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2021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전통체험관의 조례 제정 제안 이유는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과 교육 및 체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설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민속관, 체험관, 사무실이 있으며, 그 밖의 주차장 등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유물 및 전통 관련 전시·교육·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1개월 기준으로 5,000원이며 시설이용료는 기본시간을 두 시간으로 하여 민속관 강의실 1만 원, 체험관 강의실은 1만 5,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프로그램 신청과 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수강료 면제 관련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자녀 가정 등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 이용료는 공무수행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원활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관람 및 이용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자가 시설물과 관련된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시민회관 관람요금 대상과 감면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의 투명성 개선 및 효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전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른 용어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해 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규정인 안 제11조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삭제 수렴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취소 시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를 위해 제12조2항제3호의 단서를 신설하였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책임 분배를 위해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1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전문위원입니다.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상 구성 체계나 내용이 적절합니다. 본 조례는 전체 16개 조로 구성하였고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전통문화체험관의 목적과 시설 및 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규제영향분석서 및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전담 운영인력은 2명이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운영은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향후 조성될 역사박물관과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민속관의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감면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징수 금지를 위하여 안 제11조제4항과 5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제2항제3호에 사용 취소에 따른 반환 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이 뭐,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내…(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이고요. 위탁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있잖아요. 자, 임고서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 또 문화원, 향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제가 도시재생 그거 할 적에 가보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와 가지고, 이것 소문나면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중복으로 있잖아요, 너무 그런 게 많더라 하니. 그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부 시민들이 저 단체는 뭐가 하나 뜨면 계속 그런 것만 연구해 가지고 시의 예산 나오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모할 때 여기에 문화원이나 향교, 포은선생 그 속에 좀 이렇게 소속 안 된 새로운,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회장이고 저기 가서 회장이고 가면 소개하는데 중복도 너무 많아요. 3중복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그것도 완산동에 몇 번 프로그램 한다고 가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우르르 와 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것 돈 되는가 싶어서, 도시재생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던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위탁 주는 데도 아무나 쓱 주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그렇잖아, 그렇죠? 처음에 제대로 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말이 안 들리게 그렇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직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거의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9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일단은 여기는 저학년, 유치원이나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위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체험위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운영 미숙 (녹취불능)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별도로 진짜 우리가 체험하는 정규 프로그램에는 한지공예라든지 매듭공예, 라틴공예, 도예, 서예, 문인화, 전통문양, 이것은 예시입니다만 이런 걸 하고요. 그 밑에 체험관에는 체험프로그램은 부채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연 만들기, 마패 꾸미기 등 이런 형태로 하고 나머지 여기에 와서 연 날리고 거기에서 고무줄놀이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학년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 담당부서가 또 한 사람이 늘 나와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 2명의 인력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은 조례통과되고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운영 들어가면은 물론 강사도 저희들이 별도로 초빙해야되고, 기간제를 더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영하려고 하면 참 어렵겠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서 이 조례에 보면 6쪽에요, 15조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3번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고요, 4번에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자’는 입장을 제한한다는 그 뜻이죠, 그렇죠? 6쪽에 한번 보십시오. 6쪽에, 조례 6쪽에…

15조 3항, 4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3항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있고요. 4항에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항에 있어 가지고 영천에는 아직까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려동물과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혹시 그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보관이라고 해야 되나 장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고 이제 입장을 못하도록 해 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나 싶은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옆에라도 그런게 있다하면은 그래도 우리 영천이 조금 선도적인 문화체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김창로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민회관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7번에 ‘의사상자’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직무 외에 남의 생명을 신체, 재산, 급할 때 급한 상황에 구제해 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우하자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 시민회관운영담당 김창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회관을 본인이 오래계시던데 이런 사람들이 관람하는 일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 시민회관운영담당 김창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장애인 예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3.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7조에서 14일로 규정하고 있던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10일로 규정하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본 조례 7조의 항을 구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인용조문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그 외에 누락된 항을 표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거하여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제4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준용 규정의 제명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며, 그 밖에 인용 조문 명칭을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다만, 법률 명칭을 띄어쓰기함에 있어 두 법령 중 하나는 띄어 쓰고 나머지 하나는 붙여 사용하여 혼란해 보이지만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이름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쓸 수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상 표현은 적절합니다. 다음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 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존속기한이 개정된 현행 조례 제4조의 2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를 정비하며, 준용규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절합니다. 현재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의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0월 31일까지이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바 지방 기금법에서는 이러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5.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경로당 설치기준의 완화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경로당 용어의 정의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리·통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이어야 하고 행정리·통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거나 기존 경로당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해 신고되지 아니한 경로당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경로당 등록에 관한 상세기준은 내부규정으로 결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최소한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희 시 관내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150세대 이상 아파트중에 경로당이 미설치된 데가 몇 단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파악된 것은 신규아파트들은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는 했고요. 그 외에는 대규모 아파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는 지금 현재 미설치된 데는 없다 이 말씀이죠?

파악한거는 정확하게 지금 없는데… 안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데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 논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데, 그 원거리를 조금 명확히 하자 그 이야기를 주골자로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거리라는 것을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m수를 정하든가 명확히 하자. 그렇게 해서 원거리의 명확성은 내부규정으로 정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것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 지원 대상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원거리를 등록, 그렇죠? ‘경로당 등록에 대한 상세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그래 하는데 이 조항을 이 3조에 삽입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그래 넣는데 그 내부규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오늘 한 부를 좀 주시든지…

예, 저희들이 한부를… 일단 확정된 게 아니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하고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게 된 내용하고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존에 하고 어떤 사항이 맞겠다 싶은 규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것대로 등록 경로당은 하려고 그러면 행정리나 행정통에서, 행정리 같은 경우는 2㎞가 넘으면 등록 경로당으로 정식으로 해 주고 동 지역에는 1㎞, 인원은 15명, 동 지역은 20명, 건물도 그냥 패널건물 이래 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평 정도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되고, 거실이나 화장실 정도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준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으로도 등록을 좀 해서 기존에 관리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그것 완화가 되면 하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1㎞에서 2㎞ 미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은 500에서 1㎞ 미만, 인원은 15명하고 20명입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1년 이상 상시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똑같이 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위법건축물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없이 운영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갖추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은 갖추어져야만 해 주는 걸로 조건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미등록 경로당, 등록 경로당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등록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없는 동은 거의 없잖아요?

예.

지금 그렇다고 보고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 이 문제로 우리가 많이 시달리거든요, 다녀 보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부규정에 조례 개정 후에 이제 이것은 예시 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안 턱이잖아?

예.

이것 읍·면 지구가 1에서 2㎞ 되고 동 지역은 500에서 1㎞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것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보면 1㎞, 2㎞ 떨어지면 사실 못 다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 경로당 이름 자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노인들이 가시는 곳인데 이게 1㎞, 2㎞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것은 등록 경로당으로 갈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시내 같은 경우는 교통망도 좋고요. 또 밤길에도 가로등하고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더 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시내 지역에 1㎞ 이상 되어 버리면 영 다른 동네로 가 버립니다. 통 단위가 안 되고 영 다른 동네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완화를 해 놓으면 사실 거의 부락별로 다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등록이 되더라도 전체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지원을 확대해 가는, 기존보다 좀 더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아지는 걸로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1개 행정리에서, 읍·면부 이야기입니다. 리에서 그 마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부락 이렇게 섹터 그어 보면 2㎞ 넘는 데 잘 없습니다, 보면요. 2㎞ 잘 안 넘어요. 안 넘고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사실 미등록 경로당 혜택 받을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요.

꽤 많습니다. 지금 거의…

있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이렇게 등록될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내부규정은 지금 이런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봅시다. 저는 미등록 경로당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보니까 1㎞에서 2㎞ 미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문구가 맞습니까? 1㎞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 3㎞가 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가 넘으면 일반경로당 등록 경로당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아, 그쪽으로?

예. 위에 보면 2㎞ 이상 되는 데는 등록 경로당으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 되면 그 조건은 만족하네요. 됐고, 그다음에 1㎞에서 2㎞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시내는 500인데, 이것을 800m로 내부규정을 나중에 정할 때 그것을 한번 수정 한번 해 보시죠.

어디 500m를…

아니요. 시내는 500에서 1㎞ 미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읍·면·동은 1㎞ 이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

시내는 500m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한 800m 정도로 우리가, 제가 왜 800m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복택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운행도 800m로 했다가 지금 600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한 거리가 아마 800선으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800m에서 2㎞ 미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부규정 오늘 봤고요. 그다음에 3조에 이 사항을 신설하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 후에 읍·면 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에 화장실이 필히 수세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수세식만은 아닙니다. 그냥 농촌지역에 꼭 수세식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냥 화장실이 있으면 되지요? 가보니까 수세식 아닌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이거를 수세식 아닌 것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예, 화장실만 있으면 됩니다.

화장실만 있으면요?

예. 이게 안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재래식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조에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우리 서정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는데 그 내용 맞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 발의한 내용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시의 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음으로 수정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예산인데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65억 4,4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01억 4,313만 9,000원보다 164억 1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 사무관리비로 3,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1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 및 긴급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재원 1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6억 4,0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도 후반기에 우리가 산업 하다가 왔는데 이게 보면 뒤에 358쪽에 보면 우리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2019년도에는 700억, 2020년도에는 150억, 그리고 이번에 170억이 이렇게 우리 정책실에서 이리로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2019년, 2020년도에는 예산 책에 자체에 내부 그게 전출된 게, 내부거래 한 것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없다가 새로 우리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새로 마련하는 기금이죠?

예, 이것은 저희가…

없다가 2019년부터 했대요?

예, 이것은 우리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기금 적립의 목적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긴급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재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0억 원을 우리 추경 때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거는 해마다 재정규모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편중되지 않고 합당하게 편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면 이렇게 적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없다가 2019년도에 새로 생긴 기금이다, 그렇죠?

예.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예, 2019년도에…

2019년부터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해 놓겠다.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환경변화로 급할 때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든지, 이자를 사용하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2019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옳게 안 다루었는데 이 돈이 내부거래한 내역을 제가 예산 책을 2019년, 2020년도 다 봐도 없던데 이 돈은 어디에서 여기에 왔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재원을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적립을 해 온 겁니다, 2019년부터.

그래 적립을 해 왔는데 예산 책에 2019년, 2020년도 책에, 이 예산 책을 보니까 그게 우리는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170억을, 우리가 예산실에서 1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전출 갔잖아,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도, 2019년도에는 700억, 150억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전출된 것을 제가 못 찾았는지, 있는지, 예산 책을 보고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 책을 2년 것을 다 뒤져도 못 찾겠던데, 내부거래가 있는지 못 찾겠던데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것은 제가 내부거래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자가 늘고 그래서 지금 벌써 1,040억 5,200 이만큼 이제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번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1년 2회 추경 요구예산은 3,035만 5,000원 증액된 43억 7,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출입언론사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광고비 부담과 시정추진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의 도비 예산이 교부되어 2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바 해당 목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서 기본급 등 약 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