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9-03

회의 전체 보기 157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저와 함께 새로 부임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승수

김승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승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희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희성

전희성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도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도원

이도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21년도 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지금 보니까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애당초 이제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200만원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1인당 이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 주민 자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지급 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은 이제 학업우수자라고 해서요 평균 석차가 한 5등급 정도 이내, 그러니까 5등급 정도면은 보통 한 평균 50, 100명이면 한 50등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100명이면 50등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정도 안에 드는 그런.

상래

육상래위원

100명에서 50등이면 중간 석차 정도 되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중간 석차, 예,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아래보다.

상래

육상래위원

50등.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성적을 이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1등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점수를 다 차등을 둬서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시를 들은 거고요 등급으로 하더라고요, 저기 위원님 알아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등급으로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등급부터 9등급인가 이렇게 예, 내신 9등급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점수였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오고 1등급.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예시 예를 들면은 5등급이 보통 이제 4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더라요, 그 등급제를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학교 추천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추천도 받고요 동에서 추천도 받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면은 4명분을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 변경안을 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4명을 지금 이걸 본예산에서 담지 않고 추경을 이렇게 특별히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6명 해서 사실은 이제 300만원 정도를 본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웠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그 장학금 지원이니까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4명 정도 더 추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제 원래는 6명에서 지금 4명을 더 추가하면 10명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자녀들이 10명 밖에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일단 한 번 지금 작년 하고 이렇게 지원 내용을 보니까요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또 보통 이 장학금 관련된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계정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들어 있는 것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금에 들어 있는 게 한 500만원 정도 더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지금 200만원 정도만 더 하고요 나중에 더 추가가 되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금계정에 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기금이 1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300만원을 애당초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2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서 변경을 하는 안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이자 소득이 늘어나서 이렇게 더 4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자 소득이 현저히 늘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목적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애당초 기금은 운용을 할 때 회계연도마다 세울 때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애당초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기금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1억 9,000만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예산 본예산을 30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다가 또 이게 지금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액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보통 이 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이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실은 아마 이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기금 조성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탁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탁금이고 이자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이자 외에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자 외에는 사실은.

상래

육상래위원

사실은 수입이 없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그럼 이것 장학금계정을 조성을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처음에 2007년도에 이제 저희 2008년도구나, 이때부터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으로 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분들에 대해서 개별기금에 의해서 주고 있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조성된 금액이 1억 6,600만원인데 이 1억 6,600만원 조성된 것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아마 이제 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을 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맨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돼서 그 금액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렇게 장학금,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제도가 원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1년에 이 50만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명이나 아니면 1명한테 50만원을 준다는 게 큰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과감하게 뭔가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려면은 제대로 기금을 조성을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장학금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우리 중구 관내에 고등학생의 숫자가 몇 명인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이게 뭐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10명 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그냥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10명, 애당초 6명 줬다가 또 하반기에 또 4명 더 해서 4명 주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씩 해서 5명이 2회입니다. 이게 벌써 이 돈만 해도 차라리 한 사람 더 주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을 하든 우리가 임의 추천을 하든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 낭비 해야 되고 돈 낭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돈 1년에 돈 500만원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5일씩 10명을 줘야 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상래

육상래위원

돈 500만원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게 이게 이걸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수혜자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사실은 추경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금액의 여윳돈을 좀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금액도 2,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최소한 지금 수혜대상자가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늘렸는데 2022년도에는 최소한 동별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좀 받는 것이 조금 더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지원금액 하고 대상자를 좀 높이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장학금 500만원을 지불하는 데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70만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 애당초 장학금, 장학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좀 찾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저는 이제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위로하기 위해서 좀 늘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위원

마음적으로라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마음도 몸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시기들인데 이런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이 돼서 또 그들이 좀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활계정 하고 노인복지계정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쪽에 보면 기금사업 개요에 있어서 자활계정.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저소득주민의 자립 촉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그 4쪽에 또 보면 지원 기준에 있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옥진위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실은.

정옥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 자활계정 관련된 그 지원 기준안을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재난 당한 분들께 생계자금 대여라고 있는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또 다른 기금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옥진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번 다른 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한 번 상위법령이라든지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