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현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3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27일, 용산 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3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17차부터 제19차까지 91억 6,491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17차~제19차)

안녕하십니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산미군기지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용산공원은 117년 만에 금단의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본래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바라온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애환이 깃든 이 공간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생태공원으로 반드시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용산공원부지 내 공공주택을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 건축도 반대합니다.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를 바르게 가꾸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공원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세계적인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무덥던 여름도 어느 덧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정말 좋은 계절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한창 이촌동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촌1동 신용산초, 용강중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지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촌1동 신용산초와 용강중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지정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사업지정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셨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의 대표과제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은 이 사업을 교육청 혁신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지정 우선순위로 선정한 11개 학교 중 용산구에는 신용산초와 용강중을 포함해 무려 8개 학교나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학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이사업이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장차 아이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업지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한, 3년 이상의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건물 대신에 ‘모듈러’라는 이동식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듈러라는 건축물이 어떠한 시설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절차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를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의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학내 치안문제도 우려됩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사업지정이 유지될 경우 자녀들을 전학시키겠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이 나올지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더 분노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초중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해 동의하시는 학부모님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선정된 신용산초와 용강중학교가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에서 철회되기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