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기금 전입금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한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번 2차 추경에 지급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들 뭐 재정이 허락하면은 뭐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192억하고 또 방역물품까지 들어가면 203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뭐 상황이 현저한 악화의 사유가 발생, 어떤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기금을 또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할 현재 여력은 없고요. 뭐 차후에 또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어떤 결정된 건 없는데 혹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둘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 그 계정에 적립을 해 두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현재 쓰기는 그 회기 때는 힘들고 그 회기 때의 다음 회기에서 내부유보금을 빼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소상공인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어떤 악화라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또 적립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보실하고 이제 저희 8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획공보실과 저희 의회에 어떤 불협화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짚어 주시고 시정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지금 저희 우리 대전 중구 그리고 대전 전체 지금 1차 그 예방접종이 몇 %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정확한 숫자를 저도 이제 뭐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그때 30 몇 %인가 이렇게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예, 지금 40% 정도 가까이 갔죠?

예.

40% 가까이 갔고 지금 추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무조건 40%는 넘어가고 이제 그 1차 부분에 대해선 지금 조정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동면역체계를 7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추석 때에 저희 집행부에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캠페인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예.

지금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뭐 직원들 거의 뭐 패닉상태까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는지도 저도 사실 의문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지금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대로 쉬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것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인력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왜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만 코로나를 응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총무국 같은 경우엔 문체과에서 저녁에 이제 업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군집돼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뒤에 어떻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 지키기, 인원수 제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이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이 방역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구민 캠페인 한 게 저번에 그 아이스팩 여름에 아이스팩 그거 중구청에 갖고 오시면 쓰레기봉투랑 교환해 드립니다, 이 캠페인 이외에 나와 있는 캠페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캠페인 준비를 하신 게 있었나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캠페인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그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을 거의 못해 오셨죠, 거의 어떤 사안에 집중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의회에서 기획공보실 예산 특히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크다 라고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잡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 공동면역체계를 70%를 갖추기 위해서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굉장히 힘들고 총무국도 힘들죠. 근데 기획공보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뭐 영상통화 이런 걸로 좀 대체해 주십사 아니면 반드시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가족들을 대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본관 건물 그 벽면 거의 중구청 홍보용도로 또 현수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많은 구민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대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추석 맞이해서 뭐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 뭐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 바람은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의 색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기획공보실만의 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집행부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부서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원래에, 기획공보실의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월마다 주민, 구민들께 배포해 드리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구소식지요?

예, 소식지.

예.

소식지에도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다 보니 구민들께서도 너무 지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힘드세요. 그러니 그렇지만 저희가 70이 갈 때까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예산 부분을 보니까 잠시만요. 내부유보금이 지금 빠져나가요. 이게 지금 문체과로 가는 거죠?

아, 거기에서 지금 잠깐만요.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아, 예, 저희들은 내부유보금이 본예산 때 3억 6,6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예.

지난번 1회 추경 때 효문화 뿌리마을 토지매입비 115억 8,000만원하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만원해서 그게 이제 이번에 전액을 119억 4,6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뭐야 세출에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이게 뭐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115억 8,000만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체과로?

여기서 119억 4,600만원에서요,

예.

115억 8,000만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거의 뭐 1차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 3억 6,600만원만 남고 거의 다 그쪽으로 문체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집행부 전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은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 여쭤보거나 아니면 세부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통자로 이게 지금 세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통예산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장부를 만드실 때는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좀 더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똑떨어지게, 똑떨어지면은 괜찮은데 이게 한 100억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딱 표시가, 인건비도 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예산으로 그냥 써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한 군데로 가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다들 웬만하면 체크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예산으로 가게 되면 자세하게 아시지 않게 되면 캐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회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그냥 통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기장하실 때 좀,

예, 그것은 저희들 뭐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만들 때는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고요. 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 자료도 그냥 통예산으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설명자료에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조금 더 세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