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방침은 세입부분에서는 ’19년, ’20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추가 교부액 반영,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확정 변경액 및 구비 부담금 반영, 주민생활 밀접 주민편익사업, 구 주요 사업 재원 집중 배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401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97억 1800만 원 대비 12.93%인 50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4238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34억 9400만 원 대비 13.4%인 50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2억 2400만 원 대비 0.16%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3284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23억 8900만 원 대비 16.33%인 46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복지정책과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9.04%가 증액된 279억 5500만 원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으며, 복지사업과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5% 증액된 115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22억 2400만 원 대비 0.16%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주차장특별회계 및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시비 및 해양수산과 동삼 해수천 산책로 포장 보강공사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액 편성 및 의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의 사업규모, 추진 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확정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주민공감릴레이 건의사항 등을 통한 주민생활 밀접 주민편익사업 반영, 구 현안사업 재원 집중 배분,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우선 편성 및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편성된 코로나 관련 정부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총예산 257억 300만 원으로써 그중 구비 부담분은 사업비의 10%인 2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코로나 관련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 예비비에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와 더불어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의 한계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액 편성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심의에 앞서 가지고 배석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봐주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삭감이 됐는데, 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게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시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영복지관을 저희들이 추가를 올렸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시에서는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여덟 구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구만, 일단 가장 급선한 우선순위에 따라 동구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일곱 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내년 본예산으로예.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 과장님, 2020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제 저희가 구나 동 전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인제 이름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예, 예.

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우리 영도구에 91.7%가 이번에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하는 거, 동백전, 선불카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문제는 인제 우리 노인분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로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 수단이 딱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 그다음에 체크카드, 그다음에 동백전, 그다음에 선불카드인데,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앱만 가능하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일주일 먼저를 합니다. 그다음에 9월 13일부터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예. 그다음에 선불카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동에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9월 13일. 지금 현재 대부분 동에 별도의 창구를 다 개설을 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화기라든지 컴퓨터는 다 세팅이 되어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한 60명의 직원들이 기존에 채용했던 열아홉 명하고, 그다음에 동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인력, 그리고 구에서 31명이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하루 매일, 그러면 열한 개 동이 6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고예.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마 선불카드가 13일부터 하는데 그날부터 아마 폭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의 여건상 지금 현재로는 9월 13일부터가 문제가 뭔가 하면 또 추석을 딱 앞두고 있는 그 줍니다. 그래서 선불보다는 각종 성금 지급 때문에 아마 폭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찾아가는 신청제도가 내려와가 있습니다. 동의 직원들하고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돼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찾아가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인제 동으로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1.7% 10만 3361명이 전원 지급되는 시점은, 지급 종료가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신청 기간이 10월 29일까지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월 29일까지로 끊었느냐 하면 이의신청이 한 20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0월 29일까지 일단 큰 디자인을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을 봤을 때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에서 70%가 다 신청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첫째 주에 50% 이상이 되었고, 나머지 선불카드가 13일부터 지급되면 그 일주일 13일부터 첫째 주, 그다음에 바로 토요일이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석기간에는 부산시 전체 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과장님, 끝으로 이 부분은 지금 몇 개월 내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요?

예, 예.

만약에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국고로…….

국고로 환수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러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도소식지에 이미 나갔었고, 보통 보면 아마 의원님 폰으로라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에서, 또 동백전 앱에서 아마 알림 앱들이 다 왔을 거고요.

그 알림 앱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 이 스팸, 뭡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깔고 열기가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앱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많다 이래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이용하는 카드기 때문에 그렇고, 카톡도 마찬가지고, 동백전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그렇게 안내가 됐고, 가장 문제가 우리가 신경 써서 고민하는 부분이 선불카드 지급인데, 그것 같은 경우도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급할 추계 예상 물량이 3만 4천 장입니다. 그 부분은 9월 9일 날 부산은행에서 직접 영도구청을 14시에 배달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15시에 열한 개 동에 와서 교부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며 “신청 안 하셨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깜빡 잊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립니까?

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대상자들은 엑셀파일로 새올에 등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급하면 바로 거기서 지급을 했다는, 며칟날 지급을 했다는 그게 전산상에 남고, 나머지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그 엑셀을 다운 받아서 그렇게 갈 거고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면 그 가족들은 다 신청하게 될 거고, 나머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불카드 부분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찾아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다음 문자라든지 방송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인지는 다 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제 그게 누락되거나 찾아가시는 시기가 지나가지고 못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결하신다는데, 그걸 거꾸로 앞의 과정 속에서 찾아가지 못했던 선불카드, 그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리스트가 혹시 확인이 되면 미리 추석 지나고 뒤에 보다는 추석 전 13일부터 한다면 미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님 통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할 수는 없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첫째 주이기 때문에 아마 폭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 쓰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한 50%까지 지급이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동에서 관리하는 명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인력이 파견돼 가지고 육십여 분이 현장에서는 오신 분들 폭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하겠지마는, 말씀대로 관리하는 그런 명단이 있으면 통장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그 13일부터 통장님들이 조금 그렇게 해주면 뒤에 이 부분에서는 좀 로스가, 지나고 나서 50% 지나서 일반 사람들 하고 나서 뒤에 분들 다 추석이 지나면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조금 우리가 쓰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펴자는, 통장님이 계시니까. 그 명단을 관리하는 뭐,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혼자 계신 어른이라든지, 앞에 데이터 봤을 경우에 찾아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복지관 측하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찾아가는 복지신청제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병행을 하는데, 마치고 병행을 했으면 조금…….

예, 그리 최대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예, 예.

항상 뭐 말씀에 책임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저는 이왕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50% 지나고 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챙겨드리는 것은 다 챙겨드리지만, 그때 필요할 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앞에 우리의 과정들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통장님들하고 한번 잘 좀 커뮤니케이션해보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 선불카드 지급을 받았을 때 타인이 이용할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에 대한 것은 따로 대비책은 있지는 않겠죠?

특별한, 저희들 현재로써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대비책은 없고예. 분실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들어가서 자기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놓으면 그것은 보상하는 제도까지는 있는데, 지난해에 국민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할 때 보면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가 지급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인터넷상으로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가 들어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한 번 답습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우려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뭐 아직까지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깡을 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있겠구나, 카드 자체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생기겠구나 우려가 좀 있어서 뭐,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최찬훈 위원님.

225페이지 보시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비, 구비 합쳐 가지고 한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2회 추경은 주로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인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번에 인제 코로나 때문에 2회 추경이 진행이 채 2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1회 추경을 한 지가? 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그냥 같이 올린 겁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통보 올 때가 이미 6월 초순에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추경에 반영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또 두 군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매칭을, 반영을 시켜놔야 만이 그것만 가지고 설계라든가…….

금년 6월에 이게 통보가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선정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예,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에 나가실 때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전 단계?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셨죠, 그럼?

아,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러지요, 이건 처음 설명드리…… 예.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렇게 그때 신중년 해 가지고 이제 발열체크하고 한다고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건 또 별도로 대학교에 또 가는 그런 사업단이 또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내나 베이비부머 요런 용어를 써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그 나이가, 우리 신중년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일자리에는 만 50세에서 만 64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신중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알고 있으시나요?

예, 예.

우리 그 조례상의 우리 나이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0? 조례상의 나이는? 지금 제가 요 이제 우리 요 현수막도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조례상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나는 관련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우리 그때 조례상의 우리 관련 나이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요건 노인일자리에서 조금 추가되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현수막도 붙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례의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발 빠르게 이렇게 한다, 저는 뭐 아주 좀 기분 좋게 느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우리 조례상의 신중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영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에서 신규 사업으로써 이거를 베이비부머 사업으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일치한다, 그죠?

예, 예.

일치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은 지금 50에서 64세 사이에 그분들의 일자리다 하는 건 맞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우리 조례상의 신중년하고는 크게 관련은 못 느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년 용어 자체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인데 보통은 이제 베이비부머나 요런 쪽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신중년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신중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자, 2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이 얼마 전에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 개 경로당에 많게는 열두 개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공간이 없는 데는 좀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근데 이제 사실 소규모의 우리 경로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사실 인원이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에 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도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로당의 숫자를 좀 늘려 가지고 그걸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기준을 이제 한 70개소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 30% 정도는 좀 잘 해보자, 70개 전체를 대상으로 다 했을 때는 이제 또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간도 조금 되고, 처음 할 때 취지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한 30% 정도를 잡은 거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또 설치가 안 되는 곳은 또 조금 다른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나서 차츰차츰 이 부분은 이어가면서 놓치지 말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던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체에 대한 기준을 하기보다는 조금 30% 조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100세 시대이고 이렇게 경로당에 지금 조금 가시는 분만 가시고 이렇는데, 앞으로는 좀 개방을 해서 이런 걸 해놓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아마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범적으로 뭐 하다 보면 다 큰 경로당에만 지속적으로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경로당만 생겨놓고 아예 뭐 안 가시는,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소규모라도. 그래서 그걸 한번 충분히 감안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 관련해서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저희 구 건물이고 우리 쪽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냉·난방기가 201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10년 구매를 하고, 그때는 또 지금 하고 기술이 달라가지고 실외기 한 대에다가 이제 여섯 대를 동시에 냉·난방기를 쓰고 이래 하니까 실외기가 지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또 찬바람 불고 이러면 어르신들은 또 따뜻하게 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조금 발 빠르게 좀 한다고 지금 추경에 지금 요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외기가 고장이 났었으면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작동을, 에어컨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 이제 선풍기…….

에어컨 작동을 못했었겠네요?

선풍기나 요런 쪽으로 급식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면 이게 뭐 몇 년도가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라는 어떤 내부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내구연한이 보통은 10년 돼 있어도 이거 이제 11년차이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저희들 내구연한을 벗어나서도 좀 쓰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워낙 이쪽은 많이 사용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지금 이제 충족을 합니다. 벗어나서 구입할 그런 사유는 이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올 여름에 실질적으로 작동을 못했었던 것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고장이 이제 났다가 안 났다가 이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2회 추경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그렇다면 이른바 계획적인 행정이 이루어진 것일 텐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뒤늦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계획적인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물건을 쓸 때 보통 보면 내구연한을 보통 많이 초과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했고, 이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걸로 봤을 때는 한 1, 2년 정도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1식에 6500원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다 구비죠? 다 구비죠, 1식?

지금 1000원 올리는 거는 전부 다 구빕니다.

1000원 올리는 거는 구비고,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거는요?

부산시에서는 보통 시비가 한 75%…….

75%.

예, 구비가 한 25%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뭐 그렇게 더 올리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각 구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게 참 애들한테는 너무 가혹하다, 이게 왜 똑같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달라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우리가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한번 조금 높은 금액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이 구는 얼마 주는데”, “이 구는 얼마 주는데” 이러한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부담이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를 할 때 저는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지원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이러한 부산시내라도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좀 높은 금액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번에 가맹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아주 제가 우리 학생들로 볼 때도 참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요 부분 제가 앞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해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이게 한 차례는 이제 서면으로 종이로 해서 이게 한 번 올라간 적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진행이 조금, 하고 나서도 진행이 한두 달 만에 진행 상황이 안 보여서 또 그래 해서 토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었었고, 16개 구·군 동일합니다. 해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지금 부산시에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반영이 된다면 시에서 하면 언제든지 이건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시 지원만 좀 높이 해주면요, 맞추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사 질의나 내용은 최대한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아동학대 조사 전용차량 구입에 관련해서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 금액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이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량 한 대 ‘니로6’를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서 이제 요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특별교부세가 1300만 원 내려왔고, 국비로 또 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차값이 지금 5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800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8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하고, 5290만 원을 해서 지금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니로’라고 하셨나요?

니로6, 예.

EV6?

전기찹니다.

예, 그러니까 니로나 EV6 둘 중에 하난 것 같은데, 이름이 조금…….

니로6, 니로, 니로.

니로6라는 겁니까?

예, 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지금 조사할 때보다는 한 두 대 정도 더 올라가 있다 하니까 또 보고 더 좋은 성능이 있는 것으로써도 교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 관련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간단한 설명만 좀…… 예.

아닙니다. 오셨는데,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번에 발령받아서 오신 거 환영 말씀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251페이지 봐주시면 자가발전 운동기구 신규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보 제공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이제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그 에너지를 휴대폰 충전을 하는 그런 기능을 되는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지금 11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충전 기능은 거의 되지를 않고, 이 제작사에 물어서 어떤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오래 돼서 이제 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서 이제 다시 신규로, 한 11년 지났으니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걸, 최근에 이제 대두된 사항이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다가 그 충전기가 기능 발휘 안 된다고 복지정책과 쪽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운동기구만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면서 또 그런 걸 직접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발생되는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그러면서 이제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해서, 이게 특허 받은 그런 기구라서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입한 그곳에서 좀 이제 달라진 모델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다섯 개에 대해서 이제 구입비가 265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저탄소 동산처럼 최근 얼마 후에 풍력 또 발전기도 설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영도구에 동삼…….

잠깐만요, 풍력발전기 설치를 어디를 한다고요?

여기 파고라 옆에, 보건소 옆에 파고라, 이 운동기구 위치가 보건소 옆에 보면 파고라가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풍력발전소는 저희하고 의논을 하신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아마 풍력발전기를…….

(위원들에게 ―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건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겠고요.

예.

자가발전 운동기구가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의 목적이 환경 이렇게 뭔가 홍보거리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든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운동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그냥 운동기구를 더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를 굳이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신규로 교체를 2600만 원을 들여서 할 건 맞나? 2600만 원이면 일반 운동기구로 한 열두 대에서 한 스무 대 사이로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우리 행정 목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이게 한 개가 5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탄소중립도시 선포 내년에 할 거고, 지금 기후변화 대응 용역을 부산시 구·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탄소 관계 선도 어떤 도시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어떤 운동기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운동하는 것도 물론 관심을 보이지만 운동하시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서 충전하는 요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히려 그런 휴대폰 충전하는 요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아, 예, 근데 아시겠지만 해보면 거의 발전량이 미미하거든요. 그거 꽂아봤자 1% 올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발전해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허제품인데 그걸 굳이 구에서 다시 구매해 가지고 해야 될 목적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2650만 원짜리 사업으로 가기에는 이거는 효과가, 기대효과가 적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단순 고장 민원은 수리 민원일 뿐이지, 신규로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가는, 이건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가는 조금 물음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 앞에 전광표 설치와 연계된 부분들이, 영도구에 전광판이 지금 현재 동삼동 태종대 안에 하고, 청학동 두 군데가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들어가서 볼 경우에만 볼 수 있지만 그런 청학동에 오염 전광판 그것을 우리 파고라 앞…….

전광판 말고요, 자가발전.

예, 그러니까 연계해서, 자가발전도 이제 그…….

거기 표시되는 자가발전량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예?

요거 자가발전해서 연간 얼마나 발전하던가요? 통계치가 있습니까?

연간…… 그거는 휴대폰 충전용 정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미미하고, 여기 표시되는 거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정보 제공 전광판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사업이.

별건이지만…….

예.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관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동기구와, 운동에너지로 인해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요런 부분들과 전광판에서 이제 어떤 도출되는 환경 분야 등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없는 걸로 볼 수는 없고, 서로 서로가 어떤,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현실하고 또 뭐 실용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후변화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표현을 하실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뭐 휴대폰 충전하는 건 그건 사실 뭐 홍보에 대한 건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 같으면 지금까지 물론 오래 됐지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 관내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쪽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는 체험장으로도 조금 활용이 되고 이래 한다면 그 명분이 위원장님의 실용성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어르신들하고 그냥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충전하는 이런 개념으로,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봐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은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실효성하고는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지도 개선 부분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또 영도가 선도니까, 그래서 조금 현실성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 체험의 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게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홍보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런 것도 보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생된다, 있다 이런 걸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알겠습니다.

담당과하고 다른 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래 주시면 뭐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조금 명분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자가발전 운동기구 신규 교체 다섯 대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종의 홍보 관련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걸까요?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계속 이용해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기계가, 운동기구가 아주 10년, 12년 정도 되니까 노후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그 사이 보니까 충전 기능은 전부 다가, 거의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휴대폰 충전 기능 이것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떤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 운동기구라, 우리 환경위생과의 어떤 불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라 하는 것이 이제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할게요. 휴대폰 충전하는 그게 이제 뭐 좀 호기심도 있고 그게 뭐 좀 재미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 운동기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민원인이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운동기구 한 개가 지금 530만 원인가요, 그죠?

예, 맞습니다. 5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530만 원 정도면 뭐 일반적인 운동기구 두 개, 세 개 살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분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휴대폰 충전 기능이 있는 이런 어떤 운동 기구보다도 본인이 좋아할 만한 운동기구 두 개, 세 개 설치되는 게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그게 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그야말로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교육 홍보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비싼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 홍보, 직접적인 교육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육 홍보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운동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 운동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겨운 부분들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대부분 많거든요. 많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좀 시야를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고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어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홍보 교육에 있어 가지고 꼭 이것만이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요? 글쎄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인식을 전환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지, 이러한 방법을 계속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 홍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정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분들에 대한 일정한 교육이 아니고,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불특정 다수, 구청을 방문하는 그분들이 운동기구를 활용을 해보면서 이런 기구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저변에 깔리는 환경 인식 제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1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운동기구가?

예, 예.

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맞지, 10년 전에 아주 초기 단계, 초기 인식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이거를 기존에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단지 운동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면 이 예산 가지고서, 이 한 대 살 수 있는 돈으로 두 대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대, 세 대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기구와 측정게시판이 별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운동, 측정표시판에 찍혀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그 운동기구,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결국은 그 안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된 생각의 변환을 어떤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아 과장님, 근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더 시야를 넓혀 가야 되지 않겠나. 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어떤 에너지와 관련돼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했었던 이런 방법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부산 남고등학교 인근 하수시설 확충이 8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남고 앞에 도로가 침수가 되고 차량통행이 어렵고 요러한 부분들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게 어떻게 조치가 안 되고, 이번에 이렇게 조치가 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크게 돈이 없었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그 남고 앞 거기가 비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상습 침수구간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습 침수가 되더라도 물이 인제 어느 정도 됐다가 풀릴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7월 2일 날, 아, 7월 3일입니다. 그때 집중(호우)이 있고 차량을 통제할 정도까지 침수가 됐었거든예?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침수는 됐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테니스장 올라가면 산지 있다 아닙니까? 산지에 구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예. 그래서 인제 우선 보니까 해안가 쪽으로는 우수받이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여기도 일부 있어 갖고 그 관로도 좀 확장하고 우수받이를 좀 설치해서 그 침수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요번에 급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과 별도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실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사전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오자마자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이래 공유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이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인제 이 도로가 침수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하시는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그때 영도에 시간당 170mm가 왔거든예. 그러니까 그 정도 온다 하면 실지로 아시겠지만 우수가 받아줄 수 있는 양이 있고, 위로, 표면으로 넘치는 양이 있거든예. 대신 저희들이 지금 항상 저희 관제센터 CCTV가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장마나, 호우경보나, 태풍이 예상되면 영도구에 침수율 아신다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남고 앞에도 있고, 신도브래뉴에도 있고, 그다음 해양로 일부 구간도 있거든예.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예 CCTV를 갖다놓고 고정하고 보고 있거든예.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 정도 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예. 실질 그거를 지금 기상이변 관계 때문에 호우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를 못하는 사항이거든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녁에, 아, 아래께죠? 호우주의보가 떨어졌었는데 우리 영도에는 한 두 시간 동안 29mm 왔는데 금정에는 59가 왔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뭐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 인제 제가 침수된 부분은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지, 아니면 정 안 되더라도 1차 추경에라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내나 테니스장 옆에 산지에서, 그러니까 그 구거가 있는데, 구거가 일부 막힌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구거 자체가 약간 정비가 소홀했던 면도 있었고예. 그리고 수량 자체가 현재 걸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우수받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 붕괴지가, 이게 대상지가 어딘가요? 옹벽 설치 건에 대해서.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내나 고신대학교 후문 쪽이거든예?

예.

후문 쪽인데 요게 2월 2일 날 약간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석축이 일부 붕괴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토마대를 한 서른 개 가량 설치를 해서 안전조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상황 같으면 2월 달 같으면 1차 추경이 맞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고 하니,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그 밑에 땅을 써야 되는데 이 땅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예. 그래서 그 설득과정이 좀 길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로 일원 침수 우려지 하수박스 이거는 저기 백세촌 그 앞 쪽에 이번에 신설하시는 건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백세촌 일원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특별세 신청해서 실지는 9억을 요청했는데예, 4억이 내려왔거든예? 그래,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요게 완료되면 작년 예산하고 내년도쯤 반영해서 어쨌든 상반기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앞서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중복질문은 드리질 않고, 이 도시안전과가 사실은 사후 관리에서 상당히 지금 1초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예.

CCTV같이 예방 차원에도 중요한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257페이지 보면 ‘지진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이자’ 이 부분에서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항상 지진대피소 안내판 이런 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울러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협조를 또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도 이런 관리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등한시 하거나 조금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쪽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 건물주한테 사전 협조를 해 가지고 표지판 매스컴에도 한 여러 번 났을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나무에 가려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면 문이 잠겨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이라든지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방독면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 뭡니까, 공기통인가? 이것만 교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을 가지고, 한 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인데 시비네요? 요거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시민이 이용 목적으로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소 다섯 면 이상을 3년간 개방했을 때, 저희가 시비로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 원, 방범시설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지원 비용을 그 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이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예. 저기 성도기쁨교회에서 자기들이 총 11면 중에서 일곱 면을 개방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입니까?

예, 총 시비 예산의 2000만 원으로 시에는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예. 처음입니다.

그 외적으로 개방된 곳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물 달라고 개방 요청한 거는 없고,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6번 종점 부지를 조금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공공주차장으로 인제 개방함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받는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앞에 남항동의 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몇 군데는 공영주차장으로 막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이런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기들이 개방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근무시간 이외에만 개방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개방한다고 해서 시설비를 설치를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건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면에?

개방 시간이 다섯 면 이상으로 반드시 24시간은 아닌데, 여기가 교회다 보니까 요일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신청을 가능하다면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아마 요게 되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민간 기업에 주차장이 좀 있는데 요렇게 혜택이 있다면 개방할 의사가 있는 이런 곳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뭐 만들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게 있으면 ― 필요 없는 곳에 이런 게 있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 필요한 곳에 요렇게 개방할 수가 있다면 주차장 확보 면에서도 좀 효율성도 따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예, 예. 그건 좋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조금 필요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한번 공문 협조 요청해 가지고 이 예산이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발성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전체적으로는 남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야기 많이 하니까. 주택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뭐 그런 게 있으면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주차장 무료개방 협조 좀 할 수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안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에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9분 기록중지 13시16분 기록개시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최경윤 팀장님입니다. 주택팀 변주환 팀장님입니다. 광고물팀 서경애 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네요. 282만 원인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정책과에서 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추진 단지는 동삼2주공 국화행복마을협회에서 하며, 시비가 282만 8000원입니다. 자부담이 31만 1000원이며, 사업 내용은 소통 힐링캠프, 국화마을 국화교실,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화합 및 친환경 실천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건축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화마을 프로그램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이게 부서가 시 주택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인제 우리 건축과로 넘어온 겁니다. 원래 이 취지는 옛날에 내가 시에 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해 가지고 행복마을기금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거든예. 지금은 그걸 안 하고 행복마을이 그때는 행복마을기금이 주로 오면 인제 도시재생과로 다 내려왔는데, 행복마을기금도 “왜 도시재생과만 쓰나” 이래 가지고 다른 실·과에도 씀으로 해 가지고 행복마을기금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거는 인제 주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래 된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는 국화마을 프로그램 공모 받은 거다 이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1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올해 이 처리 대상이 되는 대상물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황은 인제 우리가 현황을 받아가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억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받아 가지고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 인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리가 될 만한 대상지가 기존에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목록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대상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공·폐가가 총 1099호인데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스무 군데 해주려고 민원도 들어오고, 또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스무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한 20호 정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예,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빨리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폐·공가를 빨리 철거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면 한 집 폐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한 동 하는 데가 보통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 공·폐가 철거 관련해서는 참 여러 지역에서, 여러 동에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공·폐가를 먼저 좀 이렇게 이 사업의 대상으로써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의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거를 순서를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할까요?

순서는 지금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보고, 그 안에서 보고 이게 인제 시급한 것, 인접지 민원 관계라든지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러면 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좀 어떨 때 보면 다급하면 앞에 넣어줄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공·폐가가 만약에 철거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인가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제 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하는데 주로 인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은 데도 있기는 있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고, 지금 규모가 대부분 작은 규몹니까? 지금 이렇게 공·폐가 하는 게?

대부분 좀 작습니다.

대부분 작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멘트만 발라놓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딱히 활용할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또 활용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거든예?

예, 예. 그거 제발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88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열다섯 개나 하게 되는데, 우리 5개년 설치 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설치했던 총…… 장소랑 이런 것들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출력 안 하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소상공인들, 간판을 설치할 때 그러면 한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러면 광고물을, 그러니까 광고판 교체? 예, 예.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거에 한해서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로 교체했으면 100만 원 지원 나가고 이런 가요? 100%인가요? 아니면 자가부담 매칭인가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자가부담입니다.

100만 원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자가부담으로 하고?

예, 최대한도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가부담입니다.

아, 그러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면 전액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네요?

예, 소상공인, 상인회, 시장관리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도 소상공인협회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냐 등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법적 기준이. 이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참고할 수 있게 의원들한테 좀 주시면 주변에 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걸 해 가지고 확대간부 회의할 때 의제로 올려 가지고 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조금 전에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단형을 열다섯 개소 3000만 원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단형이라면 우리 한 개에 현수막 몇 개 거는 겁니까?

인제 1단도 있고예, 2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제 높을수록 주변에 뭐 미관을…….

현수막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 사이즈는……. (팀장에게 ― 어떻게 되노?)

다 다릅니까, 현수막 사이즈가?

900에 5m일 거예요.

일단은 현수막 크기가예, 가로가 6m고 세로가 0.9m입니다.

6m에 90이네예? 그거는 일반 게시대 크기하고 똑같은데예?

예.

그 대신 저단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인제 일단은 저단은 한 개고, 3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고 이렇거든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열다섯 개소라면 적은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계획을 다 잡아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용도는 어떻게, 열다섯 개가 필요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합니까?

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인제 그쪽에 붙일 때는 돈을 받고 붙이고 그래 합니다.

우리 행정 게시대로만 쓰고 우리 상업용으로는 안 쓰는 거잖아요, 일반용은 안 쓰는 거잖아요? 일반 게시대는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고, 이거는 신청 안 될 겁니다.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용만 사용하고 일반 게시대는 따로 별도로…….

그렇죠? 이거는 행정용으로만 쓰겠다, 우리 구청 앞에 저단 게시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형태로, 그러면 열다섯 군데가 대충 어디에 설치합니까? 열다섯 군데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물팀장 서경애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 상반기 중으로 한 일곱 개를 설치했는데 대부분 영선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열다섯 개 정도를 다른 동삼동 쪽이나 지금 설치가 덜 되어 있는 지역에 더 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어떤 겁니까?

용도는 우리 공공용 게시대인데요. 일단 구청이나 시청이나 유관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용으로…….

게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아니오, 현수막 게시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랑 여러 가지 각종 홍보사항이 많은데 사실 게시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게시 방식이 우리도 보면 게시대에 설치할 때도 있지만 게시대가 아니라 난간에 설치하는 경우도…… 우리도 행정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인제 정확한 게시방법은 아닌 거죠. 게시대에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난간 앞쪽에 게시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만드는 게시대는 신형인데 미관상으로 좀 괜찮습니다. 현수막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저단형이기 때문에 뒤에 상가들이나 이런 데 방해를 주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단형으로 지금 설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도 일단의 사건이 있었지만 정치용 현수막은 대부분이 불법 게시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행정 게시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 게시대는 사용이 안 되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 거죠, 게시 방법이나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이나?

거기는 저희 옥외광고물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있는데, 일단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어쨌든 현재로써는 일반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는 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법을 벗어난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