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육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1,000원이 증액된 17억 26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6쪽, 172쪽 상단 생태환경길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26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180쪽 중단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은 온실 및 화훼경관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출 분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54억 3,7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단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은 등산로 정비 및 전망시설 조명설치를 위한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은 세입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180쪽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40억 8,4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85쪽 하단 재난지원금 국비지원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매칭분 93억 1,8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1억 2,195만7,000원 증액된 1,687억 7,60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비용 925억 2,653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억 8,839만1,000원,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비용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부담금 1,46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활한 당직근무를 위한 직원숙직비 부족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상누수방지공사 등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우리 구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총 925억 2,653만2,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1억 9,657만3,000원과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995만9,000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9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2억원과 직원들 직급보조비 대상인원 조정에 따른 비용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4,36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5억 8,839만1,000원이며 이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56만2,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 집행잔액 123만1,000원과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이자 229만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5억 8,482만9,000원으로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집행잔액 15억 6,864만5,000원과 새마을운동 추진유공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56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부터 473쪽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추경 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1,390만원 대비 7,805만2,000원 증액된 총 216만9,1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청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으로 범어1동 천장공사 비용 1,540만2,000원과 고산2동 리모델링 관련 물품구입비 1,549만5,000원 등 5개동의 청사환경정비 비용 4,350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개동의 현원 조정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족분 2,98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829만5,000원에서 1억 1,210만원이 증액된 12억 2,0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구정 보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각을 담는 길 등 수성구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생태도시 수성구를 알리고 영상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단 인력비 운영입니다.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20년도 인상분 소급지급과 2021년도 임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를 기정예산 2억 4,200만원 중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1년에 백신접종 등으로 해외여행이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권발급 수요가 지속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083만8,000원 증액된 4억 5,45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의 국비 반납금 1만2,000원과 이자 반납금 8만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기 설치 지원의 시비 반납금 1,070만9,000원과 이자 반납금 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2만8,000원이 증가한 31억 2,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215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문자서비스 발송량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고, 협약체결로 사업수행한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비용 2,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중단 대구사회조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증가액 184만2,000원에 맞추어 목 간 상호 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18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26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 687만6,000원은 이자를 포함한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62만4,000원, 대구사회조사 62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6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부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로 받은 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3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억 4,900만3,226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 5,996만7,127원을 추가하여 총 135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9쪽 도시브랜드 브랜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성과관리 운영의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에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8만5,1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78억 7,6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7,649만7,000원 적립되어 전입금은 228억 7,649만7,000원이고, 예치금회수 645억 4,690만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522만1,000원으로 총 880억 86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7,649만7,000원을 예치금에 적립하여 예치금은 408억 5,040만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지출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소요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한 471억 5,821만6,000원으로 기금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78억 7,649만7,000원이 증액된 총 880억 86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 중단 공유재산임대료 2,524만5,000원은 기업보육센터 임대료로 2021년도 부과징수액을 반영하여 362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19만6,000원은 2020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추진 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172쪽 상단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78만원은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및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175쪽 중단 그외수입 4,904만4,000원은 2020년 각종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일자리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 등입니다. 181쪽 상단 국고보조금 36억 7,977만8,000원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의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2,121만5,000원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균특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53억 7,564만2,000원은 2021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의 시비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6억 6,570만3,000원에서 70억 7,111만7,000원이 증액된 207억 3,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340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하였고 전체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중단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9억 5,200만원은 각 동의 일자리사업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하단에서 224쪽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1억 1,000만원과 2021 희망일자리사업 18억 7,000만원과 정부 1회, 2회 추경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9,304만원은 지역특화사업 4,200만원, 대구시 공모에 따른 사업 선정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및 대구광역시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으로 일부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대구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 1억 5,600만원을 신규 참여기업 모집으로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단 사회적경제 협약체계 구축사업 1억원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전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 소상공인 경영지원 4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금 2억원 및 이자보존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소득안정지원자금 450만원은 각종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노점상 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27쪽 중단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35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 5,567만7,000원은 2018, 2019, 2020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2억 7,979만9,000원이 증액된 1,477억 2,4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재산분) 5억 6,900만원은 감액하고 주민세(사업소분)은 감액된 주민세(재산분) 5억 6,900만원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구세 전환분 5억원을 합한 10억 6,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 60억 3,700만원 증액은 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 관련 각종 지표 인상에 따른 목표액 상승분입니다. 지방소비세 2억 5,720만1,000원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전환사업 보전분 및 조정교부금 보전분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기준으로 예산편성 후 금액 확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8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7,000만원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73만5,000원이 증액된 11억 3,21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지방세 부과 공공운영비 900만원 증액은 9월부터 인상되는 우편요금 5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 830만5,000원 증액은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비 726만원이고, 세무상담실 환경정비 104만5,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 770만6,000원 증액은 기존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레이저프린트기 1대, 흑백레이저프린트기 4대, 흑백레이저프린트기 급지대 6대입니다. 234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507만4,000원 증액은 전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집행잔액 497만8,000원과 이자 반납분 9만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분 65만원 증액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59만2,000원과 이자 반납분 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41만9,000원이 증액된 8억 8,0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09만4,000원 증액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2021년 자치단체분담금 통보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세입행정 1,132만5,000원 증액은 2020년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LMS 알림시스템 사용료 외 2건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32만원은 LMS 즉 체납세 장문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사용료, 사무관리비 299만2,000원은 지방세고지서 전자고지 안내 홍보물 제작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701만3,000원은 부서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9억 2,360만6,000원에서 42억 6,495만6,000원이 증액된 61억 8,8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하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당초 10억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함으로써 기정액보다 40억원을 증액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쪽 상단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대상자의 조정금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으로 연내 조정금 징수가 일부 불가능하여 당초 5억 8,244만4,000원이던 조정금 세입을 2억 4,204만4,000원 감액된 3억 4,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쪽 중단입니다. 기타과태료는 부동산실거래 신고지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쪽 하단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7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반영해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9억 6,155만8,000원에서 1억 1,11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 7,2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대상인 필지가 2필지 추가됨에 따라 기존 1억 9,144만3,000원에서 1억 304만7,000원 증액된 2억 9,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쪽 중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기존8,832만8,000원에서 도로명판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700만원이 증액된 9,53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 국비 이자 반납 4만3,000원과 2020년 개별공시지가 국비 이자 반납 1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241쪽 하단입니다. 기타반환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편성하여 당초 200만원이던 예산을 10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 기능별 세출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규모 및 편성내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153억 4,7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8억 916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958억 5,05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7억 8,99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4억 9,71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91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377억 8,59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9억 3,024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09억 5,73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2억 7,043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408억 5,040만3,000원으로 기정 조정액보다 78억 7,649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결산액 잉여금 발생에 따른 전입금 수입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재산세 부가지표 인상분,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민지원금,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잉여금 발생에 따른 전입금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화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및 공공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체 세입 확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그간의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197페이지에 보면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하는 데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예.

계획안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유건산 전망시설길이가 1.3km입니다. 1.3km인데...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유건산 전망시설까지 등산로 거리가 1.3km입니다. 1.3km 야간에 등산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볼라드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3m당 1개씩 24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안에는 야간산행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설계비 2,000만원하고 1억 8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3월 추경에 1억 8천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려고 하면 본예산에 모든 걸 다 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이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설계비만 1회 추경에 1억 8천 잡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원래 신속집행에 의하면 상반기에 뭐든 집행해 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해발 300 ～ 350m에 과연 볼라드 조명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밤에 조명이 필요한 정도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갓바위나 이런 쪽 같으면 새벽이나 저녁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간조명이 필요한데... 솔밭 정자까지는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조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1.3km 조명등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 부분 의구심을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이 부분 작년에 설계비 2,000만원만 본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1억 8천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진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다면 1회 추경에 1억 2천이 올라왔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을 진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또 추경해서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면 작년에 설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로 1억 8천 본예산에 잡아서 상반기에 끝을 내주고 그다음에 대구시 신속집행 지침에 의해 10개 정도를 잡아서 특정교부금 선발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구청의 예산집행에서 착오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하다가 생기면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2회의 추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했느냐,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이 부분이 소수 얼마의 민원에 의해서 해발 300 ～ 350에 1억 2천의 투자를 또 해야 되느냐! 과장님, 민원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방금 이성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점에 야간조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1억 8천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전망시설해 놓으면 그 위에서 시지 야간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야간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방금 이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1억 2,000만원 다시 투입하자는 이야기인데 민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민원이 하자는 민원도 있고 하지 말자는 반대민원도 있기 마련인데...

하지 말자는 민원도 있고 유건산 전망시설이...

욱수골 올라가는 부분에 저번에 사고가 발생되어서 황토를 그대로 놔두자! 안 그러면 거적을 설치해서... 아직 온갖 반대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유건산 전망시설 관련은 사실 전망시설이 완공되어도 많은 야간산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욱수골 등산로보다 가파릅니다. 등산로가. 가파르기 때문에 혹시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도 제기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야간조명시설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거치고 난 뒤에, 한두 명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세금을 소수 몇 사람의 야간산행 때문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어저께 청장님 1동에 현장방문 나갔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고 욱수골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제대로 충분히 검토 후에, 구체적인 연관을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될 건 아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는 방금 이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성오 위원님,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민원이 하자는 민원도 있고 반대민원도 있는데 한 번쯤 얼마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었느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충분히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난 뒤에 일을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죠? 좋은 지적이면 지금부터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내내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듣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지역구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 이것은 꼭 삭감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유지보수비로 평균적으로 매년 10억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까?

청사...

예, 청사 말입니다.

청사가 과거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근 들어와서 1억원 가까이 청사유지비로...

청사 관리하는 데 주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쪽에 많이 쓰이죠?

지금 예산서에 잡은 것은 청사 본관하고 별관에 대해서입니다.

예.

현재 보시면 화이트하우스라고 합니까?

예?

직원휴게소 그것도 올해 했었고 그다음에 1층 민원실 에어컨 교체공사를 전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담벽하고. 하여튼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 예산 중에 6,0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본관 도시디자인과하고 몇 개과에 LED 교체공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청사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해야 될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사가 건물도 오래되었고, ’80년도 되었으니까 오래되었고, 몇 년 전에 일부 리모델링도 했는데 내부도 있지만 외부 위주로 됐었고, 사실 외부에서는 개인 가정집도 그렇고 10년 단위가 되면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사,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6월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4개 정도 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입지라든지 주민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

12월이 되면 의회에도 따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사 쪽에 직원분들 화장실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까, 공사가?

본청사.

예, 안에 직원분들 화장실 변기 쪽이...

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은,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전면 교체 다 했습니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라고 1억 1,000만원 올라왔죠?

예.

이것이 구청장님 업적에 대한 영상제작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담는 길’을 제목으로 했는데 지난해에 ‘도시생태를 품다’ 해서 1편으로 수성못하고 망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2편으로 ‘생각을 담는 길’ 해서 사색의 길을 지난해에 예산편성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생각을 담는 길이 진척이 없어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담기에는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작업체는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었을 때 시청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청홍보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것이 제작되면 다각도로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 계획안에 없던 것을 올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편성하려다가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다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볼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전체 분량이나 이런 것도 나와봐야 되겠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올래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순간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수성구 주변을 보면 도심에서 나가서 일반시민들이 산책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뭡니까? 변화되는 과정들을 다 담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자료도 되고 그다음에 수성구의 역사기록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면 방송국하고 조인해서 하는 게 주민들께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에도 우리가 TBC하고 연계를 했었고, 올해도 일반 제작이 아니고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언론사하고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일반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린다면 보여드릴 게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들 자체 제작이 아니고 외주를 줘서 언론사하고 언론 홍보를 같이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어디하고 조인을 한다든지.

저번에는 TBC하고 했는데,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한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신 것 있습니까?

예, 조금은 있습니다.

어디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MBC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MBC하고요?

예.

그쪽에서는 방송편성을 하려고 하는가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작이 되었다가 방송국하고 잘 안 되어서 나중에 방송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사항입니까?

어느 정도 진전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주민 홍보가 가장 주안점이죠?

예, 주민 홍보도 그렇고 타 시도나 이런 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중파 즉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MBC, TBC 방송국과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3년 동안 방송사와 계약한 과정들 그다음에 그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가 질의한 의중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결국 공중파 방송국과 계약을 하기 위한 매체역할을 하는데 언론진흥재단은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사로 넘어가는데 방송사에서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야 되는 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다큐를 제작했을 때 지난 3년간 우리 구에서 했던 계약관계 그다음에 이 영상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그 영상물의 저작권이라든가 활용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까지.

지자체에서?

예.

할 수 있다? 그러면 다큐를 제작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한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상된 게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자료가 어떻게...

지금 제작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송출비 해서 만약에 언론하고 하면...

제작비가 얼마요?

7,000만원입니다.

7천?

예, 송출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찍은 것을 몇 회 이상 이렇게 저희들하고 계약할 겁니다. 그게 3,000만원이고 아까 했듯이 부가가치세가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작에 따른 것은 작가료, 출연료, 성우료, 녹음 그리고 촬영장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일반 제작하고 달리 언론에서 제작하면 시간하고 비용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방송사를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했을 때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이점 또는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생각을 담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올래길을 선정하고 만들어서 외부유입을 시키지만 가까이는 대구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저희 수성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장점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수성구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올래길을 소개해 주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들이라든지 생태적인 모든 것들을 담아내면 다른 곳의 외부 인력도 관광객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큐가 50분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다양한 매체들이 4, 50개가 될 겁니다. 많은 것은 100개가 넘을 거예요. 다양한 채널이.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50분이나 되는 다큐를 과연 본방송에 사수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시간대는 정하지 않았지만 본방에 다큐를 방영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를...

그러니까요. 본방에 송출되는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대라도 다큐 50분짜리를 일반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확률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경우라면 다큐 보느니 차라리 다른 채널로 간다는 거죠. 그 많은 다양한 채널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방을 한다 하더라도 재방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보통 시청률이 낮은 시간에 시간 때우는 식의 재방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구가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활용가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투자 대비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을 통해서 외주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방송사에 이 홍보물을 주기 위해서 진흥센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요식행위에 가까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디다.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방송사에다 계약할 수 없으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계약을 통해서 방송사에 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주 프로덕션에다 의뢰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우리 수성구는. 지금 미디어가 너무 많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SNS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3개동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동안에 도서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되는데 이것을 꼭 방송국을 통해서 이 많은 재원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통한 것은 다큐멘터리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사계절을 다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영상 화질이라든지 장비 부분도 일반 외주를 주면 선명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방송국에 하면 화질도 좋아지고 이것이 기록적으로 향후 다음 세대들에게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번에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방송국과 계약을 했을 때 원본파일을 우리가...

예,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원본파일을 받을 때 자막이나 이런 것 없이 원본 그러니까 자막이나 내레이션이나 음악이 없는 원본파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본이 아니고 제작이 된 완성본을 원본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국에서 내레이션이나 음악이 들어갔거나 자막이 들어갔을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저작권까지 해서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까지 다 홍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될 게 다른 과에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영상물을 찍어서, 50분짜리 다큐를 찍어서 영상물을 편집한다든가 짜깁기를 해서 다른 과에서 활용하고자 했을 때 방송국에서 내레이션이나 음악이나 자막이 들어간 것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클립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50분짜리 다큐를, 아까 제가 문제점을 이야기했죠. 50분 동안 그것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없다. 50분 동안 그것을 누가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그렇게 많은 데. 그래서 이것을 클립영상으로 짤막하게 1분에서 3분 정도...

예, 그것도 압축을 해서 받습니다.

압축을 하는 건 추가 비용없이 그 영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압축해서 받아서 향후에 대외적으로, 만약에 다른 도시에 홍보영상을 활용할 때 그것을...

자! 그러면 과장님이 두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방송국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한 원본파일, 원본파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 클립영상, 그러니까 50분의 다큐를 다시 축약해서 1분에서 3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클립영상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합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있다.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이 다 된다 하더라도 1억 1,000만원에 대한 경비,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다하다,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 또는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계상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또 상세한 내부 계획은 아직까지...

예,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출이 안 되어 있죠. 그냥 제작비 7천, 송출비 3천, 부가가치 1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개략적인 금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가 어디에, 재원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이고...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방송국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던 지난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구비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겠지만 더욱이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그리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송국에다 50% 정도로 다큐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주 프로덕션을 들이면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아요. 방송국보다. 단, 방송국에 했을 때는 지역방송에 송출된다는 한 가지 장점 빼놓고는 다 단점이에요. 지금까지 3년간 우리 구청에서 방송국에 의뢰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큐를 5,000만원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5,000만원 하는 것은 단일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계절을 다 담기 위해서 추경에 해서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으려면 이분들이 나가서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이 핀다든지 이런 생태적인 부분을 소개한다든지, 단순하게 소개가 아니고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과정이 굉장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수성구보다 더 넓은 산야를 찍는 것도 전문가들이 드론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다큐로 제작하는 데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지금까지 방송국과 우리 구청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루어진 영상물을 활용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방송국과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그리고 그 영상물을 우리가 사용하기에 매우 곤란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방송국에다 이 예산을 전액 다 하기보다는 이것을 쪼개서, 방송국에 다큐도 제작이 가능할 것이고... 제 본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주 프로덕션에다 의뢰를 해도, 아마 방송국하고 다른 점이 방송국은 지방 송출이 가능하다는 이 장점만 빼면 외주 프로덕션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홍보용으로는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어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부하고 방송국을 같이 연합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별도로 외부에도...

별도죠. 이 예산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

잠깐, 제가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재현 위원님 말씀은 이 돈을 잘 활용해서 뜻한 바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그중에 한 얘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송국에 의뢰를 해도 방송국에서 외주를 줍니다. 그것은 아마 TBC도 그렇고 요즘은 다 외주방송 하는데 위원님은 외주를 주면 돈이 더 절감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방송국 쪽에 얘기를 하면 방송국에서 보다 더 보도를 잘해 줄 거니까 그쪽에 주면 던져지고 할 겁니다. 아마 동일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면 얘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이 질의는 안 해도 여기에 1억 1천 해서 4억 얼마를 코로나 정국에 쓰나? 이런 생각들을 김재현 위원님처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같이 안 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세부상황들을 중간중간 착실하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공식적인 심의 자리에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심의가 끝나고 가셔서 지난 3년, 4년 정도의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예.

그리고 그 검토가 끝난 후에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 전화상으로 제가 깊은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제가 이것을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산이면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번쯤 다른 쪽으로, 방송국 쪽으로만 채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 채널이 굉장히 불합리했다. 불합리했다. 지금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곤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는 한 발짝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내 돈 아니라고 쓰고 나면 끝이다 이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홍보목적이라면 홍보에 가장 가까운 쪽에 시그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1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원비 시비 반납이 발생하였는데요, 그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200만원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무인발급기를 두산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외부에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두산동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옥외부스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받았는데 옥내에 설치하다 보니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반납된다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죠?

아닙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스 설치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시브랜드 브랜딩 홍보비라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시죠?

먼저 우리 구 도시브랜드는 심벌마크 CI하고 슬로건인 BI하고 BI로 인한 행복수성하고 비전으로 제시하는 함께 행복한 수성이 기 제작돼 있고요. 그리고 올 6월에 ‘위더스수성’이라는 영문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서체하고 그와 더불어 물망이가 리뉴얼되고 그다음에 서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음 달에 다 되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비대면시대에 기존의 틀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 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설정해서 도시가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우리 구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위더스수성이라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겁니까?

예, 용역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위더스라는 것은 일반 단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구인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수성 영문자에 보면 어스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US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으로 정의해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용역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특별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더스라는 게 어떤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린 게 사실 의아했고, 그것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신 거죠? 청장님께서 내리신 겁니까?

그것은 용역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 홍보비, 혹시 우리 구청에서 야구장 쪽으로 비용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이것을 야구 중계하는 라팍에다가 설치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야구장 타석 뒤에 타자 뒤쪽으로 행복수성이라는 광고판이 나오고, 펜스 쪽에도 행복수성이라는 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은 어디... (

집행부석에서 - 홍보소통과에서 합니다.)

홍보소통과에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이것은 나중에 그쪽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 홍보라고 해서 726만원 정도 책정을 하셨습니다.

예.

시에서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정종합평가를 할 때 항목에 들어갑니다. 해서...

항목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하고 관련되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지방세 납세 방송광고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볼지 의문이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데 돈이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홍보소통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야구장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시설물에 우리 구청 브랜드라든지 이런 광고가 나가는 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라팍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는 1년간 비용을 얼마나 들이고 있죠?

2,200만원 정도.

2,200만원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1년. 그러면 시즌 중에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즌 중인데 이번에는 야구장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원래 대면이면 전광판에다 많이 송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백스크린이라든지 방송을 타는 곳은 금액이 비쌉니다. 비싼데 저희들은 횟수를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하철에는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도시철도공사 협의를 얻어서 다른 일반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역 전체 다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수성구에 있는...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4개월 정도 하면 1,000만원 정도.

그게 지하철 모니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에다가.

모니터, 역사 안에 있는 광고판 통해서 400만원요?

1,000만원.

1,0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저게 나오던데 금액이 꽤 비쌀 건데 저렇게...

원래 그것 더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의 협조가 있어서 싸게 받으신 겁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광고하는 데, 협조하는 데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조금은...

일반 다른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구단에서 싸게 해 준 것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비쌀 건데 우리 구에서 저 예산을 어떻게 했을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