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미영 부위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8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범위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문화를 확대·보급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 2에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 3에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22조에는 문화 예술인의 창작 및 활동공간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도시운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3쪽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김정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예술인 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2,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현재 시에서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부사업만 보조하고 있어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시 먼저 수원시 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김정렬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여 생활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문화진흥 정책은 시민이 지역 정체성과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적법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시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 2개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사 문화시설의 분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김정렬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 제공과 함께 공간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2조 문화도시운영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그 대상 기관과 내용 범위를 마련해서 문화도시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지원센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인데 생활문화 지원 활성화를 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정은 아니고 개정안이고 문화센터가 이미 지금 두 곳이 진행되고 있고 상위 광역 단위에서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 단위에서도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선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미 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센터들이 숫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관계로,

의원님 잠깐만, 지금 생활문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잠시만요,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순서를 딱딱 끊어서 하지 않고 통으로 해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수원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일부 개정하는데 주 내용이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까지 만들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센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워낙 많은데 이걸 함으로써 생활문화 지원 활성화에 관련해서 문화도시도 지금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문화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센터가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센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도 지역별로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걸 총괄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어떤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논의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생활문화?

지금 지동에 있고 또 하나는 시민회관,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이것을 총괄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별로 요구가 있고 생기게 되면 어쨌든 총괄해야 될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화가 형형색색이라고 해서 개인부터 그룹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서 센터를 한다면 지금 작은 센터들을 큰 센터로 통합관리 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커지면 결국은 인건비로, 실지로 예술인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센터 운영비로 대부분 가는 것이고, %로 보면 그게 보통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70%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효율성의 문제, 정말로 생활문화지원을 하는 비용보다는 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저도 지원센터 통합관리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통합 관리한다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들이 산재하게 되면 어쨌든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실행 단계에서 집행부서와 논의를 심도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신설안 제8의 3(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생활문화센터인지 안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생활문화를 전담하는 부서인지 업무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제교류는 삭제하고 했으면 하는데 발의자 김정렬 위원장 의사는 어떤지요?

여기서 국제교류는 예술인들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 정치나 사회, 경제 전반의 교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너무 과대하게 확장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예산도 요청할 것 같고요,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장되어 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물론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이게 교육기관인지 뭐 교육연구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냐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예측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지.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는 생활문화를 국제교류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른 데 관장하는 데가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것 안 하겠습니까, 하지.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국 나가고 하는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게 글로벌한 수원, 또 문화에 있어서도 외국 유수의 예술인들 관련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정회를 하시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정렬 의원 등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1조에는 박물관 관람객 행위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0조와 제42조에는 박물관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을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11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조문경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8개 법령에 따라 박물관 이용에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반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별표 2에 누락된 독립유공자 등을 명시한 사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조치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제한사항을 두었고, 안 제40조는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2일”에서 “7일”로 조정하여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2조는 정치, 종교, 상업 행위 목적의 박물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 제한사항으로 시민 이용불편과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조문경 의원님 조례 발의는 잘 들었고요, 제8조 관람권 관련해서 의무경찰로 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8조 관람권에서 의무경찰이오?

네, 현행 1호, 2호는 현행과 같으니까 생략을 하셨고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 의무경찰로만 한정을 지었어요.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는 전경 제도가 다 바뀌어서 조문을, 현행법에 의무경찰로 바뀌어서 수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의무경찰이 없습니다. 폐지됩니다.

그 내용은 한번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경찰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 “의무경찰”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의 목적에 맞게 수행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수원문화재단의 사업 범위에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인문학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 성별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보다 명확한 인문학진흥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문학도시 수원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먼저 14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장정희 의원 등 32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을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문화재단 운영 목적에 맞게 명료하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가 한 차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 개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금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장정희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를 인문학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그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여 명료하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4조 3호에 있던 “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확립”을 1호로 배치하여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4조만 개정하시는데 “생략”이라는 것은 그거죠, 전의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죠?

네,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면 2항에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이게 문화재단 어느 파트에서 교육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어느 과, 어느 파트 아니면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연구하는지,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안에, 교육과 연구는 수원의 정조와 그다음에 수원의 지역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그 외의 사업들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지금,

그러면 잠깐 제가 집행부에 여쭤봐도 되나요? 교육이나 연구는 어디에서 해요?

재단 안의 문화예술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에서 무엇을 교육해요?

수원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문화예술부에서 당연히 하겠죠, 경영부에서 하지는 않을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도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하고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항을 딱 찍어서 “교육, 연구” 이렇게 말씀을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 교육을 안 했는지, 연구를 안 했는지의 문제하고 이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이며, 대상은 있겠지,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나 되겠지만 문제는 교육을 누가 시킬 것이며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죠. 모르면 우리 장정희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조례개정하든 발의하든 할 때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과하고 상관없이 막 조례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이 아니고 개정에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조례개정 하는 게 기껏, 키포인트는 딱 교육, 연구예요. 그리고 7항에 정책 들어가는 것하고, 콘텐츠는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으로 보면 교육, 정책, 연구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 안 되죠? 지금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닌데 빨리 결정하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문화재단 내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 해설사나 공연자들에 대한 안전, 축제에 대한 안전, 문화시설 교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업은 지금 단위 프로젝트별로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축제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전통무예 시범이면 전통무예 시범에 관한 연구 이런 사업을 직접 또는 외주를 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것 안 만들어도 지금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해설사도 행궁 해설사나 문화해설사에 관련된 것도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해설사한테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조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왔고 또 하나는 인문학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교육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등”이 아니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 “교육·연구·정책”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고 한정적으로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해놓느냐, 오히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만드는 게 일반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하나 붙이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 또 하나 항목을 붙이면 또 조례 개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4조 2호의 “교육”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포괄적이긴 한데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길어서 죄송한데 “교육”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장정희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원시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7조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점 구축 사업과 함께 예산지원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문화예술의 정의를 추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먼저 18쪽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이병숙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문화공간 분포 측면에서 팔달구 화성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조례 공포 후 교육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실시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사업 범위, 대상을 논의하여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이병숙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1호에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를 통해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법규적용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법규와의 관계는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만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교육만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그러니까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하는 조례는 뒤에 개정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 말고 다른 것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면 이런 조례는, 특정을 해버리면 교육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장정희 위원장님도 했듯이 어디든 지금 문화예술 지원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달랑 교육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어딨어요?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조례는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들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폐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교육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야 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교육만 지원하면 교육 아닌 것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교육을 빼시든지 전체 조례를 부결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 법령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 시·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조례 제정을 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분야를 특화하려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기정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내용이 약간 달라요. 지금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 포함한다고 해서 쭉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에 안 들어간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문화예술이라는 문학, 예술, 음악, 무용 등 용어를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례도 상세화하려고,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하려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약간 확정하기 위해서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밸리댄스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용이죠.

네?

무용이고 그건 생활체육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이에요? 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다 전문가들이에요. 춤은 어디에 들어가요?

전문가는 무용에 들어가고 선생님은 교육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들 교육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수원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네.

그것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무용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조례를 두 가지 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표를 보면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수원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강사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 문화재단에서 아까 장정희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술교육팀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예술교육이 재작년까지는 한 2억 원 정도 됐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6,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시민문화예술교육, 브릿지예술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학습 연구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미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지원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약간 열띤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는 금번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7조에는 안심통학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별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는 안심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23쪽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이희승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9개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로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 안 제7조에 의거 통학 환경과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6조에 보면 안심통학 지원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통학여건을 고려해서 필요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생각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 지원 근거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마련이 됐기 때문에 학교 측이나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 수원시에 매칭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심의는 경기도 교육지원청이나 그쪽에서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수원시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은 만약 수원시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 내용이 맞나요?

김은주입니다. 현재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 제7조에 학생통학지역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시에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시로 통보를 하면 시는 거기에서 조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 다르고 상황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따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회를 삽입하고 다시 재발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8조의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근거라든지 평가하는 위원회가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 협,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기도에 그런 근거도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학년 위주로 해서 초등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안심통학 부분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통학차량 운영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수원시에도 은근히 원거리를 통학하는 저학년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서른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평소 수원지역의 현장을 발로 뛰시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관광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지식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의안번호 2021-167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요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감면규정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유공자법 등 4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참전유공자 등 4건의 대상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하여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 면책 기준 구체화, 이용자 중심 환불기준 마련,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의안번호 2021-168호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연계사업의 사업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신규 청소년시설 추가, 수원유스호스텔 부속시설 사용료 명시화 및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청소년시설인 새천년수영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가 “청소년안전망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3조 제8항 제6호의 사업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0조와 관련하여 별표1 청소년 시설에 대해 2020년 신설된 청소년시설 “청소년자유공간(청개구리 연못6호)”과 “(공공형)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2번 새천년수영장 이용료에서 꿈나무선수반 강습일, 개장시간, 정기회원권 수강생들의 자유수영 시간 등을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의 3번 부속시설 사용료에서 표 하단에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표 2의 6번에서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명시함에 따른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2의 5번 상담이용료에서 이용자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대상을 명문화하기 위해 “놀이치료”와 “상담교육”을 각각 “놀이심리상담”과 “상담교육(부모교육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별표 2 의 6번 수원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에서 정확한 객실이용료 부과를 위해 객실요금 및 청소년단체 기준을 신설, 명시코자 하며 시설이용료에서 부속시설 사용료를 시설 이용단위인 “시간”으로 적용한 별도의 요금을 신설, 명시하여 이용자가 요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의안번호 2021-170호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 간 수원시민회관을 수탁 관리해온 수원문화원의 위탁기간이 ＇22년 1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민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민회관은 376석 규모의 공연장 운영으로 시민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사물놀이, 태평소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반 운영으로 주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원시민회관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에게 여유로운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의안번호 2021-171호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 커뮤니티(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 커뮤니티(111CM)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및 제114호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과거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었던 연초제조창의 폐창고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일일일 커뮤니티(111CM)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위탁을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겨찾는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교육·관광 발전과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먼저 26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8개 법령에 명시된 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하여 안 제7조에 화성행궁 및 성곽 등 화성 시설물 관람료, 안 제13조에 화성행궁, 연무대, 창룡문 주차장 주차료, 안 제17조에 화성어차 및 자전거택시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 따르면 면제되는 시설이 입장료만 의미하고 시설 사용료까지는 반드시 면제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화성어차 및 자전거택시 이용료를 면제에 포함하고 “효원의 종 타종”과 “국궁체험” 이용료는 면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적용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제 범위 기준을 정립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1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사전 납부한 자의 취소 위약금 규정과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한 것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안 제23조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0조 별표 1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에 새로 조성된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6호와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별표 2는 새천년수영장 운영시간 변경, 수원유스호스텔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명칭 변경 등 청소년 시설 관련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31쪽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수원시민회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1971년 건립된 본 시설은 과거에는 수원시민의 중심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나 현재는 수원시에 다른 문화시설들이 건립되어 기능과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수원시민회관의 주 이용 연령층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젊은 연령층을 유인할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수원시민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에 의거 전문 역량이 검증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다음은 34쪽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일일커뮤니티(111CM)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올 8월 준공하고 우리 시에 무상귀속 되는 문화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공연·전시·문화예술교육·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매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원문화재단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지역에서 문화예술 사업 경험이 많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에 대한 명칭이 다소 생소하고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운영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 제51조에는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나 관람사용시간 경과 후에 취소하더라도 납부액의 70%를 반환해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요금반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화성어차의 경우 눈·비 등 경미한 기상변화에도 운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조항에 불가항력 사유를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안 제5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단, 관람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관람료·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당일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를 “당일 관람사용시간 전 취소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의 경우 눈·비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제안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문경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244페이지 보면 되는데 개정되지 않은 부분 244페이지 보시면 원래의 화성조례가 있거든요.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3조 정의에 따르면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회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미리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 이 내용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면 처음부터 다시 바꿔서,

개정해도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용어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더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안 전체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병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도 전체 항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개정을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어정리라든지 현행 법규에 맞는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체 다 개정할 때,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면 그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민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당당한 내일의 가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169호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의 통합브랜드 MI 개발에 따른 통합명칭을 일부개정을 통해 미술관 위상제고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수원시립미술관 통합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품격있는 미술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4조, 별표 1, 2, 6, 7의 “수원미술전시관”을 “수원시립만석전시관”으로, “아트스페이스광교”를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로,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을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미술관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3항 제2호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2의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먼저 36쪽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뮤지엄 아이덴티티(MI) 개발 결과에 따라 미술관 운영시설 3개소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제4조에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수원시립만석전시관”으로,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을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으로, “아트스페이스광교”를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로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설 명칭앞에 “수원시립”으로 일괄 적용하면서도 각 시설의 특성을 담은 명칭을 부여하여 시설의 통일감과 정체성을 표현하였다고 보입니다. 명칭 변경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미술관자문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입니다. 안 별표 2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 규정에 상위법령을 잘못 표기하여 이를 바로 잡는 사항이며,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시설 4개소의 명칭에 일관성을 부여하면서도 각 시설별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추석 방역 대책에 따른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