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세부사업에지금시설비가5,200만원이증액돼서올라와있는데요. 제가이항목을볼때마다좀궁금한게뭐냐면시선유도봉,볼라드,도로반사경,이런시설물들이종류가여러가지가있을거고이것도단가가좀다르겠죠,과장님? 우리구에서지금설치하려고하는이시설물들이종류가몇종입니까,예를들어서시선유도봉은몇종이나되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은두가지가……,
이병우위원
네? 네,두종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두종류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단가도나와있을텐데제가어제잠깐시간을내서찾아보니까단가가예컨대시선유도봉의경우에는1만2,000원이었던걸로봤어요. 이거각시설물별로제가단가를알수,알아볼수있도록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동소확행지원사업인데요,LED바닥형보행신호아마이게요즘유행처럼설치가되고있는것같은데요. 이것도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5,000만원이라는금액이조금의구심이들어서그렇습니다,왜5,000만원일까요? 이게면적이나아니면위치,지리적인특성,이런것들이감안돼서5,000만원이편성이된건지,그렇지않으면그냥좀급하게편성이되면서5,000만원으로뭉뚱그려진건지,제가좀확인을해야될거같아서이것도관련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경정관련해서요,지금매년본예산도그렇고추경도그렇고항상대부분교통시설물에대해서는추경이꾸준하게올라오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이게공사진행도진행이지만공사감독이있지않습니까? 규정에맞게했는지,제대로했는지,이부분에대한관리감독건은경찰서,경찰에있나요,저희한테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우리직원이직접하고있습니다. 공사끝날때마다가서확인을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경찰에서는심의까지만관여하고그후에는공사관련해서는관여를하는부분이없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대부분지금저기도로시설물같은경우에는주차금지표지판같은거있잖아요. 그런것만규제심의를하고다른거는특별한규제심의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제로도로시설물에대한공사마무리관리감독진행과정에서감독까지경찰에서관여하는부분이없다는말씀이시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실질적으로없다는건가요,아니면어느,어느파트가있는데그거는경찰서소관파트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인지를못하셔서말씀못하시는건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규정상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제가서울시는확인해봐야되겠지만경기도같은경우는관리감독하는걸교통규제내용에맞춰서공사진행했는지경찰에서,도나군경찰에서이렇게관여해서그부분을관리감독한다고알고있는데이게지자체마다다른건가요,그러면?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없고요. 예를들어서횡단보도라든지이런거할때는경찰서하고관여를하죠,규제심의도받아야되고그런것들은경찰이관여를합니다.
서상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최초에심의받을때관여하는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라그시설물을이제설치를하고그러면그시설물이제대로설치된여부는물론이제물리적인제도로설치됐는지여부는이제우리구에서관리감독하지만설치된부분이이제교통에방해가되지않는지규제안에서설치가됐는지이런부분에대한관리감독을우리구에서도한다는말씀이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구에서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문제가있어서우리가관리감독하면서공사를중단시켰다든지,보완을시켰다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경우는있겠죠. 왜냐하면대부분민원같은것들이많이들어오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설치를했는데주민들이이거는조금안맞는거같다,각도가안맞는거같다,여기는통행하는데더불편해졌다,그럴경우에는가서또저기보완도하죠,보완하고수정하고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주민의민원이라는것도있고또시설규정에맞지않게설치한부분도우리가감독해서지적된게있을까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런거는,네,그런거는이제준공할때벌써우리저기여기토목직직원이,담당직원이있거든요,그런규정들은다확인을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자료를’20년도하고올해현재까지그공사의시설물관련한부분에대해서최종적으로확인과정있죠,관리감독에대해서방금말씀하신민원에의해서보완했던아니면다른공사내역에대해서보완을했던그런내용들을좀정리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그게우리,
서상혁위원
과장님,그거는알아서정리하실시간에그거를,본위원이요청하는거는이따끝나고저한테말씀,오셔서말씀어떤부분인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이제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좀다르게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예산액이1억9,850만원예산편성을본예산에편성을했어요,작년대비4,850만원을증액편성을한거예요. 그러면그동안의데이터를가지고이렇게증액편성했다라고봐요. 그렇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추경에지금5,218만원이올라와서제가비교를해보니까시선유도봉같은경우에는3만1,500원씩해서580개,1,827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그런데120개가추가가되는거예요. 120개가추가가돼서지금현재378만원추경에올라왔고볼라드같은경우에는제가이해가안됩니다. 37만원씩194개를1,827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과장님,거의7,80%에육박한100개가부족하다고지금이게3,700만원어치가올라왔어요. 과장님,그리고물론이제도로반사경이다무단횡단금지정비같은경우에도하다보면이거는이제20개씩저기차이가나니까그럴수도있다라고보는데이렇게많이시선유도봉이랑볼라드같은경우에는차이난다는것은처음에예산편성할때파악과정에서정확하게파악을못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내년예산편성하실때이제지금추경을하고나면9,10,11,12얼마안남았잖아요. 물론이제내년본예산이올라오려면10월달에또다올라와야되니까내년예산에는얼마정도가필요하겠다라는것을꼼꼼히좀살피셔서예산에반영해주셨으면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물론이런것을일일이예측하고계산하고이런것은직원은굉장히힘들거예요,그렇잖아요. 또이제시설물이라든가부대비같은경우에는본의아니게또갑자기예산이편성해야만할것이또생겨날수도있는거니까물론이제직원입장에서는굉장히힘들거라고저는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을하셔서내년예산편성하는데꼼꼼하게좀살펴서거의가까운데이터가나올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내년에는더세심하게편성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231페이지동료위원이질의한시설비및부대LED바닥형에대해서다른각도에서질의해보겠습니다. 이사업이왜추경에올라오게된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LED바닥조명.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설치사업은포괄비예산이거든요,바닥신호등은소확행지원사업으로추경으로편성이된거거든요.
신하균위원
그런데그게시급성으로이게왜추경에이예산이오르게된이유를말씀해달라는얘기…….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면목,면목로,사가정역지나서면목로있잖아요,거기가면목시장이있고또면남초등학교가있어서사람들이무단횡단도많이하고교통이상당히불편한데입니다. 그래서거기에바닥신호등이필요할거같아서지금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면남초등학교,시장에사람이워낙이동량이많기때문에부득이……,시급성에의해서추경에올렸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마이크가잘안나오는거같아.
신하균위원
잘안들리시는구나. 잘들리세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잘안들립니다.
신하균위원
시급성이필요해서여기추경에올리게됐다는얘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런데이제본위원이이거생각하건대그야물론면남초등학교도있고면목시장도있고사람이동량이많아서시급성도필요하지만이런것은본예산에서보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는데본예산에상정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저기우리과만아니고일괄적으로동별로,저기동별사업을좀받아서했거든요. 그래서그사업중의하나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이네요,보니까,맞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주민참여예산아닙니다.
신하균위원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아닙니다.
신하균위원
여기는주민참여가메모돼있는게뭐예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우리과는주민참여예산으로한사업은없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지금교통,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사업자체가교통행정과에서포괄비적인성격으로해서전동에이제걸쳐서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여기지금면목,면목동에그LED바닥형보행신호설치이부분은그동안에그쪽에서민원이좀많이제기돼있었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그래서이제포괄비에서사용하기는규모가좀큰부분이어서이거는동별로해서주민참여예산성격으로해서이렇게이번에추경에반영을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지금국장님답변처럼과장님이간단하게제가본위원이알아들을수있는걸갖다가좀장황하게설명하셔서이해를못했는데요. 그야물론시급성이필요하셨기때문에주민이이것을참여로다가해서아마예산을올린거같아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제제가본,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마이크좀가까이대서말씀해주십시오,저쪽이잘안들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런시급한예산이있었다면본예산에서도편성할수있었던게아니냐,꼭추경에다이걸반영해야만해야되느냐,그걸묻고싶어서제가질의를했었던건데과장님이답변을좀길게주셔서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국장님답변에제가알아들은거로하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동네,지금신호대기로터리사거리에지금바닥LED공사를하고있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고있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건어떤예산으로합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전액서울시비입니다.
조성연위원
시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시비는내려와서지금하고있는건시비로지금하고있는것들이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그공사하고똑같은거죠,이것도?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아니,현장에여러곳에서지금하고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교통행정과가지금우리직원들이제법몇분이올라오셨네요. 지금아마코로나때문에각부서가다힘이들것입니다. 조금어려움이있더라도우리힘내고끝까지하여튼우리가잘구민을위해서잘,일처리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아직업무파악이충분히다잘되셨다고는좀어렵겠습니다,보기는,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지금아직열심히공부는하고있는데아직은좀미숙한편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뒤의팀장님들이적극적으로좀자료답변하실수있도록드리고요. 또부족한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더보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들많이하고계시고우리과장님,과에서지금교통지도단속반들운영하고있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과에부임하고나서의회속기록좀한번보셨나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봤습니다.
조성연위원
봤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지도원들에대해서본위원이작년에도질의한바가있는데그거한번보셨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렇게지금잘되고있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파악하기위해서열심히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2년전에,2년전에상당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제가상임위를통해서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한동안잠잠하다가일련의또사태가있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이제과장님이오시기전부터이제아마출발점이이제된걸로본위원이듣고있습니다마는정말이해를못하겠어요,이해를. 이거말이죠,해결안되면내년도예산한번검토해봐야됩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원만히해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그분들근무평가를하는데다면평가제도를쭉해오다가다면평가제도를없앤걸로알고있는데그것도알고계십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언뜻얘기들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작년에아마다면평가제도를하다가본인들아마의견을받아서다면평가제도를취소를했다는건데문제는여러가지지금문제가있어요,내가보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게말이죠,지금일하시는그분들이지금우리주무과에서전달되는것도전달이안된다는거아닙니까? 항의하고반항하고아니,작업,업무를하는데업무지침을하면거기에이행을해야지,우리직원들이공무원들이그냥업무지침을하는게아닐거아닙니까? 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현실감있게단속반들한테지침을내릴텐데이게이제반항을한다는거예요. 이게이제어디서부터나왔냐면그동안에쭉쌓였던것들이이제그단계까지온거예요. 급기야는자기들끼리내부적으로문제가생겨서내부적으로얼마든지해결할수있는문제인데도불구하고외부지금수사기관을의탁하고말이죠. 이게무슨창피입니까,이게? 그리고이게단속반이라고하는것이단속이목적이아니에요,그렇잖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교통질서를원활하게하고주차공간,주차를원활하게하고이런어떤사전계몽적인활동도있단말이죠,거기에.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런분들끼리얼굴을맞대고무슨계몽을하고무슨계도를하러나갑니까? 그리고이게말이죠,지금내가보기에는그분들가지고는도저히나는주차단속을못한다고봐요. 어떻게같은직원들끼리통신하는거를말이야녹음해서그걸녹취해서고발하고말이야,그렇게해서그분들이무슨일을하겠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사전에조치를못하고하니까지금에와서는행정업무를지침하는데도반항한다는거아닙니까? 그래도말한마디못하고! 그분이인사를좌지우지한다면서요! 너내말안들으면인사조치한다는얘기나하고말이야! 어떻게그런직원을같이일할수가있어요! 그러니까그게분위기가안되는거예요. 그내용알고계시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게얼마든지,왜이제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다면평가제도를할때는그런분들이서로말은못해도그런평가제도에서나타날수가있는데지금은다면평가제도를없애버리니까같이근무하는사람들이평가를상호간에교차못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것도다면평가제도를없앤것도그분들이건의해서없앴다는거예요. 그래놓고지금그문제되는사람들은상위등급을받고말이지. 도대체그사람,그사람은뭐예요,어떻게들어온거예요,그런사람들. 이거본위원이내년도예산편성할때까지주시해보겠습니다. 해결하시고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안돼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안에서도그거아마감사과에다도얘기를해서감사에서도감사를해서문제가없는걸로이렇게해서여러가지조치를하고서로합의를종용하고이해를구하고이렇게한걸로알고있는데이사람들은내부통제가안되는사람들이네,얘기들어보니까. 그러니까이제바깥의기관을이제끌고가서저녁만되면근무시간이아니면삼삼오오모여서그래서무슨근무가되겠어요? 이분들은어떻게다른부서로전출한다,이런것도아니잖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거기에단속반으로만채용을해놔서그사람들끼리얼굴을맞대고일해야된단말이지. 2년전에그래서작년에제가행감때아마얘기했던걸로속기에나와있을겁니다마는그러고나서상당한기간에해결이됐습니다. 내가이렇게그당시과장님한테보고도받았어요. 그러다가이제한3,4개월전부터이물의,이분위기가터진것도그사람들이야,보니까. 내가보기에는기본적으로이사람들은자세가안돼있다. 여기에그팀장도계신데팀장님업무지침에항의받고말이죠! 그래도아무런조치를못하고그게지금행정이에요,그게! 그거조치해서보고하세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여비문제는부서가전체적으로하기로해서제가따로말씀안드리는데조금저한테보내주신자료에조금뭐라그럴까요,진정성이좀부족하다고판단된부서는제가굳이거론을하고있습니다. 주차관리과가작년예산편성당시의인원하고지금하고변동내역이없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주차관리과가상반기에제가계산해보니까여비집행잔액이1,300입니다. 그런데편성을어떻게해오셨냐면감추경을938만원만감추경하셨어요. 그래서제가이감추경의산출근거를제출하십시오,그랬더니산출근거를적시해서오신게2만원곱하기26명곱하기15일곱하기6개월이에요. 올해우리집행부의국내여비의가장큰특징이라고하면산출서식의맨마지막에곱하기92%가붙는겁니다. 그런데그것조차빼고산출근거를해오셔서제가굳이이자리에서지적을드리고요. 국장님!국장님!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전반적으로그런경향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취합하실때국장님께서한번관심을가지시고그부서에서올리는자료를한번마지막으로스크린한다고생각하시고검토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특별회계보시겠습니다. 313페이지,주정차위반단속과관련해서지금특별회계에서감추경이돼있는데이감추경은대단히이례적인감추경이에요,제가보기에는좀납득하기어려운. 민간견인업체대행이원래하루15대씩편성이됐다가10대로줄었습니다,더군다나소급해서줄이는격이에요,이거는. 그다음에그아래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도마찬가지인데요. 이세부사업,그러니까주정차위반단속과관련해서이렇게감추경이대대적으로된특별한이유가있나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감추경을하게된이유는코로나19장기화로인해서불법및부정주정차단속을지금완화하고있어서가능한계도위주로하다보니까단속건수가줄어들면서견인건수도감소하게되었고그에따라서고지서발송이나사전통지서발송등이감소해서우편물용도감하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코로나장기화하고불법주정차를단속하는것하고어떤상관관계가있을까요,저는좀납득이어려운데?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장기화되니까주민들이경제도좀어려워지는상황이고그러다보니까가능한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계도위주로하는것하고요,회계연도중에감추경을하는것하고는조금다른맥락이고요. 그래서저는집행부가지금불법주정차단속의지가현저하게약화된결과가지금감추경으로나타난게아닌가,라는우려의말씀을좀전해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감추경에그렇다면어떤진정성이좀보여야되는데제가한번짚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세부사업에서공공운영비가지금감추경이돼왔는데요. 지금감액률이얼마나된다고보십니까? 이게지금6월말,그러니까7월10일현재로집행률이19%고요,공공운영비통계목에서,8월10일현재로24%입니다. 그런것들이고려돼서지금감추경금액이책정이됐나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지금감추경이한25%정도지금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5%로하시면안되죠,그렇지않습니까? 이추세대로하면사실은50%를해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사전통지서같은경우는,
이병우위원
8월,8월10일현재,8월10일현재공공운영비항목에서집행률이24%라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이고지서발송같은경우는이십몇프로,25%정도했고요. 사전통지서같은경우는,
이병우위원
과장님!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50%감추경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편성목별로하는것은의미가없어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전체적으로다시,다시말씀드립니다마는8월10일현재집행률이24%라고요,25%가안됩니다,4분의1이안된다고요. 그러면연말까지이추세대로가면전체예산에서반도집행이안된다는의미고요,감추경을이왕에하실거면50%를감추경을하셨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도마찬가지인데요,체납고지서발송이월3만통에서2만4,000통으로줄었습니다,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는한25%줄은건가요? 그다음에부서일반업무우편요금은30만원에서10만원으로,이게주정차위반과태료는주정차단속을계도위주로하니까정책적인변화의결과라고보고요. 부서일반업무는왜이렇게줄죠,애초에예산이과다편성됐던건가요? 과장님,답변기다리고있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공공요금및제세해서,
김진영위원장
담당이나팀장님,자료주시고요,아니면국장님께서혹시파악하고계시면국장님이설명하셔도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체납고지서발송은20%가감액이됐어요,그런데부서일반업무우편요금은3분의2가감액됐다고요. 이게보통은연동되는게일반적인데그러면2개중의하나가많이됐거나아니면적게됐거나,라는걸로제가유추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어떤경우냐고요. 3분의2면67%입니다,다시말씀드려요? 위에체납고지서발송은20%가감소했는데일반업무우편요금은67%를감액했는데이차이가왜발생했는지를여쭤보고있는겁니다,제가.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이병우부위원장님,구체적인지금아마통계자료가없는거같은데요. 그부분을좀정리를해서별도로지금자료를좀제출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저희가오늘이계수조정이라,그래서제가이제가능하면,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바로,바로,
이병우위원
당일계수조정하고심사가겹치는부서들은가능하면현장에서자료를확인해서답변을주시는게좋아요. 왜냐하면아시다시피저희가계수조정일정이굉장히빠듯하거든요. 일단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네,314페이지거주자우선주차관리운영세부사업에서시설비통계목잠깐보시겠습니다. 여기는서울장미축제임시구획주차선설치,이것만지금전액감추경을하셨는데주차구획선정비및신설도저는감추경을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이세부사업에서시설비항목이8월10일까지집행률이0%입니다. 적어도7월말까지1년중에7개월이지난시점에단한푼도집행이안됐던거예요. 자,그러면그건무슨의미냐면8월부터12월사이에1년치예산을다집행하거나그거는제가보기에는바람직한예산집행의방향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연간단가계약을맺고있어서지금현재연간단가업체에서지금공사를시행중에있어서아직지출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정부에서우리지방자치단체에권고하기를보통예산의한60%,그러니까한반이상을가급적이면상반기에집행을하라는게아주오래된지침입니다. 그런데8월달까지집행률이0%라그러면이거는예산집행에대단히소극적인거고요. 연간단가계약을아직도체결을안하고있다그러면,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체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하셨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연초에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초에단가계약을했는데집행률이왜0으로나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업체에서지금공사를하고있는입장이어서청구가아직안된상태,
이병우위원
아니죠,그렇지않습니다. 보통은공공기관하고계약을할경우에는선금형태로나가든지계약금형태로나가서집행률이0일수가없어요,안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제가잠깐만검색을좀……. 지금뒤에계신직원분들확인안되시나요? 잠시만요. 제가,제가확인,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확인,확인되셨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일부는공사완료가됐고이거에대해서는업체에서기성금을신청을해야되는데현재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계약은체결했는데업체에서청구가없어서집행률이0원이란말씀이세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대상은아니란말씀이세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이제오신지가얼마안되셔서업무파악이조금많이안된걸로지금저희가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아까우리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사항은상당히심각한일입니다. 그래서갑과을의관계가돼서는절대로안되겠지만공무원이,해당과의공무원이단속요원들에게지침이나혹은업무지시를하는게그게제대로진행이되지않고다른방향으로흘러간다면이거는제가볼때는이건상당히심각한문제가있다,저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아까충분히말씀을드렸지만이문제는과장님이깊이관심을가지셔서우리팀장님들하고관심을가지셔서정상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수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렇게해서이거는반드시그렇게바로잡아져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그러면업무는하시던업무라충분히잘아시겠습니다,그렇죠?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39쪽포장도로유지관리,제가오기전에이자료를좀검색을해봤는데요,포장도로정비공사에아스팔트,보도블록측구및경계석이부분은이단가가좀들쪽날쭉한가요,보통? 그게일반적입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저희가1년에한번저희중랑구공통대가를만듭니다,그대가를기준으로해서1월달기준단가를적용해서설계해서낙찰자가낙찰된금액입니다. 그러니까거의,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편성당시하고추경당시편성할때하고단가가달라지는경우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달라질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달라질수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스팔트의경우에는단가가조금다운됐고요,그다음에보도블록도단가가조금다운된거같은데측구및경계석은증액이됐습니다,단가가,제가계산을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 예산편성할때는단가가19만원,그리고1,500만원해서지금5억8,500만원이나온건데요,추경편성한것은21만원이넘게지금단가가나온것같습니다,무려14%의가격변동이있어요. 지금아스팔트보도블록그다음에측구경계석재설치이세개항목중에유일하게단가가증액됐는데그단가의변동폭이14%면굉장히큰거거든요,1년이안시점에있지않습니까? 추경을편성할때에단가하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본예산을편성할때단가가14%의편차를보인다는것은일단일반적이지않은거아닌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통상적으로아스팔트포장이랄지보도블록포장은재료가주로많이들어가는쪽이고요,측구랑경계석은주로인건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인건비상승에의해서전체단가가좀올라간부분도있고요,또한아스팔트랄지보도블록은거의자재단가가올라가지않았는데경계석같은경우에는조금단가가올라간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반영하다보니까이런단가가나온겁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항목에시설비가7월10일현재57.3%였는데8월10일현재도57.3%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
이병우위원
그거는무슨의미냐면요,집행이안됐다는얘기거든요,한달동안,어떤이유에서한달동안아무런집행이안될수가있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그부분은,
이병우위원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아마추석전에전체공사에대해서정산을해서추석전에지출이되는데요,아직추석전이다보니까저희가작업지시를해놓고작업은다돼있으나아직지출이안된부분들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요,8월10일현재로집행률이57%예요,그러면이것은집행률이지극히적상적이라는거거든요. 그런데시설비가지금11억이증액이됐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은과도한증액아니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아까말씀드셨다시피저희가작업은이미했으나돈이안나가는것일뿐이지실질적으로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예산소진율이한95%이상되고요,포장도로정비공사도소진율이92%정도되고가로등유지보수도한92%정도예산이현재작업이완료된거를기준으로해서는그렇게소진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저희가개인적으로확인할수없는지표예요,지금과장님께서답변주신거는,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부서에서는그런정보가있어요,이게정보비대칭인데저희는그정보에접근을못하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이게어느정도소진이됐으니까이만큼증액을합니다,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에뭐라고기재를하셨냐면‘대부분소진되어서’라고말씀을하시거나하여튼저희로서는조금납득하기어려운근데이항목은그마저도없어요,그런설명마저도,세부사업설명서에,추경사유에도로노후및파손정비요청민원처리,이게다예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좀세밀하게설명서작성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가소홀했던점은위원님들께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지금집행도안돼있고그런데지금예컨대작업지시내린거를근거로그런데생각해보십시오,보통추경이언제편성이되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추경이9월달편성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9월달에심사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편성은보통,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8월달입니다.
이병우위원
7월정도할겁니다,취합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 우리국장님께서기획예산과계셔봐서잘아실거예요. 그래서어찌됐든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조금과도한편성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자,그아래도로시설물유지도마찬가지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가세부사업설명서392페이지보면사업비가대부분소진되어서증액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것은집행률이8월10일현재89%,그러니까90%정도소진이된건맞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증액이83%예요,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자,어찌됐든이추경예산안은집행이많이돼야최대4개월이안됩니다,그런데거의본예산급예산을편성하고계신거예요,83%면. 12개월이100인데4개월이83%증액이면이건사실은본예산을초과하는겁니다,4개월쓰는분량이1년치를추월하는거라고요,좀과도하다는판단안드십니까? ○도로과장민태종위원님,그부분은두가지가있습니다. 한가지는저희가누적된민원처리가저희가예산이부족해서민원처리를못하고있는부분들을정리해서추경예산을받아서시행하고자하는목적이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본예산으로민원이랄지기타도로정비요청사항에대해서또는도로시설물사항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전체적으로다해결하기위한목적이첫번째고요,시설물은저희가,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당초공원녹지과에서,
이병우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답변을오래듣고있을수가없어서자,특구정비76%증액입니다,경계석정비73%증액이에요,보도블록재설치78%,보행자방어울타리정비에75%본예산대비예요,이건누가봐도비정상적으로높은겁니다. 그리고우리가민원을무시할수는없지만그민원을다들어서예산을투입한다고그러면어느예산이그걸감당을합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저희가통상적으로본예산을충분히예산요청을했는데예산형편상절반이하로본예산이깍이다보니까그예산을가지고는도저히이사업을진행할수없기때문에추경예산을요청했던거고요,2020년도포장도로정비공사토털예산이33억이었습니다,33억이었는데금년도본예산이18억밖에는배정이안돼있는사항들,그런사항들때문에추경예산을이렇게많이요청할수밖에없게된현상이벌어진겁니다.
이병우위원
자,도로시설물유지보수2020년,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25억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토털예산25억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사고이월이나이런걸얘기하는거니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일단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는아무리생각해도인상률이좀과도해요,그리고제가집행률이나이런것들을좀고려해봤을때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83%인상인데저는50%증액으로적정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에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하고요. 자,제설대책한번보시겠습니다. 그거넘어가기전에아까제가쭉말씀드렸는데도로시설물유지관리는99%예산입니다,거의본예산하고똑같이편성한거고요,그러니까12개월동안집행하겠다고편성해놓은예산을4개월동안집행을하겠다고하는것은이것은자,본예산에편성을전년도예산식으로만약에편성하면이따제가제설대책부분에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합리적이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아요,일단그렇게그쯤말씀드리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말씀,
이병우위원
제설대책으로넘어가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제가죄송하지만한가지답변을……,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저희가시간이없어서요. 자,제설대책이재료비가사고이월이1억1,800이있었어요,그리고8월10일현재집행률이67%입니다,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증액률이상당히높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 자,최근3년간이세부사업에서집행된집행액을제가확인을해봤어요. 자,2018년1억7,000,2019년1억9,900,그러니까거의2억정도집행이됐고요,2020년1억8,800,자,그리고2021년예산현액이2억이넘습니다,2억5,000이에요,사고이월까지포함해서그리고현재집행잔액이6,600입니다,8월10일기준으로. 그렇다면이재료비항목은증액없이현재예산현액으로도최근4년간집액내역을따지면올해예산현액이가장높습니다. 그런측면에서저는이재료비항목은예산증액이불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그부분은,
이병우위원
짧게답변해주세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서울시제설제확보목표량자체가저희기준도그렇고요,5년평균사용량의150%을확보하게끔돼있습니다. 왜냐면기상이변에따라서눈이조금내릴수도있고많이내릴수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앞뒤가안맞는거예요,그러면재산목적예비비는아예없애야되겠네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예비비는이제설제를확보하고도부족했을때사용하는거고요,기본적으로서울시에서정해놓은방침도그렇고저희중랑구방침도그렇고,
이병우위원
자,그러면그동안최근,잠깐만요,과장님말씀을,너무답변을길게하시는데,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최근3년동안그러면그분량을180%를확보를안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150%확보,
이병우위원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150%확보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최근3년동안150%확보했으면올해도150%확보하는게크게무리가아니에요,자,그게위법한건아니잖아요,권고사항이지.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가로등및지하보차도유지관리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공공운영비에서가로등전기요금을거의한200%감액을하셨는데요,자,6종에가로등이있습니다,우리예산서554페이지에있어요. 6종에와트별로,이걸뭐라고그러죠,와트별로6종류가있는데그중에유독200w하고250w만감액을하셨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다른와트들도전등들도감액을했어야하는거아니에요,왜유독200하고250만감액이되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가로등공공요금감액안은가로등을LED로교체하면서전기세가절감돼서감면되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제가설명서에봐서설명서에있는내용은굳이저한테말씀안하셔도되는데왜제가이런질문을하는지한번쯤생각을하시고답변하셔야됩니다. 예산서554쪽보십시오. 우리554페이지마지막칸인데요,LED는100w만따로있어요,그런데그항목은감추경이안됐습니다,확인하셨어요,확인하셨습니까? 자,LED100w하고LED가아닌100w의예산편성이똑같아요. 제가지금이시간에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본예산편성할때이부분이제대로안돼있으면분명히제가전문가자문을받아서라도삭감을할겁니다. 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어요! 국장님! 납득이되십니까? 3번,LED100w99원곱하기1,205등맞지요?소요전력이똑같아요,그렇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그렇게예산편성을하시고서설명서에는LED등이전기요금감면때문에감액을하신다고그러는데정작그항목은감액이안돼있고요,6개의등중에200w하고250w만감액이돼있습니다. 이걸어떻게저희가납득을합니까? 그럼답변이라도성실하게해주셔야지요. 이건예산편성의문제점이노출된거고요,저는이걸어떻게유추해석을하냐면6개등중에서예산이가장많이편성된두개등만골라서일편하게하시려고그렇게판단을못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기존에250w짜리가로등을100w짜리LED등으로교체하면서이뤄진사항이거든요.
이병우위원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자,그아래시설비요,가로등이설및기타보수이게이것도제가좀납득하기어려운추경편성입니다,본예산이2,360인데6,000만원을편성을해오시면이게증액률이245%가됩니다,이건연간단가계약대상이아닌가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연간단가사업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연간단가계약이이사항이라고그러면작년에본예산을편성하실때그동안에어떤추세들을분석하시면서했을텐데그러면이제지금벌써한3배가넘게요인이발생했다는취지십니까,평년에대비해서?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이번에예산요청한것은지금현재기존등이전기세가많이나가기때문에LED로교체해서전체적으로전기세를절감하고자하는목적에의해서,
이병우위원
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된다니까그러시네. 자,이게지금편성목에제목이뭡니까? 가로등이설이에요,기타보수예요,항목이. 이것도인상률이지나치게과도하다고저는판단합니다. 여기연간단가계약이나그동안집행내역있으면부수적인자료가제출되지않으면이부분도계수조정에서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자,보안등유지관리보겠습니다. 여기도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인데요,예산서55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지금추경에올라온것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나트륨100w가지금어떻게편성이돼있냐면요,여기도좀이상합니다,전체적으로. 자,좀짚어,이번’22년도본예산편성할때참고하시라고제가좀먼저짚겠습니다. 자,LED50w는산출서식에도50w그대로갑니다,나트륨50w는산출서식에41원곱하기57.495w이렇게가고요. 자,나트륨100w는115w,나트륨250w는285w메탈75w는80.5w계산을해보니까전체적으로국내그러니까소비전력을표시하는와트수보다산출서식의와트수가15%더높게책정돼있어요. 그러고서예산을지금감편성하신겁니다,엄밀히따지면이것은마찬가지로나트륨100w하고메탈70w만감액하면안되는거예요. 이부분도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다음동소확행지원사업이거사실은공원녹지과하고교통행정과에이말씀을드릴까하다가도로과소관사업이가장많아서도로과에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예산을보면서무슨사자성어가떠올랐냐면요,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말이떠올랐어요,혹시들어보셨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입사귀하나가가을을알린다.’라는뜻의사자성어인데요,이거는일종의그냥신호입니다. 동소확행지원사업에서도로과에만14억그리고교통행정과에5,000,공원녹지과에5,000총15억이편성이됐어요. 그런데사업명칭은소확행이에요,15억이소소한지모르겠습니다. 이거는저는‘아,때가됐구나.’라고추경예산서를통해서우리가알수있는하나의지침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자,이거를저희가심사할수있는정보가너무부족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소확행사업은실질적으로저희도로과에서관여해서예산편성한사항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자,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마을협치과에서편성한예산이라는거제가알고있고요,문제는도로과예산에잡혔어요,마을협치과에서예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마을협치과는엄밀히따지면동에서어떤현안사업들을취합해서예산에반영을했을겁니다. 자,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부수적인설명이나저희가심사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책임은어디가있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저희한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로과에있어요,그렇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4억이나되는예산을뭘보고심사를합니까! 뭘로심사해요,저희가! 그냥동으로나가니까여기지역구의원님들다계시니까알아서심사해주십시오,이겁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세부내역을다시제출,
이병우위원
세부내역빨리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저는물론이제중복되는부분도있지만질의가좀다른부분이라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포장도로유지관리비에서유지관리에서시설비부분이에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설비부분이요,시설비. 우리아까과장님께서동료위원님이질의했을때예산을많이편성하면거기에반영되지않고많이감액이돼서예산편성이되는데항상그래서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제가보면올해예산도작년예산에비해약4억7,000만원정도감액을해서편성을한부분이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도로과에서는물론통계적으로예산을올릴거아닙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예산하기전에,그러면거기에서감액을해서물론구에서돈이없다보니까감액을해서본예산에편성을하다보니까항상돈이부족한현상이일어나는거같아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도우리국장님내년예산편성하실때감안을하셔서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간단하게하면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여기에보면이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있어서과속방지턱,육교,교량,펜스등해가지고5억5억8,96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5억8,100만원을증액편성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리위원님들한테이것을이해를시키기위해서는제가여기세부내역서에보니까도로시설물관리에지하차도한개,지하보도3개,연결통로3개,육교6개,교량5개,옹벽32개,방음벽7개해서아마처음에예산편성할때보다더늘어난거같아요,그런부분을세부적으로해서위원님들한테주시면그거보시고또이렇게해서예산편성이추경으로올라왔구나라는것도파악할수가있는데그런부분이미흡하다보니까아마계속질의하게되는거같으니까우리과장님그부분도좀하셔서위원님들한테파악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40쪽에보면제설대책이있어요,그런데이부분에보면추진경위가제설제확보는규정상최근5년평균사용량의180%를확보해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추경분에올린거같은데맞습니까,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러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우리중랑구에5년치평균확보,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사용량.
장신자위원
네,사용량평균치는몇퍼센티지였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저희가,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최근5년동안평균치가160%확보해야된다고보는데최소한,160%이상은확보해야된다라고봐요,그런데서울시규정상180%라고했어도. 그런데구연평균이제가알기로는120%로알고있어요,제가확실히알고있는제데이터가맞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이번에추경으로더180%대비올리기위해서추경에반영되지않았나싶으니까이부분도그것을확실하게위원들한테설명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우리과장님해서위원들한테계수조정하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자,245페이지하수시설물유지보수사업보시겠습니다. 자,지금시설비통계목에8월10일현재집행률이56%입니다,8월10일현재집행률이56%라는얘기는집행률이지극히정상적이라는의미입니다. 그런데지금5억을증액을하셨어요,노후하수관로정비에수치가나오는데요,D300∼800m/m입니까,이게? 하여튼이수치가지금본예산에는1,300m였다가추경에는1,800m로가있어요,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403페이지에는이게아마길이라고보여지는데요,230m로되어있어요. 자,1,300m에서1,850m로55m가는걸로돼있는데세부사업설명서에는230m라고돼있어요,이550m하고230m의차이는어떤의미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550m가맞고요,230m는저희작성하면서오타가난거같습니다. 그부분은앞으로작성할때특히심혈을기울여서오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답변그렇게하시면안되는데요,치수가다른데. 자,설명서403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자,사업명세서에는D300∼800,세부사업설명서에는D600∼1,100이에요. 규격이다르다고표현하겠습니다,규격이달라요,그렇죠? 자,이게잘못된게아니고요,설명이좀필요한내용이어서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겁니다. 자,관련자료가있으면,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저희쪽아까말씀하신관경에대한말씀하신사항은제가찾지를못해가지고요,
장신자위원
403쪽.
이병우위원
245페이지사업명세서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규격이나와있죠,2번에노후하수관로정비,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D300∼800,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403페이지추경사유첫번째줄맨끝에D600∼1,100L=230m,확인하셨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두개가차이가있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이규격의차이하고길이의차이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다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지금저희들이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는300에서800으로돼있고요,추진경위에,추경사유에600에서1,100짜리가추가가됐는데600에서1,100짜리는중화1동하고묵2동경계상에있는제일시장,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설명안하셔도되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여기가어쨌든단가가다를거아닙니까,규격이다르고m가다르니까. 자,이사업명세서에기재된D300∼800까지는단가가지금적시가되어있어요,85만원곱하기m당85만원이라는얘기아니겠어요,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러면D600∼1,100은m당단가가얼마냐는겁니다,그차이를설명을해주셔야지요,그래야저희가심사를하는거아닙니까? 자,아까제가처음질문으로다시돌아가겠습니다. 집행률이57%라는거는집행률이지극히정상적이라는거예요,자,그런데추경에5억을증액한사유가뭐지요,이게지금37%증액입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지금e-호조상에나와있는56%하고실질적으로작업지시해서정산안한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e-호조상에나와있는건실질적으로업체에게돈이지출된금액을기준으로한거고,
이병우위원
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이지금내부적으로가지고있는자료는작업지시분까지를포함하면90%가더이상집행이돼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작업지시분자,이게보통결재가어떤주기로결재가되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작업지시는저희들이지금하수도시설물같은경우에는관내도로침하부분하고그다음에노면수배수불량지역을위주로하기때문에비가오거나그렇지않으면이거는수시로특정하게주기가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발생하면곧바로현장조사하고업체,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질문의취지가그게아니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어떤주기를말씀을하십니까,지금?
이병우위원
자,작업지시를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당일날주지않을거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결재주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러니까결재주기가특정돼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제가지금말씀드린집행률이56.9%라는집행률이8월10일기준이에요,한달도안됐다고요? 그러면한달전에돈을지급하셨다는얘기입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7월10일기준으로는53%였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7월10일부터8월10일사이에3.7%정도의,3.7%면꽤큰금액이에요,12억이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금액을집행을하셨다는말씀이세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9월건아직못받았으니까모르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결재주기가어떻게되는지를여쭤보는거아니에요. 그래야이집행률이예컨대지금예산이부족하다고증액을해서추경에올리신거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부분은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그아래하수도준설항목보시겠습니다. 하수도준설도지금본예산15억편성했다가5억을증액을하셨어요,우리치수과는5억을좋아하시는거같아요,다증액이거의다5억이에요,첫번째도그렇고두번째도그런데. 여기는집행률이62.9%면63%정도되는거예요. 그러니까집행률이조금많은건맞습니다,그런데이게30%를증액할정도는아니에요,제가아무리계산을해봐도. 자,기계준설이본예산에1,800㎥지요? 자,바켓준설이100∼150흡입준설이500∼840관로청소가98,500m에서128,500m로이렇게늘었어요,자,이것도연간단가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연간단가를보니까작년에도이런식으로한19억정도를하셨더라고요,맞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작년에는20억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0억원이라고요? 예산이그렇게됐었겠죠. 연간단가로집행된것은19억원으로제가확인되는데요,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인상기준으로는저희가20억,
이병우위원
연간단가업체가하나가더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뇨,없습니다. 본예산15억원에추경5억원해서20억원,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은예산을편성하신거고요,연간단가업체에준공금12월29일날집행하신것까지다해서19억70만원이라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자꾸20억원이라고말씀하십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것은낙찰차액이라든지일부남아있는부분은,순수하게업체에간돈은19억원이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그런내용이에요. 작년에19억원정도였는데어쨌든올해지금추경으로또예산현액을20억원만드신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이것은예측치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2월까지보니까준공금을또따로주는모양이더라고요. 그게왜필요한지는잘모르겠어요. 왜냐하면노무비하고기성금을다지급하고아마마지막시점에준공금을집행하는것같은데준공금의의미가뭡니까? 그게2억6,600만원이더라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작업지시하고완료가되면노무비를건건이주도록되어있고요,그래서노무비가나간거고준공금은마지막12월달에최종적인사업을준공하고남아있는금액을아마최종에서정산해서나온게준공금에포함이돼있을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납득이어려운부분이요,기성금이좀액수가큽니다. 그러면준공금은마지막으로주는기성금의의미입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종정산해서나간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작년에집행한걸보면,노무비하고기성금은서로연관성이있는거아니에요? 예컨대노무비가높으면기성금도높아지는것이고,그렇지않습니까? 어떤차이가있죠,기성금하고노무비의의미가?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것은꼭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맞는경우도있고요,그렇지않은경우도있고,아무튼더정확한것은제가조금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이병우위원
뒤에팀장님들중에설명해줄수있는분없어요,기성금하고노무비하고준공금의용어의의미에대해서?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저희들이이제돈이나갈때도급회사한테나가는것이있고그다음에공사에필요한관급자재가있습니다. 저희가이제정산을할때노무비부분하고관급자재가같이플러스가되기때문에그런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관급자재가들어가면좀많게나오는거고관급자재가적으면적게나오는,
이병우위원
기계준설에있어서노무비하고는별도로갑니까,아니면기계준설에도노무비가지급되나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인력이들어가기때문에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노무비하고기성금이연관이좀있어야되는데그연관을제가좀찾기힘들어요. 그래서이기성금하고노무비하고준공금에대해서좀저희가이해를했으면좋겠다싶어서이말씀을드린건데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것은위원님,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올해3월11일날노무비가264만원집행됐습니다. 그런데기성금은……. 이자료를제가정리한것인데요,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올해겁니다,지금보고계시는것이. 3월11일에264만원이집행됐는데,4월1일이죠,한20여일지나서기성금이2억500만원집행이된겁니다. 그러니까이게200만원이고2억원이니까거의100배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노무비,그다음에4월7일,5월11일,6월10일아마한달에한번정도노무비가집행이되는것같은데이건한6,000만원이고기성금이6억원이니까한10배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 제가지금갖고있는자료는8월9일까지집행된자료예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면저희가심사하는데도움이되겠다싶어서지금이질문을드리고있는겁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그것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건건이확인해보고요.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무관리비잠깐보시겠습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사무관리비는100%가집행된게맞아요,그러니까좀이례적이기는합니다. 그런데100%가8월10일현재집행이됐다고해서,8개월동안100%를사용했어요. 그런데앞으로남은4개월을또100%로올린다,저희로서는납득하기힘듭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제가계산해보니까,추이를분석하면그렇다는얘기예요. 한70%정도인상하면적정한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말씀에따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100%소진된것을확인했기때문에제가이예산을무조건안드릴수는없고요. 그런데증액규모가좀너무과도한것같아서제가지금70%선을제시해드리는거예요. 일단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용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쪽시설비한번보시겠습니다. 이항목은제가좀궁금한게이게지금국비가6%매칭이되는사업입니다. 그렇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하천시설물유지관리세부사업설명서407쪽입니다,구비가94%,국비가6%로매칭이되는거예요. 그리고실제로그금액만큼1억1,500만원이간주로처리가됐어요,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러면5억원을추경편성을하면그5억원의6%에해당하는3,000만원도간주로내려옵니까,추가로?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이것은분담금이나매칭사업비로들어오는것이아니고요,국가하천에대해서일정정액으로내려오는것입니다,연간. 저희들이추가적으로국비를,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1억1,500만원이내려오는것은어떤경우입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올해국가하천유지관리비용으로,
이병우위원
17억원에대해서1억1,500만원이니까6%맞는거아니에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경5억원을편성하는경우에는6%가추가로내려오지않는다는말씀이시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얘기는무슨의미냐하면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된다는얘기예요. 3,000만원을손해보고계신단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잘이해가안됩니다,그말씀은.
이병우위원
어떻게설명하면이해가되실까요. 본예산에했으면,본예산금액의6%가국비로내려온다는의미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이게매칭비율로내려오는게아니냐? 총소요액의6%는국비가내려오도록되어있지않냐그말씀이시잖아요?
이병우위원
그의미가아니고요,본예산편성후에간주로1억1,500만원국비가간주로내려온이유가뭡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국가하천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저희가14억7,000만원본예산을편성해서1억1,500만원이내려온거아니에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국토교통부에서국가하천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6%라고여기를쓰면안되죠,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6%라는의미는재원의구분상총100%로봤을때구비가94%이고그다음에국비가6%라는의미지예산편성할때매칭비율로94대6으로편성한다는의미는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비율의편성이아니라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다른위원님질문잠깐하시고,제가자료좀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것을좀봐야되기때문에.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도로과에서하시다가또치수과로가셔가지고치수과처음추경에서뵙게됐는데요,반갑습니다. 본위원은지금현재하수시설유지보수에서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동료위원들이이제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가한번질의를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유지보수에서본예산이13억3,5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서57%7억6,100만원을집행했어요. 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기작업지시부분까지도하게되면퍼센트가올라간다고말씀을하셨어요,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기작업부분이예를들어서추가로2억원지시가들어갔다,3억원이들어갔다,5억원이들어갔다그러면거기에대한퍼센트가지금기작업이이미되고있는거니까. 그래서예를들어서5억원이반영됐다그러면94%가집행이된거고요,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현재아까우리과장님이답변하는과정에서그러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연간단가시설비했을때집행률이저본위원계산으로는그러면한94%정도집행했겠다는생각을저는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몇퍼센트집행했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94%,
장신자위원
맞지요? 그래서지금현재94%집행을했기때문에추가로추경예산이필요하다고5억원을올리신것같아요,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면될것같고요. 하수도준설시설비부분에있어서도유지보수시설비하고똑같은맥락일것같아요. 답변과정에서기작업지시부분이추가로들어가면,만약에기작업지시부분이얼마로지금들어갔습니까? 본예산에서는15억원이었고요,집행률이63%인데63%면9억4,400만원집행을한거거든요. 그러면나머지부분이기작업지시부분이얼마가기작업,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지금4억2,0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4억2,000만원이요. 그러면9억4,400만원에서4억2,000만원이면,본예산이15억원이니까,그러면집행률이91%되네요,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91%집행을했기때문에거의소진이됐다해서나머지추경이지금현재5억원이추경에올라왔다고이렇게설명을하시면될것같아요,그렇죠? 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역시이것도,이시설비도기작업지시부분만말씀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14억7,100만원본예산에예산편성을했는데제가집행률을보니까69%예요,그러면14억7,100만원의69%를제가집행률을계산해보니까10억1,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이부분도기작업지시부분만해주시면,여기에기작업지시부분이그러면얼마가들어갔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기작업지시된게약한3억5,000만원들어가서요,
장신자위원
3억5,000만원이요? 그러면69%에서3억5,000만원이들어갔으면15억1,300만원에서13억,그럼이것도92%집행률이된거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죠? 그렇기때문에이렇게우리과장님께서위원들한테세부적인설명서를작성하셔가지고전달해주면추경예산편성하는데도움이될것같아요. 저는이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있어서그부분을아까답변하실때기작업지시부분이들어갔다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이거든요. 그리고항상보면우리치수과에서예산편성을할때,아마올해도마찬가지예요. 작년대비치수과하수관리비가약11억원정도감액해서편성을했어요. 2020년도대비2021년도가감액편성했기때문에어떻게보면추경이필요하지않나라는부분들이생각이들기는합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마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여기제가작년결산서파일을찾았는데요,이게지금2020년결산서입니다. 추경에6억원이올라왔었고요,간주가지금6,100만원이에요,이게정확하게좀파악이필요한부분으로보입니다. 왜냐하면이게정액으로내려오지는않은것같고요,과장님,그렇죠? 그러면이정액인지정률인지를우리가고민을좀해봐야되는문제아니겠습니까,그렇죠? 2020년결산서에는본예산이12억원편성됐고추경이6억원이잡혀서6,100만원이간주처리됐어요. 그러니까이것은무슨의미냐하면일정한금액이해마다내려온다는의미는아닌것같습니다,그렇죠? 그런데계산상으로만보면6%정도가맞는것같긴해요,그렇지않습니까?
김진영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실수있으면답변하십시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팩트체크가필요한내용이에요.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하면본예산에추경으로편성,만약에이게6%가정률로해서간주가처리된다면우리가추경을잡을게아니라본예산을잡아야한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그렇잖아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부분이맞으시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게비율예산으로배정이된다면본예산에잡았으면우리가충분히국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인데추경을해서확보를못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한번정확히국비가어떻게책정이되는부분인지를확인해가지고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부서에서들어오신분중에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분이한분도없다는얘기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아니,지금제가설명드린것이맞습니다,위원님. 그러니까정률로,예산편성을할때,국토교통부에서편성을할때국가하천에대해서정액으로주냐정률로주냐,또매칭으로할것이냐에대해서는일단국가가결정을했을것이고저희들이지금까지계속받아쓴것은현재는정액으로지금계속받아쓴겁니다. 말씀하신것처럼매칭으로했으면,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정액이아니에요. 정액이면작년도결산서에도간주가1억1,800만원이와야됩니다,아니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그러니까우리가하천의하천시설물중에제방과둔치가있습니다,그다음에펌프장과수문이있습니다. 펌프장과수문같은경우에는그게매년하는게아니고격년으로하거나4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그때비용이좀더추가가되는것이고요,그렇지않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정액으로주는게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국장님답변하고과장님답변이정반대예요,이거확인해가지고자료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이게만약에정률로해서매년우리예산편성에연동돼서6%가지원이되는것이라면우리지금부서에서그동안소극행정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설명을드리면,
이병우위원
아니,정확하게자료,자료로뒷받침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그럼이렇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이부분역시마찬가지인데요,집행률을고려하면,또계절요인들을고려했을때이부분도과도하게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시설,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현재,8월10일현재68,69%정도의집행률을보였어요,이거를추세를연말까지로추세를잡아보면118%가정도가나옵니다. 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어이말씀을드리냐면한,좀냉정하게말씀드리면20%정도증액해도사업추진에무리가없다라는게데이터는그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혹시제가분석한것이잘못돼있으면말씀해주시는데. 자,보십시오,하천안전및편의시설정비에본예산2억이었는데2억2,000을추경을하면이게110%이상이고요. 자전거도로산책로등유지보수는40%가증액이된거고요,예초및환삼덩굴제거는140%가증액이된겁니다,이렇게예산을증액을하면일단저는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적어도추경이본예산보다많이편성되는것은저희로서는좀납득하기어려운게현실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확인하셔서어쨌든저는20%정도인상하는게적절하다고판단을합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제시하는거에대해서수용을못하겠으면관련자료를첨부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마지막으로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운영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다전액삭감이됐는데요. 유일하게경비만1,640만원이남겨진이유가뭡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지금물놀이장을저희들이개장을준비하면서소요된비용하고그다음에전기세,수도세,매달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혹시공단예산서갖고오셨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추경예산금가져왔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공단예산서30페이지잠깐보십시오. 준비하는과정에서전기요금,이런거라그랬는데지금1,640만원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거는손해배상책임보험1,448만원이에요,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나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이물놀이장운영하면서혹시다칠것을우려해서손해배상책임을연초에들었는데요,지금이부분은제가와서위원님이어떤말씀을하실지제가짐작이가는데이거는제가봐도운영을안하면해지하는게저는맞다고보고이게현시점에서해지가가능한지아닌지저희들이검토를했고요. 해지가가능하다고그래서그부분은일정부분일단추경을통과해주시면나머지부분은날짜가남아있는부분에대한부분은해지를해서잡수입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죠,추경을,추경을통과할문제는아니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이거처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을통과할문제는아니고추경에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확히정리를하고넘어가는게맞는거고요. 참고로35페이지잠깐보십시오,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은같은항목손해배상책임보험을계약을안했어요,비교가명확하게되는거죠. 이부분은모르겠습니다,이거를공단경영기획부에말씀을드려야될지아니면치수과소관이니까치수과에다말씀을드려야되는지모르겠는데적어도시설들간에최소한의균형내지는보조는맞춰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좀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지금예산액에남아있는1,640만원에대해서정확하게어떻게처리하는게맞는지는예산팀에서도한번확인을해보시고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추가적으로좀한말씀만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전에우리장신자위원님이지적을해주신부분이신데요,사실은지금조금전에했던도로과하고그다음에지금치수과같은경우에는시설비자체가전체적으로지금포괄비로편성이돼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아까우리장신자위원님이지적을해주신대로본예산편성을할때실질적으로적정예산이편성이돼야되는데본예산편성과정에서감액처리된부분이좀사실많이있고요. 그리고지금집행률에대해서지금말씀,많이말씀들을해주시는데저희가결제시스템상에보면보통단가,연간단가계약같은경우에는3,4월달정도에이제추진,시작이돼서6월달정도에한번결제가되고그리고추석전에9월달정도에이제집행이되기때문에그텀(term)에의해서지금은실질적으로e-호조상에50%,60%가이렇게집행이돼있는데현실,현실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90%이상이렇게집행이돼있다는거를좀양해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장님,양해해주시면한말씀,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하십시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올려도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하십시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지금이제이병우위원님말씀이맞으십니다. 맞으신데,지금저희국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건연간단가공사고요. 연간단가는기본적으로연중에발생하는주민민원과안전사고를즉각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편성되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월별로추진실적을가지고통계하시고나머지있는구간을처리하시면결론적으로는저희들이지금매년발생하는민원의빈도라든지발생하는사고의건들을봤을때향후에처리를다못하고다음연도로넘어가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하여튼위원님들의고견을잘받아서’22년에는적정한편성을전체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올추경은하여튼삭감없이조금봐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죄송합니다,제가하나를놓친게있어서. 246페이지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위탁운영관련인데요,이게공사공단경상전출금하고자본전출금이제가집행률을확인했더니경상전출금은7월10일현재25%였는데요,8월10일현재0%예요. 이건회수했다는의미입니까,공단에보냈다가회수한결과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감액처리한금액,회수한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회수한거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공단자본전출금은7월10일현재100%였다가지금다시0%,이것도마찬가지맥락으로회수한건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러면3억의25%정도면우리가,우리가이제추경을하는이유가장큰목적이보조금반납인데요,보조금반납할때이자를반납하거든요,아시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회수할때이자반납받습니까,이자포함입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이자는미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자는왜미포함이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위원님,이게아마이제최종적으로그때그때건건이이자를반납하는게아니고어차피이자를반납,제가답변을잘못드렸는데,
이병우위원
아니,구청도1년에한번반납하는거예요. 집행잔액에대한,집행잔액에서발생하는이자를예를들어서국가보조금이면국가에반납하는거고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시도보조금이면시도에,서울시에반납하는겁니다,이자까지포함해서.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상식이에요. 그런데우리공단하고구청은어떤상황인지를제가지금확인차질문을드리는거예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건제가미처업무를끝까지제가파악을못해서요,파악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조금지났습니다만저희는또관리공단까지오늘끝나야되기때문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지금조금늦었습니다만오전중에마무리를하려고하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과7페이지수입ㆍ지출예산총괄은자료를참고하여주셨으면합니다. 13페이지세외수입예산은128억6,300만원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으며기정예산129억3,500만원대비7,100만원이감소되었고코로나19로서울중랑워터파크미운영에따른입장료,임대료수입이발생하지않은것이원인이되겠습니다. 이어서19페이지지출예산안내용을말씀드리면총계13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기정예산액144억5,200만원대비9억6,2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이를영업비용과자본적지출로나누어말씀드리면영업비용에서9억5,500만원감액,자산취득비에서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지출예산의주요사유별로말씀드리면먼저감액부분을보면코로나19로물놀이장3개소미운영으로4억2,600만원감액,공공체육시설휴관등으로공공요금,행사비,시간강사등미집행예산19억2,500만원감액,직원행사취소등으로2,300만원감액,자산취득비700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증가된예산을보면직원복리후생증진2억2,000만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퇴직급여3억2,000만원,본예산에서미편성한평가급50%등8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사업별예산편성내역은예산서를참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1년제1차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좋은의견을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얼마전에힘드신고비를넘기셨죠? 고생많으셨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1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시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의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과봉수대공원물놀이장,주차관리과소관의주차사업,치수과소관의서울중랑워터파크와관련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21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수입예산15쪽,지출예산35,36,39,40쪽그리고29쪽부터3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사업운영본부장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예산안심사전에요,지금주신조직개편관련해서확인좀하고들어가겠습니다. 개편전에시설안전팀이경영기획부소속아니었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전에저기뭐야,도서관팀이분리해나간후,재단으로간이후에다시한번조직개편이있었습니다. 그당시에경영기획부에서시설안전팀이따로분리돼서나왔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개편은시설안전팀하고감사팀이결합된형태인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시설,지금개편은기획감사팀에서감사를분리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감사,감사팀하고시설안전팀이지금결합된형태가안전감사팀이냐고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조금일반적이지는않네요. 보통의감사기구는감사만하거든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러니까이제독립적인기구로도할수있겠지만보편적으로타공단사례도보면안전을중요시하다보니까감사와안전을이렇게병합해서이렇게팀을신설하고운영하는그런사례도많이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그러면결국은현개편전에개편을하셨던것은저는지금오늘처음알았는데요. 그때저희가작년행정재경위원회에서감사때말씀드렸던내용이지난번개편에는충분히반영이안되었다고제가판단해도되겠네요,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예산안책자30페이지보시겠습니다. 중랑워터파크예산이다삭감이됐는데삭감이안된것중에가장큰항목이보험료항목중에손해배상책임보험이고요,나머지보험도지금다보험이돼있는데이거는어떤이유에서이렇게돼있는거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현재지금보험료를저희가납부한상태인데그걸지금환불요청을한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환불요청하면환불이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환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가능한걸로안……. 이정도사안이면요,사전에의회에들어오기전에확인을하시고들어오셨어야돼요. 좀전에치수과를저희가심사를했었는데치수과장님은해지가되는걸로일단확인을해주셨거든요,제가지금크로스체크를하고있는중입니다. 해지가정확하게되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해지해서환불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아니,해지,해지가되는게맞느냐고요. 그러니까‘하겠습니다.’,이부분이아니라자,이예산안이이렇게편성이됐을때는이유가있었을거라고요,그렇지않습니까? 해지가가능했으면예산안편성이이렇게안돼있겠죠. 그런데이렇게예산안이편성이됐다는얘기는다른사정이있을수있다는판단때문에제가지금자꾸확인을드리는거예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해당,해당보험사와저희가구두로확인을했습니다,해지가되는걸로.
이병우위원
해지하는걸로지금세가지보험이다해지가되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손해배상보험에대해서만해지하는걸로확인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손해배상보험만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화재보험하고차량보험은안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추후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어차피특위를들어가게돼있어서저는이만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및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점심맛있게드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일반운영비,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200만원중100만원삭감등총76건의7억1,126만7,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특별회계주차관리과주차질서확립,주ㆍ정차위반과태료관리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일반운영비는‘행정부본연의업무에소홀하지않도록할것’을단서로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