 집행을 안 하고 갖고 계셨던…….

아까 말씀, 수행할 수, 저희가 시설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줄 수 없는 예산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바꿔서 지급을 하잖아요?

원래 해년마다 고증연구비는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작년 가을부터 문화재청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다가 금년에 그런 법들이 지침이 변경돼서 다시 목을 변경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 세웠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법이 이렇게 바뀔 것이 예고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금 이걸 수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드린 거잖아요? 심의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저희는 그렇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지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어떤 취지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섰고 지금 9월이면 예를 들면 집행이 됐고 그 중에 일부 금액을 바꿔서 한다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놓고 5억 원을 지금까지 집행 안 했다가 제2회 추경에 목을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립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맞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세부 설명이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에 익산사랑상품권 금액을 저희가 많이 늘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익산사랑상품권을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연구용역도 이제 좀 해보시고 한다고 계획은 갖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몇 월부터 이걸 20%로 증액을 했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달입니다.

아, 8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8, 9, 10, 11, 12월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20%로 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죠?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지는 효과와 긍정성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20% 주는 건 이건 거의 약간, 흔히 말하면 거의 퍼주기식 지원이다 하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전국에 20% 하는 도시가 몇 개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익산시만 20%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10%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막 지원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금 가용 능력이 있는 분들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현금가용 능력이 없는 시민은 이거 사용 많이 못 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충전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가는 거지만 나는 현금이 그 정도 충전 능력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그러면 그냥 나는 내가 가진 현금 능력이 한 달에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충전하고 6만 원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 정도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28만 명 중에, 좀 더 늘었다 하더라도…….

현재 11만 7,0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3분의 1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지는 긍정성과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8월부터 이걸 20%로 늘려가지고, 이거 흔히 말하는 요즘 나오는 용어로 표팔리즘이라는 말도 해요. 이거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이 그냥 돈을 퍼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3분의 1 시민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좀, 왜 갑자기 8월부터 20%로 늘리셨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 저희가 그냥 계속, 이 예산을 제출해 주시는 데로 계속 의회가 이걸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증액을 한 것은 일단은 매일시장 인근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20%로 상향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역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역기능보다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훨씬 더 순기능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해 피해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건 중앙동에 해당하는 쪽만 지금처럼 10% 추가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걸 10%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10%를 확대할 때 의회하고 아무 상의도 없었어요. 그냥 시가 앞으로 이거 20%로 상향하겠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일면의 비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혜택 받는 현금가용 능력이 있는 시민들에게 너무 좀 뭔가 계속 재정을 거의 퍼주기식의 어떤 지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 30% 매출을 올리는 곳들은 저희들이 페이백 10% 제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매출 2억 원 이하, 매출 1억 원 이하, 매출 3억 원 이하의 곳들에 페이백을 10% 더 해준다거나 이런 걸 강화한다면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더 고루고루 어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 가게에 페이백이나 이런 걸 더 늘려줌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페이백을 늘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다 열어놓고 늘려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골목상권이나 작은 가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위 30위권 업체라든가 실제 많이 소비되는 곳은 계속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의 시민들 정도만 혜택을 보는데 그것도 현금가용 능력이 많은 시민만 혜택을 많이 보는, 이것을 어떤 일시적으로 늘리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다 10%씩 하고 있는데 20%씩을 준다? 그건 좀 재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을 하고 어떤 계기를 가지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8월부터 전격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 이후에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3단계 때문에 일단 결정적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소상공인 업체를 접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대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분만 쓰시고, 없는 분은 못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 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말 정도 나오는데, 좀 저희도 사실 안타까워서 금액을 늘려준 사항이고, 방금도 회원이 한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아닙니다. 10만 명이 가지고 2인 가족, 우리가 평균 세대가 2.2명입니다. 2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집도 2개의 카드가 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아마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죠?

14세 이상 가능합니다.

예, 14세 이상부터요.

예,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가용 능력이 있는 집은 2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받아갑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가용 능력이 없는 집은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현금가용 능력이 있는 만큼만 충전하겠죠. 자기가 예산에 어떤 현금가용 능력이 있는 가구는 만약에 14세 이상의 자녀가 2명, 3명 있다고 하면 한 집이 얼마를 받아가겠어요? 100만 원 충전하고 20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비 촉진을 해서, 왜냐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첫째는 소비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를 관내에서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사실은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 박종대 의원, 임형택 의원에게 손짓)

아니, 이거 좀 질의해야 합니다, 위원님.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소비를 좀 촉진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공인들은 다이로움 카드가 발행이 되고 지금 한 30% 정도 매출이 늘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금액이 50만 원 이하로 다 저조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용역을 거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고,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만족도 많이 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더 많은 시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설계가 바뀌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돈만 늘린다고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혜택이 고루 가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질로 어떤 연매출 일정 이하의 그 상가들에서 이용했을 때 거기는 페이백을 더 준다거나 상위 30위 이런 데도 말고요. 그리고 아까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렸고, 100만 원에서 20%로 또 늘렸잖아요?

예.

그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곳들에 갈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고 그런 고민을 하시면 정말 더 박수받을 텐데 이건 단순히 그냥 돈을 더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여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그것도 말대로 돈을 퍼주는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 조금 설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50만 원 주던 거, 100만 원으로 늘리고, 100만 원에서 10% 주던 걸 20%로 늘려서 예산을 계속 제출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매번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거 가결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의를 통과 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의견인 것이고요. 이제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진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서로 저기하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구먼. 방금 임형택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을, 이제 한 가족이 3개 카드까지 받고, 한 가족이 300만 원, 400만 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나는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 한 세대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디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가정집에서 쓰라고 해도 쓰지도 못 합니다. 저도 4인 가족인데 그렇게 쓰지를 못 해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써야 쓰지, 쓰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집행부가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서 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야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것도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상인들은 사용 금액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게 몰리는 데만 몰린단 말이에요. 몰리는 데만 몰려요, 큰 데만 몰린단 말이에요. 매출이 좀 큰 데는 자꾸 더 크니까 그런 데는 조금 규제하는 방법, 아예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또 나름대로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야 하고, 용역을 11월 달에 용역해가지고 언제 나오겠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나중에 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자꾸 답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문화재과장님.

예.

함열 향교 화장실 때문에 집단 민원이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임자가 알고 있는데, 전임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여기 안 오셨어요?

예.

그거 파악해가지고, 노인 양반들인데 거기에서 화장실 가는 데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향교에서 집단 민원까지 나왔는데 아무런, 다른 것은 저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나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았았어요. 그랬더니 안 올라왔더라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인데요. 정책 수당은 페이백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인센티브나 페이백은 반영이 안 되고 액면가 1인당 25만 원만 쓸 수가 있는데 그 25만 원…….

아닙니다. 시민들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작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전북권에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용카드나 다이로움 카드는 익산 시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가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연맹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연맹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예, 저희도 그렇게…….

도 연맹에서는 회장하고 강동옥 부회장이 나오셔서…….

전체적인…….

저한테, 익산시펜싱협회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많이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합니다. 정말, 아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대회는 저희가 익산시펜싱협회에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도 연맹에 맞길 것인가, 우리 익산시펜싱협회에서 운영할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

위원장님, 저희가 한 번 검토를, 운영 주최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할 때까지, 만약에 안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 시비 갖다가 도에서 지출하라고 해.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 주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전에 대회를 할 때 저희들이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가 배드민턴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펜싱 전용구장은 아니에요?

예.

배드민턴을 치면 에어컨이 세면, 에어컨이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회를 준비를 했으면 거기 나온 선수들이 힘들어가지고 거기 더운데 못 하니까 뭔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도 연맹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다 주관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 새벽까지 날 세가면서 에어컨 추가 설치한 게 어디 업체입니까? 우리 익산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돈 받았어요?

아니요, 따로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팔봉에 펜싱 전용구장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짓는데 있어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도 의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시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몇 십억 원을 갖다 줬더니,”에어컨이나 시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 업체, 타지 업체에 다 줘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관을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더운데 새벽 날 세가면서 에어컨 설치해 주고 한 건 다 우리 익산시에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업자가 돈 한 푼 안 드리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애쓰는 건 다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도에서 주관하니까 거기에서는 뒷짐지고 생색만 내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번 대회 자체를 도 연맹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익산시펜싱협회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쪽에서, 행사를 도에서 하는데 진행은 이쪽에서 다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비, 도비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비 다 지역구 도 의원이 받아왔어요, 익산시 도 의원이.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이놈들, 죄송합니다. 시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돈 달라고 도에 와서 예산 따다 줬더니 물품이고 뭐고 업체는 다 타지에서 한다. 도비 따다가 익산에 주는 게 힘이 빠진데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에어컨 업체가 익산에는 없습니까? 그런 시설하는 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시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날 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 그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업체 보호하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다 저희가 챙기지는 못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 관내 업체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강요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관을 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아마 경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관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소요되는 경비 일부라도 도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일부 경비라도 이렇게 지역에, 또 거기에 소모되는 경비잖아요? 그런 거라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나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건 이런 부분은 거의 제가 알기로 90% 이상 관내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를 또 하셨고, 그런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예산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는 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예산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 이번부터 당장 삭감해야 돼. 그리고 협회에 이권싸움 식이, 도가 차지하려고, 시가 차지하려고 그것은 주관이 익산시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익산시펜싱협회가 주관을 갖도록 힘을 좀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해를 안 하면, 우리 이 예산 삭감된다면 그 사람들은 또 우리 그럼 유치 안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익산시펜싱협회에다가 힘을 실어서 유치도 하고 비용도 우리가 다 지출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지금 전라북도 펜싱협회 회장이 익산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윤 뭐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강동옥 이야기 나오더구먼. 강동옥이 부회장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상의하세요. 위원들이 반발이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100% 시비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체전도 전국 중앙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생활체육위원장 할 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도 대회나 이런 것은 다 도에서만 집행을, 물까지 도에서 사가지고, 지난번 전국 대회 할 때도 도에서, 도 체육대회에서 다 사가지고 익산에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뺏기면 계속, 그 모든 권한이 다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해요. 체육진흥과장님은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도 물건 사는 것은 다 익산에서 살 수 있도록, 전국 대회도 그렇게 했어요, 싸워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런 것을 포기해 버려, 내둬버려.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래요. 강력하게 반발해야 합니다. 익산 업체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도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익산에서, 익산시펜싱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권한을, 전국대회도 과거에는 그렇게 줬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그리 물 1병까지도 다 도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전해 주세요.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힘이, 박력이 없어요. 팍팍 밀어 붙여요. 체육진흥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건 못하면 지방 경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의안번호 제490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세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