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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3

유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의 설립이념은 인도주의 실천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부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비 및 보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대표발의하신 우리 유정옥 의원님과 자치행정과 집행부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평구 전체에서 부평구청 공무원 1,300명이 돌보지 못하는 곳을 적십자 단체에서 활동으로 나머지 소외된 계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업비라든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돌봄이 예상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 의원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조례내용은 본 위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했고요, 이게 지금 지원규모와 사업 어떤 범위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유정옥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사업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안인데요 이 사업 지원이 보면 여러 가지 5개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적십자회 아니면 조직법이나 아니면 우리 봉사회 회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우리 부평구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보통 적십자사의 사업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이 어떤 조례든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다 검토해 봤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건 아니고 이 사업들을 하시면서 봉사원들의 사전 의견수렴 간담회도 해봤지만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하고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서하고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고요, 밑에 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 보조금이 딱히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딱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구민들을 위한 것을 우리가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뭘 해보겠다고 이럴 때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근거마련을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어떤 단체든 사업보조가 필수동반이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정옥 의원님 의견대로 보조금도 좀 할 수 있고 사업도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봉사회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안 들어오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정옥 의원님 대표발의한 적십자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히 잘 하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정옥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십자 조직이 중앙에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각 지부, 우리 같으면 인천지부,

유정옥의원

인천지사.
흥수

오흥수위원

지사. 그 밑에 또 부평구,

유정옥의원

지구협의회.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되지요?

유정옥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구협의회.
흥수

오흥수위원

지구협의회 이렇게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유정옥의원

예, 그 밑에 동별 조직인 동 봉사회들이 또 있지요. 협의회 밑에 동별 조직이 있는 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유정옥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조직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부평구지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 봉사회 회원이라고 그럴까요? 몇 분이나 되고 있어요?

유정옥의원

저희가 지금 동별 조직을 언제부터 권장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부평구가 22개 동이잖아요. 22개 동인데 지금 5개 동은 결성이 안 돼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5개 동?

유정옥의원

예, 17개 동에 한 205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7개 동에 부평구 205명이 봉사회 회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정옥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저도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직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동이 뭐라고 그럴까, 조직들이 미흡한 경향이 보여서 새마을도 많이 우리 유정옥 의원님하고 저나 같은 지역구라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도 거의 조직이 많이 활동이 미흡해지고 있잖아요. 적십자도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조금이 안 나가서 그런지, 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유정옥의원

적십자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연중마다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계속 위원님도 보시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연중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희망풍차 결연세대 제가 봉사활동이라는 걸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취약계층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기본적으로 미얀마 난민 지원을 위해 희망풍차 네트워크라는 사업 실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빵나눔봉사도 해봤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이 지역에 모이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모셔다가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제3조에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궁극적으로 이 3조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유정옥의원

그렇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 사항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적십자사 조직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중앙 있고 인천 있고 그다음에 부평, 동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중앙에서나 우리 부평구 지회, 지구협의회에 특별히 보조금이나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유정옥의원

지금 이렇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 사업비로 하는 거지요?

유정옥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근거 안에서 제3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중앙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유정옥의원

그렇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 예산의 범위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업 들어온 건 없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없지요, 뭐. 조례가 없었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활동하시면 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추계는 안 돼 있지만 다른 사례들도 보면 1,000만 원 안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연 1,000만 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1,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활동비를 관변단체 많은데 지원해주면 늘상 만족하는 단체들은 별로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1,000만 원 생각하는데 “야, 이것 갖고 되냐! 더해 달라.” 또 그러지 않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진짜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된다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뭐를 하나 하려면 맨 예산에 처음에는 이러다가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십자 분들 봉사를 하고 그런 건 참 감사하고 존경하고 여태까지 구에서 지원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그 사항이라 생각을 해요. 예산범위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산의 의미가 뭔지, 나중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 1,000만 원 생각하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해놓으면 부족하다, 만족은 없더라고요.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라면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알선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제야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적십자 봉사회한테 조금이나마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대표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도 적십자 활동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과장님 해서 불만이나 그런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나중에 위원님들이 피곤해져요. 그게 우려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한번 유정옥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로 우리 적십자 부평구지부협의회가 앞으로 17개 동이 있고 5개 동이 조직이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이 5개 동이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도 조직돼서 22개 동 전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유정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3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나눠서 본다면 행정적 지원으로는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협의회에서 22개 동을 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동에서는 봉사회가 조직이 안 된 데도 있고 어떤 동은 봉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봉사회가 조직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리 봉사회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봉사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일단 동에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없는 동에는 동장님을 만나서 방향을 찾도록 이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지니까 없는 동에는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걸맞게 동별로 봉사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많은 희망풍차릴레이 사업도 있고 재난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재난취약계층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간담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는 동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봉사회원 분들이 발굴해서 이분들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 없는 동은 그런 것도 없고 또 유독 부평구가 그런 취약계층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동별로, 물론 우리 지역 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에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우리가 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물론 대한적십자사 본 저기에서도 지원하겠지만 부평구 우리 봉사협의회 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을 때 그런 때는 이분이 원하는 지원을 바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름 봉사단체도 많지만 조금 더 배려의 손길이 갔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건 대략 그 정도라고 아까 1,0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 지원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봐서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정옥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대한적십자사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엄익용 위원님도 이 봉사회 활동에 많은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저번 전반기 우리가 올 봄에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많은 활동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조금 더 더 열심히 하고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 유정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유정옥 의원님과 부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조에 보면 보험가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 부평구 안에 다른 봉사단체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 별도로 보험을 들어주는 우리 통반장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 지금 개정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데 활동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통반장님들 외에는 한 단체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하는 데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돼 있는데요 단체별로 이렇게 우리 조례에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단체별로 가입돼 있는 건 없고요 봉사활동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개개인은 다 등록되는데 굳이 여기는 단체로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굳이 조례상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다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넣은 이유는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회 가입하고 또 봉사활동도 인정받으면서 보험 관련된 그런 부분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개인들이 다 이런 혜택을 보험가입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1365 가입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다가 사고 나거나 이런 어떤 재해나 사망사고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1365 가입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 건 학부모 단체들도 과연 자세히 알고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혜택과 이 혜택이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후원을 받잖아요, 적십자는. 사실은 다른 단체보다는 후원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고 동네 분들도 적십자회 후원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중앙으로 후원금이 들어가겠지요? 그 후원금은 지부로 내려와서 지부에서 활동을 그동안 하신 거지요? 그렇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적십자회비라고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장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부로 예산을 배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받는 건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저희가 보조금이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후원하는 회비 부분도 명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저희들이 알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왜냐면 일단 다른 단체들은 이런 회비를 받는 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적십자는 지금 회비도 받고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평구에서 조례상으로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조직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일하시는 거, 봉사하시는 거 알고 있고 저도 가까이서 회장님이나 임원 분들 활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일주일이면 몇 번씩 어려운 분들 찾아뵙게 반찬봉사, 빵봉사 해드리고는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원해 드리면 너무 좋고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한 해드려야 되는데 그에 비해 더 어렵지만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십자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 올 파장도 생각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세하게 각 단체를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보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은 혹시 안 받으시나요? 적십자사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별도로 지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유정옥 의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약간 정확하게 규정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유정옥의원

예, 대한적십자사가 있고 대한적십자사는 말 그대로 대한적십자사를 얘기하는 거고 대한적십자에서의 봉사회는 봉사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관련법을 명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조직법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 내부규정이고요, 봉사회에 대한 것은.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내에 특별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관련된 언급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본 위원이 검토, 첨부해 주신 자료 내에는 없어서 혹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이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단체인 거고요 대한적십자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서 봉사회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근거라는 것은 조례 목적에도 보지만 여기 조항에 조직법에 대한 내용에서는 봉사회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도 별도의 조항은 집어넣지 못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봉사회라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제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봉사회 가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봉사에 뜻이 있고 대한적십자사의 이념과 맞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즉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라는 단체를 저희가 활동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가져왔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맞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리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을 주셨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정말 지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이런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그간의 활동내역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동의해서 이 조례안을 가져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봤더니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이에요, 조례의 제목이.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어떤 활동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 조례를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 제3조에 있는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우리 부평지구협의회가 정식명칭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활동들을 이미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어떤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신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제3조를 활동지원으로 만들었다가 사업지원으로 바꾼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봉사회를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라 봉사회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발의자이신 유정옥 의원님도 답변을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은 중앙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또, 그럼 이중으로 같은 사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이런 뜻이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저희들 대상자들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봉사회가 정말 목적에 맞게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업은 중앙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활동에 대한 지원의 취지가 맞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는 활동지원도 아주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다만 그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 만약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에 그동안 활동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적십자사 고유의 사업이 아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 사업이 이 사업지원 요건에 갖춰진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을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지 말지에 대한 것을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해했던 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 처음 받았을 때 안의 영역보다 상당히 범주를 지금 넓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직법에 돼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에 타당하다라면 또 사업목적에 맞다라면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0년도 주요사업을 제가 받아봤지요. 2020년도에 사업했던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의 정서 지원 및 생필품, 필수품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예방물품 제작 및 전달 이런 활동도 하셨고요 난민 지원활동, 설맞이 레드크로스키트 제작 및 전달봉사,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봄캠페인, 혹서기의 냉방용품 그다음에 추석맞이 취약계층 선물전달, 깍두기 김치 만들어서 한 행사였던 것 같던데 이주민여성과 함께하는 사랑나눔까뚝한마당행사, 인천대교 후원 김장나눔 봉사활동, 혹한기 취약계층 지원 방한용품 제작 봉사활동, 사랑의빵나눔 봉사활동, 지금 현재 2020년도 사업이고 2021년도의 사업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것과 다르게 우리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단체들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필품 전달을 하는데 생필품 구입해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건지 아니면 냉방용품을 전달하면 저희가 냉방용품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는 용품을 지원한다는 건지 어떻게 과장님은 보고 계셔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원이라는 부분은요 봉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이 조례하고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예산 지원이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청이 들어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타당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웠었는데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주시면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심지어 현재 우리 봉사회가 17개 동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2개 동 중에. 그렇게 보면 5개 동에 없는데 아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나머지 없는 동도 좀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같이 우리 부평구지구협의회 회장님하고 한번 동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17개 동,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단체가 아니에요. 27년 됐더라고요. 27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제야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고 그동안에 17개 동에 있었는데 5개 동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에 지금 동장님들한테 참여하도록 해서 단체를 참여하도록 해서 협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만나보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비 외에 일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원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 정도! 그러면 안 되는 범주는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 되는 범주는 사업을 아직 못 받아봐서, 안 되는 범주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사업은 아직 안 받아봤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면 사업계획들을 세우셔서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요청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건 지원이 안 되고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일단 과도한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둬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도한 식비는 안 되고 식비는 됩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활동하는데 있어서 몇 명씩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식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우리 보험가입조항 제5조에 보면 보험 관련된 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소속이 대한적십자사라는데 소속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활동하는 건 봉사단체라고 본 위원은 해석했거든요. 맞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봉사단체인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는 건 보험가입만 따르고 나머지 활동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별도의 루트로, 나머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센터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봉사활동인데 이 경우는 우리 부서하고 직접 부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이렇게 약간 코스가 좀 다르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런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우리 부평구 내에 있는 봉사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보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서 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가 궁금해서요. 다른 주민들도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후원을 받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아까 본 위원도 27년이나 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해서 활동해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세계적인 조직이고 국내조직 그다음에 시 광역단위, 기초단위, 동단위 이렇게 단위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으로도 부합하는 딱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봉사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소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내용에도 보면 재난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고 전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다른 부서하고의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상황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또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봉사활동 같은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저는 부서간의 관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봉사단체 맞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봉사단체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전국에 있는 모든 봉사회를 활동지원하겠다 내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에 우리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 부평구 조례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협의회를 지원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인데, 맞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활동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도 대한적십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나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봉사회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안 돼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관장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하튼 지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팀에서 맡게 되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치지원팀 업무가 된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는 많은 봉사단체 중에 특별히 우리 자치지원팀에서 업무로 하나의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 조례를 관리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을 보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요건은 일단 저희 조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규정에 맞춰서 사업들이 제안돼야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이 혹시 답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다시,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봉사에 대한 지원을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고 봉사단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우리 부평구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은, 봉사단체들은 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해서 같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다고 알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특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이 어떤 거냐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어떤 새마을 그것도 위에 법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들이고요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건,
진영

신진영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일단은 없는 건 맞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근거라는 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에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은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십자사 내부규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건 상위법령은 아니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조직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명칭이 봉사회 시행규칙 해놓고 괄호 열고 내부규정으로 돼 있지만 그것으로 전국의 조직을 지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라든가 아니면 동 단위까지 이것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어디에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대한 조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조직으로 둔다.”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언급조차 없어. 그러면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정해져있는 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계속 같은 답변이 들어온 게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없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조직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봉사회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각 지부까지, 여기에 보시면 14조에 협의부서에 보면,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 시행규칙은 내부규정이잖아요, 내부. 대한적십자 내부규정을 가지고, 그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을 가지고 근거해서 우리 부평구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아마 제가 이걸 봐도 지금 인천시나 서구나 지금 7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도 자료 갖고 있습니다만 동구, 계양구, 중구, 미추홀, 연수, 남동, 서구, 저희 빼고 다 진행 되고 이미 조례를 마련했거나 그다음에 남동인가 지금 진행중인 거하고, 남동, 동구는 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도 다 지금 다 이 방법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뚜렷하게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도 그렇고 다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타구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타구에도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상위법에 규정이 딱 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줘라라고 부서에 요구하지 지원하지 말아라, 뭘 덜해 주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신 것 이해하시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체적인 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없어요.”가 핑계가 될 수 없고 “타구에 없어요.”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희 부평구에 자체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심의한 결과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게 비단 대한적십자 봉사회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건 되고, 이건 되는 근거를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국장님도 그냥 다른 구에도 다 있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고요, 일단은 우리 유정옥 의원님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도 이게 처음에 활동 지원이었던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들었어요. 활동 지원이었던 것을 사업 지원으로 굳이 바꿔야 된다라고 어디선가 주장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활동 지원, 사업 지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적에 보면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어코 활동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바꿔놔야 되고 저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본 위원 판단은 활동 지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우리 행정이 좀 주민들의 편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요. 보조금 나가는 거, 세금 나가는 걸 막 아무데나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걸러지고 그런 건 해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유정옥 의원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대해서 조례하셨는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27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활동이 이어졌길래 그동안에는 괜찮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조례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봉사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특히 제빵 체험하는 봉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간담회를 참석 못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셨겠지만 특별히 어떤 운영이 어려워서 이 조례를 하시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정옥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사회가 조직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년 이상 됐지만 처음부터 동별 조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별 조직이 있었던 건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1992년 정도부터 적십자 회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에서 그냥 구별로 전체적인 구 그냥 어느 동에서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선 해서 저도 권유를 형님들한테 받고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적십자 활동이라는 걸 하다 보니 이런 취약계층들도 많고 그래서 촘촘히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 조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한적십자사 쪽에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게 내려와서 동별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동마다 그런 분들을 빠짐없이 저희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별 조직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그런 예산문제보다 예산은 제가 봐도 아까 1,000만 원 얘기하셨지만 글쎄, 저희가 구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활동하면서. 그런데 제가 방점을 둔 건 이런 사업들을, 아까 이런 사업들 하는 동안에 보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행정의 도움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아까 우리가 희망풍차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전부 다 그것을 취약계층한테 배분해 드려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배분해드리는 것까지 봉사원들이 다 담당을 합니다. 다 하는데 계중에는 동에 그날 차가 있는 분이 참여 못 하든가 이러면 동에 협조를 좀 받아요. 그런데 동에서 잘 해주는 동도 있지만 안 해주는 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우리 엄 위원님도 활동하시면서 엄 위원님이 직접 배부해 주시고 이런 것도 얘기하신다 그래서 사전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을 더 많이 요구한 거고 재정적인 건 활동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구에 활동하다 보면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희가 다문화특색사업을 한 적 있어요. 그럴 때 보조금을 좀 받아서 활동한 적도 있고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예산이 크게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일 중요한 건 행정적 지원을 많이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가장 크네요?

유정옥의원

예,
애경

안애경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시느라고 그동안 대한적십자 봉사회하고도 항상 얘기 나누시고 그동안에 해달라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같이 나눠주신 것 좋게 생각하고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실 우리 유정옥 의원께서는 부평구 대한적십자 봉사회 회장도 하셨었고 상당히 대한적십자회 봉사에 관심 많으신 분인데 이번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적십자봉사비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민들은 아마 1만 원씩, 사업자들은 3만 원, 7만 원 이렇게 많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일반주민들한테 봉사, 적십자비를 받고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수시로 걷으러 다니는 그런 기억도 나고 적십자 얘기하니까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별도로 유지분들께서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특히 여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는 주민들이 활동비 적십자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평구에 적십자회비가 얼마나 걷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정옥의원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혹시 부서에서 파악이 되나요, 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강제사항은 아닌데 적십자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60%라니까. 그것 파악 좀 한번 해서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부평구 대한적십자 봉사회 지회에는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내려와요? 우리 유정옥 의원님!

유정옥의원

협의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유정옥의원

지회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지회에.

유정옥의원

글쎄 제가 예산까지는, 왜냐면 예산에 방점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내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유정옥의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타 단체보다는 상당히 동별로 다 조직이 돼 있고 지금 질문하니까 안 돼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조직이 잘 돼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실하거든, 상당히 지금. 어떤 단체장에 따라서 이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유정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로 얼마를 딱 내려주는 건 없어요.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대로 내려와서 활동하고 하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십자사에서는 동별로 화재가 났다든가, 동에 홍수가 났다든가 이러면 제일 먼저 봉사활동하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봉사회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 부평구지회가 봉사활동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옥의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건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부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에 관한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107쪽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나금융그룹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은 2021년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으며 산곡4구역 재개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재개발 등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가칭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으로 산곡동 60-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34㎡, 약 101평, 건물 연면적 680㎡, 약 20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680㎡ 규모의 지상 4층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준금액은 건축비 기준 22억 2,496만 원으로 국비가 25%, 시비와 구비가 각 12.5% 그리고 하나금융이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9개월이며 연도별 예산은 2021년과 2022년도에 걸쳐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타 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은 책자 110쪽에서 113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치는 뫼골공원 맞은편 산곡4구역인데요 60-3,
진영

신진영위원

4구역의 위치는 제가 지역구라 잘 알고 있고요 그 4구역의 단지 내에 위치하는 건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단지 내에는 아파트단지 내는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단지 내는 의무적으로 되는 어린이집도 되고 바깥쪽 구역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산곡4구역 뫼골공원 맞은편에 있고요 총 4개 거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가 1만 174세대에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단지 내가 아니라 단지 바깥에 짓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선 있는 데.
진영

신진영위원

경계선 있는 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토지는 지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부채납을 4구역으로부터 받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4구역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원을 하나금융그룹과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규모가 지금 지상 4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전체를 다 지상 4층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5층까지 가능하고요 5층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어린이집을 인가낼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내부에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규모가 꽤 큰편인 거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개동 하나어린이집 작년에 개원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
진영

신진영위원

규모가 그 정도다라고 보면 되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영

신진영위원

부지나 이런 게 비슷한 규모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지도 비슷하고 건물 규모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부개동은 3층이고 여기는 4층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부개동은 연면적이 784㎡인데 여기는 680, 여기가 약간 높이는 높은데 부지는 조금 적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산곡1동이나 청천1동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에 따르는 아이들의 보육환경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입주자 예정이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여기가 보통하면 정원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인원수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거기가 면적이 시설면적으로 따지면 4.29㎡ 1명이고요 보육실 면적으로는 2.64에 1명입니다. 그 규모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작은 수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거라 거기 해보니까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보통 지금 어린이집들이 그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단층이나 또는 2층 정도 규모의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더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기대보다 좀 적어서 놀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 기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면적이 1인당 4.29㎡입니다. 보육실 면적으로는 2.64. 그것을 딱 맞춰서 저희가 정원책정을 하기 때문에 더 있거나,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부개동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어린이집은 몇 명까지 들어가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부개동이 지금 현재 정원이 76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정원이 76명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규모가 꽤 크던데 겉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면적은 좀 다른가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이미 사업이 시행중인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MOU를 지금 체결했고요, 하나랑. 그리고 지금 국비가 50% 교부됐고 내년도에 50% 교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쯤에 설계공모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착공, 그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건 준비기간이고 실제로 착공은 2022년 7월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2023년 3월에 완공해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때 3월부터는 아이들이 바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 10월인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 내년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체감, 사실 다른 어린이집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부개동에 하나어린이집이 규모로 꽤 커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기대보다 조금 인원이 적어서 혹시 그 상세한 자료는 일단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청천2구역, 청천1구역, 산곡4구역·6구역 이렇게 있어서 재개발예정지에 구역별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같으면 단지 내에는 관리동으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따른 부지가 어린이집 용도로 거기에 따로 부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재개발구역이든지간에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에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또 보육시설이나 이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런 기부채납을 받는 장소가 생기면 전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문서를 통해서 희망사업을 받아서 선정하시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보육지원과에서 희망한 사업이 선정된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더더군다나 하나금융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 25%, 구비·시비 12.5%씩 한다고. 그래서 총액을 맞춘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 될 텐데 재개발사업지에 기부채납이 되면 보통 보면 보육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이라고 해도 그 주변 보육시설과의 경쟁이 아무래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시설이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좋아서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아무래도 생긴단 말이지요. 가뜩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새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적으로 보면 청천2구역, 청천1구역, 뭐 청천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으니까 거기에 보육시설이 꼭 하나가 아니라 2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청천1구역, 산곡4구역, 산곡6구역이 완전히 근접해 있는 지역의 사업예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육시설을 짓는 예정지가 단지 외에 뫼골공원 바로 인접해 있는 원적산 입구잖아요, 거기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지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또 우리 이기춘 국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자꾸 인근에 중첩된 시설과 경쟁이 되는 구도를 가져가면 국공립시설이라도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거고 또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런 게 향후 염려가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쉽게는 이 산곡4구역에서 기부채납을 산곡4구역 부지 안이 아닌 외부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아마 기부채납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매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총 하는데요 거기서 이 부지, 그렇지요. 이 부지는 매입, 전체적인 부지는 매입해서,

이익성위원

산곡4구역에서 부담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전체적인 매입을 해서 그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형태는 똑같은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이 구역 안에 있는 보육시설이 아닌 구역 바깥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보육시설로 할 것 같으면 적정한 부지를 한번 추천도 해볼 필요는 있었다! 우리가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부지를, 그런 지역을, 그런 동에, 그런 원도심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으니 하고 조합 측하고 사업자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밀집된 곳에 똑같은 유형의 보육시설이 들어가서 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보육지원과장님 같은 경우야 이런 사업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애쓰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조율은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맥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전체적인 주관은 개발부서 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각 부서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 조율되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일 거고 그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폭넓게 구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장애우전담어린이집이 있다가 폐쇄조치되고 폐원하고 안 하고 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평구에는 장애인어린이집이 없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장애전담은 없고 통합은 21군데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통합은 이제 21군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만 갈 수 있는 전담어린이집이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어쨌든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이나 매입에 의해서 이런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본 게 아예 도시개발과에서 조합 측이나 부지매입에서 용적율을 계산하고 그럴 때 한번쯤은 장애우전담어린이집이 한번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0세부터 5세 미만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장애우전담어린이집을 여지껏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감하고요 저희도 임마누엘어린이집이 있다가 없어져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재개발하는 지역이나 삼산동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갈산동인가 거기 있는 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타진을 해봤는데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다는 의사가 100%는 아닌데 의견이 온 것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전담시설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설이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아파트 내에는 주민들, 입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게 70% 이상이 거기서 다니게 돼 있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재개발에서. 주민들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시설을 거기에 만들면 제가 거기서, 저희도 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영 안 돼서요,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산곡2동어린이집은 외부에, 단지 아닌, 단지 안이 아닌 외부에 지금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좀 활용해서 그래도 우리 장애우어린이들이 전담시설에 가서 그 원아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도 부평구에서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서로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해서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재개발구역에 뭔가를,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럴 때는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장애우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지금 현재 엠마누엘에서 하다가 성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이건 꼭 있어야 될 어린이집이니까 이것을 한번 도시관리국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을 도시관리국하고 한번 의논해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하나 하는 건 어때요? 꼭 법인을 통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엠마누엘이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례가 있을 때 단지 내가 아니고 어떤 별도의 공간이,

김환연위원

별도의 공간이,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있을 때는 해당부서도 그렇고 문화복지국장님께 이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이익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환연 위원님도 장애우에 대한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님이나 사회보장과장님,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계가 없지만 부평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게 시설이 없어서 서구까지 가고 그런 현실이에요. 아시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전담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많이 수용해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부서인데 지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이 자기네 재개발지역에 들어온다는 건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겪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최근에 와서 장애인도 상당히 위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총 1만 178세대가 향후에 입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균형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발구역 내에 그런 것을 참고로 보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혹시 아는 대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쪽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부서에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느 부서든지 이런 사업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 파악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4개 단지가 재개발구역이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밖에 있는 시설 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해서는 보육지원과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재개발등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양질의 보육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지난 8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신 간부공무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 자 세무1과장으로 임용된 이화진입니다. 앞으로 부평구의 건전한 세정운영과 구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면서 수입 부분이 삭제됨에 따른 문구변경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문구변경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를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규정에 대한 신규추가 및 인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문화 체육관광분야 중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외 5건을 신규 추가하고 노래연습장 등록 외 6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2페이지를 보니까 제8조에 대한 개정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것을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납입해야 되는 곳을 지정해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규칙내용도 동일한 건지 아니면 무슨 변경사항이 있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구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그 내용이 수입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8조의 내용이 수수료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내용인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구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보시면 그 2항에 납부 및 수납의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준용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구금고는 저희 구에 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방세외수입 수납대행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일반 시중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이제 구금고 외의 기타 은행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액을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내용이 신규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외 5건이 신규가 추가됐다. 그러면 총 6건이 지금 신규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떠 어떤 건지를 혹시 이게 대조표로 봤을 때 저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떠 어떤 건지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부업 신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그다음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제가 금액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에 대해서는 건당 2만 원으로 올렸고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에 대해서 건당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에 대해 건당 4,000원으로 신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내지 않던 것을 새로 내게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지금 말씀주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얼른 와닿지가 않은데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그리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받았던 사항인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시의 사무였던 게 우리한테 위임이 된 거니까 신규는 아니네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아까 다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그런 것들은 시에서 위임된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누락이 됐던 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누락이 됐던 것을 지금 다시 하는 거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에 누락이 됐을 때도 신고를 할 때는 이 수수료를 받았었던 거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에 적혀있지만 않았던 거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새로 발생한 건 정리해 보자면 없는 거네요? 기존에 저희수수료에서 기존에 여하튼 시에서 시 사무였던, 저희가 누락이 됐지만 아무튼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규는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한 건이 더 있나요? 뒷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것도 누락된 거고요 그것 말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없던 것을 새로 신규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라면 어떤 경우에 수수료가 추가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제 없던 거가 완전히 신규로 생긴 건 아니고 사무가 변경됐다거나 누락됐던 게 다시 추가됐다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한 건이 없던 게 완전히 생긴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에 대해서 건당 4,000원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 재교부에 대해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그 건 1건이,
진영

신진영위원

건당 4,000원?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재교부를 하게 되면 4,000원을 받는 그런, 이것도 다른 것들이 재교부할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에 맞춰서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록 외 6건은 수수료를 좀 인하한 거고 인상된 건 없는 거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수입 부분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신 간부공무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1일 전보인사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보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사업 그리고 도서관의 육성과 진흥 또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법정문화도시, 문화유산 관리, 풍물대축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응원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한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평구500원 공공독서실 이용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현행 제3조에 이용대상자의 이분법적인 구분 표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공공독서실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호는 상위법령명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제1항은 청소년기본법을 인용해서 청소년의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 중에 제3조 이용대상자가 지금 삭제되었는데 아까 설명의 내용으로 보면 “이용대상자를 굳이 이분법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이용대상자에 대한 조항이 있었을 때 이해한 것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면 청소년 이외의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0세부터 8세 그리고 24세 초과되는 데가 해당이 되겠지요, 지금 이 조항으로 보자면. 그러나 실제로는 의미가 아마 전체적으로 적용할 때 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일반인이라는 것을 25세 초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당연하게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이용대상자 항목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용대상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된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처음에 우리 공공독서실을 설치하는 목적에도 보면 맨 첫 번째 1조에 보면 지역사회 내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학습공간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평구 거주자라든지 부평구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용대상자에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물론 독서실의 특성상, 공공독서실의 특성상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거다라고 기본을 깔고 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을 아예 이용대상자를 전혀 규정을 안 하고 뺐잖아요. 그러면 연령제한도 없고, 그렇지요? 지역제한도 없고 아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이용가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없앤 게 맞으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목적에 있다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의 일단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고 또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많지는 않지만 혜택규정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청소년과 청소년 외, 그것을 마땅히 표현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과 일반인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8조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청소년기본법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이 규정은 좀 불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세 이하의 아동도 이용은 할 수 있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8세 이하는 그럼 청소년의 할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동일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모호한 건 있고 일단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제5조에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든 조례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재난이 있고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좀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운영 내내 이렇게 하셨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각 단계별 지침이 시달될 때마다 그 지침에 맞게 운영해 왔고요, 현재 4단계에서는 30%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고 제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시간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조례에는 무조건 일단 조례가 법이잖아요. 우리 법치주의를 지향하는데 조례에 고정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라고 적혀있으면 이것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오후 11시까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감염병예방법 4단계에서는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시까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을 더 우선으로 적용하신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다만 구청장이 공공독서실에 이 내용을 아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운영시간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인력을 운영할 때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1명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독서실을 지금 근무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2명이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아침 일찍 내지는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렇게 운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자라는 부서의견을 저는 존중했었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효한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운영시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조례에 적혀있는 게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이렇게 적혀있어야 되나. 우리가 운영하면서의 적용인 건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셨다, 개정을 하신다라고 이해했고요, 아까 이용자가 8세 이하의 아동도 괜찮다. 그리고 그 아동들도 청소년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라는 해석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게 맞나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7조에 청소년의 구분 실익은 이용료를 감면하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의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서에 해당하는 청소년인데 그 해당 각 법률에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령도 있고 전혀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조에 청소년에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연령을 적용해서 기본적으로는 그에 따라서 감면규정이라든지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7조8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과 그 외 청소년이 아닌 분들의 이용구분은 절반 정도씩 약간 일반인이 조금 많은, 우세한 그런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인으로 하니 25세 이상을 일반인인가보다라고 이해를 그냥 기본적으로 한 건데 이제 0세부터 8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보니까 기존에 제4조에 공공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공공독서실의 특징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니즈 자체가 좀 조용하고 면학분위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나이제한이 있었다라고 봤는데 아예 없다라고 하시니까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또 생겨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니까 동의가 되고요 다만 아까 이용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즉 부평구민에 한하는 건 어떤지라든가 그다음에 아예 연령대를 처음부터 9세 이상만 하고 그 밑에 연령대는 좀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대상자와 이용시간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우리 이 공공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에 보다 유연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용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고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르고 현행 이용대상자의 구분, 청소년과 일반인은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시설팀장으로 전보된 김형균 팀장입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소관 국공립어린리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쪽부터 12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5월 개원예정인 가칭 부평십정더샵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법인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123쪽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산곡1동 가칭 하나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연면적 대비 정원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 못 하니까 당연히 동의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122페이지 보니까 두 군데예요. 부평십정더샵-1, 2,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렇게 가칭 적어놓으셨는데 2개가 연면적이 다르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정원은 지금 같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다행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료를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실1에 8.4명인데 6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시고, 예를 들자면요. 보육실2가 8.4명인데 6명으로 책정하시고 이런 책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면적당의 인원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78명 내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 78명보다 만약에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보육시설 공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인원을 좀 더, 더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이 정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8.4명인데 정원을 6명으로 했냐 그러면요 0세반이 1반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네,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3명, 3명이기 때문에 2개 반을 맞추기 위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또 정원도 맞춰야 돼서 그렇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반별 정원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1세는 5명, 2세는 7명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교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실, 보육실의 개수가 이미 정해지면 거기서 크기가 좀 넉넉하다 하더라도 인원을 더 증원하기는 어렵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반의 정원에 딱 맞게 하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곡1동, 청천1동 제가 자료로도 받아봤잖아요. 그쪽에 신규입주예정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령층들이 예상컨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할 거다라는 여러 데이터에서, 또 교육청 자료도 그렇고 예상 자료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나 이 인원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증원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기대로 여쭤봤는데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반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별첨자료 1번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든 변경이든 공통으로 심사하는 기준표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나름 기준이 있으실 거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심사표 기준표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럽게 본 건 어떤 부분이냐면 1번인데요 위탁체의 공신력이에요. 그리고 총점이 10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그리고 운영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이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가 좀 나쁘면 감점을 한다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외에 두 가지는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10점에서 6점 차등, 4점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위탁체 선정 자격요건에도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운영목적이 위탁대상시설과 적정하지 않아, 적정하지 않은데 그냥 4점만 감점을 해요? 평균 70점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즉 본인의 사업목적에 보육사업이 아예 없는 법인이야. 그런데 여기에 겨우 4점을 감점하고 채점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체로 선정할 수 있는 아예 대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공신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성으로 이게 위탁체가 당연히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거진 다 10점 만점으로 거의 다 통일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복지부의 기준으로 준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적혀 있기는 10점, 8점, 6점 이렇게 해서 차등 4점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선정하는 대상들이 거의 다 10점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지 차등점수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체 선정을 하는데 점수를 매길만한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정말 믿을만한 분들을, 믿을만한 곳을 선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아마 잘 챙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득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심사기준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점 차등을 두고 줄 내용인가. 또 밑에 보니까 제외대상도 있어. 이런 이런 상황에는 제외한다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1번의 경우는 이 제외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우리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10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잘 진행해서 주민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겠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 보다가.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안이유 보면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개인에게 한다면 지금 공통심사기준표에 개인이 과연 이 심사기준표에 맞을 수 있을까? 그러면 개인의 그동안의 실적을 올려서 이 심사기준표대로 해서 심사를 받는 건지, 어떤 개인들이 여기에 지원을 위탁체 지원을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지원하신 분들이 단체도 있지만 개인 민간이나 가정 교사 분들이나 거기에 또 원장하시는 분들이 9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개인이 더 많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개인이 원장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상 보면 단체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무슨 예를 들어서 YMCA나 그런 단체에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원장님이 되고자 하는 분의 자질을 더 많이 우선시 보고 중요시 되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서 만약에 원장님이 오실 때면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단체로 하면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같이 법인단체에서 같이 위탁으로 들어오니까 다 같이 들어오시는 거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로 오더라도 원장님이 그 단체의 명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거기에 신규위탁해서 교사 분들 뽑는 건 거기에 원장님이 따로 신규로 뽑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기준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127쪽에 어린이집 운영계획 점수가 제일 크네요, 40점.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특이한 게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이렇게 했는데 취약보육 운영계획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만 위탁업체 선정해서 동의받는 건 아니고 사전에도 이런 위탁업체 준 경우가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한 적이 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일단 이것 선정할 때 이 항목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장애아통합으로 할 건가, 야간연장으로 할 건가 그런 식으로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부평십정더샵-1, 2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선정할 것 아니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10월에 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했을 경우에 이런 취약보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아들 셔틀버스 운영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 과 취약보육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말입니까? 아,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진 다가 장애아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장애아통합하고 24시간 운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일 취약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업자가 여기에 어린이집 위탁받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린이집 위탁업체에 선정된 원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내실 것 아니야.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류는 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게 말씀드린 제일 큰 게 장애아통합으로 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이랄까, 24시간보육이랄까 그게 딱 정해진 게 취약보육이 있습니다, 항목이.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심의할 때 가점이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점수가 제일 많아서 보육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는데 관심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오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약간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애아들 참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장애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합은 3명 이상이 와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명 이상?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장애아가요. 그리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12명 이상 장애아가 와야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에서 장애아가 3명 있어야 운영이 된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장애아통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정할 수 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명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국공립 선정할 때 취약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취약보육이나 야간연장이나 장애아전담이나 그렇게 통합이나 할 때는 가점이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국공립이 26개인데 거기서 장애아통합은 21개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한 업체에, 업체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거의다 장애아들이 같이 교육하고 있는 거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국공립은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라.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도, 또 국공립 운영할 때도 그것을 꼭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장애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명 이상 돼야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렇게 3명 이상 돼야 요건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 장애아가 없다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다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상반기 개원예정인 부평십정더샵-1(가칭), 부평십정더샵-2(가칭)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4시 5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작성 및 채택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구정의 집행 운영과정에서 합법성에 적합하게 추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력하고자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합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으로 17건, 개별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12건, 소통담당관 3건, 감사관 2건, 홍보담당관 7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79건,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67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건, 동행정복지센터는 15건이며 총 214건의 수감자료를 요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15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