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예산 304억 5,600만 원보다 21억 4,700만 원을 감액한 283억 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준공된 하천수질 수생태계 조사 모니터링 용역 등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환경 관련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호읍 구암리 729-5번지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실에 시설장비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수요부족으로 4억 8,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요부족으로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인 전기승용차는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차량 출고지연에 따라 사업비 20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는 수요증가에 따라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대상자와 저소득층 간에 예산을 3,600만 원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물품, 조류포획용 실탄구입 재료비 2,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 포인트 지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창천 일원에 효율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하고자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부 목 변경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편성목에 맞게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비에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시설비 6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환경 관련과가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2개지요?

예.

또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사업소가 있지요?

예, 지금 환경이라고 하면 다 많이 범위가 좀 광범위한…

사업소 있지요?

예.

그 환경사업소, 그다음 자원순환과, 환경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지금…

각 과마다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예.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에,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3개 과에?

현재 18명 정도 됩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 계획에 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기물까지 관리하시는데 참 이게 시에서 기구 개편할 때 조금 잘못되었다. 첫째 뭐냐 하면, 폐기물관리계가 자원순환과로 간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후변화계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기 관리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기 관리만 하지요?

예.

그렇죠?

예.

차라리 기후변화대응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농업정책 쪽으로도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총무과나 시장님한테 환경직을 이 업무 보시는 분 중에 이 3개 과 총원이 다 몇 명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직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봐야 돼요, 사무관까지. 그래 책임성 있게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예, 그것은 총무과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건의해 봤습니까?

예, 조직이 그쪽으로 할 때 개편할 때도 인원 충원, 인원을 좀 확충해 달라고 많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철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애먹었지요?

예.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접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전문지식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층에서는 또 학력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숙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도 폐기물 쪽에 행정직들이 가서, 그런 직렬을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지금 두 분인가 가서 폐기물 쪽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편제가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뭐냐 하면, 폐기물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맞잖아요?

예.

환경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뭐냐 하면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응해 주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차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바깥에 있는 업무를 끌고 와 가지고 어떤 건축물의 인허가, 아니면 환경 쪽에 중점적으로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예.

그러니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그래요. 그때 예비비라든지 국·도비 쓴 것을 전부 다가 정확하게, 진짜 스마트하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죠? 알릴 것은 분명히 알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라든지 자원순환과,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환경지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혐오시설, 그다음에 석산이라든지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도도 하고 출장 가서 점검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취약해요. 폐기물관리계하고 환경지도계 이런 부분을, 뭐냐 하면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있지요?

예.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기 전에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인력이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력이 안타깝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저도 집행부에 이걸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요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 혼자 사무관 다셨다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환경직도 경제산업국의 국장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추적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오셔도 이것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한 부서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맥락을 잘 짚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보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이래야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원이 환경직을 대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은 많은데? 맞죠?

예, 앞으로 많이 좀…

그래 3개 부서장이 오면 내가 지금처럼 또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환경지도라든지 폐기물관리 쪽에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이게 한 식구예요. 자원순환과나 환경보호과나 한 식구예요, 그렇죠?

예.

과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을 진짜 같이, 지금 자원순환과는 환경직이 부서장이 아니지요?

예,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예.

분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니까. 폐기물이 전번에 정성훈 계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행정직 사무관이 와 있었어요. 계속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사태가 이렇다고 자꾸 전달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부서장이 그만큼 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없으니까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시비, 시민의 혈세를 넣고 또 직원들이 애먹고 또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환경직 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린다니까. 과장 밑에 환경직 계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원들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가 전문인들이 우리 시 환경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협조 구할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맞잖아요?

예.

조금 전에 박종운 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죠?

예.

회의 올라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죠, 그렇죠?

예.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환경직 사무관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어서 밑에 전부 다가 진짜 나중에 피해는 시민들이 크게 입어요.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막을 것을 나중에는 전국적인 뉴스도 타게 되고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이것 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 과장으로서 이 3개 과에 어떤 마인드가 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후배들이 나 말고 내 밑의 후배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 영천시 환경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해 보고 안 되시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또 의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원순화과장 가 있다. 환경사업소장 가 있다.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만 과장님이 안주하지 마시고 환경직에 대한 체계적인, 후배들 다독거려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리고 그 뒤에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화물차 보급 예산을 지금 다 삭감을 하잖아요. 물론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량 회사에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다른 것 같은, 전기화물차는 아니고 나머지 앞에 2개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보조책자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이게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목표가 2,700대입니다. 2,700대인데 지금 8월 기준으로 959대밖에 보조를 못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분이 1,090대가 부족이 됩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없습니다, 조기폐차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 3년째 이래 하니까, 지금 5등급 차량만 일단 조기폐차 지원이 되니까 5등급 차량도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폐차지원 대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또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또 추가로 공고를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한번 받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F 이것도 어떤 차량은 부착이 안 되는, 쌍용차는 부착이 안 되는 차량도 있고, 지금 이것도 1700대가 당초예산의 계획인데 지금 신청이 765대만 되어 있고 부족이 한 269대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도 또 같은 동일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잔여를 감해도 내년도에 또 새로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영천시에서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네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도 그런 것도 있지만 도 전체에서 일괄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도 전체에서 시·군별로 분할을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영천에는 얼마 신청해라, 이래 신청해라, 그런…

예산이 너무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고를 잡으면 또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이게 또 다른 시·군도 전체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위에서 바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로 서로 상반되는데, 우리가 하나도 건의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부족함이 없이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신청이 줄고, 이게 좀 미래가, 좀 그렇게 수요예측도 약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어쨌든 기회비용은 많이 상실한 결과가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는 지금 삭감을 요구했고 일반지원 대상자 가정에서는 또 증액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예측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이 이게 2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도, 우리가 당초에 90대를 저소득층에 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11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너무 많고 해서, 일반인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만 저녹스 보일러가 되기 때문에 금호하고 서부동 그쪽으로 지금 도시가스, 일자리노사과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또 일반인들의 수요가 안 늘어나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좀 전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예.

우리 지역도 이렇게 공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중장기목표라든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연료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연료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나 탄소가 배출되는 게 많습니다. CO2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전환을 시키고 깨끗한 청정연료나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2050탄소중립이 선포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고, 그 방법 말고는 지금 그린모빌리티 그래 가지고 친환경자동차 공급을 확대하는 것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2050탄소중립을 국가에서 선언한 상황이고 목표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좀 힘들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도 어떠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우리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손들한테, 우리만 살아갈 지구가 아니고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그러한 지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205억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원 대비 약 13억 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입니다. 16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관리 시설비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설치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15개 공동주택에 총 94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설치 신청한 공동주택 한 곳에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배출 지도단속 시설비입니다. 불법으로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의 집중관리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취약지역을 위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0대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미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용 LED 경관조명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기단속 홍보가 필요한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폐기물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인허가 자산취득비로 특사경사무실에 필요한 캐비닛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고 시비 자체사업비도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지급되는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미교부액으로 전액 국·도비이며, 국비 7억 2,000, 도비 5억 400만 원, 총사업비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계량실 및 매립장 관리 연구용역비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조교동에 위치한 영록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안전진단 후 건설과에 관리 이전하고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환경 관련 등 공무직 49명의 임금상승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2019년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의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62쪽에 보면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본예산에 3,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분이 어느 쪽에 있어 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 가지고 우선 설치한 것 외에 읍·면·동별로 신청을 계속 받거든요.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제목이 홍보용 LED 경관조명 설치인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주가 있고 쓰레기 배출장소가 있는데…

밑에 비추는 그것입니까?

그래서 밑에 바닥에 LED를 설치해 놓으면 밝잖아요?

예.

그러니 함부로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게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폐부직포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연간 418톤입니까?

폐농약…

아니,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이게?

폐부직포요?

예. 민간위탁금?

이것은 전부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418톤이 연간입니까, 영천시 전체?

잠깐만요. 예, 연간입니다.

연간이에요?

예.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예, 뒤에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입니다. 폐부직포는 원래 농사용으로 사용한 것을 마을에서 모아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로 가지고 오면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원래는 저희가 안 하다가 중간에 저희 부서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위탁하는 비용을 농가 쪽에서는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돈 안 받고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위탁해 놓은 데다가 주면 처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직포가 마늘이라든지 농작물에서 나오는 부직포 맞지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임고 들에서 마늘재배 하던 것을 수집하는 농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별 농가가 다 그것…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그것은 저희가 직접 수집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모아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누가 모아서 갑니까, 그것을?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그것은 아마 저희가 지금 많아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수거업체들이 아마 다니면서 갖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거업체들이 잘 안 갖고 가요, 이것을. 이게 이제 폐부직포가 있고 폐비닐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흙이 좀 많이 묻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이 좀 섞였다 이것 업체에서 잘 안 갖고 가요. 그래 이제 뭐냐 하면 마을 공동 장소가 있는 부분에 어떤 특정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갖다가 방치하니까 오히려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창에서 이것 폐비닐 수집하는 환경 밑에 그것 있지요, 업체가?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잘 안 갖고 가요, 이것. 그래 이게 뭔가 흐름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체계도가. 내가 이것 업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418톤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마늘 집산지가 신녕, 화산, 청통, 그다음에 임고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미한 곳에 예를 들어 영천시 남부동이라든지 영천시 동부동에 어떤 장씨마을이라든지 북안면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거나 폐부직포를 잘 안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양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집상 비슷한 사람이 한 데 모아놓아서 대창에 있는 그분한테 가지고 가라고 해도 잘 안 갖고 간다고. 왜 그러냐 하면 신녕 같은 데 가버리면 하루에 5톤이면 5톤 이렇게 싣고 올 수 있는데 만약에 동부동이나 북안 같은 데 0.5톤, 1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이게 1년 내지 2년씩 묵힌다는 말이야, 이거를.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야. 내가 업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알겠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북안 반정리 같은 데도 가보면 폐비닐이 내가 봤을 때는 한 2년간 모인 게 제법 돼요. 그래 왜 이것을 대창에서 안 가져가느냐? 수집처에서 안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자기들 대형차가 와서 한 차 정도가 잘 안 되니까 한 차 모으려면 모으는 기간이 2년이 소요되는 거야. 맞지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2년간 소요되는데 그 중간에 비닐이 날려서 일반 주택가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 그러니 이것을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 뭐냐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한 장소에 가거나, 신녕이나 화산에 가면 거기는 집산지니까 한 차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10톤이면 10톤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다는 말이야, 자기 차의 적정량을, 그렇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러니 만약에 적은 읍·면·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돈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루 일당이. 맞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되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도 그렇더라고요. 이점을 담당계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줄었네요, 이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이것은 이제 계약에서, 이게 저희가 금액이 지금 이번에 약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했을 때 좀 계약금액의 차이 이런…)

그러니 그런 부분이 이 업체에서는 내가 이것 정확하게는 저희도 다 조사는 못했는데, 신녕이나 화산, 청통, 임고 같은 데 넓은 들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외의 장소는 잘 안 움직인다. 그래 1년간, 2년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올해가 2년째가 되었어요. 2년째가 되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폐비닐 속에도 부직포가 약간 섞일 수도 있잖아?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부직포 속에 폐비닐이 섞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 한 업체가 가지고 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좀 갖고 가서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자,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자기들이 돈이 되고 부직포는 부직포대로 또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그래 농가에서는 이것을 2년간 모으려고 하니 힘든 것이에요. 개별 작은 자연부락에서 모으려고 하니 힘든 거야.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어야 돼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명탁 예, 수거방안을 빨리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영록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영록교가 언제 건설되었습니까?

2003년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교량은 몇 년마다 이렇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됩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몇 년 주기?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안전진단으로 그래 하다가 연한이 많으면, 길면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갑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록교는 사실 벌써 건설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놓아두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건설과 도로계장 하다가 여기로 와 가지고 보니까 이래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교량은 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넘겨주셔야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약하고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은 대신 밑에 비닐 이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농가하고 지금 우리 정책하고 이게 안 맞아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동이나 이런 지자체는 사실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만들까 하고 고민도 해 봤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이스팩 이런 것을 수거해서 우리 상인분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세척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스팩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그래도 오늘 포항에 보러 갑니다. 담당계장하고 북안에 자활센터하고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이 1,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농민들이 보통 보면 연초에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가을에 하는 지역도 있던데, 어떤 단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폐농약용기를 수집해서 싣고 처리장까지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수집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집비를 받는 데는 그쪽 처리하는 업체에서 주는 금액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금액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연말까지 있던데 어떤 때는 처리해 주는 업체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연말, 가을에 이렇게 수집해서 싣고 가놓으니까 다시, 연초에 예산 세워놓고 다시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것을 갖고 와 가지고 다시 어떤 창고라든지 이렇게 보관해 놓았다가 연초에 싣고 가는 예가 어떤 면에 두 번인가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예산 세워놓으면 그대로 오면 오는 대로 주면 되는데 그쪽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업체에 좀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예산 부분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대한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약 5%인 7억 4,888만 원이 증가된 157억 3,9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국비 750만 원이 감액된 16억 9,696만 4,000원, 도비 1억 275만 원이 증액된 55억 8,437만 9,000원, 시비 6억 5,363만 원이 증액된 84억 5,7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은 166페이지 상단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경관조림지 관수를 위한 차량 임차료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선도 산림박람회 행사 참가에 따른 우리 시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물품 구매 등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 산촌마을 조성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부분은 과목변경으로 인한 세부 편성목 조정으로 예산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 추진 지원 부분은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비로 2개소인 신녕, 화북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산림재해방지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활동 경상보조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분에서는 가을철 읍·면·동별 산불감시원 사역 인부임 부족분 2억 4,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대응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사물함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울타리 보수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산림재해예방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신청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부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편성목 조정으로 예산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하단부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수사 장비 지원 및 장비구입 부분은 국·도비 예산보조 삭감으로 인하여 1,500만 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 부분 예향산 산책로 조성사업에 따른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부 산림생태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산림휴양문화 조성 부분에 있어 공중화장실에 따른 인건비, 소모품, 유지보수비 등으로 6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부분 각종 제세공과금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산지이용 부분은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서 170페이지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변동 부분으로 3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71페이지 상단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시행한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확정으로 4,87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쪽에 보면 예향산 산책로 조성사업 해서 4억이 있는데, 그렇죠? 예향산 여기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우리 괴연마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입구 쪽에 들어가면서 우측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 쪽으로 쭉 주변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내려와서 괴연동 쪽으로도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현산 관광벨트 권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또 남부동 일원에 예향산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요. 뭐냐 하면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부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산책로 조성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조성사업 하고 나면 쓰레기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은 골칫거리로 나타나요. 일례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임도를 개설하지 않은, 민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연 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임도 이 부분에 보면 남부동 같은 데 가보면 어떠냐? TV, 냉장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이 수거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썩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봐요. 뭐냐 하면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면 산책로 조성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이게 뭐냐 하면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하고 난 뒤에는 뭐냐, 부수적으로 오는 게 쓰레기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해 주어야 돼요. 그래 차라리 산책로 조성 안 하는 게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니까. 이런 부분은 실례로 남부동 청제비 같은 데 주변에 가보면 우리가 영천시 역사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레기가 방치된다. 예향산에서 쭉 나려오다 보면 괴연동하고 다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도남동으로 내려올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산자체가?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북안 석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석산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지요?

예.

북안 용계 석산 밑에 신화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석산에서 내려오는 석분으로 인해서 3년간에 걸쳐 그 저수지를 준설을 두 번을 했어요.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석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 용수를 담당하는 스핀톨 부분도 새로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올초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석산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지역주민들은 다 그래 알고 있고 석산에서도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산림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데서는 뭐냐? 제가 담당직원으로 해서 업체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뭐냐 하면 계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데 소홀했지 않느냐? 맞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지역민들이 준설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어야 돼요. 그 당시에 물이 다단계 용수할 때 내가 산림과장을 현장에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차라리 의회에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뭐냐, 허가만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조그마한 어떤 민원에도 시청 전정에 1인시위 내지 마을주민들이 와 가지고 꽹과리치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다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업체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역주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산림재해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해서 화북, 화남, 자양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본 곳 중에 봉림사 같은 경우 완전히 이렇게 대웅전이나 요사채는 아무 피해가 없었지만 산 벌목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 벌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절 마당 주차장까지 거의 완전히 우리 이갑균 위원장님도 가보셨을 텐데 돌무더기가 다 쌓여 있었어요. 한 2,000톤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산림을 벌목하고 난 뒤에 반드시 나무를 다시 심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법에?

예, 그것은 산주들이 자가 내지는 조림 보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참나무는 벌채를 하게 되면 맹아가 더 잘 올라옵니다. 맹아라고 하는 것은 싹이 더 잘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세목을 한두 개 내버려두면 또 몇 년 되면 또 소득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봉림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금, 저도 네다섯 번 갔습니다. 시장님하고도 같이 가고. 그래 가지고 어제 산림청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 위에 사방댐 조성을 2개 정도하고 하려고 어제 밤 12시까지 포항 죽장면에 가 가지고 전부 우리 전수조사 이제까지 10일 동안 했던 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어제 산림청까지 확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15억 정도, 피해액은 한 10억 이하입니다. 한 7억 정도 이래 되지만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은 15억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른 데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금액이, 영천시 자체 피해금액이 24억이 안 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산림청에 별도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어제까지 승인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봉림사하고 화북, 화남 이쪽에 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이렇게 벌목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여러 가지 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산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나무를 다시 심어서 이런 홍수나 태풍이나 장마 때 더 산사태 발생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 임도 이런 사후관리 이런 부분, 사실상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산길을 이용하면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참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일용직 내지는 또 우리 인부들을, 기간제 인부들을 어떤 데는 이용해 가지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용 부분이 많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이런 부분을 여러 모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토석채취장 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회사 측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169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들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시관은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누가 감염된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임시휴관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장은 예약제로 받습니다. 예약제로 받아 가지고 4명 이상 안 되도록 예약제로 받아서 충분한 간격을 두어서 시간간격과 간격을 두어 가지고 하는데, 요사이는 평일에 한 4명, 8명 정도, 그다음에 휴일에는 한 20명, 많으면 20명 정도 그런 식으로 예약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용하면 저희들 그쪽 휴양림 쪽에 어느 정도 2차 사업이 정비가 되고 하면 같이 오픈을 해서 제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펜션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지금 기 완성된 부분은 전부 6인, 8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분들이 4명이 온다고 그래 놓고 저녁이 되면 전부 별도로 와 가지고 6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특히 저희들이 2차 공사를 복합체험센터 2동하고 짓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침 일찍부터 공사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완성이 되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1년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1억 8,400만 원 증액된 54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역세권 주변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사업 예산으로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 도로개설공사 1억 원,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 원, 총 2개소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사업 예산으로 우로지∼소방서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동부 신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등 총 7개소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소로사업 예산으로 창구동 경로당 옆 도로개설공사 1억 원, 야사 동성교회 뒤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등 총 9개소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기공식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3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그린형에 3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1,211만 2,000원, 약 11.1%가 증가하여 총 561억 986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1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 시비 51억 6,21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중단 부분입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영천공설시장 주변 적치물 단속 인부임 예산 111만 2,000원, 소송 패소비용 1,7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양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토지구입비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로 2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고경 상덕리 군도15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시도 17호선 망정동 우로지역 도로 확장공사 4억 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청통 우천2리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6개 공사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단 부분부터 221쪽 중단 부분까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4,800만 원을 감액 경정하고 긴급 도로복구 중기 임차료 및 도로 긴급복구 자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금호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양 군도8호선 충효삼거리 개선사업 외 7건의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분야로 221쪽 하단 부분부터 222쪽 중단 부분까지입니다. 수리시설개선 예산으로 금호 원제리 고수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의 사업에 총 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예산으로 중기 임차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 주민숙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남부 범어동 9통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 용·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중 저수지 관련사업으로 북안 용계리 야고액지 준설공사를 비롯하여 5개 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창면 운천리 외동방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청통 용천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단 부분부터 농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 인프라 예산 중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활성화사업 4억 원을 감액하고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농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각각 2억 원으로 증액하여 부기 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터 225쪽 중단까지 지역주민숙원사업 예산입니다. 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임고면 매산고택 주변환경 개선사업 외 3개 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부동 야사동 마을안길 개선공사 외 2개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4억 3,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단 부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노후 새마을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호 남성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21개 사업에 1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금호읍 삼호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개 사업 4,500만 원 감액하여 총 16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중단 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2억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신녕 화서리 진입로 확장공사 외 10개 신규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서부 서산동 통로박스 진입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근 경산시의 움직임은 어떠냐, 그렇죠?

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맨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1호선 안심기지국 이전을 경산시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혹시 과장님 들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예.

자,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 타당성 조사할 때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에 월배하고 안심기지국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월배하고 안심을 통합해서 대구 동구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쳐서 갈 곳을 못 찾아요. 그 틈을 노려서 경산시에서 지금 약간 접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예.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느냐? 대구대 쪽 인근하고 대구대하고 협상을 하고 그 인근에 부지를 해 가지고 기지국을 세우고 도시철도, 운행하는 철도기관 수리, 정비, 그렇죠? 퇴근 후 철도가 주차해야 될 선로, 그다음에 직원 숙소, 사무실, 정비공장, 이런 대부분의 시설이 위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어차피 경산시는 대구지하철이 영대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구대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서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하고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금호까지 연장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되었으면 영천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느냐? 영천시 장기 플랜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영천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기지국을 영천으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애를 먹고 금호까지 한 것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영천까지 자연적으로 와요. 그렇죠?

예.

자연적으로 와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영천역에서 북안으로 경주 쪽으로 가는 구 철도가 폐쇄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옮겨오면 당연히 이것을 신청을 하고, 대구시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고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용역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업비는 대구시에서는 어차피 기지국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경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안을 내놓으니까 경산시에서는 시하고 대구대하고 의견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구대는 대구대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경산시는 다른 지점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금호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금호까지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 어느 지점에 와서 이 기지국을 우리가 세우면 대구시하고 영천시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될 것 아닙니까? 세우게 되면, 자연히 영천에 기지국을 세우게 되면 수리창이라든지 정비하는 부분, 직원들 숙소, 사무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영천역 주변의 역세권 발전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어떤 정기가 안 되겠느냐? 어차피 영천역에서 북안 쪽으로 가는 철로는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좀 더 넓게 보시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 어떤 분도 지금 현재 금호에 왔다는 것만 생각하지 금호에서 영천까지 당기는 부분도 우리 영천시 자력으로 될까, 그렇죠? 이래 보면 큰 대구광역시하고 같이 한번 이거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시 차원에서? 그게 만약에 1호선 기지국이 영천에 오면 우리 영천시가 나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 판단도 해 보고, 그렇죠? 그것 경산시에서도 당기려고 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금호까지 온 것 영천 오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두 분이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수많은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요, 시의 용역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이런 것도 영천 발전에 좋지 않겠느냐? 용역 한번 주는데 이런 것은 가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우리 인근 경산시에서도 추진하는 약간 그렇다가 대구대하고 어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도 금호까지 지하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천시내까지, 동부동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세부적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과장님이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 도시계획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이런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님 질문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원래 차량기지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먼저 반영되다, 원래 월배 오는 것은 용역을 하다가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통합을 하려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구시의회에서 ‘영천 금호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 있었던 것을 저도 본 상태인데 대구시에서도, 일단은 저도 대구시 철도본부 운영과장을 만나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도 이야기를 한번 꺼냈고 지금 위원님이, 제가 말씀은 저희들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자체를 사타를 하든 그걸 가지고 그런… 지금은 이야기가 왜냐하면 비산, 소음, 분진 때문에 제일 님비 현상이 하다 보니까 그런 주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나서서 할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저희들 이제 내년도 만약에 이 사타를 하면 그런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직도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아직 추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게 또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이야기도, 과장님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돼요. 단지 설계하는 이런 용역보다는 이런 것을 영천의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도 건드려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없이 우리가 영천시에서 단독으로 금호에서 영천까지 당긴다. 어차피 영천이 마지막 종착역이 안 됩니까, 그렇죠? 동부동이 될지 완산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착역이 되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계류장이필요한 것이고 이렇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좀 더 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보다 검토하고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 충분하게. 우리 대구시에서 그걸 안 하고 다른 어디 월배로 갔다든지 하고 난 뒤에 우리 영천시 자력만으로 보다는 대구광역시를 넣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경연구원이라든지 한번 주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어느 것이 나은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고 이래야 되지 단순히 교량 하나 설계하는 것까지 용역을 다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시장님께 건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만 금호에서 영천까지 당기려고 하면 그것 또 수십 년간 노력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것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천시 동부동까지 오기는 쉽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천역 완산동 조금 지나서 완산동에서 북안 쪽으로 가는 철로선이 전부 다 폐선이 되고, 그 지역은 산간지역입니다. 완산동 지나면 남부 범어동 사이, 그리고 저쪽 편에는 북안면, 북안면 지나면 서면 이쪽에 산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219페이지에 보면 소송 패소비용 해 가지고 배상금 등 해 가지고 4억 5,700 중에 추경에 1,7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소송 패소비용?

예, 담당계장님 서 가지고 마이크… 예 말씀해 주세요.

정수환 계장님이세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소송 패소한 건이 한 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5년 치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 부분입니다.)

무슨 소송 들어온 거예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맨 완산동 도로 부분이고, 그 분야입니다.)

도로 무슨…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기존 도로에 들어와 있는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사용료요.)

사용료 인상 부분?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인상분은 아니고, 인상분은 저희들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인상분이 아니고 기존 소송 중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패소한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5년 치 사용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디냐고요? 지금 소송 들어온 게 어떤 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완산동 987-5번지 거기입니다. ’19년부터 해 가지고 패소되어 가지고…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그러니까 지금 중앙약국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도로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소송 내용이 뭐예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자기들이 그 땅을 저희들 보고 매수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매수로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법상 5년 치를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주고 앞으로도 계속 주어야 될 거잖아, 그렇죠?

예.

우리 도로라든지 이렇게 기존 도로 안에 사유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죠?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지금 한 10년 전에 조사할 적에 보면 지금 시내 주요도로만 계산했을 때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한 330억, 한 4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면 한 1,000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진 것도 많잖아요?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요, 소송 들어온 데가?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지금 요 근래에 진 것 전체적으로 해서 주고 있는 곳은 열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열일곱 군데에, 지금 현재 많은데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찾겠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지는데…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아니요. 저희들이 반반입니다. 승소하고 패소하고 반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넘긴 것도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권 넘긴 걸로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해서 이기면 물론 이제 안 주면 되지. 보상할 이유가 없으니까, 판결 받은 것이고.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진 것도 많잖아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예.)

그런데 그게 지금 17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이 되면 어떻게 한꺼번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쌓아 버리면 우리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그런데 그걸 매수하게 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 주변 필지에 저희들 소송 진 것 중에 대부분이 주변 필지를 다른 과에서 그걸 매수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수하게 되면 다른 데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소송하면, 누구든지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소송이 어쨌든 간에 패소하는 것도 있고, 무조건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반반이라고 했잖아, 금방?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예.)

금방 반반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진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을 받는데 판결해서 지면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지금도 17건인데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말이에요. 한 개 한 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패소 오면 바로 사용료를 주고…

그래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

예.

그런데 이제 소유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내가 이제 민원 받은 것만 해도 2건이나 되거든. 그래 이제 연세가 90세 되었는데 빨리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은 안 해 주고 계속 시에서는 사용료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땅을 갖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되었는데 사용료만 왜 주느냐? 보상을…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그것은 본인들 땅이 아니지요. 소송에 졌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본인 땅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졌을 뿐이지.)

예?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소송에 졌을 뿐이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그 안에 옛날 토지대장에, 구 대장에 보면 도로상이나 이런 서류가 답이 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부채납 했거나 그런 자료가 없을 뿐이지 소유권 자체는 기존 도로선이나 이래 되어 있는 안에 내역을 보면, 연혁을 보면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다 한 겁니다. 기부채납이나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아서 넘긴 것인데 그 당시에 행정이 미흡해서 소유권을 못 넘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소송이 들어왔는데…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후대에서는 이제 서류 안 넘겨주면, 시에서 안 갖고 가니까 소송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법에서 하는 것이잖아, 판사가?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맞습니다.)

판사가 하는데 판사가 소유권을 시에서 져 가지고 그 사람 것 맞다고 얘기를 하고 배상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패소했는데도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서류상 그렇게 기부채납 했거나 못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사실적으로 자기 앞으로 근거가 없으면 패소하는 거잖아, 그렇죠? 패소했는데 그게 판결까지 났는데 그것을 지급을 안 하면…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법상 주라고 한 것…)

그러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법상으로 그 판결에…)

판결이 났는데도, 판결만 났을 뿐이지 소유권이 시라는 이 얘기잖아?

위원님, 앞으로 그 판결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화를 해 보는 거예요. 패소했는데 법에서 판결해 가지고 그 사람 소유이고, 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으면 누구 거예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 과에서 매수한 부분의 주변 필지가 저희들 패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저희들 과에서 그걸 매수를 하게 되면 굳이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청구 들어오면 막바로 돈 지급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걸 정수환 계장이 담당할 때 그런 게 있는데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되면 후임자가 봤을 때 5년 뒤에 이게 많이 쌓이면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감당을 못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수환 계장님은 그것은 자기 게 아니고 우리 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들…

한 개 한 개를 정리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걸 본인이 혼자 생각으로 판결난 것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정수환 예, 알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망정동 우로지 옆에 도시계획 확장도로 이게 4억인데 왜 감이 되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우리 직선도로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교통과하고 두 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를 중복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어디, 소방서도로?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우로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동파 앞에 만들기 때문에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중복되었습니다.

이것 없어도 돼요?

예, 저희들 확인 다 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 연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천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시장님, 과장님, 저희 의회,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1, 2년 안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달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직 재경부 예산확보나 KDI 용역도 통과를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하면 실망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기간을 앞당기려고 하는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복안은 지금 바로 저희들 내년부터 사타를 먼저 할 겁니다. 일단은 사타해 가지고 계획은 2023년도에 예타 신청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가 사타에 따른 1년, 그다음에 예타 올리기 전에 그것도 한 6개월, 그다음에 거기부터 다시 또 1년, 그게 어느 정도 예타에 되어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1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원래 7, 8년 잡는 걸 저희는 단축을 시키려고…

예, 저도 한 7, 8년은 최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대관에도 자주 가는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단축하는 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체가 합심을 해서 저희 의회,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동주 의원님, 권칠성 장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합심해서 어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개 과밖에 안 남아 가지고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최순례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294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계획의 현행화가 시급하여 지난 6월 2억 5,000만 원 예산 전용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본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용역 경험이 풍부하고 권위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표준품셈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 요율을 상향 적용하여 종합교통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금 지원금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승객의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재정지원을 위하여 코로나 피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국비지원 코로나19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3,100만 원 추경 성립 전 5월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교통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택시업계의 수익구조 개선과 운수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감차 규모와 보상금이 결정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기초자료 수집·분석 용역 기관과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감차 규모와 보상금이 결정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기초자료 수집·분석 용역 기관과 감차위원회 구성·개최 시기 등이 추경예산 편성 기간과 겹치게 되어 부득이 적의 판단하여 계상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택시 감차 보상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감차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고 아직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대당?

대당은 우리 지난번에 용역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범위가 대략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로 나왔는데 아마 그 분석용역 결과하고 같이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의 어떤 차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실 예상이세요?

예. 그 택시에 대한 보상은 따로 안 하고 면허에 대한, 넘버에 대한 그것만 있으니까…

면허에 대한 것이라서 일괄적으로…

차량은 개인이 처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7,000에서 8,500, 경상북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정되는 것은 회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심의위원회를 물론 열어야 되겠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금액은 있지 않겠어요? 경상북도 여러 지역에서도 하는 금액도 있고?

있어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9억 9,495만 5,000원보다 25억 4,312만 6,000원이 늘어난 295억 3,808만 1,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반구축 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체온계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금 505만 원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방역대책 및 재난대응 사업으로 예경보 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을 위한 재해 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5,000만 원,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3억 원, 폭염피해예방 냉방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리 임고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시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 1억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개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고경 전사리 차당천 정비공사 2억 원, 고경 차당리 차당천 정비공사 5,000만 원, 도암 관리 용호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대창 조곡리 대창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임고 사리 임고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6억 원, 자호천 제방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실개천 정비사업으로는 임고 매호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남부 범어 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2억 3,000만 원, 관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통 치일리 치일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신녕 치산2리 오라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화남 죽곡1리 절곡소하천 2억 원, 화북 자천리 북리 소하천 1억 원, 대창 운천2리 문곡소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9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내용입니다. 2020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비 1만 5,000원, 재난대책비 피해수습 분야 이자 219만 4,000원, 2020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사업 228만 2,000원, 재난예경보시설사업 253만 6,000원, 풍수해보험사업 116만 3,000원을 각각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32쪽에 임고 사리 임고천 정비공사 해서 1억 6,000이 있고 그 밑에 또 특교세 받아서 6억짜리가 있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금액을 합해 갖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