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승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모습을 보면서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세심하게 챙겨서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0년 2월 1일 개소한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116호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244.4㎡로 약 74평 규모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유유기지 부평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의 경우 3억 원으로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 지원사업 관련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우리구가 제안한 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공개모집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당초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운영비 부분이 구에서 100%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시비 1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시비 편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별도로 1억 원의 예산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구비 2억에 시비 1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1억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공모사업을 지원하면 그 1억이라는 비용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유기지를 더 확대하고 있어서 시의 예산 상황과 코로나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막판까지 갔었는데요 편성을 받지 못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이 지금 유유기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금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추후에는 또 다시 지난번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이런 공간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실적이 아주 좋은 단체들이 사실 별로 없나 봐요. 지난번 선정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업체가 왔는데도 특정 업체가 아주 독보적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게 될 때 지역적 안배를 하기 때문에 부평 안에, 인천 안에, 이런 식으로 규정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물론 지금 하시는 데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종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생기면 어떨까, 그래야지 부평구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유기지라는 공간이 조금 더 그렇게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부평구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부평구 청년의 니즈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모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하고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의 공모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든다는 소리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요즘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시에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등등 분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청년활동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청년 전담부서도 만들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신 것을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흡수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유유기지 부평이 더욱 더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찌됐던 연말에 끝나고 다시 새로운 만간위탁을 하고자 한다라는 의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경제환경국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거든요.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많은 도움과 열성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마경남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할 때 예산이 올해 3억인데 구비 2억에다가 시비 1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비를 못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1억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억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도도 2022년 기준해서 사업비를 3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구비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비 100%로 3억 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시비도 요청을 할 거고 공모사업에 만약에 금년처럼 선정이 된다라면 차후에 구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억은 초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최소 3억 원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최소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1억을 우리가 받았다 확보했다, 또 공모사업에 1억을 아니면 2억을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선정을 했다 그러면 구비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억인데 시비를 1억을 못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3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요청해야 되고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돼서 구비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업체도 다시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2020년도 처음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유유기지 부평이.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으로 사업인데 2년 동안 실적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2% 정도가 나왔고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부서에서 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 번째 2020년도 할 때 심의위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시 회기 때 위원 추천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단발성이네요. 심의위원님들 선정은 단발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유기지 부평을 운영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만족도가 94%가 나온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족도가 높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유유기지 부평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응모도 됐고 그 사업이 훌륭하게 잘 돼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유유기지 부평을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비영리법인으로 딱 정해 놓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데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유유기지 부평이 다른 것보다 차별화돼야 되지 않나, 어떤 부평구에 있는 청년들의 활동공간인데 타 구하고의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것보다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놓으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건데 비영리법인한테 줘야 사업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비영리법인으로 정해져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조례 위탁 동의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유유기지 부평 설립 목적이 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지원 이런 게 주 목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장 큰 목적은 청년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같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와서 문화적인 그러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활동을 한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버스킹 공연도 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안사유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해서 유유기지 부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본 위원은 주된 목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사무 현황을 봤어요. 만족도 92%, 2020년, 2021년도가 만족도가 94%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 청년 일자리 촉진이 나오면 청년들이 유유기지 부평을 이용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그게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공간도 제공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이용이 2020년도 2957명, 이것 보면 하루에 8명꼴이에요. 올해는 2021년도에 5명 꼴, 문화적인 공간의 효용가치가 있나요? 3억, 4억 투자해서. 하루에 8명 이용하고 5명 이용하는데.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휴관하고 예약제로 해서 동일 시간대에 제한해서 인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활동이라는 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기보다는 줌으로 많이 문화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9월 17일에도 줌으로 청년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참여자가 4, 5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원과, 시설을 와서 이용하는 인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좁은 공간이잖아요. 청년들이 유유기지 부평에서 문화전인 공간을 누리기에는 장소가 좁은데 과장님이 그러한 목적도 있다해서 제가 오는 인원, 하루 사용하는 인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니냐, 이래서 다음에는 유유기지 부평에 의해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런 보고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처음 보는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발표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도 있지만 민간위탁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라고 봐요. 유유기지 부평이 우리 부평구가 계속 할 사업인지 아니면 몇 년 하고 말 건지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지속성을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지속성이 있다, 구청이 있는 한 계속할 사업이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평가가 나와요. 공공성 평가가 나오는데 2번에, 공공성 및 안전성 평가가 있는데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면 공공성이 가장 커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하면 모든 것은 민간들도 다 법인이 법에 의해서 운영해요. 설명에 따라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이 확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법인은 다 법에 따라 운영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구청이냐 일반 법인이냐, 그래서 그 중간으로 비영리 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 법인이면 이익을 받으려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비영리 법인으로 했는데 비영리 법인도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보다는 공공성이 떨어져요. 아시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말씀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으로 해서 전문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나왔는데 3번에는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나와요.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이라는 말씀은 효율성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적 효과로 보거나 해야 돼요. 경제라는 말이 단순하게 말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더 싼 건지 위탁하는 것이 더 싼 건지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돼요. 132쪽 3번 보세요.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나와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민간위탁과 직영이 어느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 사업 기간이 지속하면 구청이 하는 게 유리하고, 구청이 할 수 있어요, 직영으로. 그다음에 공공성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청이 제일 공공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은 한 번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민간에 맡기면 얼마 들어가서 더 싸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이 가진 시스템하고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자체를 여기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그런 점과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상황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빠른 데가 저희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지금 유유기지 부평이 주말에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 수당이 많아서 더 비싸다, 더 많다, 적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지는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이 내용은 빼야 돼요. 경제라는 게 돈인데.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검토 항목에 정해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해야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을 다 검토했을 때 최선이 민간위탁이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모든 항목이 민간위탁이 월등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최소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즉 이게 단기간이냐 아니면 한정된 기간이냐 이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아주 전문성이 강하냐, 전문성이 강해서 구청 일반 공무원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당연히 민간위탁이 더 유리하겠지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위탁이 더 저렴하다 경제적으로. 이럴 때는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모든 것 중에서 사업의 효율성, 즉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내용만 좀 더 와닿고 다른 내용은 이것은 지속성이 무한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게 좋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가 맞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은 분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뛰어난 공무원 분들이 하셔도 큰 문제가 본 위원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차라리 검토 항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검토 항목을 검토 내용을 썼으면 쓰려고 여기다 보고를 하려면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내용 보세요. 이것 보고 위탁이 더 편하다, 위탁이 타당하다 이것을 느낄 게 없어요. 이 사업이 위탁해야 할 이유를 여기다 적은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공공성이 당연히 직영하는 게 강하거든, 경제적 효율성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판단에서 유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 사업기간의 지속성, 공공성, 경제적 논리성은 없고, 사업의 효율성 이것은 판단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하는데 좀 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명옥
우명옥위원
민간위탁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실질적으로 유유기지 부평이 과연 부평에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유유기지 부평을 이용하는 청년 스스로가 SNS 알리미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년이 알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저희가 관에서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다라면 민간업체에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어느 정도 1년에.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캡스톤 SNS마케터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체를 선정해서 매칭해 주고 있는데 현재 16명 수료를 해서 8명이 7월 말 현재 취업한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라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곳에도 고용이 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유기지 부평이 남광센트렉스에 있는 장점이 주변이 산단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직접 비영리 법인의 사업을 수탁해서 받는 기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그 교육과정에 선배들한테 기존에 취업해 있는 선배들이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좀 더 쉽게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기업이라든가 일반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적응을 해서 꾸준하게,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노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하나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소중한데 만약에 기업들로 해서 일반이나 기업에 연계돼서 취직이 된다라면 끝까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들의 자율 공간, 돌봄과 상생의 기획이 가능한 창조적 공유 공간인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과 제5조 의회 동의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승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갈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교통국은 재난, 교통, 주차 등 구민들과의 생활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경관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영이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이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첫 근무라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 많이 주시고 관심과 격려까지 함께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 방지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옥외광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와 제27조 및 별표8의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자시민게시판의 수수료와 사용료,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는 10일 기준 1000원, 사용료는 10일 기준 2000원이며 사용료 반환은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2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 제3항제5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옥외광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 관련 별표7은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7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안 별표4와 7, 별표8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전교통국장으로 승진되신 이승원 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안전교통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가 가장 힘들어하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안전교통국부터 시작해서 주차지도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도시경관과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가장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으실 텐데 적극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47쪽에 제안이유를 보면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일부 수수료 감면 사항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전자시민게시판도 벽보형시민게시판에서 디지털광고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상길
나상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앞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것 바꿔지는 겁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전자시민게시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수수료 감면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수수료 감면 사항은 그렇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보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건이 하나 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발생 등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부분이 추가로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재난으로 보는 겁니까? 재난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감염병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큰 테마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서 이게 제한을 하는 거고 거기에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 봐서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제안이유를 지금 보면 대부분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2년간 장기적으로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코로나, 코로나 이러는데 이것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러면 큰 테마가 재난안전관리법으로 인해서 바꿔지는 거고 그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잘못 보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보여서 제안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도 도시경관과 맡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국장님도 그러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코로나19는 그 속에 재난으로 감염병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아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수료가 건당 10일을 하는데 1000원이고 사용료가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수료는 어떤 건이고 사용료는 어떤 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수수료는 허가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붙이는 수수료고요 사용료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여러 가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1000원이라는 것은 전자게시판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는 것이 수수료가 1000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안을 주셨는데 전자게시판을 거기다가 홍보를 한다고 봐야 되지요. 이것을 10일 동안 홍보하는데 그게 사용료라는 얘기지요. 2000원이 사용료라는 말씀이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전자게시판 시안을 주셨는데 1대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어디에다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설치 장소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십 몇 개를 조사해서 10개 정도 하고 최종 3개 지역을 해서 통신이라든가 전기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서 지금 최종은 아직 설치가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부평어울림센터 앞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4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도에 4개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조례 개정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시경관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담당관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쪽하고는 판이하게 업무가 다르니까 좀 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새로 생겼잖아요, 6월 10일 부로.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광고물을 설치한 그분들도 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지요? 새로 신고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옥외광고물 하시는 사업자들이. 그것은 알았고요. 이 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물론 이런 시민게시판이다라고 보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지금 이것으로 할 건지, 이것으로 할 건지 결정이 난 건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벽에 붙은 큰 디지털광고형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저희가 한 안이고요 아직 결정되거나 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거다라고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깔은 거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이것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죽 주시길래 이것을 선택을 해달라는 건가, 이것으로 할 건가, 이것으로 할 건가 선택을 해달라는 건가 아니면 이것을 왜 깔았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런 거다라고 보여 주시기 위해서 깔은 거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을 다른 데서 뵙는데 저는 팀장님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 과장님으로 계시네요. 과장님, 이번에 전자시민게시판을 시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이 계획이 부평구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전면적으로까지는 어렵겠지만 벽보형 종이시민게시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돼서 저희가 교체하고 전자게시판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전자시대에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시민게시판 조례를 제정하려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비용을 결산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추계안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1억 5000 미만에 대한 것들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비용추계사유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부평구 전체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게 일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에 전체 설치했을 경우에 단계적이라도 그게 추계되는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추계안을 내야지요. 추계를 계산해 보고 이게 진짜 1억 50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셔야지 이게 얼마 안 돼서 안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당 얼마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금 첫 해는 5378만 3000원 정도, 5400 정도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1개만 설치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부평구에 1개만 설치할 거예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시비 전액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1개를 시범 운영해 보고.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처음에는 1개만 하든 나중에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개면 하나에 5000만 원이면 20개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다 예산을 넣어와야지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게 법률적이나 절차적인 것 중 위배된 것 인정하시나요? 예산안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추계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1억 5000 넘으면, 그런데 지금 1개만 만들었다, 내년에는 1개만 할 거다 해서 제출 안 한 거잖아요, 1억 5000이 안 될 거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내년 예산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자시민게시판을 사용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 그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시적이나 한 것에 대해서라서 안 했는데 그런 면도 기조실하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설치될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과장님 주장대로 한다면 비용추계할 사업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1억만 할 거다, 5000만 할 거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면 비용추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5000만 원이면, 상식적으로 하나만 5000만 원이면 동이 22개입니다. 22개 설치하면 10억이 넘어요. 당연히 비용추계 들어와야지요. 그것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최영이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7월 12일 자로 보직 임용된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소팀장 방형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부의안건 8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주소정보시설인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유료광고의 경우 광고의 규모를 감안하여 따로 비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을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판과 주소정보시설의 공제가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각종 행사 및 학교 등의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에 주소정보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하는 건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전부개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개정하는 이유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유는 우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물론 비정보도 포함되지만 정보 쪽으로 가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건가요? 자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건지.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행안부 자체에서 검토를 끝내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개정을 다 하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보니까 명칭 자체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법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요 나머지 안에 들어가서 위원회 자체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맨 앞에 부분에 “구청장은” 하는 부분인데 약칭을 썼잖아요. 첫 번째 약칭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 기준을 보면 법제처에서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구청장은” 아니라 어디 구청장인지 모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않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저도 검토할 때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저도 미처 그 자체를 검토를 못 한 사항이라 고유명칭을 쓰는 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는 약칭으로 “구청장은”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나 이것은 조금 미스를 범한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잘못된 것보다도 그 조례 자체가 부평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고유명칭을 꼭 써야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 두는 게 더 맞지 않나.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조례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약칭 사용할 때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만 빠져서 그것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전에 구 조례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게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수시로 내려오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표준안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월 지침서가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6월 9일 시행된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토지정보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상위부터 위에서부터 뭔가 잘못 혼선을 빚은 것 같아서.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14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네. 14조9를 보면 거기에 89페이지예요. 거기를 보면 영 제52조1항1호부터 3호까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 9일 시행된 법에는 52조1항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렇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1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데 그냥 달고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 5월 21일에 지침서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는 1항이라는 법령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를 이미 받아서 조례 새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6월 9일에 왔을 때는 법령이 내려왔을 때는 1항이 빠졌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빠져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하나는 처음에 토지정보과에서 법령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1항을 삭제하고 했어야 맞는 거고 또 좀 더 부서를 행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면 거기서 내려올 때 책자로 내려올 때는 1항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내려왔으니까 이 법령이 다시 내려올 때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같이 내려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은 토지정보과를 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맞는데 거기서 내려올 때는 그런 얘기를 않고 내려왔더라도 최종적으로 내려온 법령을 가지고 우리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했을 때 법제처에서 법령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놓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애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 지침 갖고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에 올렸을 때 검토의견이 계속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그 부분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1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건지 빠져야 맞는 건지, 처음에 5월 지침에 내려올 때는 들어가 있었고 6월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내려올 때는 빠져 있어서 법제처에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내려온 건지도 한 번은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지금 거기서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한 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크를 못 했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부평구가 정말로 내려온 대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구나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물론 마지막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령을 가지고 시행해야 맞잖아요. 개정하고 해야 맞는데 그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 잘못 내려온 건지도 한 번 정도는 파악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현재 52조 자체도 보면 항이 빠지고 52조 자체에서 1호, 2호 따지는 게 현재 문구상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맞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정보과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제처를 조금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네요. 과장님 인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삭제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네요? 확실하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이에요, 일부조례안이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전부조례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일부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보면. 그리고 뒷장은 전부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보셨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봤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쇄하면 인쇄가 오면 검토 안 해요?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부서에서 검토할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검토를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못 보신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제 잘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제목에 오탈자가 있는 것도 이것을 그냥 인쇄를 해서 의회로 이송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가 보면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개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면 기존에 있던 도로명주소는 폐기를 하고 새로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이 표준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셨나,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법 자체가 전부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전부개정으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그렇지요.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그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온 이 조례를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 전부개정해가면서 삽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이 도로명주소는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이 제목도 도로명주소인데 이것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까지 바꾸는 거잖아요.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이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나, 제목까지 바꾸는데. 그리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도 내려왔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폐기를 시키고 표준조례안에 맞게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게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내용상에 문제는 없지만 복잡하게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내셨을까. 표준안까지 내려온 것 있으면 이것에 관련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지 그런 생각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어쨌든 법 자체가 전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법 자체가 개정돼서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표준조례안 갖고 표준조례안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제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제목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다시 개정해서 우리가 안건을 올려야 되거든요. 표준조례안이라도 무조건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수정해서도,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과정은 똑같겠지. 과정은 똑같고 이런 조례의 적용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직원이 쪽지 주는 것 같은데 그것 들어볼게요. 이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김유순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표준조례안 자체가 주소정보 체계로 바뀌면서 어차피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나, 이것을 표준안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을 새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교환을 한바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영 제52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치매정 신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7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 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치매돌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질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 집은 2008년 1월에 개소되었으며 보건소 4층에 면적 201㎡, 이용자 정원 16명, 종사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경에 준공 예정인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5층 543㎡, 이용자 정원 48명 시설로 변경 이전신고 추진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돌봄터 갈산행복의 집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후 종료 계획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38쪽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치매안심돌봄터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 관리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평4동에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 위에 생기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 맞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5층에 예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가 준공되고 있는 과정을 혹시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에까지는 못 가 보고요 밖에서 자주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지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2022년 1월 준공 예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협의된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최대한으로 그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4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공사부분에 있어서 건너편 건물하고의 분쟁도 있고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바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월에 준공 예정이 돼야지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같은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하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공사일자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제는 치매라는 것이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100세 인생을 살다보면 예전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보다는 이제는 정신의 고통으로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치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평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 추정인구가 전체적으로 등록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60세 이상 9.81 정도 유병률이 나왔을 때 6171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등록 관리는 29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주변에서 치매를 보면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끊임없이 공공기관에서의 그와 같은 보건소나 특히 이런 센터 같은 곳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끊임없이 해서 건강한 100세 인생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는 부분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셔서 병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부평4동에 이와 같은 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점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평4동과 협조하셔서 이런 센터가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차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필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공사일자 차질 없이 진행돼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보니까 기존에 지금 부평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이용인원이 16명이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이용자 정원이 16명이지만 저희가 지금.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신축으로 가잖아요. 1월에 준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신축은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고 평수가 넓어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48인 시설로.
명옥
우명옥위원
아무래도 준비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부평4동 중심에 있다 보면 주변에 치매 가족 분들이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보건소 4층에서 하다가 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할 건데 지금 민간위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4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치매센터가 만약에 예정대로 준공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도 민간위탁 할 때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만약에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면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계속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기본법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계약기간이 3년에서 2년이 더 길어지게 되면 혹시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5년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중간에 협약서에 수행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구의원입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같은 과에서 3개의 조례를 냈잖아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는 게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두 번째가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세 번째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두 번째가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 첫 번째는 유일하게 구립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인천시 시립의료원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지금 우리도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이 구립이라는 말을 썼으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어야 되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구립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위탁을 줬어요, 다. 여기부터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은 구립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것은 법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굳이 구립이라고 썼으면 이것을 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구립 이름을 붙이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평구가 직접 관리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센터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왜 굳이 위탁을, 다 여기 내용을 적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구립, 시립, 국립 하면 그분들의 직책이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위탁을 주면 공무원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구립이라는 이름을 빼야 되지 않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구 예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 사업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구립으로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예산은 구에서 운영비 안 주나요? 다 주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구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구 예산이 100% 들어가서 구립이라고 그러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2022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에 구립이냐 시립이냐 국립이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부평구 구립이라는 말은 우리 부평구 예산 100%가 들어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구에서 직접 위탁을 저희가 직접 못 하니까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100%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부평구에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문인원이 필요해서,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이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구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데는 다 전문인원인데 그분들의 위치가 다 공무원이에요, 대부분. 인천시 의료원을 보면, 그래야 시립이나 구립이다 이런 명칭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서울대병원 같은 데 그분들 다 공무원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공무원도 있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립이라는 명칭을 쓰면 이분들도 당연히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한데 과장님 어떠세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 부분은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치매돌봄 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원도 있어야 되고 물론 사회복지사, 간호사도 있지만 거기에 분들이 공무원으로 했을 때 급여체제나 공무원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이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구립병원, 시립병원 병원 같은 데도 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급체제가 안 맞아요. 그분들만의 직급체제를 새로 만들지, 그것은 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구립 치매전담형 굳이 이렇게 썼다면 부평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립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결국에는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구립이라는 말을 빼든지 해야지요. 우리예산이 지원됐다, 뒤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구립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구립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평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부평행복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돌봄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질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2007년 5월부터 센터가 개소되었으며 보건소 별관 2층에 275㎡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서진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 관리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홍보, 재난 정신건강 지원 등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억 5819만 원이고 종사자는 20명입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등으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했던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부평구중독관리통합센터도 3년이에요. 혹시 차이점이 계약기간이 달라지는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3년으로 운영해 왔고 사실은 작년에 위탁 동의안 올렸던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료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까지 운영해보고 다음 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5년까지 할 계획이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치매전담형은 아예 5년으로 못을 박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침에 5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5년을 규정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번 더 해보시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의 경우인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7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중독질환 예방과 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현황입니다. 2008년 5월에 센터가 개소되었으며 보건지소 3층에 264㎡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글로리병원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48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 관리로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중독예방교육사업 등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9647만 원이고 종사자는 6명입니다.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등으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중독질환자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2시 28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호 협력 보좌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합의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요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주신 수감요구자료로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22건에 개별사항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82건, 보건소 소관 29건,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공통사항 26건에 개별사항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97건, 도시관리국 소관 57건,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3건 등 총 316건을 수감자료로 요구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과 정리된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보건소장 박영애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