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산건위를 방청을 해주고계시는 뉴스티엔티 조준권 국장님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변경,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변경안,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변경)](금산군수제출) 2.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변경)](금산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겟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산불진화차와 산불진화인력의 대기 장소가 없고 출동 및 진화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보관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써 산림재해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산림재해의 예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의결하여 주신 사업대상지 매입이 불가능하여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변경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에서 남일면 황풍리 금산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건물신축은 변동이 없고 토지는 5,090㎡에서 2,974㎡로 변경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총사업비도 19억에서 12억으로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과 네 번째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91호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신규대상지로 저희군이 올해 3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설게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휴양림조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내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매입비에 증액이 필요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변경내용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억1천5백만원에서 3억1천1백만원으로 1억9천6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토지매입만을 평가를 하게 되었고 올해 감정평가시에 경작지나 도로상황 등이 반영이 되었고 공시지가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것같습니다. 또한, 지장물과 영농손실보상금도 추가로 발생하여 설명드린거와 같이 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편성해 주신 예산중에서 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산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내용, 위치 및 현장사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승인이 되었던 건으로 당초 대상지의 토지주와 가격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변경에 따라 부지면적과 함께 매입비도 감소하여 사업비 6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결과 적합하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변경 대상지의 위치가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과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예방센터가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를 보관하고 유사시 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내용, 위치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승인이 되었던 건으로 예정가격이 승인당시 보다 170%가 증가한 3억1천1백만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건수, 위치, 면적 등의 변동은 없으며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격만 증가한 사항으로 증가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면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탁상감정 등 예정가격 산정 시 신중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 확인결과 적합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금산읍에 절골이라는 그 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토지주가 불응하는 바람에 이렇게 토지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변경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매입비 얼마 올라와있죠?

산림재해 예방센터는 추가가 필요없어서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범주내에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2천만원 토지매입비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284회 임시회에 안올라 와 있어요?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실때 8억에 예산을 의결 해주셨어요. 본예산에 그래 편성이 되있습니다.

건축신축에 대한 8억, 토지매입비가 4억2천은. 같이 이속에 8억이 있다.

신축비 8억하고 부지매입비 8억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본 예산이란건 우리 2021년도 본예산?

예. 작년에 그 심의의결 해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그 매입가가 협의가 안되서 저희가 올해 거의 8개월동안 계속 고심하면서 대체부지를 찾다가.

어쨌든 지금 우리 공유재산 요번에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러모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떤 대응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금산군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승인해주고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계성이 있게 이렇게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런부분도 충분하게 고민을 나름대로 해주시길 바라구요. 지금 진화인력이 약 한 몇분정도 되나요? 인력이 동원된다고 치면.

평균 50명에서 55명정도 됩니다.

50명. 차량은?

차량은 3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탁상감정 한부분은 4억2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지장물은 없어요?

지금 지장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장물 있습니다.

4억2천중에 지장물은 얼마정도 되요?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가격은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 4억2천은 아마 변동이 없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지장물은 지금 확인이 안되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승인을 의회 의원님들이 일단 승인을 의결 해주면. 감정 다시하죠?

예, 다시합니다

그러면 변동이 또 있죠? 차액이 생기죠?

지금 이게 지난달에 감정을 좀있다가 심의해주실 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지금 8월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변동이 없을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도가 계획관리 인가요?

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어쨌든 탁상감정하고 본감정하고의 차액부분이 좀 많이 또 생길수도 있고 나름대로 세이브가 되던지 아니면 감되던지 여러 가지가 있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4억2천을 해주고 그 범위안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하시겠지만 감정사가또 하시는 일이라 또 세이브 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편차가 또 크면 여러가지 문제성이 다발성으로 있을수도 있으니까. 탁상감정을 하실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랄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과장님. 지금 탁감하고 차이가 본감하고 엄청나게 많이 났죠?

예!

중요한 것은 그 감정평가서에서 탁감을 할 때 현장을 안가죠?

예. 안갔습니다.

본감할때는 가고, 그러면 탁감 당시에 그 우리가 매입하고자 부지에 대한 정보를 해당부서에 제공을 하겠죠?

예.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현황을 자 해당부서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현황을 파악을 합니까? 안합니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야 되는것이고, 자 지장물 부분도 그래요. 이 지장물이 현장방문을 안했으면 토지소유주가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 지장물이 이게 언제 생긴건지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가 안되면 막대한 군비가 헛트로 날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170%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현장에 대한 제대로된 파악이 안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어느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꼭하셔서 현장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를 가지고서 있어야지. 그리고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본감정 할때도 이게 맞는 얘긴지 길예로 어떤 토지보상을 할 때 지하수 같은 경우 보상이 되니깐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관정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 묘목도 마구잡이로 식재을 해서 묘목에 대한 보상 받고, 이런 군비가 줄줄 세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니깐 이것은 사실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준비해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자료확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경되서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변경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변경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삼약초 건광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인삼약초 홍보 등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금산인삼약초건광관 운영조례 제5조와 금산군 사무위탁조례 제5조 및 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건광관 운영 및 시설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위탁기간은 5년이며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모집된 원칙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산출근거는 비용추계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하고 필요성은 건강관은 원래 조례상에 보면 직접운영하는게 윈칙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험과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해갖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계약체결해서 건강관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산읍 인삼광장로 20에 있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지난 2014년 12월 17일 문을 연 후 위탁, 수탁자의 파행운영, 폐장, 소송등을 거쳐 2020년 9월 21일 금산군에 다시 명도 된 후 그동안 개보수를 진행하고 운영을 재개함에 있어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면, 사무의 수행방식, 경제적 효율성, 활용 가능성 등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서도 직영에 원칙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탁의 효율성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강관 혹시 평정가격 현재 가격 얼마정도인지 알고계세요?

과장님 우리가 인제 공유재산 총 금액이 40억 2,200만원 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탁상감정 그것은 아마 재 탁상감정을 하신거 같은데.

예!

재 탁상감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 해주시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 의뢰할 때에는 40억 의원님께 말씀을 한 2,000나왔습니다. 근데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갖고 당초에 했던데하고 추가로 더 하나를 해서 두군데를 받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에 했던데는 43억 3,000 한 3억 3,000의 조금 올라고요. 두 번째 재 새로 추가해서 온데는 40억 9,000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지에 대한 지상물이라고 할가 지장물이라고 할가 그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장물하고 지상물하고는 금액이 얼마나 돼죠?

지장물은 거기보면 3단으로 1단 2단으로 소나무 같은게 많이 심어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거 당초에 감정할때에 그것은 빼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옥팀장하고 현장에 딱보니까 나무같은게 있고 지장물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 안했냐해서 그것을 추가로 반영했어요. 근데 나무가 한 150에서 160그루되고요. 인삼밭 조그마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이라고 허가 받은거 간이집하장 시설같이 해놓은거 그거 3건 그 한 1억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40억 2.200만원.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다 당초에 다 있다. 과장님 이거 탁상감정이 아까도 산림녹지과 그 공유재산취득할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탁상감정이 신뢰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때도 많다. 자 이를테면 공시지가 금액하고도 편차가 이게 토지를 수용하는 입장 금산군 그니까 토지주 매각을 요구하는 토지주 과연 그분들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중앙감정이든 나라감정이든 이런 전문적인 감정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크나큰 저기는 없겠지만 우리가 비전문가가 볼때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벗어난다 이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처음에 감정했을때에 평균내보니까 한 17만원때 그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주민들은 야 거기 17만원 너무 싼거아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디 실례로 제가 아는 어떤분도 제원에서 많이 떨어져 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샀는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해서 재감정 우리 두군데 했을 때에도 우리 담당팀장님한테해서 다시 물었더니 그 감정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신경써서 했다는거예요. 그 이상 그렇긴하는데 더 달라고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요.

네. 존경하는 신민주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몇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한바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것은 여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정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한 10분이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또 허가처리과 이정욱과장님 또 바쁜신데 이렇게 또 참석하셨고요. 이정욱과장님 우리 인삼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관광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원상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 이제 기구개편되면서 금산군에 인허가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허가처리과장님께서 원상복구 부분에서 양성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토지주가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부분을 일단 복구를 하시던지 해서 두가지 중에 전체 다 허가처리과장님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수있는거죠?

저희 허가처리과 소관이기 때문예요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수고해주셔서 원만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인삼약초과장님! 이게 인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그 사업자도 탁감을 받겠다고해서 지금 받은 상태이잖아요?

예!

문제는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감정을 해야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초에 본예산도 쓰기전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어기 때문에 그후에 공시지가가 상승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매입가격이 본 감정때에 매입가격이 폭등할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 있으십니까?

저희가 감정에 전문가는 제가 아니지만은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바 큰 차이가 없을거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했을때에 그 매입비가 폭등을 한다던가 그럴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총액에서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면 이 본사업은 부실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누명을 써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소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어째든 전체 190억 중에서 국비가 67억. 68억정도 되는거이지요?

예. 그정도.

%를 봤을 경우에 사실은 좀 난재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재 탁감가격이 40억에서 45억 그 선에서 지금 3군데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게 본 감정가서 매입가격이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이 20∼30이상 폭등을 하면 사실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들이 국비를 받는 부분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때가서 이부분 저희들 생각도 예산 다룰때에 결국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정지작업을 사업자가 잘 하셔서 탁감범주내에서 매입이 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주지시켜주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부분 이사업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봤을 경우에 저희 금산군이 갑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자 지금 공장부지 이거 터닦았놓고 사실은 우리군에 매각안하면 괜장히 어려울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괜장히 어려운데 거기다 무슨 공장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여우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협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 잊지 말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