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종학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학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를 있습니까?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결산 정산분,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 ‧ 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 ‧ 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366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27억 6천 1백만원보다 11.16%가 증가한 639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638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051억 2천 7백만원 보다 11.62%가 증가한 586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728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3천 4백만원 보다 7.75%가 증가한 52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689억 1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9천 8백만원 보다 213억 1천 9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4천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반납금 4천 5백만원, 금산 법인카드 기금 및 제휴기금 적립금 3천 3백만원, 금산군 지정금고 협력사업비 3천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결정분 213억 9천 7백만원,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0억 3천 3백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등 특별교부세 23억 2천 1백만원 으로 267억 5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 등 기정예산보다 55억 5천 1백만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24억 1천 9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1억 1천만원, 2021년 금산 국제관악대축제사업 1억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4억 6백만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 13억 7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사업 6억원, 한시 생계지원사업 5억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85억 7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억 9천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 3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75억 3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8억 2백만원, 추부면·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 16억 1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사업 5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4억 5백만원 등 신규 및 변경분 392억 6천 9백만원을 반영 하였고, 2020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44억 3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30억원,소하천 정비사업 14억 8천만원, 남산군민공원 부지매입 9억원, 추부203호(성당) 보행로 조성 공사 7억원, 인삼약초건강관 시설 보수 7억원, 상4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비 3억 1천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 보상금 1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28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3천 4백만원 보다 7.75% 증가한 52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47억 5천 5백만원으로, 정수 구입비 5억원, 상수관로 매설비 5억원을 증액 하였으나,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23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71억 3백만원으로, 금산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1천 5백만원, 추부하수처리시설 운영 3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억 2천 3백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4억 9천 6백만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3천만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6억 5천 9백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8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천 8백만원으로, 의료급여요양비 등이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천 1백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등이 1천 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81억 7천 3백만원으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4억 5천 3백만원,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 5억원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건립사업 11억 2백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 7백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십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위 7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2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689억 1천 7백만원 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3개 기금(청사건립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여유자금 156억 6천 9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코로나19 관련 사업 일부를 목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결정분 및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 극복,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협의에 의해서, 김왕수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 가운데에 있던 기록석이 보시는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모든분들도 똑같은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