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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영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338차 본회의2021-09-03

추영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추영엽 의원의 제안설명 후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추영엽 의원외 10인 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추영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의회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협의 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영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반갑습니다. 추영엽 의원입니다.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지읍 인근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에 NC함안(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 추진은 남지읍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설사 대기오염 배출시설 배출 허용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인근 주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이에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결사 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창녕군 남지읍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개비리길과 경상남도 대표축제인 창녕낙동강유채축제로 유명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축복받은 지역으로 자부해 왔다. 그런데 남지읍과 인접한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의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 추진에 대하여 혹시 창녕군 지역도 아닌 타지역에 주제넘게 간섭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함안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사 대기오염배출시설 배출허용 농도를 준수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부터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NC함안(주)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함안군은 남지읍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간섭으로 간주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불가 처분하라. 만일 창녕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 창녕군의회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9월 3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이칠봉의장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결의문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숙 의원외2인 발의)(제331호)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추영엽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함으로 농촌개발과 1개 부서를 신설하고 농축산유통과를 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외 2인 발의)(제332호) 3.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3호) 4.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4호)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3호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공고 방법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입법안의 복사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수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335호) 6.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6호) 7.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7호) 8.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38호)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보증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군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계획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6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급대상에서 주민을 포함시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7호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에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9조2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8호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