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황과 특히 금년에는 폭염까지 더해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에 앞서서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늘 선제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부터는 구청장 긴급승인 요청을 통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세 군데를 운영을 해서 구민 여러분의 불편한 검사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두 군데에 예방접종센터를 최초로 운영을 해서 지금 8월말 현재로 1차 접종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다소 높은 비율인 57퍼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 일상이 올 수 있도록 서구 방역 사령탑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몇 가지 굵직한 성과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 부문에 있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작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클린 서구를 외치면서 3년간 환경정책 추진을 해 왔는데 지난 7월 개최된 ‘제16회의 2021년 대한민국 환경대상’ 에서 우리 서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행정 부문’에 있어서 본상을 수상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 공식 유투브 채널인 서구TV가 올해 2월에 ‘앤어워드’ 인터넷상에서 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공공·지자체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은데 이어서 ‘소셜아이어워드 2021’ 에서 시·군·구 지방자치기관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들은 상 자체도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 서구의 발전에 또 특히나 소통에 있어서 구민과 쌍방향 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보내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6월 14일자, 7월 12일자,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 및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종 미래기획실장입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5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장창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현식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재건 도로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춘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박창곤 가정2동장입니다. 이원석 석남3동장입니다. 신형철 가좌2동장입니다. 이탁규 검단동장입니다. 이세한 불로대곡동장입니다. 김창우 원당동장입니다. 오영삼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김명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등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 강남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인갑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한승일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은순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1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31일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로부터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강남규 의원으로부터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남1·2·3동, 가정3동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청 1,400여 공직자분들과 특히 서구의 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의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달 6일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발달장애인에게 먹기 싫다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결국은 기도가 막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상영종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구에서 민간운영 위탁을 한 복지기관이었으며, 사건 수사 중 장애인 학대 정황도 파악이 되어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장애 아동학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고 CCTV 확인결과 부실한 시설운영과 발달장애인의 학대,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등이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인천의 복지 자치구가 되기 위해선 선제적, 예방적 관리 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가는 것이 필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세 가지 대안 제시와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복지기관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 사회복지기관 중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이용자와 사회복지종사자가 대면하는 곳은 대략 30여 곳 정도입니다. 현재 연 1회 회계 및 행정 감사를 통해 복지기관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서류로만 검토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가 대면조사와 불시 방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복지기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선진국 복지기관들 또한 까다로운 관리 감독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례도 들었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몇 번 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서구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기관 시설운영지침 및 평가지표에 의한 교육, 시설 내 자체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장애인 사망 이후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시설 분야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종사자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근무 중 켜놓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야별로 교육이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서구는 법정의무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지침, 평가지표 이외에 시설 분야에 맞는 특별교육을 구 자체에서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불상사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서구만의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내 학대 및 비윤리적 사건 발생 시에 그때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고 사라지고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건 발생 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추천자, 서구 구민 추천자를 포함한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상시 구성해 놓는 방안을 조례로 마련을 하고 사건 발생 시에 사건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중 이용자들에게 대면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세 가지 대안을 준비한다면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수조사를 통한 준비된 복지도시 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생활입니다. 모두가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당연한 기본이 바로 서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 1·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1동 주민분들의 울분에 찬 피해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상영종료) 가정1동 주민들은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말 이틀 동안 지붕에서 벽을 타고 내리는 빗물로 인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정1동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의 암석 발파작업으로 인해 갈라진 크랙틀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뜬눈으로 빗물을 쓸어 담는다고 고통스러운 토로를 합니다. 가정1동 주민들은 벽면의 큰 크랙뿐만 아니라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1동 주민들은 또한 공사 현장인 지하 3층, 지상 49층의 고층건물을 건설하면서도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고 안내문 부착 조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무려 7개월 넘게 하여 가정1동 주민들의 주거 공간인 단독과 빌라가 침하 되고 싱크홀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사례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루원시티의 도시개발공사로 인하여 운행되는 덤프나 레미콘 차량은 한 공사 현장에 하루에 100대 이상이 출입한다고 볼 때 루원시티 전체의 공사 현장을 누비는 덤프는 1,000여 대가 넘습니다. 가정동 주민들은 그 더운 폭염이 내리는 여름날에도 비산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야기되는 각종 기계장비 굉음과 거푸집 던지는 소리, 콘크리트 타설 기계음 소리 등 온갖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정동 주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호소로 서구청 관계부서에 아파트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창문을 못 열고 있어요.” “철판 철근 던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전쟁 날 것 같고 새벽이건 주말이건 할 것 없이 하루종일 굉음 소리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라고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회신은 현행 법령상 공사 시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65데시벨 이상 1차 행정 과태료는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원, 4차 부터는 3차와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한 행정 과태료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대규모 건설회사에겐 그야말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과태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청장님께선 이 말도 안 되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거한 이 불합리한 과태료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요.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일환으로 불합리한 상위법 조정을 위해 서구의회에서 제안드린 사항을 얼마만큼 살펴보셨는지요. 수도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주재하면 뭘 합니까? 이것은 LH소관 사항이다. 이것은 인천시청 소관 사항이다. 이것은 건설사와 주민 간의 협상 사항이다. 존경하는 서구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요! 서구, 이곳 서구가 아닙니까?. 서구청 소관이 아니다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진 일들은 무려 3여 년 동안이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1동 주민들뿐만 아닙니다. LH의 소관이다 라며 5여 년 동안 방치되어 온 가정지구 일대의 수변공원 문제, 인천시청과 LH소관이라며 수년째 방치해온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 원안복원, 랜드마크 추진, 섬처럼 고립되어진 한성 동우1차, 동우2차, 성광, 현광,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문제, 뉴서울 아파트 주민들의 간곡한 염원인 주차장 문제 등 이 모든 중요한 지역 현안들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절실한 절규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서구청장님은 주민에게 불합리한 법이 있다면 상위법 개정 노력과 함께 LH와 인천시청과의 유기적 관계에 더욱더 집중과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오진종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1천 6백 97억 5천 4백만원 보다 1천 2백89억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2천 9백 86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 2백 88억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1천 8백 85억 3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가한 1천 1백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증가한 2백 37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0억원이 증가한 5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 보조금은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1,012억원이 증가한 4천 7백 96억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155억원이 증가한 2천 2백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원이 증가한 1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공무원과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16억원이 증가한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5억원이 증가한 5백 13억원이며, 경상이전비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 등 1,169억원이 증가한 8천 1백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9억원 증가한 1천 8백 3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이 증가한 2백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상임위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경 의원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경 의원입니다.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공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는 서구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한 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악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자 서구의회 의원 5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결과, 악취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다방면의 현장 점검과 공조체계 구축, 적극적인 입법활동 등을 통해 서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경인주물공단 사업협동조합 현장 방문 시 주물 제작 업체 부근에 악취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 현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해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내 발전소를 방문하여 서구 4개 하천 중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검단천에 대해 기업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9월 집중 호우 시 1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공유하며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침출수 처리 방안 마련 및 유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천과 나진포천을 방문해 하천 채수 및 악취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과 녹조 발생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구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지역 장비를 집행부에 제안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서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악취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류왕길동, 검암경서동, 연희동의 강남규 서구의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사이 백년 만의 집중호우, 백년 만의 이상고온, 백년 만의 가뭄, 백년 만의 불볕더위, 백년 만의 최강의 태풍, 백년 만의 최악의 미세먼지 등 백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록적인 이상 기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에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 모두는 이미 이런 암담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해왔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바뀔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구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환경 정의와 공정의 실천이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쓰레기 관리정책과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 인식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진국형 쓰레기 정책인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는 가히 ‘야만적인 정책’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비겁한 침묵’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인천 서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매일 매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그 인근에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서 각종 악취와 분진 그리고 소음 등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후진국형 쓰레기 정책을 종식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서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야만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할 것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주민들은 세계 최대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국민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활권,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우리 인천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근 지자체는 환경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공감해야 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들은 자원순환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의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원순환 선진화 즉,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폐기물 감량을 극대화하며 발생 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는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하는 정책이 정답일 것이다. 선거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민의의 장이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기후 위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여전히 보상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매립지연장’을 강요하며 ‘매립지종료 문제’를 지자체 간의 갈등 구조로만 보고 있다.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처 난 서구 주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처리 원칙이 답이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인천시의 노력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하기를 바란다. 또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천시와 서구의 노력이 옳은 길이며 바른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발생지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 발생지처리 원칙이 아니면 인천 서구 주민들은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코로나19의 창궐을 통해 인류가 배운 것처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더 이상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양보와 타협 없이 그리고 지금 당장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준비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종료를 즉각 선언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발생지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대전환의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