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현재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 총계 규모는 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900만 원보다 5,950만 원인 21.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속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직원 인건비 확충, 위원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총예산 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3,5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일반경상수용비 1,500만 원, 업무 차량 유류대 120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업무 차량 임차료 400만 원, 자치경찰발전토론회 500만 원, 정기간행물 발행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 원 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62쪽까지입니다. 총예산 4,470만 원으로 기정액 4,290만 원보다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치경찰정책과 노트북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출범과 7월 1일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에 대한 것으로써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4%인 5,949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75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5,76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거기에 플래카드에 붙여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다가 붙여놨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산출금액을 할 당시에는 거기서 이 금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약간 단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국장님 본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아프간 조력자 충북혁신도시의 인재개발원에 입소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안,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SNS상에서 논리적이 아닌 인신공격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퍼트려지고 있다는 것을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행정국에서도 우리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들 서로 논의를 하셔서 전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체크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양쪽 군수님이나 또 지사님께서 가서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는데요. 일부 SNS에서 조금 과격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또 중앙정부 차원에도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SNS상에서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천이나 음성군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많이 나오면은 그렇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지금 긴밀한 협조체제는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쪽 SNS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SNS에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나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단톡방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사실인양 비춰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혼동되는 사람들은 다각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문의도 많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그런 전화를 받았걸랑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전혀 사실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8억 5,200만 원 대비 10.4%인 20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195억 9,8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7억 2,500만 원, 보조금 2,052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96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5억 5,100만 원 대비 7.4%인 23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453억 1,7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416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2,500만 원, 보전지출 2억 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잔치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3개 사업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방역단계 심각으로 추진이 어려운 충북 독서대전 개최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지원 등 6개 사업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등 2개 사업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5개 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등 3개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사업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E-마샬아츠대회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이 어려워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등 2개 사업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등 2개 사업비 3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등 3개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3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비 4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3개 사업과 시군 부담금 반환을 위해 주택개량융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4개 사업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2억 5,700만 원 대비 2.8%인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다양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범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95억 9,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88억 5,231만 1,000원 대비 10.4%인 207억 4,6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10%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7억 2,5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보조금 반환수입 18억 1,413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2,052억 6,9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관광항공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22억 1,76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가, 건축문화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7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8,900만 원 등의 기금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6억 3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공연장 상주 육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된 증가 요인은 중앙정부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53억 1,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5,107만 3,000원 대비 7.4%인 237억 6,6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6조 1,281억 4,161만 6,000원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12억 9,8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8억 3,6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7억 8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8.1%인 186억 5,6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2억 6,6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대 및 신규편성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8억3,856만 1,000원이 증가된 310억 9,601만 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냥 도 마크하고 대한체육회 마크로만 해서 특정 마크 없이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별도 법인이 됐기 때문에 CI·캐릭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CI 제작한 곳은 서울, 경기, 전북 세 군데고요. 지자체 CI를 활용해서 한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기는 한데 캐릭터 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석입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회관이 예전에는 서남쪽에 입구가 있었다가요, 현재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일단 폐쇄가 돼서 현재는 지금 동쪽에 입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휴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지금 어수선한 상태고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메우고 옹벽을 설치하면 주차장 면적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인근 주민의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체육편의시설 같은 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설계 및 기타비용은 3,800만 원이고요. 포장 및 부대공사비는 3,000만 원이고…

예.

아,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정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박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8-1.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블루로 또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지금 이 시점에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