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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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관우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유승영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주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등 9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 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의 선출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정일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배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이해금 위원님께서 정일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정일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정일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정일구위원장

속기 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정일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방금 이해금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출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열심히 예산 꼼꼼히 챙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부 위원장 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자리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백신 접종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산안 검토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질의 는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노트북 화면에 게시된 색인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각 부서들마다 얘기하기가 다른데 어쨌든 예산 편성하시는 예산과도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성립전예산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71개 사업에 378억 원이에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안 받고 먼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도비 내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성립전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 입장에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편성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려움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도 요청을 드립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6페이지 시정 시책 기획관리가 있는데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수행하시려고 수립 용역을 세우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2억을 신청했는데요. 이거는 8월 31일 현재 98%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한 기동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게 또 많은 부서에서 현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풀용역비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치위에서 어제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시정시책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그렇게 돼서 4억 7,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3억 5,000만 원은 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8페이지 보면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은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왔던 사업인데 이게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국비 확보를 못 했을 때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국비 미확보 시 추가재원 자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사업비 산출내역 보완이라든가 행정사항 분석 조사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최고 중요한 거는 국비가 미확보 되었을 때 자체 재원 확보하라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방안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나요? 마련됐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100%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잡았고요.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국비 지원이 된다는 사항을 파악하고 2019년도에 연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고요. 그리고 2000년 6월에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균특회계로 79억 1,300만 원 교부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 균특회계가 당해 지자체로 바로 교부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도로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기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한테 조금 주기가 어렵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 1식 3억 올린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이거는 실시계획을 내년까지만 준공을 하고 내후년도에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는 설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 지연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하고 시비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예산 부분에 대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노사민정이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 에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 사업을 활발하게 잘 전개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훈련 개선에 대한 무료 컨설팅이라든가 필수 배달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고 예방 이런 사업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코로나 블루 감정노동자를 찾아가는 심리상담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 사업에 대한 발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라든가 외투기구 그리고 지역 중심의 일자리, 노사 상생 그런 문제, 사회적 일자리 문제, 노동고용정책에 관한 개별의 연구를 분과위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42페이지에 보면 988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 총 사업비 이게 4,700만 원의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중복지원 불가로 포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만 포기되는 건가요? 사업명세서 4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대상이 통복시장인데요. 이게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10억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5억씩 투자해서 통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먼저 세워놨던 거 980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불가피한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이게 다른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에 이 동일한 사업이 같이 들어 있어서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업을 다른 시장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2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발행 추가 지원 국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발행할 계획인 예정금액은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 추가지원 3억 원에 대한 거는요. 금년 6월에 내시해야 됐던 사업이고요.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시면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7억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할인에 대한 건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 건데요. 거기에 특별할인이라는 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보름간 기존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행하고 있는 거의 2배 이상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류형이 20만 원이고요. 카드형이 30만 원인데 그것을 보름 동안은 지류형 40만 원, 카드는 60만 원으로 2배를 확대하는 조건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기존에는 지역화폐 발행이 사실 액수가 초기에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가지고 사실 저희가 노력했다면 지금 부분에는 많이 홍보가 되고 활용되다 보니까 발생비용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증대 활동비 도비 이 부분에 목 변경은 지금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이게 왜 이루어진 겁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세수 증대 활동비로 저희 세정부서에서 연찬회를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행정장비 이런 거를 별도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각 출장소 세무과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내역이 쭉 있는데 뒤에 120페이지짜리도 있게 한데 거기 보면 마을회관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1,700만 원인데 이 1,7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한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세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1,700만 원이 도곡리 아파트 오수관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사업명세서는 120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회관 부지 매입 등 20개 사업으로 해서 4억 1,300만 원인데 농기계 구입도 있고 쭉 있는데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방림4리, 석정6리, 신영1리, 신영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인데 1,700만 원으로 어떻게 부지매입이 되는지? 부지의 일부인지?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중에서 일부예요.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원정리 쪽에 30%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마을에 70%가 배정이 되는데 그 금액을 나눠서 하다 보면 최고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리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 나머지 마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에서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태양광설치공사 1,700만 원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부지 매입으로 1,700만 원이?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를 구입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단계적으로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이 발전소지원금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35억씩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부를 매입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마을회관이 현재 없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마을회관 있는 데도 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새로 매입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상임위에서 다 해서 올라온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6페이지예요. 시정시책 기획 관리해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 추경을 새로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풀용역비거든요. 공모사업에 갑자기 됐다든가 이런 거에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조로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집행은 32.03%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는 사실 필수경비 격인 그런 경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가능하시면 예결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 삭감이 되셨네요.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 38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3억 원이 추경 때 추가로 들어 왔는데 평택당진항 배수로 쪽 정비공사 때문에 들어온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중 6.6km 구간인데요. 이게 착수 사업 시작은 2016년도에 했지만 2006년도까지는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요. 올 말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도에 시작돼서 202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은 97.7%가 되셨는데.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기존에 추진한 소진된 예산은 4구간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국비잖아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부담금 좀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시하고 사측하고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노동청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고요. 노사민정은 주로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가장 크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본예산 에 안 세우고 추경에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 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이 시장님이세요. 시를 대표하는 노측 대표들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측 대표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또, 우리 정부 부문에서는 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13명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실무협의회도 있고 분과위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계속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예산 집행은 80% 됐고, 지금 2021년 3월에 지원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세요.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해가지고 지금 2억이 추경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청년창업자 19~39세 이하 해서 세우신 건데 이거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시려고? 출연금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기준에는 2억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10%를 보전해줍니다. 2억이면 200억을 대출해줄 수 있고요. 1인당 한도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명이 수혜 대상이고요. 실질적으로 대출했을 때는 5,0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나가는 거 보면 통상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본인이 여건에 따라서 제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을 신청하면 맥시멈으로 이제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최고 5,000만 원 지원해주신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아셔가지고 지원한 청년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시가 처음이고요. 이게 7월 2일 날 임시회 때 이 출연금의 동의 안을 가결 받아서 지금 처음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자는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이 업무는 그쪽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시가 말하자면 담보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제 청년들이 결론은 신용문제도 꽤 있고 그래서 시가 담보를 해주면서 저번에도 용역간담회 한번 했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 담보를 쓰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을 해준다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창업지원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예비청년자 및 창업 5년 이하 청년사업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5년이 안 된 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5년 이내에 있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업한 지 5년 이상이 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고요. 창업한 지 5년 이내.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창업한 지 오래 됐어도 요즘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잖아요. 업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제한 폭이 그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5년 이상 된 부분들은요. 저희가 소상공인 특별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청년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만든 겁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하실 때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오신 건데 이것도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열체크라든가 예방접종 했을 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희망근로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네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일자리사업 해서 국비인데 지금 대학교를 상대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평택대학교, 복지대학교, 국제대학교.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앞서 과장이 설명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역의 대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학교 규모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는 12명 배정을 받았는데 평택대, 국제대는 5명, 복지대는 2명해서 12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업무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에서 발열체크라든가 방역활동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배치된 거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학생은 아니고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참여대상에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취약계층의 근로자들한테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건 많은데 이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비 해서 국비까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반납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실시하다가 중단이 되신 건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980만 원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해금

이해금위원

네. 41페이지 있고 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 추경 반납을 하신 거 같은데.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국비 감액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거 같은데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비 이것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왜 또 반납을 하셨어요?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시에서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 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복시장에서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10억 예산을 따왔거든요. 그런데 그 10억 안에 사업계획 내용에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세워놨던 거를 중복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사업명세서 42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도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잖아요.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열악한데 거기 5개 구간이 있어요. 이번에 5억 9,900만 원은 5개 중에서 2개 구간 사업을 먼저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공모사업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다시 공모사업 신청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전통시장 요즘 활성화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케이드 부분도 잘하셔서 비가 오면 시민들이 장을 볼 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왜냐하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했었거든요. 업체 선정 잘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기업지원과 33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사항으로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하셨잖아요. 이거 마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준 건가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는 어디에다 해주신 거예요? 어느 마을이에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단 70세대 미만 지역이고요. 세대가 밀집된 농촌지역인데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확대 방안을 위해서 용역 준 게 있어요. 그중에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73군데 대상지가 있는데 그 대상지 중에서 매년 도에다 선정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부담 10%가 있어가지고 막상 자부담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10% 신청한 곳 중에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배정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지금 포승 쪽에 한 군데 해주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 사업 대상지는 포승읍 홍원7리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저희 비전동 지역에 월곡동도 마을회관 옆에다 세워줬고 청룡동이나 월곡2동, 죽백동 이런 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거기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사실은 오히려 경비가 더 비싸다고 해서 그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19호선이 확장되면 LPG가 깔려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월곡2동은 지금 시민들이 이 LPG통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포승에도 그거 해 달라는 데가 있나 보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한 6개 마을이 기 준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올해는 홍원7리 한 군데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니까 하신 거구나. 그런데 금액상은 사실 그게 조금 비싸서 시민들하고 상의해보니까 저번에 청룡동 지역도 설치를 하려다 보니 설치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급하니 이걸 하신 거 같네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정과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사업명세서 47페이지. 요즘 세금들을 제대로 못 내서 추징금이 많아서 그런가 지금 5,000만 원 들어온 게 우편요금인가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는 인상이 됐고 뒤에 보면 정보시스템은 또 반납을 하셨고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내용이 앞에는 추경을 예산에 더 세우셨고, 뒤에는 반납을 하셨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거 비교 좀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이번에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물 발송하는 내용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올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성실납세자 4만 명에 대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에 어려워서 연체도 꽤 돼가지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꽤 많이 돼서 전년에 비해 약 15% 증가가 된 상태네요. 그래도 정보화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홍보가 많이 더 잘 돼서 예산보다는 감액을 하셨네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내시하고 반납분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통보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 내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항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이번에 224억 6,600만 원인데 이번에 용역비 3억 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고요. 올해 말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후년도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설계비는 8억 9,3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추경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전액 확보는 어렵고 3억만 있으면 차수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기 위한 필요경비 3억이 계상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8대 위원 시작될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진척이 이렇게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예산도 올라 왔고 이 구간이 지금 6.5km라고 했거든요. 6.5km 단계가 어디까지죠? 시점이 어디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게 배수갑문 쪽에서 현재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시작되는 그 구간까지 38번 국도를 따라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배수갑문이면 그러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노을전망대부터 쭉 따라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노을전망대 있는 데부터 신터미널 있는 데까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생태관찰체험장하고 야생화단지 해양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갯벌 매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실제 지금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387억을 투자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가 2022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배면 구역에 폭 8m에서 한 1~2m 여유 있는 구간이 또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대규모 1만 평이나 7,000평 규모의 여유 공간이 구성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대규모의 캠핑장이나 취수시설을 하고요. 한 8m, 10m 폭 되는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수목 식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신여객터미널에서 배수갑문까지는 많은 시설이라든가 계획들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 현덕지구도 있고 빅스지구도 있고요. 권관 평택호 사이 다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친수공간 운영 관리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와서 보니까 예산도 꽤 있는데 이게 이제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진행 속도가 조금 디뎌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 사업 추진은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계획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 공사가 끝나면 배면에 대해서 배수로정비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요. 시비 100%로 추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안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그 수립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하는 그 기간이 약 3~4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고요. 균특회계로 79억 1,300만 원 국비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도에서 오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내후년 사업비는 수령할 거로 보이고요. 본격적인 실시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동안 진행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후년부터 돼서 2025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튼 서부지역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국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우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기에 착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해주시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다음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안전 확충 소화기 설치 사업에서 이게 지금 269만 원인데 서정리시장에만 100대 구입, 설치라고 했어요. 평택시, 송탄에 재래시장이 한 5개 정도 있죠. 통복시장, 팽성, 안중, 송탄, 서정시장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서정리시장에만 국한된 이유는 뭐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다른 지역에는 이미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별도로 서정리시장이 누락돼서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보면 화재예방시스템이라는 장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 화재가 나면 상인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이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화재경보시스템은 다 구축돼 있고요. 조금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을 교체한다든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재래시장이 항상 화재 안전에 빈축돼 있는 곳이라 잘 살펴가지고 하고요. 명절 때도 다가오고 하니 재래시장 상인들의 편의라든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질의 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오랜만에 항만수산과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항만 배수로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었어요? 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항만 배수로 정비 공사라고 해서 공사비용은 387억 원이고요. 공정률은 58%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도 다 해양수산청 땅이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지 방청 에서 하는 공사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말 그대로 제방을 쌓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제방 뒤쪽 배면에 폭 10m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여유 공간이 형성되는 3~4군데 공간에 대해서 친수공간, 생태관찰체험장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해수청에서 하는 거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것은 해수청에서 하는 공사고요. 그게 2022년에 종료되면 그 후면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보상해 주고, 포락지 보상해 주고 그런 것들은 해수청하고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해수청에서 하는 배수로 정비공사에 포함되는 건데요. 포락지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개인 토지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다 끝났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해수청에서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제방공사는 지 방청 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방 뒤 배후에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시로 오는 거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보상준 것은 다 시 소유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나머지 배수로나 소유권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보상 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시로 가져오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들은 포락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토지들은 우리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업구간에 따른 개인 토지들 그건 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건 우리 시에 포함되고, 나머지 관할권이나 이런 것들은 해수청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제방에 대해서 관할권은 지 방청 이 가지지만 저희들이 하는 배수로 정비 사업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건 해수청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사업구간은 캠핑장하고 권관리 친수공간이 있는데 캠핑장은 38억 원, 친수공간은 46억 원해서 그것은 2022년에 종료되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2025년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캠핑장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전체 구간이 종료되는 것은 2025년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 정도면 캠핑장은 나름대로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2022년 말이면 다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배수로 6.5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캠핑장은 해수청 내 구간일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배수로 정비공사하면서 캠핑장하고 친수공간은 포락지가 광범위하게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캠핑장 같은 경우 7,560평 정도 되고요.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1만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수청에서 가지고 있게 되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소유권은 포락지기 때문에 포락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가 포락지였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했으면 운영권부터 해서 토지소유권까지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군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나중에 캠핑장 다 지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되게 오랜 시간을 들어서... 그냥 국비로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저기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배수로 정비사업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50%가 국비 지원입니다. 79억 1,300만 원인데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이것은 균특회계로 가는 바람에 현재 하나도 못 받은 거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균특회계로 내년도 사업비로 받았는데,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로 균특회계 예산이 바로 왔는데 지금은 도를 거쳐서 지자체로 교부해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는 지금 다른 데 쓸 돈 많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기존에 했던 사업 우선 배분을 하고요. 저희들은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이르다니 판단인지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고 하시다고 마지막 코로나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고...

종한

이종한위원

이건 확정된 거니까 안 주진 않을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들 그 예산으로 도에 줬기 때문에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평택함 있잖아요. 지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PNCT에 거치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지 방청 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지금 해경에서 관리하는 해경부두에 거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담당 계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청장님이 어제 담당 계장님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척이 조금...

종한

이종한위원

해양경찰서 생기는데 그쪽에 거치한다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해양경찰서 있는데 구획을 정리해서 한 1,000평 정도 그 구간에 설치하고 별도로 출입로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거만 달랑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친수공간 형태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은 현재 여객터미널이 신 터미널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신 여객터미널 배후지나 아니면 현 여객터미널에 다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현재 해양경찰서에 거치하는 장소는 한 3~4년간 임시로 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활용방안 용역도 하고 해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안에 내부시설은 내년도에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체험장으로 쓰다가 영구적인 거치는 신 여객터미널 준공된 이후에 다시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방식으로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 사이에는 어쨌든 해양경찰서 옆이라 접근은 가능한 거니까 계획적으로 하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가봤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시민들도 관심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속히 협의 마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 물동량은 어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전반적인 물동량은 작년보다 많고요. 컨테이너 같은 것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되고 아마 내년도 말 정도면 100만TEU 이상 될 것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60~70만TEU 정도인데, 작년에 얼마정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작년에 79만 했는데요. 올해는 90만에 육박할 거 같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카페리호도 우리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물은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도 수도권에서 우리 항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잘 협의해서 해 주시고. 지금 터미널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여객부두 공사는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여객터미널은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부적인 건축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관계기관, 업체들 계속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가보니까 규모가 적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총액사업비에 걸려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업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배치라든가 구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여건에 맞게 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문제들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운영권 문제도 예산 투입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왔을 때의 실익,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안구역이면서 항만시설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지만, 이게 다중이용시설이고 저희 시민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 개념으로 봤을 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봐서 우리 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 이익이 더 많다고 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운영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 가지고 친수공간에 대한 개발문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더라도 시비가 최소로 투입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거기 항만의 핵심은 우리 시보다 해수청이잖아요, 땅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전에 헷갈렸던 게 이게 도에서도 얘기하고 경기도 항만공사도 있고 해서 이게 어디가 핵심이냐... 제가 느낀 것은 결국에 가서 해수청이잖아요. 해수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잖아요. 더군다나 평택항 평수가 다해서 한 1,300만 평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국책항으로서의 역할도하고 평택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페이지 항만과 관련해서, 이게 어업인들 중에서 양식업자 바우처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홍보비인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고. 원래 바우처를 하기 위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바우처 사업은 총 사업 대상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니까 5명만 지원대상이 됐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50만 원짜리 선불카드 2장씩 해서 1인당 약 10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위한 홍보비, 인건비로 교부해 주신 건데, 저희들 사업비 종료돼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교부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양식업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지원이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얼마나 돼요? 내수면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수면도 해당되겠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총 사업 대상자는 37명이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새우양식이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내수면에서 어업활동 하시는 분 말고 양식장 하시는 분, 메기나 새우나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군요, 기존에 어업하시는 분들은 제외된 거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양식장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내수면하고 다 합쳐서 어업인들이 얼마나 돼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내수면은 한 480 되고요. 해수면 쪽은 860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업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150~200명 얘기했는데 되게 많군요. 이번에 어업 쪽에 이런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게 따로 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거하고 기존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나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업도 어려운 상황들이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요. 전에 기업지원과에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정규직 관련한 협의회도 구성되고 해서 몇 번 저도 참여한 적 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서 저희가 전혀 얘기를 못 듣고 있어서...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사 간담회도 3차례 있었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협의회 형태로 해서 외부인사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끊겨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도 바뀌시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가장 최근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소속이 일자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센터 자체가 위탁사업입니다. ‘제니엘’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담사 직원들 소속은 위탁사업 하는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에 산업진흥원 개설이 계획 중에 있는데, 일자리센터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이런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9월 13일 날 간담회 일정에 자세한 것은 그때 토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진척이 안 돼서 저희가 간담회를 잡아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거 관련된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외부인사 분들하고 같이 협의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진행은 그것도 나름대로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제 그런 틀을 잡고 간다고 치면 협의회도 심의회 형태로 구성된거라고 치면 거기도 어쨌든 마무리 형태로라도 심의회를 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마무리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기업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산업진흥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조례 심의했고요. 본예산 은 다음 의회 때 올릴 거고요. 올리면 10월 중에 임원 정도 선출하고 재단 설립해서 1월이나 2월쯤에 출범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산업진흥원이 경기도에 몇 개 정도 있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9개가 있고요. 진흥원 설립하는 데는 저희까지 3군데가 추가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경기도에만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만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경기도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경기도에 현재 운영 중인 것은 9개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2001년에 성남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출발 인력이 13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이야 훨씬 큰 규모로 됐고요. 저희는 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성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예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규모도 규모지만 그쪽은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중소기업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직원이 85명이고요. 예산이 223억 원 정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우리는 1년 자본금을 얼마 정도로 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저희는 20억 원 정도해서 위탁사업비는 25억 원 정도고, 자본금 5억 원에 운영비 10억 원. 그리고 처음에 진흥원 들어갈 때 집기나 사무실 그때 5억 원 정도해서 4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탁사업비는 어차피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게 25억 원 정도라 실질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도 삼성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산업 쪽에는 계속 확장세에 있는 거라 체계화시키는데 저도 산업진흥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지난번에 직업상담원 거기서 같이 채용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들을 해서... 제가 늘 느끼지만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많고요. 또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상담원이 거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많이 채용해 줄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해서 같이 좀 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 하셨는데 하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형태로 해서 계속 선발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저희가 계속 했으니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자료에 있는 대로 17억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7억 5,000만 원에 510명 정도 선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희망근로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다 단기성이잖아요. 그러면 희망근로는 몇 개월이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는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1차가 2개월이고요. 2차는 12월 9일까지 3개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결국은 2개월, 3개월이잖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는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3개월씩.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3개월 한 사람은 그해에 다시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신청자가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 대 2 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참여할 때는 거기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인력으로 따지면 고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보통 상시고용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단기성 고용이잖아요. 그러면 희망근로 2개월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개월을 추가로 하는 것에 다시 또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결국에서 가서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딱 정해 질 거 아니에요. 쉽게 별안간 직장 다니던 사람이 거기에 진입하는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해왔던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가는 시스템이 될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40%를 우선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저소득층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으실 테고, 또 일반 나머지 60%라고 해도 참여하시던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별안간 60억 원인가 내려와서 국비를 40 몇 억 원 반납한 경우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만들어놓고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9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평택사랑상품권이 처음 환경국에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역화폐가 한 3년째 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201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정확히 말하면 2018년도 1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거의 3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가맹점 수는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가맹점 수는 현재 2만개 업소 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이번에 농민기본소득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10억 원 이상 매출을 가진 데도 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7월 31일 기준을 파악한 결과로는 1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는 사람들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세청 자료로 7월 31일 매출액 기준으로 봤더니 1,600개 정도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위상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서부지역 같은 경우 그 안에 농협도 들어와 있고요. 지역의 여건들이 쉽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유통이 하는 것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대규모들은 빠져있는 거고. 10억 원이면 중소 형태라고 봐야죠? 1,600개 업체들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다양한데요. 저희가 농협의 대규모 점포 중에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협의회를 해서 심의를 해야겠지만 거기는 앞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00개면 적지 않은 매장 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국가에서 10억 원으로 제한해 놨던 것은 중소상인에 대한 문제지만 10억 원 매출액이야 금방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시정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농협이 빠져버리면 농업인들은 또... 제 의견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 연세 드신 분들도 지역에 있는 동네 앞에 있는 데서 편하게 사용했던 건데 이제는 줘도 일부러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분기별로 15만 원씩 주는데 그거 쓰자고 일부러 가는 거보다 농협 간 김에 같이 쇼핑도 하고 간단하게 사는 김에 같이 보태서 썼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불편함도 생기고 평상시중소 유통업체들도 쓰던 건데 그게 다 없어져버리면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기업지원과 35페이지요. “드림테크 일반산단 공업용수로” 이거 청북배수지 건설공사라고 봐야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한산리에 있는 거.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추경만 확보하면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배수지 증설에 따른 용량이 증설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송배수관 매설하면서 예산이 내시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몇 톤 정도가 증설되고 그런 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야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용량이 4,000㎥에서 5,400㎥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1,400㎥늘어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단이 들어서면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이번에 삼성 관련된 45만 평하고 자동차 클러스터 그 정도인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이 전체 숫자로 보면 꽤 되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공단 주변에 뭐가 있나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침에 보면 용인 가는 도로까지 밀리고 다 난리가 나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보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공단 계획은 자동차 클러스터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성공단 그쪽도 폐기물 소각장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앞으로 계획들을... 지금에 있는 것도 관리 잘 하고요. 난개발 좀 저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65만 명, 70만 명까지 가다가 줄고 있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살기 어려운 데라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공단이 많아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체납관리단 모집하고 하더니 운영을 시작한 거죠?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몇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올해 75명 채용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75명이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전에는 현장 징수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면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안내문을 배송해 주고 오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징수팀이 원래 있었잖아요? 체납 관련된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한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기동팀 관련된 것은 조직관리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일단 선발은 관리팀이 한 거고, 저희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분만 하면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각 처리한 거 말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량채권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쳐서.

종한

이종한위원

무인카메라 찍히고, 주차단속 간단하게 하고 그런 것들 말고 지방세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체납단이 되면 각 부서별로 못 받고 있는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분 쪽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부분 쪽에서 관련된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체납징수팀에서...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방세징수팀이라고 따로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방세 관련된 거 다?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세외수입까지 다?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외수입 받는데 따로 있고, 거기서 불량채권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다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쪽에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그런 부분 쪽을 보완하면서 징수까지 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단순하게 체납하고 쫓아다니면서 딱지 뗀 거 5만 원 받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 고액체납자들, 상습체납자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요. 이게 또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히 받아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마을별로 1,000 몇 만 원씩,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급한 대로 나눠주기식이 되잖아요. 또 공공성 따져보니까 뭐 하다 보면 CCTV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오히려 1년 하다 보면 뭘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게 ‘이거 누가 갖고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 지역들 보면 주변지역 가지고 하나로 잘 모아서 한 50억 원 모아서 문화나 쓸만한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50억 원 시비 보태서 제대로 된 복합문화시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 지역이 자꾸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지은 게 포승에 레포츠공원 하나 지은 거 하고 문화시설 한다고 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은 TF라도 꾸려서라도 계획을 해서, 또 설득도 좀 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포승읍은 ‘나눠주는 거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획해서 그냥 지주정리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면서도 쓰여져 있고. 또 수혜자인 분들 몇 사람만 소리 내고 이런 시스템이라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사용 방향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쓰이면, 말 그대로 몇 년 지나서 이게 돈이 돼서 여기 지역의 문화나 진짜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 큰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고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 를 하면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오랜 숙의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하고 많은 고민 과정을 거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구라도 간단하게 해서라도 한번 시작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다 보면 집중을 하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하나 부탁드리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보니 사업설명서나 사업내용 쪽으로 조금만 폭을 좁혀서 집중해서 질문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평택함이 아직 공사도 시작 못 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평택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배위원

예.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PNCT에 있고요. 지금 해군하고 해경하고 지 방청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경하고 해군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 방청 협의 어제 지 방청 장님 만나고 왔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보안구역 해지는 청장 권한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게 제한구역입니다. 출입제한구역인데 이게 지 방청 에다가 무상사용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시 쪽으로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

이병배위원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담당 실무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규정이 좀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담당 계장님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전에 계속 협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 합시다.” 해서 좀 지연됐다가 새로 오셨길래 어제 쫓아가서 협의 봤고, 조속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하고 청하고는 관계가 원만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새로 오신 분하고 청장님, 과장님도 좋으신 분이 오셔서요...

이병배위원

그전에는 안 좋았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 전에는 코로나 핑계로 조금 지연됐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병배위원

모르겠어요. 속칭 얘기해서 상부기관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갑질한다고 볼 것이고, 걔들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 주장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땅에서 눈치보고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저희 8대 임기동안 오픈하는 거 못보고 끈 떨어질 거 같아요. 이게 6대, 7대 때부터 벌써 몇 년 걸린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동안 친수공간이 변경되면서 계속 지연됐는데요.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명 짧은 놈은 진짜 죽겠어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같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이병배위원

국장님이 서둘러주세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가속을 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읍소 좀 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겠어요. 챙겨보시자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배 하나 끌어오려고 그렇게 7대 때 기를 쓰고 했는데 기껏 갖다놨더니 여태껏 그래... 그다음에 39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하고, 뒤쪽에 보면 5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출연되는 거 같아요. 2억 원은 아예 항목을 ‘청년일자리 관련된 것만 보증서줘라.’ 그 얘기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대상이 청년만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조건하에 해 주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리고 뒤에 거 5억 원은 ‘소상공인 안정자금 관련된 것만 보증을 서줘라’ 그런 조건하에 출자해 주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출연금은 기존 본예산 에 15억 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이미 그 사업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보니까 너무 이것을 계속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5억 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이 5억 원 늘은 거, 그러니까 보증한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 위한 것만 해주고, 앞에 청년일자리 2억 원은 ‘청년창업과 관련된 것만 보증서줘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만에 소진돼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은 신규고요. 소상공인은 계속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 평택시에서 한 71억 원 정도 출자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430건에 77억 원을...

이병배위원

아마 받으실만한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또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못 해 주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조건은 시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차원에서 대출이...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른 예산 엉뚱한 것들 있던데 그런 거 힘든데 빼서 여기다 더 출연하지 그래요? 5억 원이고, 2억 원이고 뭐예요? 2억 원 가지고 어디에 써요, 보증이 얼마나 될 거예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이병배위원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지금 망해가는데 이런 거나 늘려서... 어차피 빚이에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은 빚이지만 쓸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떠들고 있고. 그리고 비단 통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화드렸죠? 추석 때 임시주차장 개설문제, 개발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상인회장하고 1차적으로는 협의했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잡석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하는 쪽으로...

이병배위원

그래요. 임시라도 추석 때 항상 몰리는 때니까 그때만이라도 여러 방면이라도 해 주시면...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상인회에서 추가로 더 확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송탄 괜찮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특히, 통복시장이 명절 전에 상당히 많이...

이병배위원

제일 심하죠? 압박이 제일 심할 거예요. 그리고 45쪽에 기업지원과입니다. 드림테크 일반산단 건설사업. 아직도 드림테크에 공사가 남았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아직 남았고요. 이번에 도비가 확정 내시돼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기존에 용수로 어떻게 썼어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드림테크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공사 중이지만 어연한산공단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그쪽은 관이 있으니까요.

이병배위원

그거 갖다 썼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이병배위원

드림테크는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배수지 증설하고 송수관 매설하면서 사업비는 조금 남긴 남았는데요.

이병배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2년 12월까지 준공해야 돼서요.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의견으로 있어서 저도 늘 고민되는 지점들이고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올해 1회 때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원 정도 편성했어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12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고요. 제가 교육받고 이럴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했던 사안이고, 물론 이것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줄여나갈 수 있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방세 세수에 대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좀 과소추계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명세서 4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에서 예산편성한 게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했는데, 제가 등기우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저번에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상 받은 상 중에 제안 공모한 거 중에 ‘준등기우편제도’라고 2017년도부터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준등기우편제도는 등기 같이 배달 추적은 되는데 그 집 앞에 우편함까지 가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본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꼭 법원 송달 같이 반드시 등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1인 가구가 평택시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평일 날은 집에 아무도 안 계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없으니까 거기다 안내문 붙이고 반송되잖아요. 그러면 우체국 가서 찾으라고 하면 우체국 가서 찾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그냥 우편함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송이 되면 또 반송 우편료를 별도로 또 내야 되잖아요. 2,400원에 반송되면 1,800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준등기요금은 1,800원이에요, 반송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하니까 세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우편물을 보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사항과 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등기를 꼭 보내야 될 경우는 보내지만 준등기제도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반송도 안 되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건지, 실제 각각의 부서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변화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18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평택시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가급적 추석 전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잘 홍보되고 안내돼서 평택시가 시민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대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지방세 과소측계의 문제는 제가 주의 깊게 살피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등기우편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부분은 편성 전에 각 국에 의회 회기 까지 당겨서 하는 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 목적이니까 사전준비 지시를 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삭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잘 홍보하고 안내를 해 달라...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회계과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이 백신접종 관계로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두 개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보시면 통합방위지원 체제에서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마이크 구입비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통합방위지원 회의실이 하루에 한두 회씩 회의를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열악해서 회의 중간에 파우링이라든가 마이크 장애가 있어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추경에 딱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꼭 구입하셔야 할 상황이면 국장님이 설명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필요한신 건가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얘기네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은 교육청과 시가 협력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재원 자체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추경에 세입 부분에서도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협력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셨나 보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진학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소견은 젊은층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예산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해서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또 무슨 보강할 게 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얼마 전 5월 달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저녹스라고 해서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는 이런 버너로 교체를 하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100만 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방접종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소방구가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옆으로 옮기라는 소방서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건 빨리 교체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주민자치회 제도가 시행이 됐죠. 그런데 지금 7개 읍·면·동만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됐나 보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올해까지 16개소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4개 읍·면·동이 추가적으로 시범 실시를 할 것 같고, 저희가 보충적으로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는 곳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교육 컨설팅을 조금 5개 정도는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점차 주민자치회로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현재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있는 데는 무엇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 행정시스템도 23개 읍·면·동까지 서포트 하기는 현 시스템에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시범실시기 때문에 시범실시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전체 읍·면·동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작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직 7개뿐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해 본 사항이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14페이지 보면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뭔가 했더니 지도자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참석비용을 추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이게 2박 3일인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2박 3일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박 3일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도 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마을회 담당하는 행안부까지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제주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12월에 개최하는 걸로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새마을회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범국민 3개 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이걸 하려고 하다 취소한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백신 접종 관계에 따라서 같이 진행해도 되겠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3개 단체 운영예산을 아직 사용 못 하고 있는데요. 10월 말이 되면 80% 예방접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서 각종 단체에서 11~12월에 행사를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작년부터 모든 단체, 우리 9개 단체 11개 단체가 아무 활동도 못 하고 지금 침체돼있는 상황이고 코로나가 2차 백신 접종한 다음에야 좀 원활해질 것 같은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비를 받아오셨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청담중학교의 주차장 부지에다 이것을 건립하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담중학교가 개방주차장도 진행 중이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다 또 이런 체육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을까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충분히 주차장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다 주민하고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만큼 학교가 주차장이 여유도 있고 또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학교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굉장히 좋은 시설을 짓는 거네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 청담중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개방주차장은 물론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지어지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추가 질의 잠깐만 하면 청담중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데 짓고 나면 관리 주체가 누가 되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다른 학교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최초단계에서 공모를 했을 때 청담중학교만 응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의사를 표현한 곳이 없었고요. 청담중학교에서 저희 시에 그 토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이 들어왔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것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무상임대 40년으로...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우리 시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송탄과 평택의 2개소에 사업량이 5억 3,000만 원 잡혀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집행은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송탄은 2,767만 원이고 평택은 2,533만 원인데 액수가 1개월당 금액이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1개소 당 1개월 당 국비가 5,000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1호인 송탄이 먼저 개소가 됐고 그다음에 평택이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4월 첫 달은 일할 계산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억 3,000만 원을 계산해 봤을 때 나누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뒤에도 보면 개소당도 예산을 해서 좀 하면 좋은데 합쳐져 있고 어느 것은 또 나눠져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탄은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이 든 건지. 또 평택은 어떤 비용이 든 건지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세부내역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접종센터2호 대관료는 청소년체육관 사용료를 해서 청소년재단에...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매월 1,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다 지급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설명서에는 없는데 54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직무관련 국외업무 여비를 1억씩 감액했잖아요. 이 감액사유는 왜 발생한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국외여비는 2억이 돼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돼서 1억은 삭감을 했고요. 1억은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전액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들 해외시찰 가는 게 전체 못 가게 돼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탁교육비 7억에서 1억 삭감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지금 대면교육을 하면 위탁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위탁교육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총무과에 국외가 어려우니까 다른 국내 지역을 시간을 좀 더 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다른 지역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워낙 강화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엄중해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가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

승영

유승영위원

상황이 그런 것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쭉 오랫동안 장기근무하신 분들이 퇴직 전에 갔다 오시고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그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무원들을 위한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시찰을 못 보내서 국내에 9박 10일로 보냈습니다. 올해도 국내여행은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고 본인 원에 의해서 가게 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꼭 여행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검토는 하고 계세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외 견학이라든가 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외의 방법으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격려나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체계상으로는 어렵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라도 어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격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당부하고 직접도 하시고 계신데요.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10월 말쯤 돼서 접종이 70~80%까지 되면 여러 가지 방역단계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 전액 삭감 안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치협력과 사업명세서 58페이지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인데 75세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연령에 대한 어떤 조건이 따로 있나요? 65세 이상이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하는 어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코로나백신 우선접종을 75세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승영

유승영위원

그 우선접종 대상자 분들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나이로 딱 동네나 지역별로 자르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정부에서 시행을 할 때 기준점을 75세로 잡아서 예산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5세 이상 아니면, 74세는 안 된다고 안 태워드리고 이런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접종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 우수지역 얘기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여쭤보지 않겠고요. 사업명세서 59페이지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세교동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로 운영되어지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탄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면지역에서는 처음이니까 전형을 만들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는 설명서가 없는데 문자메시지 사용료 감액을 3억 6,000만 원이나 했어요. 감액한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세운 게 잘못 세운 건지 어떤 건지.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했는데요. 올해는 소통홍보관에서 구축한 카카오알림톡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 이용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대비 한 80%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원래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서 간에 충분한 교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이 있는데 소통홍보관 실에도 별도 예산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재원이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주 업무를 거기서 하니까 소통홍보관실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소통홍보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했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기존에 있던 부분도 그렇고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민원행정과에 콜센터 위탁용역은 감액을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원종

최원종경리팀장

집행잔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 콜센터 위탁용역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원종

최원종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탁운영은 그러면 몇 년으로 돼 있었죠?

원종

최원종경리팀장

3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하나만 할게요. 자치협력과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2명 신청하셨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8명이 신청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소득기준에 의해서 2명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임금으로 따지면 보통 얼마정도예요? 한 3,000만 원 되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제가 복지국장 출신인데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따로 알아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결국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규정이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독립운동은 따로 주고 6.25 따로 줄 테니까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로 애쓰면서 투옥이 됐든가 이런 것까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화운동 관련된 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특별법이 있고, 보호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열거된 민주화운동,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재까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민주화 관련 보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 결정이 그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신청한 사람들만 됐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런데 결정된 것을 정부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65세 이상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대돼서 내년부터 실시되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경기도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홍보도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될 정도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들을 통해서 신청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안 준다고 치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그간의 과정에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도에서 관련 조례가 또 생기기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명단은 안 주지만 “몇 명이냐”했더니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된 분들이 38명이라고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것 외에도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시 차원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요. 정부와 도 차원에서 어떤 기준 안에서 그쪽의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절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행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어차피 65세 이상은 누구나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유족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인 외에 유족도 지금 돼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세부적인 기준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운동과정에 사망자 같은 경우 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상자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인 구분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유족도 있으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 조례 제8조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관련자로 한정해서 돼 있습니다. 유족까지 포함되는지는 추후에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종한

이종한위원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지원금은 유족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주자 또는 유족 이렇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있고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명예수당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련 당사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수당하고 2가지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없고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는 거니까 이것 실시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액 시비도 아니고, 도비로 큰돈이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니까, 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신청한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정부는 있잖아요. 정부에는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그게 해당이 되면 저희한테 제출하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는 그 단체나 협회가 없는데요. 중앙단체에는 그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관련자들한테,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정일구위원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민주화운동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것 월 10만 원 받으려고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다. 그거는 예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 과정 속에도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럼 240만 원 가지고서 이번에 두 분이 신청하셨다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월 10만 원씩입니다.

이병배위원

선정이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이병배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주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우리 평택시는 신청만 받고요. 선정기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예산을...

이병배위원

물론 이게 처음이고 경기도 예산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주화운동으로 법령에 의해서 선정되신 분들에게 일괄지급을 해야지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건 또 뭐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까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그게 현재 기준점입니다.

이병배위원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주고, 중위소득 이상으로 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규정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이병배위원

우리 6.25 유공자라든지 다른 유공자들한테는 그런 것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자면 다 지급을 했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경기도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네요? 법령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지정이 됐으면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지 재산상에 뭐가 있다고 해서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배척 안 되는 게 좀.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상황으로 봐서는 도의 방침이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명예수당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지급해서...

이병배위원

그것도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10만 원 가지고서 뭐하자는 거예요? 다른 보훈 대상자들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돼요?

정일구위원장

이게 더 많죠.

이병배위원

이게 더 많아요? 그래도 지금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년 그래 봐야 120만 원인데, 생색이나 내는 거지 주려면 제대로 좀... 그리고 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가전제품 지원도 삭감한 것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새로 와서 우리 평택시에 배정되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한 재원이었다 그 말씀이시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을 교체해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은 다 삭감 예산이기 때문에 참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일이 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정도만 잔여로 남겨놓고 삭감을...

이병배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내년부터 이 예산으로 갑니다.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짜야 하지 않나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내년 상황은 일단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벼락 맞을 소리 같습니다만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재원 상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보는데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호전된 것으로 가정해서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자치협력과의 모 땡땡땡 위원이 얼마 전에 사표를 제출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자치협력과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자치협력과 맞지 않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어떤 위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병배위원

저기로 모집한 친구 있잖아요. 이땡땡 되시는 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주민협치...

이병배위원

주민협치인가? 사표를 내셨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가 반려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님. 사표 낸 적 없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민간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배위원

아니, 협치에...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미래전략관 소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가급인가, 나급인가.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땡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표 냈다가 철회했어요.

이병배위원

사표가 총무과까지 왔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래서 본인이 철회를 한 거예요, 반려를 한 거예요?

정일구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본인이 철회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본인이 철회한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정상적으로 결재까지 올려서 철회할 것을 왜 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내면 저희가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요. 결격사유 조회는 경찰서, 감사원, 경기도, 수원지방경찰청. 그 조 회기 간이 한 2주 걸리는데 그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철회서를 갖고 와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철회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철회할 것을 뭐 하러 사표를 내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과에서 지금 문제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총무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직원이 사표를 냈으면 왜 사표 냈는지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이병배위원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전혀 알고 계시는 게 없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사표를 냈다가 신원 조회하는 기간 동안에 회수하면 된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철회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일반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여러 명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사표 냈다가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찾아가고 그러는 것들이?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세 번까지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사표를?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이병배위원

삼세번 아웃 아니에요?

웃음소리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CCTV는 종합관제소에서 관리하나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CCTV에다가 무슨 이정표를 달수가 있어요? 법률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달게끔 돼 있어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개인이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산 삭감된 게 첨단관리...

이병배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동삭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새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서, 거기 입구에 이정표가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가서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달 데라고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보니까 가장 위치 좋은 데가 기역자로 해서 끄트머리에 방범 CCTV가 달려 있고 그 중간에 이정표 하나 달아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교통신호등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달 수 있는 데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CCTV를 달 때, 기둥이나 제원이나 기소나 할 때 하중 계산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뭘 단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만...

이병배위원

신호등 다른 데 달아놓은 것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데 어디 사거리에 다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 이거야. 사실 저도 관련 법령을 잘 모르니까 당혹스러웠는데 달 수 있는 곳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대지냐, 도로냐 가지고 지금 건축과 내부에서 서로들 싸움하고 앉아있어요. 한심한 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달 수 있는 곳은 거기 딱 하나. CCTV 방범대 거기다 하나 딱 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CCTV의 본래적인 기능이 침해 안 되는 부분이 우선시 돼야겠죠.

이병배위원

그것 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큰 하중을 줘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가면 여러 사람이 골치 아파져요. 그러는 것보다는 아직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동삭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달 수 있는 곳은 거기 딱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산을 빙자해서 지역 민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은 다 종료된 거예요? 아니면 일부 남아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종료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몇 분에게 편의를 제공해줬고 차량 버스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 좀 추가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말씀드리면 차량수송은 1,074대 했고요. 전세버스가 675대, 관용차가 399대, 수송인력은 2만 415명을 수송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게 돼서 잘 됐네요.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예산을 거의 50% 이상 삭감했는데...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도시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맨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구축을 해서 시설 운영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게 올해 7월부로 해서 도시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남은 것을 삭감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공사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면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가능하면 전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아까 중위소득 계산하는 것 때문에 약간 멈칫했는데 중위소득 계산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안내 한번 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건의 말씀을 잠깐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정일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가 조정이 됐는데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마이크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500만 원인데요. 특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158쪽에 있는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사업은 교육청 재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교육청은 평택시 말 안 듣잖아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건 아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시 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거라는 거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부해 준건데 삭감하는 건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세입에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병배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배척을 당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배척은 아니고 조정을 한 거죠.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필대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정일구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예, 이관우 위원입니다.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도 좋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로 질의 를 드릴게요. 30페이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우리는 청년이 19~34세인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각 시도마다 청년 기본 조례 연령이 다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법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4세까지이고, 또 어떤 부분은 39세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이 39세로 되어 있는 시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고령화에 따른 청년 비율을 늘려서 우리도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다면 과감히 지원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34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39세로 늘릴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고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39세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셨다면 39세로 올렸을 때는 청년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런데 졸업연도도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관우위원

6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은 정말 환영하고 대찬성을 합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1억 9,000만 원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아직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아직 안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2020년도 12월까지 한다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끝난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LIMAC 지방투자관리센터의 심의를 받을 거를 미리 준비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사항이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막 시행단계입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8월 2일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비용이 이번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하거나 할 때 과도한 수수료로 부분을 건의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이 건 관련해서는 복합센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스가 올라갔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2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전부 다 무상이고 유상으로 충전하는 거는 아니죠? 충전요금은 없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관우위원

계속해서 진치권 과장님한테만 질문 하게 되네요. 169페이지 봐주시면, 요즘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필요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평택시에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해서 많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른 데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전국적으로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27~29개소 정도 있고요. 우리시에서 이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매매집결지가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이 탈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법률로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성매매방지에 관한 법률」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업훈련비라든지 그런 거는 도하고 시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상담소를 설치하면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도에서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과 도에서 나온 도사업이랑 직업훈련비가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원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산초록도서관 민원이 들어왔던 게 몇 분들이 가서 도서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때문에 출입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테리어 기간이 그렇게 기냐.”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지산초록도서관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산초록도서관은 개관하고 개보수를 전혀 못했던 상황이라서 현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9월 중순쯤 다음 주 정도면 개관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따로 질의 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번 추경하고 상관없게 질문 을 드릴게요. 초록도서관 2층인가 3층에 갔는데 박석수 시인 있는데 책을 진열해놓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예술, 문화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홀대를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공간을 따로 하나 마련해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복도 쪽에 그거를 해놓고 일반 조그마한 서점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나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고심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하면서도 박석수 코너에 디자인이나 홍보방안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산초록도서관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별도의 실은 만들지 못하지만 자료실을 오기 위한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가시성이 높고 또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나 디자인에 중점을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지산초록도서관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지산동, 송북동에 그나마 공공건물 중에 가장 예쁘게 잘 지은 건물이에요.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꾸며놓으면 북부지역에 명품적인 작은 지산초록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산초록도서관에 예산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기 시설이 오래됐으니까 가능한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인테리어하기로 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마무리 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을 봐주세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작년에 수요 파악할 때 보육원에서 종사자 52시간을 지켜야 돼서 과다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뒤에 108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이것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잘 활용을 해서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169쪽, 방금 전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요. 성매매피해 상담소 설치인데, 이 금액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서면 운영자 공모를 할 거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11월부터 가능하리라고 봐서 일단 2달치 운영비랑 최소한의 집기구입비만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담소를 어디다 임차를 하는 건가요? 지역이 어디쯤인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어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될 수 있으면 평택역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따로 위탁을 줘야 되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성폭력상담소에다 지정해서 위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응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할 수 있고, 다른 법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 를 드렸냐면 지역을 다니다보면 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런 거를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폭력상담소를 자주 가다보니까 모든 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치료비라든가, 의료비가 되게 부족해요. 시에서 의료비 좀 신경 써서 여유 있게 지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성들은 초음파 검사도 해봐야 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료비가 매년 부족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그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에서 국도비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가 너무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주세요. 22쪽 코로나19 관련 생필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8월 11일까지 자가격리자 현황을 보니까 1만 3,974명이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는 보통 자기 집에서 하고 있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생필품 11종, 1세트 당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건당 배송비가 8,000원인데, 그러면 한 가족 당 1세트가 8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1인당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가족 3명이 자가격리가 됐다면 3명분을 보내드리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면 14일 동안 1회만 지급하는 건가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기간이 14일인데 여러 식구가 있을 때 이거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1인당이라고 하면 14일 동안 생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되네요.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23페이지에 보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가 있어요. 평택푸드마켓2호점하고, 합정복지관하고, 부락복지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평택푸드마켓2호점이 송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가봤더니 시민 아무나 주는 코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시민 아무나는 아니고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오셨을 때 생필품을 드려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1인당 한 번은 준다고 하면서 라면도 타고 다른 것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시민 누구나에게 드리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5,250만 원이 책정됐네요. 이게 신규로 하는 건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1월에 푸드마켓 2호점이 했고 부락하고 합정은 5월 달에 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초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 취지가 잘못 알려져서 동네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취지를 설명드려서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길래, 저는 뭔지 모르고 한 번 따라가서 줄을 서봤는데 줄을 서면 무조건 꾸러미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계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추경에 1억 1,368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평택시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10명뿐이 없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6명 사망하셨고, 올해 14분 사망하셔서 총 20명 사망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10명이라...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서명할 때마다 추가 요구하고 내려오고, 또 추가 요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사망자 1명당 300만 원 내외, 그리고 장례비는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장례비 1,0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은 감염예방을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한 실제 소요비용들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총 1,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빈번히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2차 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시국이지만 장애인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발언은 이거로 마칠게요.

정일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거에 약간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금이 지금 1인당 1,269만 4,000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시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이 20명.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이 건을 논의한 이후에 저희가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평택시에서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셔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 7명 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정되어지거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례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거는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게 없고요.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결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상태로 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코로나가 확진돼서 사망하신 20명도 억울하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고 사망자로 돌아가셨다고 판단되어지는 유족들은 백신 맞지 않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조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 국가적으로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과관계가 확정된 사람이 몇 명 없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듣기로는 서로 인과 되는 역학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지기까지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밝혀내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나 이런 거로 아무것도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정일구위원장

제가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못 밝히기 때문에 그거를 백신접종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가적 시스템이고 의료적인 체계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도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접종으로 인해 돌연 사망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69만 원 정도가 아니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후의 그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일구위원장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 지역구 특히 서부지역 시골을 보면 1층은 경로당을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다보니까 신축이 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1층 노유자시설로 해서 하는 시스템이 틀 리고, 또 2층은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고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두 과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허가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새는 거는 따로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밑에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우리시차원에서는 2개과들이 연계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어차피 소비자는 하나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시골처럼 총무로 계시는 이장님들이 있는 데는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는 데는 건축허가과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 복지국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과에도 혹시 이런 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보수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덜한데, 신축을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지원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1층을 경로당으로 쓰려니까 시설을 또 다시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통합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이게 청북에 있는 옥외봉안담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현재 그 시설에서 몇 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되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담에 1만 1,900기 정도가 전체 개수인데, 그중에서 9,000기 정도 가까이 소진이 돼서 현재 남아있는 게 2,200기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800기, 900기 정도 소진이 되는데 앞으로 사용할 기간을 따져보면 2년 반 내지 3년 되면 완전히 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외봉안담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대체시설 설치한다는 거는 기존에 야외에 옥외봉안담 기반시설을 설치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철거해야 되고 그것들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에 안치했던 시설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 설치하는 용역비를 이번에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대체시설까지 하면 몇 기 정도를 더 추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옥외봉안담 대체시설을 새로 지으면 2만 4,000기 정도 추가하고 2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신축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옥외봉안담 거기를 다 정리하고 새로 시설을 한다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옥외봉안담은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고요. 실내봉안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소진이 돼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고 넓게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65페이지 사진에 보니까 주차장 끝에 있는 데 그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신축하기 전에 거기다 임시로 갖다놓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옥외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임시로 옮겼다 다시 옮긴다는 얘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옥외봉안담에 안치된 시설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지어지면...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군요. 2만 4,000기 정도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위에 보면 봉분들 모셔져 있는 데,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파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60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똑같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로 파묘가 시작되는 거는 언제쯤이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2014년 정도에 만장됐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60년 따져보면 앞으로도 기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평수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총 묘지 구소도 2,460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파묘한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 안치되어 있는 것은 1,690기 정도가...

종한

이종한위원

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차피 시작한 부분들이고, 이 시설들을 한다고 하면 장례에 대해서 절차들이 납골당도 있지만 요새는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규모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봉안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쪽에 만장된 데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기도 시설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장래에서의 잔디장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청북, 송탄, 팽성 3군데 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개장공고라든가 그런 거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사설묘지 빼고 공설묘지는 3군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게 사설묘지예요? 안중 반룡한의원인가 그 뒤에도 시립묘지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설묘지는 송탄하고 청북, 안중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중도 공설묘지군요. 거기는 그러면 안중은 만약에 기간이 끝나면 거기는 다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용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안중은 1995년도에 만장됐는데 60년 따져보면 거기도 아직 시간이...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 먼 거니까. 지금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8페이지 봐주시죠.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계약금이면 저희가 계약금 걸고 내년부터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비를 다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토비보상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한 푼도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3년간 10억 원씩 나눠서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일단 계약금만이라도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3억 원을 또 올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계약금 걸고 외상으로 공사 시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하신다면서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계약금 하고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건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말~12월 초쯤 완료된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행정절차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에는 보상비, 건축비, 공사비는 반영을...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산이 없으면 외상으로라도 해야지 어떡해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종한

이종한위원

마음은 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또 기대들도 많고요. 서부지역에만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어차피 지어야 될 부분들이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힘차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7페이지 봐주시죠.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총 얼마나 되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총 412개 정도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서 국공립이라고 하면 국립어린이집도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저희는 시립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얼마나...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현재는 52개소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2개고, 그다음에 근래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시립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기부채납 형태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과 주택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50%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사와 시의 협약을 통해서 무상임대 20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 후에 개원 을 하게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500세대다. 그러면 면적이나 이런 것도 다 규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세대수에 의해서 어린이집 면적도 다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20년 한도예요? 아니면 무한 임대예요? 20년 지나면 저희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20년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무상연장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부터 해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하고 국비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시립어린이집이 일찍 시작한 데는 오래됐잖아요. 20년 이상 된 데는 얼마나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지금 15년 이상 된 데가 12군데인데요.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6~7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오래된 곳들은 위험성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데는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안중시립어린이집 가서 봤는데, 거기도 거의 20년 됐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곳들은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를 한다고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축을 하도록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축을 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한꺼번에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아주 오래된 곳들은 신축하는 방안들도 좀... 별안간에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195페이지, 웹툰이 저희가 운영한지 얼마나 된 거죠? 얼마 안 됐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2015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새로 싹 생겼던 거 아니었어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그거는 체험관이 따로 있고요. 웹툰은 2015년부터 지금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좋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족단위, 또는 어린이, 청소년 모두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안중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지금 잠깐 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에 9월 6일까지 휴관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머물지 않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10월 8일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휴관이에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아니요. 2주 동안만 휴관이고요. 그 뒤에는 문은 열 되, 머물지 않는 도서관입니다. 책과 관련된 자료는 이용할 수 있고요. 앉아서 하시는 게 불편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전에 도서관 정비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도서관이 독서실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은 문화복합공간 형태잖아요. 서부지역은 시설적으로 부족하면서도 안중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출장소가 옮겨가면서 거기 도서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서 지역에 복합문화 형태로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도 하잖아요. 유현미 도서관장님께서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었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주말에 쉬는데 문화복합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도서관들은 월요일 날 쉬는 건가요? 현재 무휴인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쉬는 도서관들이 조금 있고, 토요일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때 특히 문화공간이 없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주말에 열고 월요일에 쉬든가 아니면 교대를 해서라도 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해보시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기정예산이 3,983억 원에서 282억 원 증액을 시켜서 4,265억 원. 7% 증액이 맞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추경예산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중간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걸러진 예가 상당히 많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 증액금액 282억 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빠져있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토지매입비도 3억 원만 했듯이 그런 거를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평택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나 예산결산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을 보면 저희가 작은 거는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일반 회계 부분이 3,276억 원인데, 문제가 되는 게 용도지정 필수사업. 그러니까 고정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5% 정도가 필수예산에 투입이 되고, 실제 가용예산에는 불과 5%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생각하고 일치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은 내년사업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은 제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평택시가 실질적으로 2020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14개, 그래서 인구 40만이 넘는 지자체 중에 인구 1인당 예산 집행액이 435만 원으로 제일 많아요. 다른 데 인구 40만이 넘는 지자체가 1인당 집행액이 334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1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게 한 번쯤은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제가 왜 복지국에 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국 예산이 우리 평택시 예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일 크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프로나 되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한 30% 가까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국에 필수사업이나 용도지정 사업예산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잘 모르시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윤하

이윤하위원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평택시 거를 먼저 보면 2020년도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했을 때 특별회계가 17%예요. 그리고 필수사업 용도지정 고정예산 편성집행이 56%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순수익,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이 26.4%라는 거죠. 그러면 복지국의 자체사업 재원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가 26.4%라면 복지국은 가용예산이 한 몇 %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한 5~6%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따지고 보면 훨씬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국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제일 많은 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복지국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악은 하셔야 된다. 특별회계 부분은 빼고 복지국의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필수사업, 그래서 고정 용도지정 예산하고 자체 가용예산을 나눠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양이 많아서 파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복지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의 가용예산이 굉장히 작을 것 같고, 한번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 삭감이 260만 원이 맞습니까?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상임위원회 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상임위원회 에서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260만 원.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원복 안 시켜도 상관없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3개월 운영예산을 했는데 2개월로 변경을 하면서 삭감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임위원회 예산삭감안을 존중하고요. 정영권센터장님께 평생학습관 건립 한 건만 여쭤볼게요. 이게 5,000만 원 설계용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위치가 동삭동인데 어디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서재지구 내 서재자이아파트 앞 학교용지입니다. 검찰청 옆에 공터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생학습관이 남부에도 있잖아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남부는 지금 2군데로 쓰고 있어요. 남부1교육장은 비전2동동사무소 앞 영중빌딩에서 2개 강의실 쓰고 있고, 남부복지타운에 12개 강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더 필요한 거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맡기고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시는 용역이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요구가 되어 온 상황이고,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과의 대화시간은 시민들께서 당연히 요구를 하시죠. 자기네 동네에 이런 게 없으면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학습관 같은 거를 건립하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용역 단계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신 거는 용역을 세워서 건축면적이 적정한지, 주변 여건을 봐서 실제 남부지역에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반영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계 용역보다는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북부 쪽은 큰 문제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북부 쪽은 큰 문제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서부 쪽도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서부 쪽은 서부복지타운이 준공되면 거기로 이전해서 12개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제 마칠게요.

정일구위원장

평생학습센터장님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그 학교부지에 평생학습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거기가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봉사센터하고 남부영어교육센터, 창의체육교육센터. 이렇게 5개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그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부지에 우리 평생학습센터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북부지역 여성회관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센터가 그전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이 옮겨가는 이충동 학교부지 쪽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옮겨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동삭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그거는 남부지역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계없이 존치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처음에는 거기 여성회관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도 비좁고 이래서 이충동에 학교부지로 갈 예정이라는 하마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동삭동으로 간다고 그래서 존치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본 상황입니다.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이충동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몇 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거기는 북부노인회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병배 위원님, 혹시 질문 하실 게 10분 이상이면 쉬었다 하실까요?

이병배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어차피 여기도 다 절감 예산모드로 싹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잘리셔가지고,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54쪽에 코로나 격리자 생필품 지원 좋아요. 어느 걸 갖다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먹던 거, 그렇잖아요. 라면도 우리가 먹던 라면, 생전 듣도 보도 못 한 라면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먹던 거, 아니면 귀찮지만 선택을 하게끔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배달 갔었잖아요. 그나마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로 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 먹고 버리는 분도 계시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해주셔서 고민을 해주세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가격리자들한테 그런 거 설문도 물어보고 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선호, 기호도에 맞는 거로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156쪽에 평택형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그래가지고 2,5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매년 해왔던 건가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그러면 12억 5,000만 원가지고 이 2,500명 해당이 돼요? 보통 이런 거 사업하면 어때요?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던데.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저희도 대략 인구 파악을 한 게 이 정도 추산을 한 거고요.

이병배위원

추산을 해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니까 50만 원씩.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50만 원씩.

이병배위원

그러면 미취업한 사람들은 이거 해당돼서 신청만 하면 그냥 카드로 5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저희가 점검은 해야 되죠. 고용보험 이런 거를 저희가 다 확인해가지고 그 대상자의 조건이 맞는지 저희가 검증하고 선택해서.

이병배위원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는 소득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교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지급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죠? 본인에 대해서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것도 좀...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보면 가정의 큰 문제가 결혼 문제도 있지만 취직 못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님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새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예산이.

이병배위원

소진될 때까지?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착순이죠. 빨리 해서 여기 예상한 대로 2,500명이 넘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다 소진이 다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선착순이긴 한데요. 저희가 추산한 거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 졸업한 대상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이면 다 되리라고.

이병배위원

그 졸업년도에 취업 못 한 친구들만 주겠다?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이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여기 해당도 안 되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34세까지 다 넣게 되면 이 인원이 한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이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졸업한 청년들이 제일 코로나에 취약한 시기에 졸업을 해서 취업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년 동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정책결정이야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이왕이면 이것도, 줘서 싫다고 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주기만 하면 땡큐죠. 이왕 주는 거 시원하게 한 100만 원씩 주지 그랬어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먼저 서울시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50만 원이었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한시적 생계지원금 이런 것들도 50만 원씩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1회성이죠? 매년 줄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1회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곳도 지급하고 그래서 취직 못 하신 청년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참 여러 가지 해석상의 오해를 일으킬 정책인 거 같기도 하고요. 이왕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올라온 거니까 그래도 안 자르고 잘 살려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안 잘렸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176쪽에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설계비 6억이 태워졌어요. 이거 물론 결정되기까지는 아마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로 아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예산이 한 200억 원 넘는 거 같아요. 100% 다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지금 출발해야 될 상황인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래도 우리 시가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는 시로서 어느 정도 바탕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병배위원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자라나는 미래 동량들한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이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 어려운 고비나 넘기고 출발을 시키든지.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설계비가 20억인데 이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올해 6억을 추경에 올려서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이병배위원

이것도 공모할 거 아니에요. 설계도 공모할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1억 이상 예산이기 때문에 공모로 시작해서 공모비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인증 관련비 2억 7,000만 원, 설계감리비 3억 그리고 설계비 13억 해서 설계 관련해서는 총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 178쪽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1,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종사자를 52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가지고 뽑는 걸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이 7월부터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거를.

이병배위원

아니, 반토막 날아간 거군요. 쉽게 얘기해서 반이니까. 1년 거를 세워놨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됐어요? 1년 거를 세우면서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종사자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접수가 돼서 채용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병배위원

없었어요? 여기 자격 가지신 분들 지원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는 일 할 데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런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정도의 보수에는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이병배위원

그때 그러면 이거 해놓고 사업 출발을 못 시키고 있었겠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기존에는 하고 있는데 추가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얼마입니까? 39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이거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학대피해아동시설은 1개소입니다.

이병배위원

거기 지금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7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7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 여기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오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오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보내나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렇죠. 타 지역에 또 연결시켜줍니다.

이병배위원

타 시군도 이거 하나씩들은 다 운영하고 있어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큰 데 같은 경우는 있고요. 100%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평택은 7명이나 지금 풀로 찬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요. 담당이 여성가족과인가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처음에는 여성가족과인데 지금 분리되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담당 소관이 어디에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지금 아동복지과.

이병배위원

이번에 새로 돼서 발령받으신 거군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 같아요. 지금 뭐가 뭔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확인했는데 정원이 7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까지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6개월 정도 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하거나 아니면 먼저 복귀하는 거로.

이병배위원

복귀시키거나?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189쪽을 봐주세요.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는 이번 거는 어디다 하는 거죠? 서부지역인가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고덕희망신혼타운에 설치합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는 공간이 있어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아파트 내에 원래 있었던 공간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LH측에서 돌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센터 이렇게 같이 하도록 시설을.

이병배위원

기존에 돼 있었던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기존에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다 500세대 이상들은 이거 다 있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많고 0~5세까지.

이병배위원

출산율이 높을 거라는 예측 하에 이거를 집어넣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어린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설치하게 된 시설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택과랑 협의해서 이 공간도 법적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외에 이것도 반영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시립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별로 없는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공간이 없잖아요. 이미 딱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허가 들어올 때 물론 사업주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거기에 맞는 공간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거기 사업비는 추후에 우리 시 재정을 봐서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러니까 의무시설은 저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의무시설이 아닌 걸 우리가 과다하게 또 하면 민간...

이병배위원

아니, 그거는 제안 을 하는 거죠. 지금 인구절벽 때문에 난리치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서 아이들 키우고 케어하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미안합니다. 다른 거를 과도하게 시설을 해서 민간개발이나 사업주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안 되지만 그런 거에서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하라고 해도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엉뚱한 거 갑질해가지고 사업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건 명분이 있잖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하여튼 이거는 건축허가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거기...

이병배위원

아까 먼젓번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하고 담당부서랑 빨리 업무 하나로 통폐합하라고 그랬잖아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다 같이 쓰는데 지금 따로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거 영선할 때마다 서로 ";내 예산 아닌 네 예산이 아니냐."; 매일 싸매다가 세월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죄송합니다만 각 과, 부서마다 이 칸막이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 생각이 있는데 이놈의 칸막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담판을 지으라고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피드백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이거 먼젓번에 아이디어 해가지고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선정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부터 국공립어린이집도 규정에 맞게끔 아예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인테리어비용 안 들잖아요. 1억 7,000만 원씩 안 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괜히 쓸데없는 걸 해서, 뭐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걸 줄여주고 이런 거는 하라고 공간 확보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과하고도 저희도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할 때 우리 리모델링비가 최소한 덜 들어가도록 한번 그런 거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도 공간 확보예요. 커뮤니티시설 외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50평이면 50평 따로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거 해결해놓고 가세요. 슬그머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고생들 하시고 다들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노장과도 이제 분리를 해주셔야 될 때가 왔죠. 다들 동의 를 해주시는 거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가 하나 신설되려면 최소한 4개 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게 조금 부족한 상태라.

이병배위원

그것 때문에 그 조직담당 하는 데서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안 맞으니까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업무상 분리를 해줘야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는 분리 좀 해줘야 될 같아요.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맞습니다. 업무상 보면 나눠주는 게 맞는데 현재 구조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로 진정서 들어온 거 아시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이병배위원

이거 대책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 관련된 이런 거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거기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보조금과 관련된 것도 1건이 있던데 그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 보조금이랑 연관된 거예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감사팀하고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상급기관이 경기도 노인회지회예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조금 나가는 거만 그것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쓰였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자기네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복무 감독이나 모든 관리감독을 그쪽 상급 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상급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가 오해받지 않도록 조직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하세요. 감사 나가실 거는 빨리 나가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치권

진치권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메일로 읽어봤는데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련부서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대

김필대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일구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한번 봐주세요. 농업부산물 파쇄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촌에 계시는 농사짓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세요. 고추대나 콩대나 깻대를 태우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시에서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과태료 부과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1억 1,000만 원밖에 안세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저희 미세먼지로 해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형파쇄기 6대를 샀습니다. 6대를 사서 이 예산은 시민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다 갈아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파쇄기가 몇 대가 있냐면 소형이 36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별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형이 농기센터에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마을에 임대를 주면 본인들이 가는 형태고요. 저희 환경국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인력까지 해서 전부 콩대나 깻대를 다 갈아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6대라 이거를 세우고 향후 집행이 더 좋고 주민반응이 좋으면 조금 늘릴 거고, 농업기술센터에 36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내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농촌에 직접 가서 갈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가지, 조금 모아놓고 가도 다 가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한 군데 모아놓으면 환경국에서 6대 하는 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소형트랙터를 직접 다 싣고 가서 현장 가서 다 갈아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갈아서 주면 그거를 농민들은 거름으로 쓰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거름으로 쓰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께서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세요. 하천 유지 관리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돼 있는데요. 하천 말고 예를 들어 농사짓는 그 농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농수로가 있고 조금 넓은 하천 식으로 된 농수로가 있어요. 거기 유천동에 보면 이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못 내려가고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관리가 되는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는 일단 수문이나 정기점검용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는 수문이라고 해서 큰 하천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동네 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말씀드려서 우선 끄집어내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물이 툭툭 빠져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옆에 논으로 물이 넘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천동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시면 신평동 건너편에 논 있는 데 공설운동장 가는 방향으로 삼성서비스센터가 있어요. 거기 하천이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커요. 거기도 맨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 써서 한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거기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이번에 조금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에 특별경영자금으로 인해서 32.7%가 증액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에서 이 이야기는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31억 7,800만 원의 추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집합금지업소하고 영업제한업소 이거를 나눠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상임위에 보고가 있든지, 아니면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의회에도 특위가 분명히 구성돼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이거를 총괄하는 총괄취합부서인 기획실 쪽에서 기획실 관할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여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집합금지가 한 7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제한이 한 1만 2,000개 되기 때문에 이번 긴급특별경영자금 예산을 절대적으로 저희 환경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같은 관련 부서끼리 다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의견을 냈고, 저희가 경기도 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했고요. 그런데 이게 영업금지를 받았거나 제한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미흡한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 먼저 줬던 것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 금액하고 형평을 봤는데 영업금지는 저희가 그래서 2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12일부터는 이제 「손실보상법」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지기간에 대한 거는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빨리 달라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간담회 해본 결과는 추석 전에 이거를 지급했으면 하는 의견하고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면으로 고려해서 일단 금액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한 180여억 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이번 추경안으로 배정한 곳이 한 3군데 된다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집행부 관련부서 부서장님들께 주문했던 것은 그냥 남들이 하는, 그러니까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그쪽에서 내리는 어떤 지침을 쫓아간다든지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 비교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평택시민들을 위한 평택형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단 한 건도 평택형소상공인 내지 평택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했다.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택형 코로나19 대응방안이 있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타 지역보다 조금 더 저희가 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평택시민 여러분, 소상공인들은 꼭 돈, 금전적인 것보다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적어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천편일률적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이라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소상특위 위원장 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은 우리 기획실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집합금지업소하고 영업제한업소에 지원하는, 그전에 지원한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이번 추경안에 담은 이 지원금액 차이는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업소는 1년 반 정도 폐쇄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평균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영업금지업소는 지원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영업특성상 그러한 사업장들은 평수도 넓고 임대료도 꽤 비싼 곳이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쪽에 계신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쪽에 있는 사업장은 평균 임대료가 월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임대료 4개월 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입법화 돼서 앞으로 실천할 예정이긴 하지만 눈앞에 진상이라고 당장 임대료를 전혀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당장 세입자 임차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을 못 하니까 세를 안 줄 거 아닙니까. 영업도 안 되는데 세를 줄 수는 없죠. 저부터라도 못 줄 것 같습니다. 혹시 잔고가 있더라도 지급을 못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손실보상이 나오면 주겠다고 언질만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임대자들은 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 것이냐. 굉장한 피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업제한업소와 집합금지업소와의 형평성에는 정말 형편없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는 100%를 더 업 시켜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그래도 격려금 차원에서 보상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200만 원보다는, 500만 원에 1,000만 원이 똑같은 100%가 인상되더라도 체감하는 게 훨씬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200만 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100%는 더 해서 4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업제한업소만 1만 1,72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시 해야 된다. 왜? 이 업소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영업특수를 누리는 업종들도 10~20%는 있더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행부에서 이거를 인정 못 해주겠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지금 영업제한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볼모로 삼자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다 어려우니까 다 줘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담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관련 예산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윤하

이윤하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이게 충분한 금액은 아닌데요. 경기도 내 타 시군 사례하고 그다음 중앙정부에 지원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200만 원이 집합금지를 한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200만 원을 1회 지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으로 해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최소 400~2,000만 원까지 금액을 지원한 것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의해 7월 8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를 10월 8일에 개최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소득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하려면 모든 영업장에 대해서 지출, 매출에 대한 증빙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쉽지 않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협박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번 본회의 에서 수정예산안 증액 요청을 정식으로 예결특위 위원장 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금액의 2배를 일단 요청을 하고요. 정 어려우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하고 협의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일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일반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교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 달 급여 안 나오면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달, 3달, 1년 6개월 이상을 전혀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 해서 급여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체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분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의 이런 격려금으로 과연 치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면서 국장님의 올바른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소 개선사업 해가지고 440만 원이 시설보수공사비 등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23개 읍면동이 있죠. 읍면동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가 23개 읍면동에서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파악할 때는 계속 하나씩 추가를 했는데 정확하게 현재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담당과장이 혹시 파악된 거 있으면.

영주

김영주위원

네. 말씀을 해주세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식적인 휴게소는 돼 있지만 조금씩 쉴 수 있는 공간은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정식으로 돼 있는 어디 읍면동도 있습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거기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면 설치해가지고 읍면동에 집행해가지고 설치한 데가 현재 9군데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9군데는 정식 쉼터고 다른 데는 다 있지만 정식적인 게 아니라 조그마한 쉼터로 그냥 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향후 추가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산동에 바닥누수공사하고 시설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택 북부지역에도 보면 중앙동이 있어요. 중앙동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돼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현재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좀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형태가 어떠냐고 이게 휴게소라고 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진땀이 나고 힘든데 선풍기 켜놓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셨고 소파 역시도 낡아가지고 폐기물 주워서 자기네들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 계시는데 같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힘들게 땀에 젖어서 들어오시게 되면 샤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가 통감하고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성분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여성화장실로 가서 그 옷을 갈아입고 씻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얼마나 올 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제발 저희들이 쉴 수 있는,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남녀 구분돼 있는 시설 좀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개선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들 그나마 컨테이너박스도 없고 그냥 어디 이런 데는 코너 하나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우글우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거 읍면동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금년 내로 수요조사하고 장소 공간이 있으면 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봐주세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게 13억 8,240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13억 6,040만 원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3개 읍면동 각 행정복지센터에 4명씩을 해서 92명이 책정됐는데 이 4명이라는 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선별해서 이분들 채용을 하시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시급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로 주는데요. 일단 읍면동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나가서 클린하우스나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주민들이 선별이 안 된 거를 이분들이 직접 선별하고 또 선별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국비가 90%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10%만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한 89분, 몇 분 정도가 채용돼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92명이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92명 정도 채용돼서 하고 있고.

영주

김영주위원

공동주택에 2명씩 16명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01명이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생업소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생계가 되게 곤란해졌잖아요. 저 아시는 분도 유흥 노래방인가 그거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지금 1년 반 동안 전 재산 다 들어먹고 생계유지 곤란이 왔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은 여기 근무를 한다면서 저도 한번 찾아가봤어요. 그랬더니 공동주택에서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음식물 엉망으로 갖다 버리는 걸 거기서 지도관리를 하는데 어떤 주민은 욕을 막 해가면서 도망치기도 하고 이러는 것도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도 정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몇 개월씩?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6개월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인데요. 올해 사업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한 번 하신 분들이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직은 내년 내용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 위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동사무소에서도 채용을 하실 때 요새 식당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나라에 감염병이 오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다 보니까 보조금도 까먹고 월세도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런 하소연을 하셔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채용 우선순위 할 때 약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추진 이게 지금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오성강변르네상스는 보상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전체 못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해도 한 50억 정도 보상을 내년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보상을 다 하고 저희가 설계가 되면 오성누리광장 당초 하고자 했던 전망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까지 준공인데 내년 준공이 조금 어렵고 약간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위원 되자마자 이거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18년도 가을 정도에 이거를 받아서 오성강변 창내리 그쪽에 건너편에 약 4만 평 정도가 될 거예요. 누리광장 조성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답답해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런 사업 추진계획이 와서 저는 반가웠고요. 여기에 주민이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이라든가 얘기 듣기로는 순천만에 있는 작은 국가정원 비슷한 시설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쪽에 왼쪽으로 하면 소풍정원이고 건너편에는 내리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쉼터가 연계돼서 빨리 조기에 착공되기를 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서 그 밑에는 생태습지공원 이번에 국비 60억을 받아서 같이 쉼터 공간 추진을 또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정보호종 수원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를 포획해서 이주할 수 있는 용역 착수를 올 6월에 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금개구리 서식지가 어디에 있냐면 덕목리에 평택대교 건너서 왼쪽에 습지가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덕목재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팻말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오성강변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덕목재에 있는 건 저희 평택시가 개발사업이 많아서 거기도 저희가 국비 6억을 받아서 덕목재 습지공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타 지역 화양지구나 이런 데서 나온 금개구리나 특히 미군기지에서 나왔던 게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오성누리광장 밑에 생태습지공원을 하면 기타 다른 데서 또 개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금개구리, 청개구리부터 보호종들은 생태습지공원을 서식공간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굉장히 우리 생태자원입니다. 이거를 개발한다고 막 파헤쳐가지고 서식지가 자꾸만 사라지고 이러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덕목리 거기 그쪽 청개구리 아이들도 가끔 데려가고 자전거 강변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돼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작년에 방치돼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환경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합니다.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 금개구리 서식지는 꼭 복원을 해야 되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어요. 진위천유원지에는 꼬리명주나비 석시지가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것도 저희가 생태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거기 답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쥐방울덩굴이라는 덩굴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호가 안 되고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생태복원사업을 올해 첫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생태보존모임이라는 환경단체랑 해서 쥐방울덩굴을 진위천에 이번에 식재했고요. 이번에는 꼬리명주나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생태축 복원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사업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줄 알았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 환경국에서 해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환경국 거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에 꼬리명주나비가 얼마나 예뻐요. 수놈하고 암놈하고 예쁜데 그 서식지가 자꾸만 사라지고 별로 없는데 명맥을 이어가지고 계시는 분이 진위 마산리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답사도 해봤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거 복원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제가 다시 상의를 드리겠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르네상스오성강변 그쪽에 금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 보호서식지도 꼭 보호를 해주셔서 함께 우리 문화자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전기차충전소가 평택시에 몇 개 정도 돼요? 공공주택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서 어쨌든 공공까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파악된 게 있습니다.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기차충전소는 현재 우리 시에 9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급속이 172개소, 완속이 743개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완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완속은 잘 안 쓰는데.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급속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 개방하는 것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급속 172개는 공공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랄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에 급속으로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보급을 해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사실 출장소나 시청에 있지만 시청도 한번 딱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밑에 보면 충전소가 다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내판에 하도 눌러가지고 자판이 보이질 않아요. 싹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공주차장에도 설치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요가 상반기 보급물량도 다 끝났고 추가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렸는데요.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르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게 엄청, 올해에 그렇고 차들도 지금 개량되고 그래서 내년되면 더 많아 지고 제가 볼 때 10년도 안 걸릴 거 같아요. 이제 엔진이 없어지고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갈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충전소 보급사업을 과거에 했던 거를 개선시키고 선진 시에서 하는 사례도 저희가 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빨리 미리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또 대란이 일어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출장소 사무실 뒤에도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화물자동차 해서 오시는 분들, 와서 자고 누워 계시는 분 많아졌어요. 이거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줄 서는 경우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철저히 대비해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에코센터로 처리도 하고 하면서 폐기물처리하면서 대행도 하고 하면서 총 지출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수입이 또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파악된 것만 말씀드리면 대략 650억 원 지출이 되고요. 수입은 한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한 550억 원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좀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좀 올려야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치면 쓰레기봉투 가격... 지금 제일 큰 수입은 쓰레기봉투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종량제봉투가 한 100억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외 지출하는 것들이 600억 원 정도라고 치면 그게 다 실질적으로 지출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종량제봉투 값을 말씀드리면 한 20여 년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종한

이종한위원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입·지출 내역을 위원님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자세히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 지역구 현덕에서 작년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도대천을... 그런 공사를 뭐라고 하죠? 거기를 막고 하는 공법이 있고, 막지 않고 하는 공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밑에 수로 막고 하고, 위로 이제...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런 공법하고, 또 하나는 하천을 막지 않고 띄워서 하는 공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작년에 되게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일시적 강우 때...

종한

이종한위원

예, 철도 공사 관련해서 보상도 일부 줬지만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피해를 안 본 게 그 학습효과에 의해서 다음에 고속도로가 갈 때는 우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워낙 공사들이 많으니까 공법 자체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생태하천과에 그것을 협의하게 돼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하천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예, 지금 하천 피해를 많이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 비용은 더 들겠지만 하천을 막고 하는 공사보다는 하천을 막지 않고 하는 공법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어떤 건지 아시죠?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강정구 부의장 님이 말씀하셔서 사전에 우기 전에 저희들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점용허가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희가 침수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안 하신 부분은 저희가 점용허가 나갈 때 서울청이나 경기도에서 혹시 나가는 점용허가대상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 좀 있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부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예결위가 진행되는 시간에 정확히 40분 전에 평택시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왔습니다.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해서 제가 대략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회는 뭡니까? 아니, 지금 의회가 뭡니까?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지급이 되겠대요.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홈페이지에 올리겠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금액 증액을 요구하셨고 수정예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준비해서 빨리 의회로 출석하라고 하시고요.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 대한,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것처럼 전 시민에게 문자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략히 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공공공지의 쉼터 조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밑에 보시면 “평택시 특화 공간 지역명소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해서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항이 되겠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퍼걸러’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뜰이나 마당, 평평한 지붕에 나무를 가로나 세로로 앉혀놓고 등나무 넝쿨을 올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원 옥상에 비나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아마 설치하는 시설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고요. 지금 위치가 현재 시청사 앞쪽에 보건소하고 가운데 광장 형식으로 도로를 막아서 휴식공간으로 해 놨잖아요. 그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보시면 퍼걸러 설치는 2개, 벤치 설치는 20개라고 했어요. 벤치 설치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청사 앞에 광장 일원이 되겠고요. 위치는 도면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쪽을 봐주세요.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삭감이 돼버렸어요. 왜 이것을 다 삭감으로 올려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측량비 예정을 했던 가내시 금액이 4억 5,200만 원이라고 통보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4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량에 대해서 변함없고요. 다만, 측량비가 조정돼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도비나 국비나 내려오면 시에서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도비 받을 것이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이 다 이뤄지도록 그렇게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뒤에 30쪽을 보시면, 이것도 또 “지적재조사사업”해서 14억 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시비로 한 거고, 앞장은 국비로 하신 거죠?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28쪽하고 30쪽하고 똑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앞장에서의 감액된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측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별도로 시비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아진 부분이 28페이지에서 당초에 예정했던 측량비용 대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시비로 세우는 기타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 저희가 7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지구별로 2018년도 사업지구, 2019년도 사업지구, 2020년도 사업지구가 지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것이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금액까지... 이것은 어떤 금액이냐면,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토지소유자별로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개념에 대한 조정금이거든요. 조정금이 금년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감정평가 내지는 확정된 부분이 예정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14억 원이 반영돼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번에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출이 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소유자가 내는 부분이 되고요.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세입이 좀 더 많은 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4쪽, 도시재생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시면 사무실하고 교육장 임대 및 공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BYC건물에 이사를 했는데요. 조명공사를 해야 돼서 조명공사비용으로 5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재생과면 도시주택과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수도과도 BYC로 옮겼잖아요. 거기 리모델링비만 7억 원이에요. 남의 건물에 7억 원씩, 10억 원씩 해 놓으면 5년 후에는 그거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도시재생과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주택과하고 같이 하시면 될 걸 굳이 임대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안타까워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 시원하게 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청사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 교육장도 확보하길 원해서 회계과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실제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간에 지하실에서 있었거든요. 한 1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불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돼서 최소 60평 이상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쩔 수없이 부득이하게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을 매일 같이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청 회의실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안 을 드리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BYC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은 어느 용도로 쓰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도시계획과가 사무실을 양쪽으로 두 군데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하고 관리과가 이사 가면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도과 자리는 지금 아동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아동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를 아동과가 다 써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수도과 자리는 아동과가 쓰고 있고요. 하수과하고 관리과 자리는...

은영

최은영위원

사무실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 아동과가 거기 전체를 다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방문하시면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국민이나 시민들이 진짜 살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국민들도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전혀 거기하고는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옮기고 엎고 그래요. 그런 것을 조금씩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사업명세서 286페이지 보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전에 저희 간담회 때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설치를 할 때 스마트횡단보도는 지금 이 지도를 봤을 때는 인도와 횡단보도 그쪽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횡단보도는 아니고 그쪽 연석 있는데, 경계석 있는 부분 쪽에 설치가 되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 시에서는 횡단보도 가로방향으로도 같이 LED를 설치하거나 해서 설치를 하는 곳이 있던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모니터링해서 좋은 쪽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데, 일부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앞에는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에 빠지다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스마트폰을 보니까 횡단보도 구역 내에서는 스마트폰이 차단되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안전한 횡단보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은 보니까 많은 도시들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평택시도 2021년 5월 28일 날 「스마트도시조성 운영 조례」가 재정돼서 반드시 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이라 당연히 스마트도시계획은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추진의 큰 방향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감사원 지적사항이고요. 이거 수립을 안 한 지역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수립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황 분석,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계획·목표. 계획·목표는 정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량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뭐를 하고, 몇 년도 까지 뭐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 담당, 그리고 협력사항도 도출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췌해 낼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종 용역은 2023년도까지 용역을 세우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내년 본예산 에 5억 5,000만 원, 지금 5,000만 원 해서 6억 원이 되겠는데요. 본예산 에 이상 없이 세워주신다면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부분도 다 하셔야겠지만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스마트도시가 리빙 대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시민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해서 우리 시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명세서 289페이지를 보면 금회 요구하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하신 건데, 디자인거리 조성이나 마을공방, 목공소 신축 이것은 잔여비 남은 거 1억 7,600만 원을 감한 거고. 아니면 일부를 조정한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정지역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거기가 오래되고 낡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겠다고 해서 800만 원씩 해서 35개소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정동도 마찬가지고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서정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집수리를 일부 완료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올해 2021년 12월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지처분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완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460억 원인데, 밑에 청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후청산금, 융자금 미포함.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지구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지구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금이 남을 때는 저희가 예탁을 하고, 예탁하게 되면 지출 세목 으로 잡혔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면 세입으로 잡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하면 1,000억 원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보기 좋으시게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 지나가면서 사업 부지가 다 보이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시가 한 도시개발사업인데 2009년도에 지정돼서 지금 2021년도예요. 자그마치 11~12년에 걸쳐서... 그렇다고 이게 부지가 면적이 아주 크고 그런 곳도 아니고, 물론 어려움을 알아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초기에 동의 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러한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빗물펌프장도 쓰여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사업들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문제가 됐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우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앞당길 수 부분들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가져야 향후에 후배 공무원 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계획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앞으로 이런 사업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려운 사업 하셨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데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업명세서 86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횡단보도 저기로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이 없는 품격 있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 20군데를 저희가 대상지로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80여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참여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된 데는 주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20개소가 설치된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스마트 폴 40개, 스마트 횡단보도 20개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개 20개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호응도가 좋으니까 설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공간 조성”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결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그 과하고도 협업을 했고요. 이것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 과에서 공모해서 이것도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공모해서 예산은 잘 따오시는데, 이것은 평택시청 내에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청 안쪽하고요. 앞쪽 보건소하고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해서, 이것은 토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응하지 않아서 남겨놓으면 이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추경 때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은 어느 쪽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진위면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에 비전동 근린공원도 장기미집행이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서로 계약을 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안 하는 거 같은데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유승영 위원이 질문 하신 거 같은데 집수리 지원 사업 35개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1차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5개소 한다고 했는데,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직...

해금

이해금위원

할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이게 민 간사 업이잖아요. 35개소,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지역별로 분배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노후주택 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요즘에 슬레이트 지붕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은 슬레이트 지붕이 대단히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도 안 좋다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하는데, 서정동 1개소 하시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복창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한 5만㎡ 규모로 1개소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도비·국비 따오시면 잘 설계하셔서 예산집행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3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적도 측량을 해서 면적이 감소된 지역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평택시 전체 중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저희 지적도가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작성돼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작성된 게 측량장비의 낙후한 기술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GPS 측량이라는 정확한 측량기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불부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경계가 현장에서 1m 내지는 2m, 많게는 3m까지 이동이 되는 현상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평택시가 해당하는 게 한 18%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평택시도 저희가 조사했더니 이러한 불부합 지역이 약 1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 수로는 저희가 약 282개 지구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상금은 뭐냐면, 지적재조사 지역을 해마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새롭게 확정하다 보니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면적을 적게 가진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분, 많게 가진 분’ 이 부분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비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토지비를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감소한 비에 대해서는 토지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정금이거든요. 이 조정금을 받게 되는 부분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바로 증가된 부분으로부터 세입으로 납부를 받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대부분 증가되지 않았나요? 제가 엊그제 어느 분한테 “자기네 땅이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땅을 찾았다고 얘기하길래...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 비슷한 거 같은데, 대부분 감액은 안 됐을 거 같고 증가됐을 거 같은데.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잠깐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게 상호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증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깔고 앉아있는 땅에 대해서 만약에 선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이 아니라 ‘그냥 너 가져가’라고 해서 경계를 다시 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경계결정에 대한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접 토지 소유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서 현장에서 어디로 경계결정을 할 거냐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가지려고 하면 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바로 바로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본인이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얼마큼 느는 상황이 되는데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인가’까지도 여쭈면서 그 결과를 서로 조율하면서 경계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계결정을 하자’ 서로 합의가 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합의가 안 되고 경계가 새롭게 결정되는 것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새롭게 결정되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대로 면적 측정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조정에 대해서 강제는 아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협의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정된 대로 이뤄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될지... 서로 이해의 폭이 같으면 좋겠고.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지구별로 1~2건씩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성향도 많이 다르고, 그동안 많은 경계분쟁도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유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계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결정을 안 해 놓고 그대로 이것은 현 지적공부 상태대로 두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되느냐면, 어차피 그 주변은 새롭게 결정이 되는 게 기준점 측량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불부합 상태인 본인 토지를 종전 것을 고수하다 보면 그것을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법에 의해서 묻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본인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묻게 되면서 결국에는 측량이 정지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돼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주민들과 합의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6페이지 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지금 이거 상환하신 건가요? 원금+이자 상환한 게 있는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통복지구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융자금이 5회에 걸쳐서 249억 원이 평택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복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 249억 원하고, 이자가 약 10억 원 정도 1% 요율로 융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259억 원을 이번에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재천 과장님 설명이 제가 질의 할 거 까먹을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는 안 했지만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먼저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가곡지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민 분들이 많은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와서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는 보고도 받고 같이 협의도 하고 주민들한테 집행부 입장도 전달해 주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있었죠?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19일까지였습니다.

이관우위원

9월 2일까지...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19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항공기 소음 때문에 말도 많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영향평가 보완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완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완이 다시 떨어졌다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이관우위원

공기 소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떨어진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환경소음은 해소가 됐는데요. 환경오염물질들, 공기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기질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공기질 원인을 파악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파쇄로 인해서 공기질이 해소됐다고 얘기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재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재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일부 전진해서 그동안 협의 자체가 안 됐었는데 지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보완만 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하시기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올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면적이 줄은 게 동부화고속도로 때문에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사업면적이 줄은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저희가 당초에 면적이 24만 평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있는 게 한 7만 평 정도 돼서 그 부분을 너무 넓게, 넓은 지역을 대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 면적을 일단 줄여서 17만 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최근에 받은 민원이에요. 그게 5~6만 평 줄었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정이 안 돼서 상업지역에 준한 준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지역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상 용도지역 상향을 한 단계씩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빼는 것은 아주 최소화하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가곡지구의 위치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 “진위역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0.몇% 배정을 한다.” 그런 얘기는 낭설이겠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상업지역은 저희가 환지사업이나 이런 저기에서는 많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저것 다 합쳐서 가곡지구 용역비만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본사업 용역비가 2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영향평가 용역비가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지출된 사항은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들어간 용역비는 없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1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8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 원 들어가고 나면 들어갈 거 없어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그 기간 안에 해서 실시계획인가에 태워야 되고요. 그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나면 환지계획 수립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용역까지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계속 재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용역이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관우위원

잔여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여분까지도 다 포함한 용역비입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그동안 잘 해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주영길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그런지 잘 해 주시다가 요즘은 좀 저한테...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제가 주민 분들한테 듣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회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위원님 종종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뵀습니다.

이관우위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분들은 과장님들이나 집행부한테 민원을 물어보거나 민원의 답을 얻는 게 쉽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민원인이 뽑아준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하면 문제도 많이 해결될 텐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환경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국도 의회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88%에 대한 지원금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이번에 산정을 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하고 맞벌이하고 1인 가구가 8% 들어가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 통일인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88%로 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다 산정 끝났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예. 산정 끝나가지고 인구 숫자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대주별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예. 세대별로 해서 합산도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

누계 따져서 4인 가족이면 나누기 4로 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최저금액 마지노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런 걸 일반시민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기도 한 것 같고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1인 가구부터 쭉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1인 가족일 경우에도 직장인의 경우에는 11만 3,600원입니다. 그리고 5인 가족의 경우는 3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인일 때 11만 3,600원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직장인의 경우에. 지역은 10만 7,600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인 가족은 38만 원 정도 되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역의 경우에는 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산정이 우리 평택시 55만 인구의 80% 기준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7%.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87%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7%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총 경기는 88%인데 산정을 해보니 저희는 87%가 해당이 된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민지원금이니까 지금 산정기준대로 지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 88%에서 제외되신 12%에 대한 지원금이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결 이 아직 안 됐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됐고요. 9월 15일까지가 경기도 회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9월 15일이요? 이게 통과가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일단 예산 확보는 해놓으신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10%를...

윤하

이윤하위원

의결 이 되든 안 되든 10%에 대한 부분 19억 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원 예정은 9월 15일 이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경기도재난지원금은 어차피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석 후에?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추석 후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190억 원에서 10%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나머지 90%는 경기도에서 의결 이 나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 합쳐서 주시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 19억을 납부하면 거기서 일괄해 주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괄로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정상적으로 라면 88%와 이 12%가 동시에 같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국민지원금은 먼저 9월부터 신청을 받는 거고요. 이쪽은 아마 늦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 아마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세심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업설명서 109쪽을 한번 봐주세요.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여기에 지금 왜 16억이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게 감액을 왜 하셨는지? 공영주차장이 시급하지 않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월 달에 작년도 결산을 했는데요. 세입이 27억만큼 줄어가지고 그것만큼 통복주차장하고 서정동 관광특구 주차장 비용을 일부 줄이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니까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됐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더불어 설명 드리면 공사는 발주되고요. 차수 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공정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공사 마무리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신평동 공영주차장은 언제 해주실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저희가 11월 정도에 아마 공사 발주되면 내년 12월까지는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2019년부터 3년이에요.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퇴임하기 전에는 공사 발주되고요. 준공은 아마 다음 국장이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하실 때까지 퇴임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시고 가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연도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 설명 드리면 저희 토목직들이 만 2년 되면 암묵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저도 죄송하지만 12월 31일자로 명퇴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평동에 가면 주민들께서 너무 너무 속상해 하세요. 하여튼 퇴임하시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국장

착공까지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생략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 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제문화국 사업 중 관광과 소관 희망평택 빚축제 사업은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2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 도심경관조명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도심에 따뜻한 불빛을 밝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미어울림축제는 코로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을 미편성 해서 삭감했는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예산 2억 9,000만 원이 한미어울림축제라고 해서 K-6 미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미군부대 K-6 측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대 개방도 안되고 행사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시비를 좀 증액해서 4개의 사업으로 분산을 해서, 변경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시비를 9,000만 원 증액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선상에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온라인 선상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행사들을 쭉 해왔던 사업들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방역사항을 면밀히 보시고 그에 걸맞게 계획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8페이지에 보면 내기삼거리 문화재생사업 벽화조성인데 어떤 내용의 그림인지 이런 건 확정이 됐나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아직 그림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걸맞은 디자인을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팽성읍 객사 주변 정비사업인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다가 협의가 돼서 철거와 본공사도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 올리신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됐었는데 마지막 보상협의 끝나서 나머지 부분 철거하고 시공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 통과돼서 올 연말이면 객사 앞이 좀 번듯해질 수 있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연말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쪽만 철거돼도 기존에 비해서 앞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일 수 있어서. 어떻게든 한쪽은 철거를 한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쪽은 철거가 안 돼 있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철거가 돼 있고 왼쪽 부분이 철거를 할 대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5번 찍어놓은 것이 아직도 있고요. 철거 공사할 때 찍은 사진도 있고 한데, 예산 확보되면 지장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인데, 관광사업체 지원은 업소당 100만 원 지원해주는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간 유원시설업하고 관광숙박업인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게 제한업종입니다.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운영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수용 가능 인원도 6평방미터당 1명씩으로 제한이 돼 있고,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도 이벤트룸이나 파티룸 운영이 금지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준 잡은 게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개 업소 당 100만 원씩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유원시설업하고 관광시설업하고 허가 자체가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관 하는 거는 숙박업 중에서도 ‘관광’자가 들어가서 그 지위가 부여되는 숙박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1페이지 희망평택 빛 축제라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평택역이나 서부역 쪽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1페이지 한국소리터 운영인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국소리터 시설물 공사와 커튼 및 샤막 설치, 또 밑에 공연장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소리터가 들어올 당시에 지영희 홀에 음향장비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그게 안으로 붙박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창유리 안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사실 8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2019년도에 지났고요. 그리고 그동안 잔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하다가 올 봄에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수리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공연이 없길래, 가끔가다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음향장비를 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이후에 공연이 활발해지면 이거는 다시, 음향장비가 내구연한이 돼서 현재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시설 장비 자체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그다음에 커튼하고 샤막이라고 오페라극장 이런 데 가면 보시겠지만 그 안에 막이 내려오기 전에 투명유리로 해서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이 투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샤막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6페이지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48억 예산인데 올해 5,000만 원 세워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토지보상은 내년 본예산 에 세우실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서 건축부분 토목하고 그거는 용역이 실시됐는데요. 건설 건축 부분을 추가로 한 다음에 내년도에 21억 보상비를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서부공설운동장에 지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청북...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맞은편 신포 쪽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하는 사안인데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 행사나 체육활동,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서 주민 분들한테 설명 드리기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 한다는 말도 사실은 안 하는데 내년 토지보상이나 공사 추진이 원활히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하나,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복창초교 주변에는 도색까지 완료해서 다 정리가 됐던데...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아직 마무리는 덜 됐는데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저 끝에 부분은 아직 그 건물이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남산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은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최종 협의를 했는데 바로 비어주는 걸로, 비면 바로 철거하고요. 한 집은 다 안 팝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거라 지금 그것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보니까 복창초등학교 주변이 훤해진 것 같더라고요.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그쪽은 마무리 거의 다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랜 기간 공사하셨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 개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 76페이지 보시면 할로윈 축제 송탄 부대 정문에서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작년에도 1억 갖고 했고요. 올해도 1억 갖고...

해금

이해금위원

내년에는 조금 개선 좀 해서, 시민들이 거기 굉장히 좋아하세요. 할로윈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또 하시게 되면 예방접종도 거의 하셔서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압감 느끼고 기분들도 축 늘어져 있는데 힐링을 느낄 수 있게끔 보완 더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참석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못 갔는데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할 수 있게끔. 송탄 분들이 가시기도 하지만 평택의 시민들도 갈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하셔서 알찬 할로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봐주세요. 팽성읍객사 주변 정비사업을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2019년부터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추가로 보상절차 거치면서 보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로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는 밤에 야경에 민속 저기를 하면 굉장히, 작년에 비가 주룩주룩 올 때 정일구 위원하고 간적이 있었는데요. 주변을 넓히고 주차장 관계부터 확장을 하신다고 몇 번 들은 건데, 거기도 잘만 하시면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잘 하셔서, 요즈음 고희자 관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객사는 저희가 2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객사 양쪽에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해서 객사 주변을 다 정비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사업 범위 내에서 객사 들어가는 양쪽 좌우측을 지금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매입해야 할 공사비...

해금

이해금위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 거기까지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해서 조선시대의 우리 평택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객사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가니까 정비가 아직 안된 상태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금년 말까지는 정비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때 길거리 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길거리 행사까지 겹쳐서 하면 시민들이 즐겁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활성화 시킬 것은 시키셔서 좋은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 을 하시던데요. 아니, 국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못 하셨나 봐요. 26페이지 희망평택 빛 축제. 왜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됐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도 이 예산은... 이 사업은 동전의 앞뒤 양면성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블루를 지나쳐서 지금 레드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체 사업비가 우리 평택호 스텝등까지 하는 게 4억 1,0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6군데에 이런 희망평택 빛에 대한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연말연시에 심리적 위안도 주고요.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이 관점을 ‘재정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시민들에게 전체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사업에 대한 어떤 소기적 목적을 크게 거양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평택호까지 예산이, 저는 사실 평택역은 축제 전등식 할 때 꼭 참석을 했는데 시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시기에 “평택역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하고 나와서 보고 너무 멋있는 평택역이 되더라 해서 희망을 줬던 것을 저는 봤는데, 이번에도 또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평택에 큰 행사는 못 해도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작년에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힐링하고, 어린이들하고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기분 좋은 소리를 하길래 ‘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나 삭감돼서 나는 놀랐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호 같은 데에도 가끔씩 주말에 놀러 가면 그 조명이 물하고 얼비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깎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이해금 위원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질문 이었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희망평택 빛 축제, 우리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위원들도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따로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 다 좋은 건 있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몇 차례 과장님하고 논의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우리 작년도에 했잖아요. 작년도에 장소하고 아마 견적서 했던 것 좀 한번 월요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보충... 작년에는 사실은 희망축제가 서부, 남부, 북부 전등식을 세 군데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평택호하고 안정리 로데오거리까지 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더 올라온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5,000만 원. 7군데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희망평택 빛 축제가 요즈음 코로나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으로 해서 마음이라도 좀, 그런 뜻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서 견적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요구를 못 해서 오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저녁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명세서 15쪽을 봐주세요.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종교시설), 여기 보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종교시설 700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종교시설이라 하면 기독교하고 사찰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는 교회, 성당, 사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찰은 몇 개 정도가 포함된 거고 기독교는 몇 개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700개소 중에, 지금 저희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급한 비율로 보면 상반기에 528개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개신교가 485개소, 불교가 28개, 천주교 13군데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후반기에는 더 늘려서 지급하실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걸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한 700개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봐서는 한 500~60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700개소 중에서 개신교 일반교회가 607개소고요. 불교사찰이 38개소, 천주교가 15개소, 다른 원불교라든지 이런 기타에 4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시설은 선거법에 따라서 현금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뭘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방역물품으로. 5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저희가 거기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수렴해서 그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 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한 3억 4,600만 원 정도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또 지원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종교시설 역시 개신교 조그만 교회 같은 데는 진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경영난을 겪어가지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까지 온 종교시설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코로나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업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종교시설도, 이게 작은 금액 어떻게 보면 50만 원이면 별로 크지 않지만 우리 예산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라도 다소 지원을 해드려서 종교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에게 진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도 다른 업소나 이런 데 못지않게 같이 동등한 입장을 두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봐주세요. 2022년 세계장애인역도 선수권대회 예산 5,000만 원은 보니까 홍보물하고 마스코트를 제작한다고 했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장애인역도대회 마스코트 상징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평택이’라고 해서 혹시 저희 심볼 봤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평택 호돌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 심볼에 휠체어에 앉아서 역도를 들고 있는, 그게 우리 ‘평택이’ 심볼을 적용한 겁니다. 내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회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저희 ‘평택이’ 마스코트도 홍보가 되고 하는 케이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진짜 마스코트 같은 것도 상징성을 띠면 우리 평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단이 보니까 500여명 해서 숙박을 보니까 평택의 포승국가공단에 라마다호텔하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라마다호텔하고 이끌림호텔 두 군데에서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이끌림 클래식호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포승공단의 상가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호텔 시설도 괜찮은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더 아울러서 평택호수에 있는 그랜드호텔이라고 지은 건 오래 됐지만 경관이라든가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 이런 데는 호텔이 낙후가 돼서 어려운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우리 이종한 위원님 잘 아시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하기에...

영주

김영주위원

어차피 전 세계에서 건강하신 우리 장애인들께서 오시는데 편 의제 공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우리 장애인 역도대회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열렸던 것 같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때 세계태권도대회를 이충체육관에서 한번 했고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본청 관계부서하고 안중출장소하고 그리고 수원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업을 하고 T/F회의를 계속 개최해 가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역도대회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지만 이 기회에 전 세계 속에 평택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역도대회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국장님, 세계장애인역도 선수권대회가 전에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 일이니까. 현덕축구장 이번에 15억 세우면, 보상 다 끝나고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공사 할 겁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특조금 10억 받아서 3억 2,000만 원은 보상비로 나가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국유지인가 그것은 해결됐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3억 2,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것 다 매입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하면 보상 다 끝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끝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서 아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면 완공될까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내년에 본예산 에 한 30억 정도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정도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애쓰셔서 마무리 하시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공사비가 123억이거든요. 저희 체육시설이 지금 저희 계획하는 것 다 하면 한 2,00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계속 이렇게 벌려놓고 하다보면, 어느 사업은 6개월에 끝날 사업, 1년에 끝날 사업인데 예산을 부분 부분 하다 보니 사업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지역 시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받는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자. 비근한 예로 안중레포츠공원이 3차 27년까지 88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사업인데 또 거기에 청북레포츠 공원이 453억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어가면서 가자.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할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저기는 하나 궁금한 게, 체육시설들 지난번에 한번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문제들 용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도시공사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를 만약에 그렇게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전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공무직 공무원하고 도시공사 직원하고는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또 얘기하던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관계는 공기업법에 의하면 수익사업이 5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삼십 몇 % 나와서 부적당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원과 저희가 위탁 시 공무직 급여 차이가 공무직이 더 높아서...

종한

이종한위원

오히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도시공사는 위탁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왔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 별로라고 나왔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체육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행 지방재정법상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지역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나 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하나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체육시설을, 만약에 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공단이 만들어져서 간다라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평택시 체육회 이런 시스템 상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 번 만약에 다른 지역들 많이 하고 그런다면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일부시설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각 부분별 협의도 있잖아요.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협회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부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성을 따지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항상 걸리는 군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거기 얘기들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타 사례들도 한번.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지만 특히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데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공연이나 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사실 제일 빼버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시국에 모여서 무슨 체육을 하고 문화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러냐.”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이런 시기일수록 그런 게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아까 빛 축제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힐링을 주는 거고 삶의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고 다 연기하고 취소했지만 지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이번에 끝나도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문화 쪽이나 이런 데들 해서 절대 취소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설명서 보면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저의 마음도 동일한데, 지금 다 도비 매칭사업들이죠?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러다보니까 코로나가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아까 보니까 한 달 정도 4주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10월까지 연장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정리돼서 잘 했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예를 들면 남부문예회관에서 거리 좌석 띄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관람 정도의 이 공연과, 이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액티브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으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취소가 돼야 매몰비용을 그래도 최대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실정까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오프라인 선상이 안 되고 온라인 선상에서 가능하다면 온라인 선상이라도 개최를 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이 행사를 1년 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39쪽에 아까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어가 좀 애매해서 제가 확인만 할게요. 마스코트 제작이나 CI 휘장 제작인데 휘장이나 마스코트 자체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제작이 돼있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 같은 물품이 제작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5,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장애인역도 조직위원회로 전출을 시킬 돈입니다. 전출을 시키면 거기서 이런 마스코트도 제작을 하고 CI를 하는 그런 데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 질문 은 CI 자체를 만들고 마스코트 자체를 만드는 건지, 그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걸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건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마스코트하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 다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지금 이 예산 안에 CI 자체에 대한 디자인 제작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기념품 물품 제작도 들어간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일단 CI 제작도 들어가고 기념품도 제작할 예정인데 충분한 것은 한 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 설명서 내용대로면 마스코트의 디자인, CI의 디자인이 제작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디자인은 지금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돼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정일구위원장

그럼 이번에 기념품이 제작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런 것.

정일구위원장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43쪽에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존에는 따로 였는데 지금은 체육타운과 문화타운을 결합한 복합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저쪽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700평 체육타운 부지는 향후 어떻게 활용될 예정입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매각 또는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요. 현재 매각될 의사 이런 게 없어서 보유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배다리 권역을 보면서 지금 체육타운 문화타운이 하나로 복합으로 묶이는 건 너무 잘 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옆에 세무서 있고 배다리도서관이 있지만 지금 현재도 배다리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가 밖으로 나오고 넘치고 흘러서 도로를 일단 다 점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1,700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체육문화타운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경찰서가 지금 3,000평 부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는 경찰서 자체의 차량은 그 안에서 해결하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왕래 문제나 여러 가지 속에 그 권역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도서관을 가고 싶은데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경찰서를 가면 많은 분들의 민원 속에 사실은 그들은 밖에서도 만나서 뭔가를 상의하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권역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 권역은 1,700평 부지가 주차타운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주차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 매각하면 거기서, 제가 볼 때 매입할 돈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시가 주차개념으로 활용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8분 회의중지

19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김영임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 할게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사업비로 따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추경 때 세운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이 예산은 본예산 에 세워져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해서 기존에 다른 사업에 신규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지만 내부 몫 간의 변경이 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21년도 공동주택 공간조성 선정 단지에 보면 반지마을주공3단지, 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신세계타운아파트. 이 3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올해는 공간조성사업으로 3개가 선정이 돼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아닙니다. 저희 공간만 하게 되어 있고요. 한 곳당 1,500만 원씩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신세계타운아파트는 비전동 쪽에 있는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 지역도 하나 들어갔다니 다행이고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북부, 서부, 남부를 공평하게 분류하셔서 공동주택 활성화 조성사업에 시민들한테 협조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늦은 시간 애쓰시네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봐주세요. 시립수영장 수소에너지 복합사업으로 도비가 127억 1,280만 원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게 소사벌 시립수영장에 연료시스템을 바꾸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개 만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총 12억 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도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8억 원입니다. 지금 기존 수영장은 전기하고 도시가스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로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지만 경제에 대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까지 거두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거기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전혀 없었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지금 전기충전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2개소를 만드는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다만 이거는 수소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서 만드는 전기충전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수소차나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전소가 별로 없어서 아직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장 이용시설을 할 때 한층 더 편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미래전략관도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몇 가지 여쭤보다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한 것 좀... 7페이지 평택항에 만드는 복합기지. 이게 수소생성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0억 원을 받았고, 올해사업으로 58억 원만 우선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가스기술공사가 시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술공사에 돈을 전출시켜서 그쪽에서 기계장비 같은 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냉열부지에 수소생성기지를 만들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평택항까지 가서 평택항에 이거를 설치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이프라인을 묶고 그러는 과정은 아니고 그것만 주문하는 거면, 이게 어디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주문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현재는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수소충전소와 휴게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원정리에서 배관을 이용해서 수소를 이용하는 계획이 2023년도까지 잡혀있고요. 2022년도까지는 수소충전소와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배관 말씀하신 거는 2023년도에 수소생성기지가 마련이 되어야지만 수소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2023년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3년도 준공이라고 보면 내년쯤에 관 묶기 시작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번에 5톤 생산기지 출발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실제적으로는 5톤이라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7톤 정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차적으로는 7톤 정도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지난번 공모사업하면서 받은 게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지금 3년 동안 총 5개 사업에 1,1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210억 원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생산기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복합기지에는 160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30톤 규모의 수소생성시설이라든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까지는 현재 2개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5~7톤 정도 내년 착공해서 하면 내년부터 생산이 가능할까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내년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LNG에서는 어떤 식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직은 냉열을 이용 안 할 테고. 어쨌든 파이프라인으로 LNG만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싣고 와서 하게 돼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건데, 초기에는 삼천리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생산하고요. 이후에는 LNG기지에서 직접 받아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가스공사도 지금 자기네 냉열부지 옆에다 해서 이 사업을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따로 수소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하고 연계하게 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평택시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7톤짜리는 가스기술공사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선정된 15톤짜리는 가스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지도 그 가스공사 내에 있는 부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냉열부지 쓰게 돼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부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두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야 덜 쓰면 좋죠. 냉열부지 말고 그 안에 넓잖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맞습니다. 저희 3만 5,000평하고 가스공사도 여유부지가 2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탄소중립 때문에 한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CO2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예전에 그 계획도 있었잖아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투자를 16개 기관 6,400억 원을 투자협약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기업에서 수소생성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해서 그것을 삼성반도체라든가, 청량음료를 만드는 곳, 아니면 스마트팜 등의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거기랑 확실히 구체화 됐어요?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처리가 안 되면 탄소제로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된 것 같고, 거기 사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지방자치지만 가스공사는 국가공기업이잖아요. 저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쪽도 LNG만 가지고는 조직이 한계를 느끼니까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특히 수소에 대한 거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시가 지역적 여건을 활용해서 가스공사와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같이 의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하고 잠깐 스마트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시가 그 많은 거를 다 감당하기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는 쪽으로 다양하게 찾아서 지역에도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스마트팜 사업도 콘텐츠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경험도 많으시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에서 수소 얘기하면 수소폭탄 얘기부터 하는데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통해서라도 지역에도 새로운 것들을 해서 지역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명세서 26페이지 보면, 지금 이게 6개 선정인데 3개밖에 선정이 안 돼서 나머지 차액분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해 6개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했지만 1, 2차 공모한 결과 3개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불용이 예상되는 3,500만 원을 삭감해서 교육이나 행사 쪽으로 예산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발코니음악회 가서 음악회 여는 것도 봤는데 공동주택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편안함이나 여러 가지 개인 공간 이런 부분에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절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냐. 이런 거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도시·농촌이음마당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 사업을 직접 미래전략관에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고덕도 고덕동이 있고 고덕면이 있고 청북도 청북읍이 있고 청북신도시가 있고 기존에 자연블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말농장의 형태가 됐든, 이렇게 도농 간에 교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을 읍·면과의 서로 협력관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게 단절된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도 공동적으로 서로가 교류가 되고 나눠지는 것도 필요하고. 가보면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관의 공감대 형성이 대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촌이음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성에서 한 번 해봤고요. 이 금액으로 충분히 텃밭 밟기라든가 이런 행사가 가능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를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수영장 수소에너지. 이거는 체육시설에 전기까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용량이고 어느 정도가 전력이 공급되는 겁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 온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 건지 설명 해 주셨으면...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이거에 대해서 기기선정이나 용량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기량은 소사벌레포츠가 사용하는 양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일부 가로등을 하고 중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기차충전기에 공급되는 전기를 여기에서 공급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수영장 물을 데우기 위해서 보일러를 떼는데, 그거 대신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급탕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레포츠 시립수영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선식

황선식비전기획팀장

예,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공사하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비하고 5 대 5, 이 사업 예산으로도 시가 처음으로 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조성사업인데 가능한 부분이에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장소에 대한 계약을 못했지만 대상이 되는 현장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깨끗해서 이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평택에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문 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있는 시민협치위원회랑 뭐가 다르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작년에 시민협치위원회에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같이 공론화시켜서 이야기가 된 거고요. 시민협치위원회는 그 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단체 외나 개인들을 연결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는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미래전략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2개의 조직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행정력이나 인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을 계약은 몇 년짜리로 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우선은 3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시간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외부로 나가는 시설들은 신청사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어딘가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맞춰서 외부로 나가는 시설들을 다 계획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에어컨이 없는데 이거는 건축공사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매립형으로 내장을 하나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PC모니터 24인치인데,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산잔액에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거는 얼마 차이 안 나요. 요즘에 누가 24인치 써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PC 3대 사용하는 거 보니까 3명이 근무하나 봅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도비랑 매칭해서 지급이 됩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인건비는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선발을 할 때 임기제로 씁니까? 아니면 가급, 나급으로 씁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기존에 시민사회에서 의제 별로 지역별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에서 민간위탁기관은 선발해서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향후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민협치위원회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명확한 각자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결국 통합될 수밖에 없고 아마 또 하나는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유념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6분 회의중지

20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2페이지 보시면 소셜미디어 운영해서 총 사업비 3억 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거 혹시 광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광고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여기는 광고하고는 별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카카오톡 등록된 친구 관계가 성립 안 돼도 서로 가능한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일반 문자로 시에 홍보를 하던 것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카톡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카톡은 약 7만 여명에 가깝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말고 별도의 친구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톡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면 저희 시민들이 친구톡을 눌러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림톡은 일반 문자 위주로 가지만 친구톡은 이미지라든가 사진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 평택시청에서 알림 오는데 그게 포함된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게 알림톡입니다. 일반적인 알림톡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나 사진을 보내기 어려울 때는 친구톡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 평택시청에서 카톡으로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3억 원에 들어간 내용이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알림톡은 8원, 그다음에 3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알림톡으로 해서 1인당 8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전에 문자메시지는 약 30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건당 8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카카오톡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절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보통 시청에서 하루에 몇 건씩 보내고 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오전에 1건하고 오후에 1건.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일 2건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한테 온 게 보니까 4건이거든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거는 저희가 보내는 게 있고, 아마 재난으로 별도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난은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고 그거는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는 보내는 거랑 시민들한테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총 몇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7만 명 정도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7만 2,000명이네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개월 동안 보냈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길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8원씩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평택 7만 2,000명은 지금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이 7만 2,000명이라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문자 보낼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7만 2,000명이면 평택시 인구에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결론은 핸드폰 명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간다고 보면 되나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인구는 50만이 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통 세대에 한두 명 정도 계산을 하면 20~30만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방법을 통해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르신들 전화만 되는 거는 안 가겠네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알림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안 깔린 분들한테는 문자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길래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친구 맺는 거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보통 1년에 1~2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모티콘을 별도로 제작해서 그것을 드리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친구 맺기를 누르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보고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5만 개가 순식간에 다 소비가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눌러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상대방을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청하고 저하고 되어 있거든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톡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개인정보 동의 하셔서 전화번호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채널메시지의 경우는 평택시 채널을 찾아오셔서 친구추가를 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4개의 카톡이 왔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코로나나, 코로나 발생이유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되게 많이 들어서 의아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보가 도움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평택역 주변정리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 및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