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인공지능산업국 순으로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김나윤·이정환·반재신·장재성·김학실 의원 발의)

예, 원안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장연주·장재성·반재신·이정환·박미정·김익주·김점기 의원)

혹시 수정안, 일부 수정부분에 대해서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범위를,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호부터 8호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광범위해서 저희가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제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김익주 위원님께서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를 제2조제1호 “「광주광역시 저소득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익주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익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익주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정순애·반재신·김익주·이정환·박미정 의원)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반재신·김익주·장재성·김점기·김동찬·박미정 의원 발의)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추경, 지금 이번에 올라, 2회 추경 관련해서 조금 의문 나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실 예산 가운데, 저는 사실 지역구가 농촌동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광주시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 광산에 농촌동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농로 같은 경우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재포장 사실 요청되는 곳이 많고 또 세굴현상 같은 저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용·배수로라든지 그런 저기가 심각한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10억이라는 농업기반공사의 즉 말해서 자본이전 그런 예산이 섰었어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1원도 안 섰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경 때…….

예. 1차 추경 때.

7억 5천을 반영을 시켰고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가야지 축소된다는 것은 광주시 농업을 우리 시가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쪽을 보면요, 방금 전에도 출연 동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방지 및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 5월에 브리지보증 2차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수요조사 신청을 했고요, 21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9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건위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냐, 국비 교부를 6월 30일에 받다 보니 본 사업은 이번 임시회 출연 동의와 예산을 계상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잘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일자리실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그 전 회기쯤에 미리 출연 동의를 받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을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소상공,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의 다양한 시책을 하다가, 실제로 소상공인 중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를 해서 이번 브리지보증을 만들, 새롭게 만들게 됐고 그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게 6월 29일, 30일 이 정도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추경이 있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상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가 실수를 해서 미리 동의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브리지보증 출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대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브리지보증, 그래서 브리지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가요?

일단 정부에서, 이렇게 제가 80% 정도 판단한 이유는 만기가 됐을 때 일부는 다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80% 정도를 계상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자체가, 저희 소상공인 지원의 기본원칙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나 열악하신 분들, 그러니까 조건이 그래서 8천만 원 이하라든가, 수익이, 그런 분 대상으로 했고 또 신용도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고민했던 게 이후에, 지금은 현재 조사됐는데 올 겨울이라든가 내년 봄에 또 폐업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수요가 생기면 내년 추경에라도 그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경제과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방식이 가입 후 6개월 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2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2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광주시에 소상공인 업체수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한 15만, 16만 이 정도.

예. 한 17만 정도 됩니다. 17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수는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수는 지금 한 3만 육칠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만 6천 해서 한 21.3% 정도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 최초 18년 10월 29일 날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갔는데 매년 늘어나고는 있어요. 매년 늘어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전체 업체수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21.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21.3%밖에 안 되는 이유 하나는 이 좋은 제도를 몰라요.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접으면서, 저도 그때는 노란우산공제회가 뭔지 물어봐서 일단 넣었어요. 5만 원씩 넣었었는데 이번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오백 얼마를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엄청 공짜 돈 같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족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부족. 그래서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장려금을 지급,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요.

나름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만 원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액수는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해서 1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요가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원래 기존에 했던 노란우산공제회 예산을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전통소상공인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브 커머스 예산을 그때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때 그 라이브 커머스의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한 6천명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1913송정에서 직접 소상공인으로서 운영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홍보가, 현장에서는 구매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홍보를 통해서 찾아와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말바우시장에서 하시는 분은, 직접 상인 분은 안 나오시고 호스트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직접, 좀 말씀은 잘 못하신다 할지라도 직접 제조했던 상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 주면 훨씬 더 고객들의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또 2차에 걸쳐서 추석선물로 해가지고 또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돼요,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요즘 코로나19 때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도움도 받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 됐는데 당초에는 세 번만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인건비나 기타 부대비용 줄여가지고 추석 전에 세 번 했고 추석 후에도 두 번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