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코로나19 극복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하여 예산성립전 사용 및 국도비 추가 변경에 따른 예산과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17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4,762억 5,600만원 보다 55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03억 6,100만원으로 547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2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3억원, 황룡교 지방하천 정비사업 37억 7천만원, 성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 2,200만원, 삼계면 옥천교 재가설사업 25억원, 용작교 설치공사 15억원,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4억원, 상품권 판매할인 수수료 6억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7천만원,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6억원 등 총 39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0억 6,900만원,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 5천만원,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2억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2억원, 농촌생활교육관 건립공사 추가분 2억원, 노인회관 신축시설비 3억 5천만원,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7억원 등 총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 등에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 캐시백,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집행잔액 반환, 소송 승소에 따라 우리 군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낸 비용포함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0년 교부세 정산분과 정부 추경 증액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91억원이 증액한 1,8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9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군 도비 지원사업의 잔액 일부를 사무실 환경정비 물품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9쪽 공공기관 유치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민회의 취소 등 관외출장이 많지 않아 직원 공통경비 5,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용역비 5천만원이 있어요.

네.

육군사관학교가 언제쯤 이전합니까?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게 언제 나오냐면 작년도 8월경에 정부에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태릉골프장 그 인근과 또 인접해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같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유치를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육군사관학교...,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군을 포함해서 약 7개 지자체가 이미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한다고 선언을 했고, 특히 충남 논산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물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정확하게 어떻게 자기들 본인들은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누가 정치인이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왜 이게 필요성이 있냐면 저희가 예전에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전혀 없었지만, 타당성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것을 유치랄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용역자료가 있어야만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저희가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할 논리가 없어서 이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충남 논산 같은 경우도 이미 충남도 차원에서 용역을 이미 하고 끝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디 좀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장성군만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장성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했으니까 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먼저 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하냐, 다만 타당성은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건의는 해 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저는 이것 하나 분명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성군청 관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앞에 주차장,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차장 때문에 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차장을 좀 늘려서 주민들도 민원이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거기다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땅 매입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매년 10억 이상씩 투입하면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어제 저는 그저께 아침에도 차 넘버를 보니까 광주 저기더만..., 20여개 시군에서 장성군청 같은 이런 주차장은 보지를 못했답니다.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변명, 변명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이것을 사람들이 차량이 거의 이제는 예전에는 가구당 1차량 시대에서 지금 거의 2차량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주차장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차장 수요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실은 군청 옆에 삼호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실제 만들어놓고 나면 금세 그 공간이 다 차가지고 계속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꼭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주차장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민원이 우선순으로 하는 주차를 하고 나머지 직원, 저희도 의원들도 다른 데에 댈랍니다. 유도를 하셔서 민원이 없는 행정을 하셔야지 전부 중구난방으로 직원들이 먼저 대고 민원인들은 차를 못 대서 차끼리 부딪혀서 사고도 있고, 이게 뭐 하는 행정입니까?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우리 의원들도 솔선수범을 할라니까 유도를 하시라고..., 민원이 먼저 대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민초들을 많이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 마을, 내 마을, 또 내 면, 이런 데를 많이 챙겨요. 그래서 면민들이 항상 외치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 올해 이번 추경에 읍면으로 가는 생활민원처리사업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요. 면장님들의 재량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계상을 해서 우리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민원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이 소리가 청내까지 안 온다는 말이에요. 면에서 해결을 못하면 청으로 오게 되어있어요. 군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3배 정도 통상적으로 1억에서 한 2∼3억 이상은 가지고 민원 해결을 해야 면장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장성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0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1,020만원을 감액하여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만 5천원,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 385만 3천원,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5만 2천원 등 총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36쪽입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6월 4일 조례개정에 따른 전입장려금 2억원, 결혼축하금 4천만원 총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136만 6천원,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85만 3천원,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395만 2천원, 총 2,0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때문에 총무과도 고생이 많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궁금한 게 중간에 보면은 차량 임차료가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 백신접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차량을 동원해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기 백신접종을 했었습니다.

아, 기했었던 것?

네, 예산성립전 사용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만..., 앞으로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참! 우리 장성군에 몇 %가 완료가 됐소?

백신접종이요?

네. 백신접종이...,

정확한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알겠지마는 1차는 70% 넘은 것으로..., 저도 정확한 수치는...,

2차 접종까지 70%?

아뇨. 2차 접종까지는 70%가 안 되고요.

1차만?

네.

2차 접종까지 몇 %나 되나?

그 정확한 수치는 날마다 다르니까요.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우리 장려금 지원을 하고 또 결혼축하금도 이렇게 하고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대한 것은 우선 전입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 장성으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정기적으로 주거시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거시설을 확보하고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도...,

물론 발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인구유입이 되겠지마는 그 외의 정책이 있는가...,

그 외에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되면서 모든 농가나 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 살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이 이렇게 못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민정책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성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빨리 앞서서 정말 이민 한국으로 장성으로 와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백의민족해서 한민족해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갔지만 요즘에는 단일민족이 안 되거든요. 다 혼합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저출산 감소가 그게 전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에 여기다가 다른 특별 저기를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2년 안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 몇 % 특별자금을 주겠다. 1백만원을 준다랄지, 200만원을 준다랄지 그것은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이들 결혼하실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가족계획이 3년, 5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은 자기들 주변 여건이 안정권에 들어서야 어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지금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리 같은 시대 때는 아기 낳는 게 목적이었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내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지향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장성군이 타 시군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결혼 후 2년 안에 출생하게 되면 특별자금을 주겠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아이도 더 빨리 낳을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탄생을 해야 미래 발전도 있고, 전입도 좋지만은..., 전입도 좋지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나라와 우리 지역도 모든 게 원활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적다는 말씀이 일맥상통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 출산장려금, 전입, 결혼장려금 다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인구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결혼장려금을 주고, 주소 이전해 주면 주는 것은 나름의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 일회성으로 주는 끝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진짜 전입을 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에 꾸준히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정확히 그분들을 모니터링 추적을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더 보조를 좀 더 우리 장성군민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게끔..., 1, 2, 3, 4년 차를 차라리 그런 부분에 우리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결혼장려금 주는 것은 국가에서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쯤 생각해 봐야지 무조건 전입장려금이니 결혼축하금이니 더 현실적인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업 관련 분야나 농업보조금 신청 시 전입자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것으로 끝나고 추적 관리가 안되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기 온 사람들 우리가 산토끼 잡기 보다 집토끼 지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싶어요. 그런 부분을 진짜 온 사람들 장성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하고 활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런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했으면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게끔 분구 요청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거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우리 행정력이나 거기에 소외되지 않게끔 뒷받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교묘하게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987억 대비 143억이 증가한 1,130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21.7%입니다. 1,130억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81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1.7%이며, 군비는 320억으로 예산액 대비 28.3%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에 4,500만원, 노인회관 시설비 3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억 4,500만원, 아동학대 대응사업 8,1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억 6천만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10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변경내시를 반영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학교나 복지관 휴관 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지원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최일선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1,254명에게 마스크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예산성립전으로 신속히 지원완료하고, 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명 추가모집과 활동소모품 구입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노인회관의 철근, 철골 등 시설 자재비용 상승과 부지면적 확대에 따른 토목비 등 공사비가 증가하여 이를 반영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와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2명의 한시돌봄인력 6개월 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고,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입니다.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아동학대 보호비용 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집 2개소가 지난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장성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위해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3,6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이를 국비 3억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건입니다. 재해 또는 사망, 질병 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개대 94명의 복지기동대원이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격리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성립전예산으로 167건에 대해 1억 2천만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등 우리군민 4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 예정이며, 10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시설비 추가로 3억 5천이 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37평을 다시 사들인 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도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13대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배로 늘려가지고 27대인가로 해놨더라고요.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그 옆에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인근에 보면은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한다고 만들어 왔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부분 전체로 주차장으로 하세요. 설계도 변경 안 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깎을 수 있도록 변경할랍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추가로 4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당초보다 배 이상 해가지고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래도 실내에서의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마는 실외에서 공간도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초에 237평을 주차장을 한다고 샀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 쉼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시설이 많아서 주차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 주차장 조금 한 10대 더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다가 전부 쉼터를 해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차장시설을 설계도를 다시 빼 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시공하는 우리 미래성장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예산통과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혹시 북이면에서 노인 일자리 시간에 타지역에 일을 했다라고 혹시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한 건은 받지 않았는데요.

안 들어왔어요?

네. 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가 조금 앞당겨 끝났대요. 시간이...,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그 모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손님들이 밀려 있어서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형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3명이 거기 가서 채소를 씻고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그 일손을 도와줬다고 노인 일자리 시간에 어른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다시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했으니까 노인 일자리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굉장히 그 노인이 벌벌 떨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냐고..., 면사무소로 신고를 했다는데? 북이면사무소로...,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면사무소로 신고했을 수도 있고, 면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3시간 내에 어느 일정부분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그쪽에 가서 일을 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분이 이의 제기를 했다고 면에 신고를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만약에 그 신고가 되면은, 민원이 있다고 보면은...,

민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 시간만큼 사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다시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잘하시라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노인 일자리가 자기가 그렇게 와서 겁박을 했다고 노인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에다 얘기를 해서 노인 일자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 대처를 분명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북이면사무소에다가 그 민원을 넣었으면 그것이 분명히 군청으로 넘어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처를 분명히 하시고, 어른들이 한여름에 더워서 우리 행정들이 그 저기를 조금 그 엄니들 말로는 5분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앞당겨서 보내준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랬는데 그 오는 길에 힘들게 일하는 그 지역 동생 같은 후배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민원 제기해서 집에 가가지고 겁박이죠. “당신 일 했소? 안 했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대처를 분명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잘하고 또 더불어서 유도리있게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노인 일자리 잘라질까봐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나머지 시간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이 있어요. 이것이 혹시 우리 장성은 아동학대는 없죠?

아동학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아마 10일 1일 자로 해가지고 저희군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평균 60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60건이고 그 60건 중에 한 80% 정도가 아동학대로 맞고, 20%는 아닌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신고된 건 중에서 아동학대로 확정된 것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85% 정도는 가정에서 부모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10∼15% 정도는 친척 집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상록원으로 분리 조치 해가지고 그다음에 부모교육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올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네?

혹시 신고를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현재 지금 신고를 하면 112에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현장으로 밤낮없이 24시간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할 계획이고, 10월 이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자리에서 즉각 분리 조치하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고 후에 대처가 늦어 가지고 그 어린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지만은 가서 보면은 아무렇지 않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행정에서도 가서 보니까 별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피해당한 아동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며칠씩 묵인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서..., 저는 그래서 가정집에는 할 수 없어도 어린이집 CCTV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호관찰처럼 해서 학대를 하고 있는지..., 어린 애들이 자기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어린 애들이라 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모르거든요. 방치해놔 버리면 애들이 충격도 있고, 정신장애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장성에서는 그런 아동학대로 언론에 저기 하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 시설비 있지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노인회관 또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도시재생과나 건물의 건축, 신축에 대해서 공사 자재비가 올라가서 인상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시설자재비는 몇 % 정도 인상이 됐는가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거기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냥 통으로 1억 하면 1억 이렇게 대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임동섭 계장님! 위원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동섭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근이나 철골이 작년에 1톤에 한 62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한 150만원 정도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배가 올랐다는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궁금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실버주택에 노인복지 운영계획지원 속에 146페이지를 보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영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한..., 틀만 후생복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후생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족해서 그 변경분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교육 문화 취미 프로그램비를 좀 더 추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트레블 헬퍼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휠체어나 동력장치 등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할 명목으로 저희들이 토탈 3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3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재해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도의 최종예산은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기정예산, 본예산이겠지요. 2회 추경해서 1,500만원이고, 3회 추경에 4천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물품을 구입하고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규정이 나와서 편성 그 기준이 추경에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 치를 미리 물품을 부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해 긴급구호 위문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이것에 투입되는 대부분 이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자가격리자에 지원되는 물품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자가격리자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발생에 의한 자가격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르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인가? 추진 소모품 그것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1인당 당초 7만원이었을 때는 어떠 어떤 소모품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7만원이었을 때는 주로 이용되는 물품이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모자나 조끼, 참여자 모자나 조끼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방역물품이 주요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방역물품?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예를 들면 그런 코로나때문에 관련된 사업비가 주로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방역물품이 기존에는 없던 것이 추가로 된 건이고, 기존에 사업비로는 조끼라든지 일률적으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더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음료수 같은 것은 안 줬었지요? 물 같은 것, 생수 같은 것...,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마는 간식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줘 왔었나?

읍·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는 읍·면도 더러 있습니다.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변에 더운데 뙤약볕 밑에서 일하는데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시더만..., 물 같은 것, 생수 같은 것 시원한 것 좀 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님이 교통비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2천원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떼쓰듯이 얘기를 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의를 해볼랍니다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은 안 될까? 교통비 같은 것..., 좀 무리한 얘길까?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일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가 아니고 어느 일부분에 한해서는 교통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할머니들이 더운데 그러시더라고..., 왔다 갔다 왕복교통비가 2천원이나 든다고 그런 푸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150쪽에 보면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보호아동서비스 관계..., 위원회 수당이 있구만..., 7만원씩 2회...,

아, 사례결정위원회...,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오래됐습니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저희가 10월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였고, 그 9명 중에서 7명을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분리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퇴소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을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수당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1년이면 몇 번이 생깁니까? 아동들을 이렇게 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결정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 그런 것은 위원회 없이 저희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부터 해보면은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쯤이나 평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2번인데 그런 경우를 전반기, 하반기 기다렸다가 한 번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 과장님?

아니요.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만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원회 수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 이게 지침으로 그런 것인가?

지침하고 법에도 아동복지법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날,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한 것이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통지를 않고 저희들이 바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위원들 만나서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네?

그러면 사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구분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153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자가격리 긴급 구호물품이 있지요. 이 한 박스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의 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6만 5천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자가격리하면서..., 그런데 조금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158쪽에 마지막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5억 9천이나 작년도 치를 반환했는데 노인 일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5억 9천이나 반환을 했을까? 이걸 다 사용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5억 9천이면 6억인데..., 다 사용을 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0페이지를 보면은 장성군 축제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축제를 안 하시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란다는 거예요?

지금 축제 이번 노란꽃잔치축제는 9월 5일까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결정이 되고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3단계 현행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온라인축제쪽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남 도비 대표축제로 도비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것은 황룡강변에 꽃을 식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1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꽃이라든가 식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개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개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명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에 일부 개화가 되고 그 이후에 꽃이 개화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입하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전혀 코로나 의식없이 무방비하게 막 모여들고 여기에서 그 축제는 아니지만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성에서 터지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 발표내용에도 나올 것은 같은데요. 그래서 축제 개최 여부를 떠나서 황룡강 꽃이 식재가 되고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요 요소에 방역 발열체크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타지역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게끔 하려고 꽃 식재들을 다 대체를 해버리더라고요. 다 베어 버리고.., 그런데 우리 장성은 또 이렇게 식재를 다해서 개화해서 홍보물까지 제작하고 이것이 본 위원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장성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통합보존관리 분담금이 있지요.

네.

지금 현재 3회 추경 요구액이 1억 2천인데 부속 자료 책자를 보시면 세계유산에 한국서원의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현황이 있어요. 장성이 보면 60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600억의 분담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천만원입니다.

단위가 백만원인데..., 단위가 백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600억에요.

죄송합니다. 자료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6천만원 분담금이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어요?

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분담금을 산출해서 내야 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담금을 2012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전부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분담금을 자치단체별로 내고 있거든요. 이게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등재할 당시에 권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9개 서원 전체의 통합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영구히 계속적으로 내야되는 거예요?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광역하고 해당 시군에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해서 각각 6천만원씩 그렇게 납부하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4개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2억 4천만원을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기간이 없다 그 말이죠?

네.

언제까지 만료기간이 없고, 계속 존속할 때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필암서원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있잖아요. 이게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밑에 있는데 1,200만원, 그렇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째요. 방제 재선충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 사업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요. 당초 계획대비 낙찰차액이 1,200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필암서원 숭의재 지붕보수사업을 현지확인을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을 숭의재 지붕보수사업에 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69쪽에 보면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영어로 마이스로 써놓은 것이 시설이에요. 그렇죠?

네.

쉴 수 있는 시설에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도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일괄 똑같습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비율은 같고요. 금액은 사업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올해 7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자체 사업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갔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168쪽에 도비로 축제 홍보물 제작이 1,1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행사용, SNS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영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 예산보조금이 책정이 됐었는데 2천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금년에 황룡강에 대한 동영상제작 건이 제대로 된 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제대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홍보..., 비단 올해가 아닌 내년이든 내후년이 되더라도 향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만 촬영을 해서 만든다는 애기에요? 아니면은 멋진 젊은 남자, 여자가 와가지고...,

아, 있는 그대로의 홍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옥외광고용까지 만들 수가 있을까? 30초 내외인데 1,100만원으로...,

이게 지금 도비는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매칭을 해가지고 약 2천만원 정도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홍보물 만드시는 것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셔 가지고 광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168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성호 관광지하고,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 축령산인데 황룡강 노란꽃잔치 쪽에는 이 방역요원이 안 들어간가요?

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네 군데라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황룡강 관계는 기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역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끝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황룡강 관련해서는 별도로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지금 노란꽃잔치가 있기 때문에 노란꽃잔치가 10월 1일부터입니다마는 그 전부터라도 인원에 따라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말에 그쪽에 비 안 올 때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주말만이라도 군데군데 방역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이면 한 번씩 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도 체크한 것을 못 봤네요.

수변길 입구에서는 주말에 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수변길 말씀하시죠?

그렇지.

수변길 입구에서 매표 상품권 교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있는가? 오른쪽에 가는 쪽은 왜 그쪽은 배치를 안한가?

지금 야외공간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황룡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 요소요소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를 다 방역통제를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방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저기 곡성을 한 번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차를 이렇게 세우더만..., 세워 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양쪽으로 온도측정을 하더만...,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장성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최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개선지원사업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장성호도 양쪽 두 군데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황룡강 그쪽에도 주말이면 사람들이 썩 와요. 과장님이 한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라도 한 번 가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일반 마트라든가 시설을 보더라도 차량진입할 때 장거리에서 발열체크하는 기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라도 거리 좀 지켜달라고 써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은...,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할랍니다. 170쪽에 보면 중간에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지요. 1억 3,700을 반환을 한다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된가요?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백양사라든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이 총 2018년부터..., 아, 2020년도 것 말씀하시죠?

네.

지금 9건 사업을 했는데요. 이건 낙찰차액 건입니다. 계약을 하고 건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건이 아니고...,

백양사 낙찰 차액...,

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낙찰 차액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일 국가지정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군비처럼 그렇게 사용은 못하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일목적이 해소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숭의재 보수사업으로 투입을 하려면 사업비 변경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억 3천이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사업변경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건이 이게 여러 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승인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일 사업에..., 그 건에 추가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공무원이 힘든가? 변경승인을 받으려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건은 사전에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을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청취불가) 국비 반납했잖아요. 사업을 못했습니까?

2019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쪽에도 보면은 큰 건만 물어보는 거예요. 1,700만원짜리 있어요. 2020년 하천 및 하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것도 반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2억 1,7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요. 실제 저희가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두 명씩 하천쓰레기를 수고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읍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이에요?

맞습니다.

1,700이?

네.

이 사업은 댐 같은 것을 보면 홍수나고 그럴 때 청소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는 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소하천, 주로...,

또 그 밑에 보면 1천만원짜리 있어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잔여이자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남은 금액이에요?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3천, 군비가 7천이었어요. 그런데 피해보험료 넣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은 돈이 반납이 됐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 앞에 보면 전광판 있죠? 바로 앞에...,

골든게이트...,

게이트라고 하요? 전광판이라고 하요? 죄송합니다마는 게이트?

골든게이트입니다.

그래요. 거기 현재 사용한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4월 1일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더라면 한달에 발생하는 전기가 얼마예요.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료를 그 부분만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당초 설치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때문에 문의를 했거든요. 월 50만원 정도 추가 되는 것으로...,

월 50만원?

네.

1년이면 600만원 발생하네요. 그렇죠? 연간 600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이 공사대금이나 모든 것이 낙찰가액이 있습니다. 낙찰가.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낙찰차액?

네.

차액은 저희가 따로 빼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제가 낙찰률을 입찰이 87% 정도로 되거든요. 공사 설계가의..., 그 나머지 부분들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된가요?

낙찰차액은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

입찰했을 경우는 87% 정도 되고요. 수의계약은 금액마다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필요사업이 있을 때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전용이죠?

다른 용도로 쓴다라면 전용이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전용해서 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 목적 외의...,

목적 외 쓰게 되면 전용해서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입찰을 해서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일부 사업비가 거의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예산이 모아지면 어차피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이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재무과장이 각 실과에 한번 이렇게 알려 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흐름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얼마 정도 되고, 총예산에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발생률이 나올 것이고 그 통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나기 앞서 행정복지국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약 102억 정도가 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일부는 카드로 해가지고 나갈 것인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금카드로 나가면 장성군에서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카드도 지역제한해서 입금이 됩니다.

장성군 안에서만 써요?

네,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됩니다.

그래도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했을 때는 가맹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용하는데 시장이라든가 할머니장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골고루 감안해서 가능한 한 지역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깊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