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이상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첫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규 우리 전문위원님 첫 회의진행이라 인사말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저는 의회근무가 처음이라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맡은 바 소임을 받고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재응입니다. 의안번호 2270호 상주시 건축물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최낙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3일에서 2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더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안 낫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1인 사용료가 평균이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일이 안돼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사람이 사용하는 횟수에 사용날짜가 1.3일입니다. 2일이 안됩니다. 2일이 안되고 그리고 또 1회에 관해서 또 2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일이 안되고 1.3일밖에 안되면 3일에서 2일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조례제정을 할 필요성이……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3일 쓰는 사람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평균 다른 농기계 전 부분에 대해서 1.3일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1.3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더 많이 사용하는 일수가 있을 거고 그래 사용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어렵더라도 더 추가해가지고 농가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3일에서 1, 3일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5일로 하지 뭐한데 그렇습니까? 그래 하시면 수치상 그거는 전체 농기계 수치고 제 생각에는 예?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목적이 이제 사실은 사용하는 기회부여가 첫째 목적입니다. 많은 농가가 임대를 기회를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사실적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창수
안창수위원
말은 말입니다. 임대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1.3일밖에 안 되는 기계를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3일씩, 5일씩 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안 쓰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러면……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쓸데없이 막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하는 건이 1년에 5,000건이 됩니다.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5,000건이 신청을 해놓고 그 기간이 넘어서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감내할 부분이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사실은 2일로 해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민원이 생기면 더 사용할 수 있으면 1회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모가 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또 대부분 영농규모가 큰 사람들은 자기 기계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농들이 사실적으로 임대를 많이 하지 대농들은 또 임대를 거의 안하거든요. 자기 기계가지고 하지.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소농이나 대농이나 지금 현실이 말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농촌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보조나 이런 부분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기계나 이런 거를 보조도 못 받고 대농들이 받고 사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소농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3일에서 2일로 변경하는 거 보다가 많이 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더 확보를 해가지고 소농들한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품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 확대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순화위원
그 전문 8조에 보면 임대기준 및 기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2019년도 7월 16일 개정은 왜 했죠? 개정사유가 뭐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5일로 했습니다. 5일로.
신순화위원
예.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임대기간을 5일로 했다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농민한테 임대부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보니까 또 3일로 줄여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맨 지금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3일로 줄였고 또 이번에는 또 3일에서 2일로 줄이는 이런 단계입니다.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신순화위원
출고는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출고는 아침 9시부터 18시, 6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출고를 제가 알기로는 오후 4시 정도까지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가 현재 출고가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아침 여기는 아침 9시에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면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침에는 입고를 저희들이 받고.
신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3항을 바꿔야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로 출고 및 입고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출고를 지금 4시에서 6시 사이만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조례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집행하고 맞지 않는 항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순화위원
주중에는 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금요일 4시 이후에 빌려와서 월요일 보통 9시 입고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3일에서 2일로 하면 무조건 이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금요일 4시 이후에 출고를 해가지고 와서 일요일 입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하루 전날 4시에서 임대가 만약에 오늘이 3일인데 4일 임대 날짜라면 4일 임대날짜면 3일 전날 4시에서 6시에 내주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임대기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됩니다. 월요일 가져와도. 금요일 우리가 출고를 해도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가 이틀밖에 안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내는 경우라고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19년도에 여기 보면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19년 7월 16일도 조례를 개정했고 일부개정 했고 20년 9월 29일에도 일부개정을 했고 20년 12월 30일에도 일부개정을 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행정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방향이.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농기계는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수시로 민원이 이게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대 때문에……
신순화위원
날짜를 예를 들어 지금 5,000건이 취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3일에서 2일로 한다고 그 날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농기계를 임대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근 20일 이상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날씨에 의해서 비가 오면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취소하는 건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정말 부득이하게 본인이 임대를 해놨는데 어떤 뭐 아프거나 아니면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반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5,000건이나 된다고 봤을 때는 날씨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나 대부분이 제가 그걸 뭐 조사한 거는 아니지 만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순화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를 굳이 농기계 우리 또 임대하는 농기계가 뭐 거기 지금 보면 임대가 1년에 하루 이틀밖에 안된 거도 있고 임대가 많이 된 거도 있으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되는 걸로 조금씩 한두 대 늘려서 농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옥죄어 가는 이런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농업수도 상주를 외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귀농귀촌해가지고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짜리 기계를 바로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상주에서 농기계를 자기가 필요할 때 이때 농사라는 게 파종시기도 있고 수확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를 자꾸만 비치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출고날짜를 바꾸면 예를 들어 콩 타작을 이틀 하다가 또 연기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설명하는 거예요. 콩 타작을 이틀하고 3일째 해야 되는데 못하면 연기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데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또 2, 3일 뒤에 해야 돼요. 근데 2, 3일 안에 비가 와요. 그러면 콩 그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분의 1은 수확을 못하면 난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굳이 이렇게 옥죄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의원님 이거 우리가 옥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정할 때 우리가 정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 심의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고 또……
신순화위원
자, 그럼 19년도면 지금 19년도 7월이면 2년 전인데요. 그때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을 1항, 2항, 3항, 4항을 다 그때 개정했어요. 2년 전에 개정을 하면 그때 심의위원은 3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상주에 귀농귀촌인구가 더 많고 더 다양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3만 명이 되는데 자꾸 농업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때보다 더 늘어나야지 맞죠. 3일에서 4일로 늘어나야 되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의원님 기계가 이틀 사용하면 평수로 치면요. 뭐 6,000평, 7,000평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어느 기계든지 우리가 예취기도 하면 하루에 3,000평은 오전이면 다 깎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순화위원
근데 그래 굳이 이거를 3일에서 2일로 바꾸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저는 의중을 모르겠어요. 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자는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이 임대되는 기계를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귀촌1번지 도시답게 그리고 농업수도답게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우리 주로 농기계 임대하는 기계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에서 얼마까지를 주로 임대합니까? 대형 트랙터나 이런 거는 안하잖아요,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도 저희들이 47마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벼농사를 따지면 그 모심기 하는 기간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20일이면 20일 그죠? 20일.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월에 집중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집중돼 있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때 그 농기계 임대 수요를 지금까지 충족할 수 있었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트랙터는 고가의 기계입니다. 고가의 기계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이제……
정길수위원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했는데 농작물마다 가장 수요가 많을 때 임대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 기종 빼고는 뭐 충족이 다 됩니다.
정길수위원
다 돼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 3일을 2일로 줄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농가의견도 들어보셨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 저희들이 농기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니 심의위원들보다는 그 수요를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다보면 불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정길수위원
예.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저 농가들 의견을 수렴하셨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3일에서 2일 하는 거를 농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셨다 이거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보면 소장님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라요.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3일에서 2일까지 2일 넘어가는 뭐 3일, 4일 이래 수요가 되는 농가에서 그래 사용할 기계는 있습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사용하는 기계가 말입니까?
정길수위원
예. 3일, 4일 동안 한 농가에서.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농민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일수를 예상 작업일수보다 보면 많이 잡아놓고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업량은 하루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면 이틀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시간 날 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안 해도 내일해도 되잖아요. 이틀 잡으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할 걸 3일 잡아놓고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5,000건 이상이 신청했다 취소한다 했잖아요.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길수위원
그거 개선방안도 강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 취소를 하면 다른 사람이 못쓰잖아요. 그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왜 뭐 계약할 때 계약금 받으면 취소하면 계약금을 안돌려주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정길수위원
그런 어떤 사례대로 신청했다 취소를 하면 다른 농가가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농민들은 이제 징검다리를 이렇게 신청해놓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해놨다가 자기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취소를 시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널티 줄 때 임대를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가 3일 임대를 신청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이 지금 금년도에는 7%정도 밖에 안 됩니다. 7%.
준섭
조준섭위원
7%?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전체 농기계 임대 중에 7%?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7%가 3일이고 3일이 20%고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3일이.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가 제일 많죠. 73%입니다. 하루가 1일이.
준섭
조준섭위원
하루가 제일.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3%.
준섭
조준섭위원
임대하는 기간……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에 1일이 73%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수요자들이 3% 3일, 하루하는데 3일?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일 임대하시는 분은 7%정도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7%?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하루하는 분들은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73%.
준섭
조준섭위원
73%?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나머지는 이제 20%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일이고.
준섭
조준섭위원
2일.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제 그 농기계임대장에 보면 이게 농기계가 수확기라든지 이럴 때는 임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맞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3일을 작업을 할 그런 공간은 잘 없다. 3일 이상 하는 사람들은 자기 농기계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규모가 큰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오후 4시에 출고를 하죠? 그 안 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시에 출고하는 거는……
준섭
조준섭위원
만약에 내일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했으면 그 안 날 오후 4시에 출고를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쓰고 그 다음날 9시에.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입고를 시키는 그런 걸로 돼있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이제 심지어는 출고 당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시에 가져가면 뭐 사용이 또 가능하고 하루를 빌려도 사실 뭐 4시에 가져가면 저녁에 가져가도 한참 하거든요. 대부분 농가들이 일찍 가져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이래해서 3일에서 2일로 이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수기 때 사실 기계가 어떤 기종이 제일 모자라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굴삭기.
준섭
조준섭위원
굴착기.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포크레인 조만한 거 말이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굴삭기, 트랙터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가이고……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각 분소마다 이제 트랙터가 한 두 대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한 대는 예비용으로 놔둬야 되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예비로 놔두고.
준섭
조준섭위원
그 만약에 임대했는 게 고장이 났을 때는 대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 대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트랙터 이제 임대는 해줘도.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한 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좀 기계를 늘려야 되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위원
자, 한 대에 하면서 지금 트랙터는 논에는 지금 물작업은 못하도록 돼있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제 밭작물용으로 하도록 돼있습 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밭작물만 할 수 있고.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트랙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트랙터는 없어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봄에 사실은 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봄에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기계를 삽니다. 사는데 이제 또 특정한 것만 못 사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들은 또 보충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10억 이상 1년에 있어야 되는데 또 시 재정상 사실은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금년도에 조금 더 올려서 예산신청을 할까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비치를 좀 더 해놔야 돼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두 대있는데 한 대 임대해주고 한 대는 예비용으로 놔둬야 되고 그렇잖아요?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이게 농기계 임대는 정말 잘나서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가에 부담도 줄고 사실 이런 기계를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다 비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농사짓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사실 염두를 해둬서 우리 기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낙두
최낙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제8조 2항 본문 2일을 3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인수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의안번호 제2772호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우리 가공지원실 규모가 몇 평정도 되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공지원실은 499㎡정도로 해서 우리가 평수로 하면 한 151평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시설에 지금 우리 과수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여기 장비가 93종에 156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잼 농축기나 주스 이런 착유기 이런 다양한 가공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은 이 신청한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이번에 여기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최근에 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그 관계로 다시 이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단체를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새로운 단체를 모집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단체가 이제 취소되고 없어지고 블루베리, 오디를 했는데 그 단체가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취소되고 다른 상주지기로 얼마 전에 재창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이게 그 시설을 가지고 몇 개 시설이 공동으로 들어가서는 이런 착유기라든지 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한 개 단체만 저희가……
신순화위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잼 파트는 다른 팀에서 하고 또 이렇게 주스파트는 다른 팀에서 사용하고 이게 그 시설에 가공지원실을 여러 팀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HACCP이라는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관계로 HACCP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유해관리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그 기준에 의하면 가공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히 격실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에만 저희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6인, 여기 보면 14조 1항을 보면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가공조합이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시설은 한 개의 단체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엄중하게 심사해서 한 개 단체에 그 허가권을 부여할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저희 작목이 여러 작목이 많잖아요. 상주 같은 경우.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나 특혜성 시비가 붙지 않을까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작목은 관계가 없고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 개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공지원실을 단체, 한 개 단체를 선정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한 230일정도 되는데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거기서 120일만 허가를 할 거고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별로 우리 뭐 농산물가공교육을 받은 농가인 경우에 개인적으로 와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약 120일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0일 되죠. 나머지 120일을 허가해주고 나면 110일간 저희 연구하는 제품 가공 및 개인들이 시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6인 이상으로 해갖고 한개 팀에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은 얼마정도.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순화위원
1년 단위로?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2년을 저희가 계약기간으로 할 거고요.
신순화위원
2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2년 간격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단체를 다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계약을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2년 단위로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 사용료는 이제 저희가 정액에 의해서 이 사용 면적이나 가공기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죠. 앞전에 농산물가공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를 저희 쪽에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기준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신순화위원
350만 원정도 갖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연간.
신순화위원
예를 들어 전기세가 나오나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 기본.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다 따지면 사실 가공기계나 이런 거 사는 돈에도…
신순화위원
아니 뭐 기계마모 이런 거는 떠나더라도 기초적으로 이제 전기세, 운영비 정도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뭐 그거 정도는 나온다고 보지만 사실 저희가 농가에 사실 뭐 많이 부담을 좀 덜어 들이는 측면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따지면 사실 손해가 엄청나죠.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최소 6명이상을 좀 더 상향해서 뭐 20명이나 30명으로 하실 계획은 이 6명이라는 기준은 단체가……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규정에 의하면 1인당 단체에 속했더라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러면 그 단체에 허가하는 기준이 120일인데 6인이 돼야지만 120일을 다 쓸 수 있겠죠. 만약에 5인이 들어왔다 이러면 그 100일만 쓰고 20일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6명보다 낮추라는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더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자기들끼리 그 20일을 사용을 못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하는데 저희는 최소 기준을 둔겁니다. 최대는 100명이 돼도 되고 200명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2년이라는 거는 어떤 뭐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타시군에 뭐 예가 있어서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공실을 만들고 얼마 전에 지금 취소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뭐 심의 이런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 명확히 해서 하시려고는 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좀 길지 않나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 2년 정도는 저희가 돼야지 충분히……
신순화위원
뭐 기준이 있나요? 2년을 해야 되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본인들이 가공 기준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실력이 금방 이렇게 향상되지도 않고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사실 거기 가공실에 운영상 그 단체가 다시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요. HACCP기준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그 HACCP인증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한 개 단체에 주면 예를 들어 블루베리 농가나 오디 농가나 뭐 포도즙 농가나 어쨌든 상주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지금 이 가공지원실을 개인적으로 그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1:1로 했을 때 20일을 주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다르게 이해하신 거 같은데 단체에 가공을 의뢰하는 거는……
신순화위원
120일 주신다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거기 120일을 주는데 그 단체에 소속해 있는 회원들은 가공을 하겠지요.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거기서 가공을 한 것은 외부에 상표를 붙여서 팔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시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조건이 아닌 자가소비나 어떻게 이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조건으로 가공요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술센터……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사람이 가공실을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20일 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단체에 속해있는 농가일 경우에 이제 최대 기준이 20일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제품은……
신순화위원
그럼 개인이 이 나머지 아까 110일 남았잖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신순화위원
120일 하고 110일 남았는 거는 개인이 최대 하루 쓸 수 있는 양이 며칠이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아, 그것도 저희 2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개인이 시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갖추면 20일 정도 그 가공지원실을 쓸 수 있단 얘기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이 이제 팔 수 있는 거는 만들기만 실험만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HACCP인증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그거는 단체에 소속돼있어야……
신순화위원
예.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면 이 단체가 2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이 단체에 가입하려고 가입을 해야지만 어쨌든 자기가 팔 수 있잖아요? 판로를.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다보면 이 단체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단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이 단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제가 봐서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6인 이상으로 하면 단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명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오디를 해서 제품을 잼을 만들어 팔고 싶은데 이 여섯 명이 예를 들면이에요. 6인 이상 여섯 명이 우리는 여섯 명이 하기에도 20일씩 벅차다. 생산이, 그러니까 회원을 더 이상 못 받겠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가공실이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기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섯 명에게 2년 동안 특혜성 시비가 있으니까 제 말은 6인 이상을 한 20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의사가 없는 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아, 그거는 6인 이상으로 했다는 거는 최소 규정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 그 이상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페널티를 주고 그럴 수 없고요.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 최저 기준을 6인으로 하면 예를 들어 여섯 명만 예를 들어 말해요. 여섯 명만 회원을 가입을 해서 더 이상의 회원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근데 그 부분을요.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운영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그리고 나서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되겠지요. 근데 거기서 회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위원
예.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거기에 회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저희 기술센터도 그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좀 앞전에 안 좋았던 사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6인을 10인이나 20인으로 상향, 최소의 인원을 늘리는 게 더 많은 생산농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선정기준에 보면 ‘회원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점수 배점을 강력하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단체에 점수를 좀 더 많이 부여해서 열린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최소 6인으로 하되 단체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께서 뭐 이렇게 다양성 예를 들어 오디, 블루베리, 포도 이렇게 다양한 회원이 있다든지 뭐 감을 비롯해서 이제 점수 채점표를 만들 때 인원수가 예를 들어 30명 이상일 때 뭐 5점, 예를 들면요. 뭐 20명 이상일 때 4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표를 만들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특혜성 시비나 또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최소 6명으로 하되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심의를 명확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선의의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 단체가 움직이다 보면 여섯 명도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다 보면 이 회원은 꼭 우리 상주시에서는 정말로 친환경이라 해서 잘해서 그 분이 잘해서 우리 회원으로 해서 뭘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해야 되는데 회원들 간에 여섯 명의 생각이 다르다보면 우리 회원으로 못 들어와 이렇게 되면 이게 발전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가공지원실이 알력만 생기는 퇴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 보조 장치로 저희가 추가회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저희 기술센터에 직원도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참석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들이 누가 가공을 하는데 특정인이 뭐 한두 명이 이유 없이 반대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 길이 없도록 저희도 참여해서 그렇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기존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산물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보고서 167쪽 의안번호 제2769호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이거 제가 법률안을 지금 못 봐가지고요.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됨으로써 뭐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지정이 됨에 따라서는 우리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이나 지자체의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각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거.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의안번호 2777호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그 안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2의 추경까지 가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총 10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10억 줘도 좀 모자라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모자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모자라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제 경제침체로 인해서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추경에 3억을 또 확보한다는 자체가 또 중요한 거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좀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좋았을 건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래 올해는 이렇게 이제 뭐 추경에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10억으로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또 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10배지요? 10억을 주면 100억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 검토는 보면 좋은 안건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거를 면밀히 좀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4인 발의)
11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예. 정길수 위원입니다. 본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1호 중 소상공인 창업을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로, 제4조 제4호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경영위기로 인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의가 있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방금 정길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수정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수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길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