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의장김성해입니다.존경하고사랑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끝날것같지않던무더위가이제한풀꺾이고어느새아침저녁으로선선한바람이불어오고있습니다.지난두달을돌아보니한달넘게이어진폭염과네자리의코로나확진자수,4차대유행으로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우리의생활전반에피로감이더커졌습니다.구민여러분께서는최근변이를거듭하고있는바이러스에강력히대비하기위해백신접종이모두에게신속히이루어지도록적극참여하셔서많이지쳐있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에게힘이되어주시고,무엇보다도우리아이들의안전한등교수업을위해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12일간개회되는제242회임시회는조례안을비롯해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철저한사전준비와면밀한검토로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에보탬이될수있도록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임시회가끝나면곧민족최대의명절추석이다가옵니다.주변에소외되고힘들어하는이웃이없는지세심하게살펴봐주시고,가족과함께행복하고즐거운명절이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또한누적된피로와폭염속에서도구민의안전과재해예방을위한비상근무와코로나방역활동등으로불철주야노력하시는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50여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조금만더힘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지금의위기극복을위해힘을합치시고서로서로배려하면서지혜를모읍시다.연수구의회도항상구민여러분의곁에서힘이되겠습니다.끝으로환절기건강에유의하시고여러분모두의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상정에앞서고남석구청장님으로부터승진임용으로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간부공무원인사발령사항이있어서잠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7월1일자로승진한강삼수주민복지국장소개합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지난7월1일자로주민복지국장으로승진임용된강삼수입니다.앞으로구민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더욱더열심히근무하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공무원하시면서꽃중의꽃국장님으로승진하신강삼수국장님축하드리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또한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42회임시회는2021년8월23일,최숙경의원님등4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8월23일,장해윤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2021년8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이제출되었고2021년9월2일,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고관련위탁해지에따른운영주체변경계획보고안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8월23일,최숙경의원님등8명의의원님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2021년8월24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7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같은날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2021년9월2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소관상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폐회중상임위원회개회현황입니다.2021년8월5일,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폐회중제3차운영위원회에서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한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11명의의원님이참여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제안하였습니다. 금번제242회임시회회기는9월3일부터9월14일까지총12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상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주민과승기천을살리는유상균의원입니다.벌써1년반이넘는시간동안코로나19팬데믹으로구민여러분얼마나고통이크십니까?삼가이자리를빌려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구민여러분,대단히죄송합니다.40만연수구의유일한공공병원인인천적십자병원은누적적자해소를이유로2018년11월7일,지역응급센터를중단하고2차종합병원에서1차병원으로변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이로인하여주민의생명과건강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음에도지금까지해결하지못한것,이자리를빌려저유상균은연수구의원으로서깊은반성과사과의말씀을주민들께올립니다.현재적십자병원은내과등6개진료과149병상을운영중이며감염병전담병원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2018년11월7일,응급실중단후연수구와적십자병원협업관련TF팀회의를수차례진행하였으나아쉽게도아직진척은없습니다.금년7월1일,대한적십자사의조직개편으로병원업무를전담하는병원사업본부가신설되었으나아직정상화의가능성은묘연하기만합니다.또한대한적십자사가자체적으로인천적십자병원운영효율화연구용역을한결과,중장기발전방향으로인천적십자병원운영주체전환을검토하여인천시와대한적십자사의인천적십자병원공동운영방안,인천의료원또는민간병원에위탁운영하는방안,인천시에전부매각등의논의가필요하다는결과가도출되었습니다.적십자병원이언제어떻게정상화될지는아직누구도확신할수없습니다.적십자병원응급실이없어진지이미만3년이되어갑니다.현재40만연수구의응급실병상은달랑20개뿐입니다.언제까지입니까!도대체언제까지40만연수구민의생명과건강이위협받아야합니까!누가이일을책임지고해결하겠습니까!이문제를제기한많은주민들께서공감해주시고격려해주셨습니다.그러나몇몇분은지난3년동안시에서도못했는데구의원혼자뭘할수있겠냐고걱정해주시기도하셨습니다.10년전,승기천을살리겠다고했을때25년동안누구도못한일인데어떻게괜히나서서승기천을살리겠냐는걱정을들었었고,작년8월엔주민생명을위협하는남촌산단반대운동을한다했을때도비슷한소리를들었습니다.그러나주민들의적극적참여와도움으로승기천이살아나잉어와가물치,가마우지와저어새,맹꽁이까지살고있으며남촌산단반대운동도좋은결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예,한낱구의원혼자서는결코못할일을주민과함께라면할수있습니다.저유상균은40만연수구민과함께시립병원유치하여주민생명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주민의생명과건강을위하여주민과함께시립병원을유치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39만구민여러분,900여공직자여러분,안녕하세요?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입니다.먼저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지친상황속에서도최일선에서헌신하고계시는의료진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경외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2년전9월,224회본회의장에서공공의료의필요성과확충에대하여발언한바있습니다.오늘다시한번읍소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따르면공공보건의료란국가·지방자치단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계층·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증진하는모든활동을의미합니다.또한공공의료는감염병등국가적재난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수익성이낮은응급·분만등의공급부족을해결하며과잉·과소진료를예방할수있다는데에큰의의가있습니다.그러면우리연수구의공공의료현실은어떨까요.지난8월,적십자병원인근에서구민한분께서갑자기쓰러지는사고가있었습니다.사고장소가적십자병원인근이었고조속히치료를받을수있음에도응급실이없기에다른병원으로이송되었습니다.취약한공공의료로인한문제점이여실히드러난사고였습니다.이러한문제점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대도시와상급병원쏠림현상심화등으로의료공급의지역적불균형이발생하고이는사망률이나뇌혈관질환치료율격차로이어지고있으며우리생명과도직결됩니다.수익성이낮은응급·외상·분만서비스의부족으로건강불평등이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왜이런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습니까?민간의료중심의의료공급이기때문입니다.민간의료중심의의료공급은과잉및과소진료를유발하고국가적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사회적안전망역할을할수없습니다.사람의생명을다루는의료서비스는보편적으로제공되어야하기때문에공공의료의확충은반드시필요합니다.공공의료에대한국민적요구도또한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지난6월,국립중앙의료원이실시한조사에의하면‘의료서비스가공적자원이다’에대한동의비율이코로나이전22%,코로나이후67%로크게높아져국가재난상황에서공공병원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음이확인되었습니다.이에본의원은연수구공공의료확충을위하여인천적십자병원활용을제안합니다.이제는더이상양질의필수의료서비스를보장하는의료안전망구축을뒤로미룰수만은없습니다.적십자병원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해1956년개원하여현재8개진료과목과149병상규모로운영하고있습니다.동병원은연수구내표준화사망비가높고보건의료취약계층이밀집한원도심지역에위치하여해당지역의필수의료서비스제공역할을해왔습니다.그러나2018년11월,경영난해소차원에서응급실을폐쇄하고진료과목을축소하는등종합병원에서일반병원으로전환된바있고이로인한의료공백발생은현실로다가왔습니다.바람직한의료공급체계는국민이필요로하는의료서비스를적기에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어야합니다.현재인천적십자병원은코로나19최일선에서역할뿐만아니라쪽방촌주민무료진료,함박마을고려인의무료건강검진등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통한공공의료사업확대에도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적십자병원의공공의료활성화를위해의료취약계층진료를통해발생하는착한적자를지원할수있는조례제정등기틀마련이절실합니다.또한낮은의료접근성이사망률등건강수준의격차로이어지지않도록인천적십자병원을활용하여공공의료확충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마련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강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바이오기업도시송도이강구의원입니다. 저는K-바이오랩허브유치가결정된송도지역구의원으로서오늘자유발언을통해K-바이오랩허브유치를위해함께노력해주신40만연수구민과1천여공직자들을우롱한한대선예비후보자를비판하고자합니다.우리는기억합니다,7월9일을.“경축!송도국제도시K-바이오랩구축후보지확정!”인천시의적극적인유치노력,연수구민여러분의뜨거운응원과11만5천여명의서명,SNS릴레이챌린지,1천여공무원그리고자생단체등이하나가되어보여주신열망은송도국제도시가국가대표바이오창업기업육성후보지로결정되도록한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8월28일,이재명대선예비후보자는K-바이오랩후보지경쟁도시였던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공약발표기자간담회에서“K-바이오랩허브문제는정부정책결정에문제가있었던것같다.필요하면별도공모사업을하지,대전이제안한사업을공모사업으로바꿨다.그것도저아래전남이나대구를줬으면인정하겠지만수도권에줬다.”는실언으로300만인천시민의자존심을건드렸습니다.8월8일에송도바이오기업을방문하기전에인천기자간담회에서는인천에대한지원계획으로바이오창업기업육성을위해인천송도에K-바이오랩허브구축성공을지원하겠다고말한사실에비추어보면이는충청을위로하기위해인천을상당히무시한처사라고볼수있으며이후보는경선지역에따라그때그때말과행동이달라지는무책임한후보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이재명예비후보님,정부에서인천송도에K-바이오랩허브선정을거저준것이아닙니다.인천송도지역은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등국내대표적인바이오앵커기업과함께산·학·연·병협력네트워크가중요한K-바이오랩허브에적합하고,부지무상제공,높은재정지원등사업계획에서도높은점수를받아총11개지방자치단체와의치열한경쟁에서유치에성공한것입니다.이사실들을모르면서그렇게쉽게실언을하면안되는것입니다.반드시300만인천시민에게고개숙여사과해야합니다.인천시민을대표해이재명예비후보에게유감의뜻을전하신인천시장님과비판입장문을내신인천시의회의장님께시민의한사람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연수구민들께서선출하여구민의대변자가되신이재명예비후보캠프수석대변인박찬대의원과인천선대본부장정일영국회의원께서는이예비후보의연수구를향한실언에침묵하지마시고진정성있는사과를이끌어내셔서성난민심과구민의자존심을지켜주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그리고끝으로연수구의어려운난제에도언제나든든하게구민의힘이되어주셨던구청장님께도요구합니다.K-바이오랩허브유치를위해선봉에섰던지난날을모두가기억하고있으니침묵하지않길바랍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이렇듯정치지도자의말한마디가큰파장을가져옵니다.유불리에따라이곳에선이말,저곳에선저말로주민을현혹한다면어떻게신뢰할수있겠습니까?연수구민의대의기관인우리연수구의회는권력에눈치보지않고,구민들을대신해할말은하는의회가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최대성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대성의원입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코로나19종식에앞장서서수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5분발언은연수구보육예산과어린이집운영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연수구의회는지난2021년3월말기준원도심138개소,송도국제도시139개소를포함하여국공립어린이집을비롯하여민간,직장,가정,법인단체등총277개소어린이집이있습니다.최근3년간연수구인구변화를보면2017년33만5,142명에서2020년12월기준38만7,450명이며영유아인구는2017년1만8,790명에서2020년12월기준2만511명으로단순계산으로보더라도영유아인구가1,721명이증가하였습니다.연수구에서도매년자체예산편성을통해인천10개군구중단연최고의운영비와보육예산을세워매년집행,지원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는보다체계적이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초가되고있음을인정하고있습니다.한편으로는원도심의영유아인구가줄고송도국제도시의영유아인구가느는것에대해서는원도심의또다른고민이아닐수없습니다.2021년,본예산기준연수구총예산은6176억5,142만원이며연수구보육예산은국시비매칭자체사업비포함1,002억6,688만원에육박합니다.연수구총예산의16%에이릅니다.해당부서인출산보육과에서도코로나19로어려운시기에도2021년한해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어린이집지원에열정을가지고보육서비스향상을위해고생이많으십니다.또한217개소의어린이집원장님들을비롯하여보육교사선생님께서도코로나극복을위해아이들을사랑으로보살펴주고계십니다.놀라운사실이하나가있습니다.여기계신분들이잘공감하실지모르겠지만대부분의어린이집선생님들은코로나19로인해선생님들과단한차례도회식을진행하지못했다고합니다.코로나이전을생각한다면참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본론으로들어가2022년연수구출산보육과사업으로보육서비스관련연수구만의특화된연수형보육서비스추진을제안합니다.어린이집자체특수시책예산지원관련해서운영비,종사자인건비,환경개선비등연수구자체예산을현실적이고지속가능한체계적인지원을통해매년지원한다면미래의주인공인영유아들이연수구에서자라서청년이되고또한대한민국중심의리더가될것입니다.그리고보육교사선생님들을위한좀더체계적이고연수구만의연수형프로그램지원으로코로나19를극복하고좋은에너지를받아우리아이들보육에매진할수있도록연수구에서적극지원을제안합니다.다행인것은2022년부터출산보육과에서도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운영비부분부터체계적으로예산에반영예정으로어린이집과함께성장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시겠다는포부를밝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미래는우리함께만들어가는것입니다.연수구의미래도또한같을것입니다.누구도예외일수없습니다.함께라면코로나19도모두이겨낼수있습니다.우리모두아이들의미래를위해함께합시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42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2021년9월3일부터9월14일까지,12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형준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김형준입니다.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발생한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을세입예산변동사항에반영하고,세출예산은포스트코로나19대응에따른민생안정뒷받침에역점을두어편성하였으며또한코로나19장기화로피해를입은다수국민들에대한위로와생활안전망확보등을위한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도흔들림없이함께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재정규모는기정액대비1,132억8,988만원이증가한7,732억3,088만5천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액대비1,131억2,714만2천원이증가한7,584억7,676만8천원이고,특별회계가기정액대비1억6,273만8천원이증가한147억5,41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이되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액대비40억1,766만2천원이증가한1,633억1,612만9천원이고,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2억2,137만5천원이증가한334억6,540만8천원이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38억4,600만원이증가한217억300만원이되겠으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액대비124억1,181만9천원이증가한634억739만3천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은기정액대비898억5,383만원이증가한4,257억1,900만7천원이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27억7,645만6천원이증가한508억6,583만1천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로기정액대비9억3,882만8천원이증가한567억5,355만6천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액대비13억4,764만3천원이증가한64억835만1천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기정액대비5억3,148만7천원이증가한200억8,134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15억5,214만3천원이증가한256억877만3천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기정액대비77억8,495만원이증가한385억4,447만6천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기정액대비901억7,302만9천원이증가한4,516억801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기정액대비21억8,606만4천원이증가한209억3,517만2천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액대비5억6,236만9천원이증가한43억5,037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기정액대비15억3,883만2천원이증가한57억9,070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18억9,775만8천원이증가한159억6,617만9천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기정액대비46억6,616만6천원이증가한322억4,571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기정액대비24억원이감소한16억9,856만2천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분야는기정액대비23억4,787만3천원이증가한784억8,554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202만3천원이증가한8억5,021만2천원을편성하였고,지하수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414만2천원이증가한9,134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657만3천원이증가한83억6,797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의회에제출한이후부득이한사유로일부를수정하고자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정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변경사유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발생한문화체육과의연수문화재단ICLC연계행사추진을위한사업등5건으로해당부서의예산요구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2021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규모는7,732억3,088만5천원으로이는기정예산액대비7,732억3,088만5천원으로변동사항은없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584억7,676만8천원으로특별회계는147억5,41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내역으로는7,584억7,676만8천원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홍보미디어실의행정광고및공고료사업비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민원여권과의통합민원창구운영사업으로4,2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문화체육과와연수문화재단의ICLC연계행사인전통문화연날리기체험행사사업비로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복지정책과의국가유공및보훈단체지원사업비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원녹지과의2021년중국단풍가로수등수형관리공사사업비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사업예산의추가분구비반영을위해4억5,004만원을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번제출한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코로나19장기화에따른확산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구민들의안전과경제회복을위해가용재원을최대한안정적으로배분해예산을편성하였으며또한구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주민현안사업을고심하여집중적으로추경에담았다는말씀을드리며집행부또한구민들의안전강화와침체된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한민생지원예산이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편성배경과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형준기획예산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에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의장님을제외한11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11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심사한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기형서의원,이강구의원,조민경의원,이인자의원,김정태의원,장해윤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이은수의원,정태숙의원이상11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최대성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1년9월3일부터9월14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해당국장과보건소장,부서장,동장및6급담당공무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최대성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기형서의원님과이강구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구정질문은최대성의원님께서제출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최대성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은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하다고생각하면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대성의원입니다.구정질의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아울러구민의건강한삶을위해수고가많으신고남석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도시주택과공동주택지원금과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에대하여구정질의를하고자합니다.송도국제도시에서신축으로공동주택비율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가운데연수구에서는공동주택비율이83%이상으로원도심공동주택노후화로인한공동주택내장기수선공사등공사금액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지난회기때5분발언을통해공동주택지원금상향에대한당위성을어필하였습니다.2020년기준공동주택지원금신청이75억원이넘었으나공동주택지원금은7억원정도에불과하였습니다.연수구에서거둬들이는공동주택관련재산세는1년에1,200억원이넘습니다.이에반해2021년기준공동주택지원금예산은줄어들었습니다.이에장기적인대책과지원이절실하다고생각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3가지질의에대하여구체적으로장기적인계획과실천으로구민들께편안한삶의초석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첫번째,2021년공동주택재산세가증가될것으로당연히예상되는데2022년예산편성시공동주택지원금증액에대하여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리며두번째,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는원도심25년이상공동주택노후화진행과장기적으로연수구미래를위해꼭필요한지원센터입니다.구체적인센터설치및운영에대한의지는어떠하신지.그리고세번째,공동주택분쟁관련수시로접수되는민원처리에대하여적극대응하고주민갈등을조정,중재할수있는인력및전문성확보그리고민원적체해소를위한적극행정서비스가필요한실정입니다.민원접수시이틀이내현장방문을통한적극행정서비스실시로주민갈등최소화로장기적이고지속적인민원과갈등해소가가능하며또한담당공무원의업무처리시간절약과업무가중해소등종합적으로볼때긍정적인효과가나올것으로기대되는데이3가지질의에대하여긍정적이고적극적인답변을기대합니다.구정질의에답변부탁드리고,답변후마무리발언을하겠습니다.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라고요. 혹시추가질의있으면나오셔서발언하시고바로답변하는걸로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최대성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3가지질문에답변에앞서서연수구의주택환경,잘아시다시피굉장히역동적인상황입니다.잘아시다시피송도국제도시여러가지개발요인으로인해서신규아파트물량들이공급되고있고또다양한형태의기업과시설들이앞으로도예정돼있는현재인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부동산시장을선도해가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원도심의주택시장도상당한강세를보이고있습니다.그러나행정을담당하는저와우리1천여공직자들의입장에서는꼭그게달가운일만은아닐수있습니다.그런주택상승으로인해서또많은무주택자와서민들에게힘겨운고통을줄수있고또미래세대청년에게좌절과실망을안길수있는요건이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들을어떻게진행해나갈것인가하는문제가현실적으로굉장히고민스러운대목이기도합니다.뿐만아니라잘아시다시피송도국제도시는10여년정도지났고신규아파트물량들이진행되는반면저희원도심지금30년이거의다돼가는아파트부터시작해서또최근에새로운신규아파트들의진입이예상되는상황이기도합니다.최대성의원님께서주신현재의문제를잘해결해나가는과제와함께지금궁극적으로는원도심에대한새로운도시계획을어떻게진행하고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다양한형태의주택정책이도시설계와연결됨으로해서저희세대뿐만아니라다음세대가건강하고안전하고쾌적한그러한주거공간으로지속적으로선도해나갈수있는새로운혁신적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저는이에따라서의미있는철학적사유와도시에대한근본적인개념에대한재정립을통해서우리연수구원도심과국제도시가함께어우러지면서원도심의새로운시대적소명을담을수있는그런의미있는개념을도입하고변화시켜나가는과정들,여기에는문화,예술,교육,쾌적한환경도시등다양한형태가진행되어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과정에서여기살고있는분들이쫓겨나는형태의개발방식은절대로되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요.또이것이투기의장으로전환하거나무조건고층으로해서수익성을담보하는형태로원도심이투기의장으로전락하는이러한부분도막아내야하는과정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적어도이문제와관련해서이러한과제들을어떻게주민분들과함께공유하고우리의원님들께서도깊은연구와또저희1천여공직자들과함께이문제에대한답을찾아나가기위한긴여정들이이제부터시작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아니,빨리시작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벌써부터조합을구축하고투기가일정한형태의조짐을보이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자칫하면이런부분에부화뇌동하는형태로작동하는기제들이공공연하게의사결정을방해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충분하게감안한원도심의새로운비전과주택정책이기본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것을전제로한상태에서우리최대성의원님도3가지문제에대한현재안고있는문제들을답하라는이야기로듣고그것을전제로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5년동안우리구의재산세는약30%정도증가했습니다.공동주택지원금예산은2005년1억6천만원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증액해왔으나다양한형태로공동주택지원을위한노력중에있습니다.다만2021년공동주택지원금은코로나19등으로인한사업비절감에따라전년대비2억5천만원이감소되어6억5천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어린이놀이시설환경개선사업과소규모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의신규사업을통해공동주택에대해추가적으로지원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공동주택지원금을재산세수입대비1%인12억원을3개년에걸쳐단계별증액상향을목표로2022년도에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및지원신청한공동주택이지원받을수있도록예산증액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지금예상은2022년에8억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좀더당겨서12억원을완성하는문제도의회와적극적으로협의해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에관한사항입니다.연수구는1990년대조성된원도심연수택지대부분의아파트가향후5년후인2026년을기점으로재건축연한인30년이상이50%이상도래하고있으며우리구연수택지는저층및용적률이비교적낮아재건축사업이상대적개발여력을가지고있어노후화억제또는기능향상을위한재건축및리모델링에관한구민의관심도가증가되었습니다.공동주택리모델링활성화를위해서는지원조례를통한지원센터,자문단설치등행정적지원및실질적재정지원을위한기금조성등예산확보가필요한사항으로리모델링에대한주민수요등을상시모니터링하여중장기적으로원도심공동주택의리모델링활성화지원을위한실질적인력을확보하여지원센터설치를적극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최근5년간우리구의관내공동주택수가153개단지9만4,059세대에서170개단지11만5,060세대로세대수가약20%정도증가하였으며이에따른공동주택관련분쟁및민원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현재공동주택의회계불투명,동대표선출,사업자선정등과관련한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및입주민간분쟁의관리및지원을전담할도시주택과를2020년10월에신설하였으며주민의요구에신속대응하고자주택관리실무경험이축적된전문인력인주택관리사를기존1명에서2명으로추가증원하였습니다.그러나공동주택민원및분쟁의특성상이해당사자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에서진행과정및관련자료,법령등을종합적으로살펴야하고,민원발생량이현저히증가하는등공동주택민원및분쟁의신속성,현장중심적처리의필요성을통감하고있어담당공무원및주택관리사등인원증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주택관리사자격을가진공무원또한관계법령및자료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한쪽으로치우침없이민원처리및분쟁조정을하고있으며일반공무원과다름없이모든업무에대하여공정하게처리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와더불어우리구는찾아가는적극행정서비스인공동주택관리실태지도점검을지자체최초로진행하여공동주택관리운영에대한적극적감독및행정서비스구현에힘쓰고있으며2014년에시작한공동주택지도점검은2020년까지총203개단지를점검하였으며공동주택단지당최소2년에1회의점검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공동주택관리운영과관련한철저한감독및민원발생을사전예방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앞으로도우리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공동주택민원및분쟁처리및공동주택관리환경개선을위해여러연구와정책들을고민하고연수구민,구의회와의소통을통해연수구의도시미래를설계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함께실질적인내용으로서마을공동체를만들어갈수있는실제아파트,내가그저거주하고있는베드타운으로서의의미가아니라자신들의미래아이를키우는데있어서의공동육아나또자신들의여가를함께하고또커뮤니티공간으로써다양한형태의활동들을보장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개념으로마을공동체를형성해나가는데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이런점에서의회가또의원님들이직접적으로그런공동체가형성될수있도록지원과격려를아끼지않은데대해서감사드리고늘살기좋은공동주택이될수있는최선의방안들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추가질문있나요?

최대성의원
구청장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는없고요.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말씀해주신공동주택지원금예산관련해서3개년계획으로예산편성을증액검토하시겠다는긍정적인답변을해주셨습니다.공동주택지원금예산을집행하는도시주택과에서도공정하고꼼꼼한심사를통해꼭필요한공동주택에쓰일수있도록도시주택과에서는보다세밀한대책을세워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증원해야할공동주택민원업무관련담당자에대해서는현주택관리사뿐만아니라다양한전문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모든이런현장에답이있다.공동주택민원도현장에답이있습니다.민원발생시에현장을지도점검할수있는전용차량과현장대응인력충원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구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연수구에서2년에한번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다하셨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면정례적인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리는인력충원의의미는현재동시다발적으로일어나고있는연수구원도심,신도심민원에대해서공무원이답변할수있는7일이내,15일이내답변만고민하지마시고선제적으로현장점검을통해서행정지도,시정명령,과태료가발생하지않게해주시고주민들의갈등을최소화해서갈등의치유를해주시길적극반영해주시길바라며전용차량과현장대응인력다시한번제안드립니다.장기적으로는지원센터가설치되고공동주택고유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종합적인계획도세워주시고,지원센터설치타당용역을실시해주실것을다시한번제안드리며저또한지속적인모니터링참여를통해구민삶의질향상에항상노력하겠습니다.고남석구청장님의성의있는답변에감사드리며이상으로구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심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9월4일부터9월13일까지,10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2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9월14일화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