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균 의원님, 고현수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창식 의원님, 문경운 의원님, 송창권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 위원님의 성명 가다나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강성균 위원님께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송창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막중한 부위원장직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모시고 또 위원님네들 잘 받들어서 주어져 있는 권한 내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8월 30일부터 심사 경과 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이내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로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사항입니다. 경과 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하여 조치된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 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이고 8쪽에는 인사 청문 절차입니다. 다음은 9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으며,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1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이고, 13쪽부터 18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김창식 위원입니다.

날짜, 청문 일시가 9월 16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안 해 버리니까.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청문회 기간을 2일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16일 날 했다가 만약에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17일 날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20일 범위 내에 포함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고개 끄덕임)

그럴 일은…….

혹시라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